김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시도교육청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한 단계 오른 1등급을 받아 청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로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이기에 깊은 존경과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 행위 근절 등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통해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감사행정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기봉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기봉 인사) 감사1담당 김맹겸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김맹겸 인사) 감사2담당 김남철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김남철 인사) 감사3담당 이명선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이명선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은 4개 담당 29명이 자체감사와 부패방지 및 청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50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현장 직무감찰, 사학감사 강화, 효율적인 일상감사 등 다양한 자체감사 활동과 전문교육 이수제, 감사대상 공모제, 협력감사관제를 운영하여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통해 강원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였습니다. 52쪽의 2018년 감사 및 처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등은 현장지원 중심으로 생산적 감사를 지향하고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사안감사, 일상감사를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어려움을 찾아 소통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56쪽, 2019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13개 기관, 재무감사 82개 기관, 사이버감사 51개 교, 특정감사 11개 기관 등 모두 157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ㆍ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청렴도민 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감사 참여 및 공동조사 실시, 부당한 업무처리 및 비리행위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공모제를 추진하여 교무ㆍ학사와 행정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적 시행착오와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 운영입니다.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와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및 청렴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캠페인과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청렴한 공직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교육현장에 잔존해 있는 각종 부조리를 시정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갑질 행태 근절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취약 분야별ㆍ시기별 현장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점검하여 유사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수수, 학교폭력의 4대 비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 교무학사 전문연수, 맞춤형 감사교육, 감사 멘토링제, 전문교육 이수제 등을 통해 감사 전문 역량을 높이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협력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67쪽과 68쪽의 2019년 감사대상 기관, 예산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시간관계상 과장급 이상 간부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봉훈 인사) 안광현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안광현 인사)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심동자 인사) 이현종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현종 인사) 강흥준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강흥준 인사) 박영효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인사)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행정국에서는 강원교육 5대 정책 기본방향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이 국가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라는 자부심으로 교육 선진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교육현장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 공무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과 2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634억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사업별 추진내용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먼저 정책방향 첫 번째, 기초가 강한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도 3월에는 원주 섬강초 병설유치원 외 12개 원 18학급을, 9월에는 5개 원 7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7개 원 8학급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였으며 공영형 사립유치원 1개 원을 시범운영 선정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다음은 정책방향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분야입니다. 첫 번째,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입니다.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74개 교에 217억 원을 투자하여 석면 해체 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7개 교에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86개 교의 학교석면을 해체ㆍ제거하였으며 219개 교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 학생중심 학교입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조성을 위해 중학교 8개 교에 32억 원을,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해 중학교 9개 교에 12억 원, 학생들을 위한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 사업 69개 교에 27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후 학교현장의 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79개 교 1,974실에 11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함으로써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세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운영입니다. 학교 신증설 이전 사업 추진 시 설계 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교육 정책을 반영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정책방향 네 번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부모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고 강원 표준디자인 교복을 적극 홍보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ㆍ고교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게 교육정보화 및 학비,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교육기회확대를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게 입학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버스 노선을 웹 지도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통학노선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체험활동 지원 요청을 위한 공동배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집행 일원화 시범 운영을 통해 강원에듀버스 운영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별로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약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ㆍ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시장 운영을 유도하여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지도ㆍ점검 업무 수행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과다한 교습비 인상을 억제하고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무분별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운영하여 학원이 스스로 적절한 교습비 징수와 법령에 따른 반환을 실천하고 나아가 학원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등 적법한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정책방향 다섯 번째,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교사 지원 강화입니다. 벽지 및 접적지역, 농어촌 읍ㆍ면 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위학교 노후관사 222세대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단독관사 통합 추진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두 번째,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 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설하고 학교 혁신을 위해 지방공무원과 교원과의 합동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들의 역량 및 업무 적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 연수를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언어 및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임금교섭에 의한 각종 처우개선으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공무직 정기전보 및 정원 총량관리제를 실시하여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 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확립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는 학교인력 채용 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업무 지원 등 학교 행정업무를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신규사업 및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육성 및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상호 공유 등 현장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다섯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교섭 및 협의를 통해 노사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정기교섭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진 노사 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방형 교육행정입니다. 나이스 학생ㆍ학부모 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사용자 교육과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정보공시제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추가 개방을 통해 알 권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국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강원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원주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감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예, 저희 차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요구도 했고, 징계까지는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인가요? 징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는 중징계를 요구했고요, 징계위원회에서는-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해임으로 처분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희 지역이고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참 많은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나오고 난 뒤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데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이 더 강화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그분의 행위가 잘못됐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는 안타깝다라는 여론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일들이 벌어진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전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소관, 뭐 이것을 나누기는 뭐하더라도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자, 성 관련도 있습니다만 갑질이라든가 일선 현장에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기관이나 하급자한테 하는 갑질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교사한테, 또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학교장 연찬회 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응이 좋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계획들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불어넣는 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감사관 자체에서. 물론 지금 다양하게-갑질이라든가-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히 교장ㆍ교감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다 아세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에 계신 고위 공무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뭐 정말 반복적인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사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고방식이라든가 인식 전환이, 일단은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감사관에서,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올해 계획을 얼핏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의 어떤 꼭지가 되더라도 교장ㆍ교감선생님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좀 더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의 행동강령책임관교육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느 목적으로 열릴 때, 그러니까 교장연찬회라든가 교감연찬회라든가 이럴 때 제가 가서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든 그런 면에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식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아, 이 정도는 뭐 관행이니까 큰 잘못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그 정도가 잘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드리고.

그 정도도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시켜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쪽에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시는데요.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이게 예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개축을 할 때 사업금액이 30억 이상일 경우에 설계 단계부터 학부모 또는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원교육 정책하고 교실이 지어지는 방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같이 의논하고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작 했었어야 되거든요. 학교를 새로 지을 때마다 방금 말씀하신 학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짓고 나면 이것을 다시 또 뜯어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진작 마련됐어야 됐는데 올해라도 됐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고, 아마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너무 많다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운동장 만드는 것까지도 의견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예전부터 해 오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이고요.

아,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 1인당. 셋째부터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올해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8,800만 원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3,88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세 자녀 이상 되는…….

한 명까지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셋째부터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3,800명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이것은 너무, 제 주변에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면 다 해당이 됩니다. 셋째 이후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셋째에게도 10만 원, 넷째와 다섯째까지도 10만 원씩, 어느 학부모가 아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특별히 지원되는 게 너무 없다는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군요, 올해부터.

예, 첫걸음이어서 충분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고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금액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규사업만 눈에 띄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맨 위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앞부분에 따로 마련해 주시든가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예 신규 항목을 따로 마련해 주면 우리가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아, 이게 달라졌구나. 새롭게 추진되는구나.’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은 옆에다가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것은 벌써 전년도 예산 때에 했던 사업이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건데 금방 눈에 띄는 것을 보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67쪽에 2018년도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유치원 선정에 1개가 된다는데 1개가 어딘가요?

이건 우리가 공개해도 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강릉의 프렌비숲유치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학생 수가 5학급에 128명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지정이 돼서 올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 전제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인이 하는 유치원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2월까지 법인을 완료해야 되고 또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이사회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임한 이사 2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원아당 29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올해 이 유치원에는 한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 유치원 한 곳에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예, 기존에 5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5억 정도를 더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유치원이 시범적으로 첫 번째로 운영되는 건가요?

예, 첫 번째 운영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지, 앞으로도 이게 잘되면 다른 사립유치원도 공영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전 단계부터 충분히, 거기하고 ‘어떻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MOU를 맺었고요. 또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컨설팅을 합니다,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말에 가서 평가회도 하고 보고서도 받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내년에도 다른 공모를 받아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가 있습니다. 교직원 힐링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으로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으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설립추진 당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진입차량 확장 및 개축, 정선과 동강 구간 도로 정비 등 정선군에서 요구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약속하기로는 교량이 좋은 게 있어서 그 교량을 넓혀주겠다는 약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고성산터인지 터가 있는데 그쪽에 등산로를 정비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 약속은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있었는데 그 터널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했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약 400억 정도가 듭니다. 그것을 장기과제로 해서 그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 분원 사용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규칙으로 했는데요, 금액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객실처럼 운영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글램핑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만 원하고 글램핑장은 그것보다 가격이 좀 높은 것으로, 저희가 규칙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 분원이 고립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을 위한 분원 내 오락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야외 바베큐장이라든가 물놀이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못했고요. 지금 교직원수련원이 강릉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차별화되게 힐링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거기 이용객들이 맥시멈으로 와야 100명 내외로 오기 때문에 마켓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선군과 계속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부분까지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그게 또 강릉에 있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형태라든지 지원 금액은 아까 10억 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원비 책정 같은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비도 저희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운영비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유급식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똑같이 활용을 하신다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같은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쓰고 있는 나이스 회계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회계시스템이 별도로 있는지?

현재는 수기장부를 쓰는 데도 있고요, 또 개인이 개발한 사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부터 에듀파인을 운영하게 되는데, 올해는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강원도 내에 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원아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공영형 사립유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이게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라서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돈 100억 이상씩 들여서 신설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을 공영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죠?

예,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립형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매입형 사립유치원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유아와 관계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원장님들도 계시고 도교육청 관계 부서의 과장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영형 유치원을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확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선에 있는 교직원수련원 분원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셔서, 영월군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 터널이 협의가 안 되신 모양이죠?

그때 터널을 얘기하기로는 “해 준다.”가 아니었고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것, 아시겠지만 터널이 일방통행으로 좁습니다. 차가 저쪽에 한 대 빠져나가면 또 한 대는 기다렸다 나가는 형태라서 두 개의 터널로 하거나 아니면 터널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400억 이상이 듭니다.

터널이 없다 보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분원을 설치했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가시는 분들이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원 개원식을 할 때 우리 의회의 의원님을 전체 다 초대해 주시고 거기에 군수님도 오시면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군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릉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으로 시작을 하시면, 3월에 법인으로 바꿔서 시작을 하시면 한 7월이나 이럴 때 기관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하셔서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련원은 5월에 오픈할 것이고요, 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보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회피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특히나 원주 같은 경우는 학생 수와 학교도 제일 많은데 직원이 좀 늘어났는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좋아졌는가, 뭐 늘어났나요?

예,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니까 12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학교지원센터와 학생지원센터 12명이 증가됐고 시설이나 교육 쪽에서는 사실 감소가 됐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또 2명이 증가가 됐고, 결국에는 증가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사실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 외에는 증가된 게 없어요. 그 인원만 늘어난 것이지 사실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또 강릉하고 원주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인구만 비교하고 학교 수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원주가 35만이고 강릉이 22만 정도 되니까 민원도 그만큼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을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를 하는 자체를 갖다가?

일이 많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도 맞습니다.

제일 크죠, 그게. 그리고 근무를 연장해서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회피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건 어떻게 개선을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은 1년을 더 근무하게, 지역 만기가 예를 들어서 시 지역은 7년인데 교육청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1년을 더 근무하게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교육청에 일은 많은데 인센티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무관 승진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꾼 게 뭐냐면 현재는 기획력 테스트라는 꼭지를 넣어서 기획을 누가 잘 썼느냐 이것을 사무관 승진에 일부 반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은 데보다는 일이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사무관 시험을 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안 들어가고 일이 없는 학교에 가서 있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력을 없애 치웠습니다. 없애 치우고 6급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일이 많은 부서에 가서 일을 했다면 실적으로 내놓은 것이 평가받기에 유리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교육청을 기피했지만 앞으로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교육청에 반드시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지금처럼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는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빨리 그렇게 돼서 회피하는 것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인구 수 비례해서 직원들 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구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학교 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원주가 시 지역에 비해서도 학교 수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88개 학교가 있고요, 춘천은 75개, 강릉은 65개 학교가 있고 또 학생 수와 학급 수를 따지는데 원주에 학생 수가 약 4만 명이고 강릉은 2만 1,000명입니다. 사실은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원을 좀 더 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배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원을 늘려도 현원이 없습니다, 뽑아 놓은 인원이. 그래서 정원을 더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못 가니까.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원주에 대해서 정원을 특별히 더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원은 10월 이후에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시죠?

지난해에도 김혁동 부위원장님께서, 목표는 “1등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순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책정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된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순위는 빼자, 사실 순위를 매겼으면 저희가, 공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외부ㆍ내부ㆍ정책고객 평가 점수가 다 90점 이상입니다. 2등급 이상이고요. 여느 때는 출렁이거든요, 지난해보다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3개가 다 계속 올랐으니까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등수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실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등급입니다. 도 지역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그것은 점수가 공개되는데-참 그렇습니다.-저희가 94점 정도인데 시군 같은 데는 평균이 80점대, 광역은 88점, 중앙행정기관은 84점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순위를 꼭 얘기 안 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보름 후면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는데 업무보고에는 기존의 조직체계로 보고를 하셔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3월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 청렴담당이 생기더라고요. 기존에는 감사2담당에서 담당했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청렴담당을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죠?

청렴담당을 하면서, 사실 신설되는 것은 사립유치원감사단이라고 그것을 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책평가나 청렴도 이런 것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요.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시적인 것은 사립유치원감사단, 그게 2년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감사총괄담당, 감사1담당, 감사2담당, 그다음에 청렴담당,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감사단 그렇게 5개가 되는 겁니다.

아, 청렴담당이 따로 있고 사립유치원감사단이…….

사립유치원감사단이 새로 생겨서.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감사단만 2년 한시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2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해서…….

그리고 정원도 이번에 3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명에서 32명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조직표에 보니까 감사총괄, 감사1담당, 감사2담당, 청렴, 그리고 사립유치원감사단은 옆으로 그냥 빠져 있는데요, 도표에는?

그게 한시기구라는…….

한시기구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도 있고요, 17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석면 관련한 건데요.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석면, 올 겨울방학에 하는 학교들은 다 완료됐나요?

아니요,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완료된 데도 있지만 진행 중인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올해 73개 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여름방학 때도 진행이 되죠?

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예, 석면에 대해서 워낙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해서 제가 지난달에 춘천의 석면제거 현장 3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어떻든가요, 현장에 가 보시니까?

저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봤는데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굉장히, 거기 모니터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텍스를 뜯어내면 그 안에 엠바(M-bar)가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와 있는 경량철골 엠바(M-bar).

예,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그것을 다 철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석면을 다 닦아서 폐자재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갔더니 그냥 달려 있더라고요. 텍스는 떼어냈는데 그게 그냥 쭉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모니터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담당자가 나와서 “이것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석면해체 작업을 하는 데에 전달이-의사소통이-안 됐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분명히 감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어요,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재사용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재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지침을 잘 몰랐던 거죠. 모니터단이 가니까 청소를 다 했다, 해체를 하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엠바(M-bar)는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바(M-bar)를 제거해야 된다는 자체를 공사하는 업체에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석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학부모와 처음부터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음압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음압측정기와 분리돼서 설치돼야 하는데 거의 같이 설치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전에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학교현장에서는 세밀하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집기를 옮겨야 되는데 집기를 보관할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고,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가루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석면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마침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석면제거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업체 쪽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단이 그런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공사와 달리 여기는 감리도 있고 모니터단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감독하는 감독관도 있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하는 수시점검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본청 교육청에서도 담당자를 수시로 공사현장에 파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자기네는 그렇게 통보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감리도 모르는 거고, 모니터단이 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야 교육지원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와서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로소 그분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석면제거 작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실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인데요, 이건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열린교실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 ’90년도에 열린교실, 복도와 구분 없이 지었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몇 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수업이 어렵고 해서 칸막이로 다 막았더라고요. 복도와 교실을 구분해서 막기는 했는데 텍스 위쪽은 막지를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옆 교실에서 음악수업을 하면, 그게 교실과 교실을 구분지은 데로는 바로 소리가 안 가는데 그 소리가 막혀 있지 않은 쪽으로 나와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열린교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90년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교실의 형태를 획일화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가 29개 교의 211개 교실에 그런 형태로 지었었습니다.

29개 교실인가요?

29개 교요, 교실 수는 211개 교실이고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그때 완벽하게 막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봤거든요. 거기가 마침 석면을 제거하는 학교라 텍스를 뜯고, 좀 뜯어진 데가 있어서 제가 텍스 위로 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더니 교실과 교실 벽은 막혀 있는데 교실과 복도 쪽은 위에가 떠 있습니다, 이 정도. 아마 잘 아실 텐데 그쪽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29개 교면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90년도에 지었는데 왜 이제야 얘기하느냐?”라고 했더니 계속 민원은 있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참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학교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반영하든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차음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에듀버스랑 연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등ㆍ하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별로 버스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산간벽지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거고 도심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시고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버스가 조기에, 11시까지 다니던 것을 10시까지 단축운행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에듀버스를 289대 가지고 있고 희망버스도 2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등ㆍ하교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등ㆍ하교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나온 얘기가 올해 나왔던 얘기라서 이 계획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짧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빨라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나와 있는데요.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죠?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6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정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 그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안 되는 지역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가 동해하고 속초입니다. 위원님이 계신 속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저희가 이 조례는 6월 이전에 만들어야 되고 지자체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6월 이전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22일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면요, 이것은 여쭤볼 것은 아니고 한번 제안을 드릴 건데요. 문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진계획에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17개 지역 90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는 18개 시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은 17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육국하고 정책기획관실에 제안을 드렸는데 양양에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표현할 때는 18개 지역으로 하는 게 맞고 17청이라고 표시할 때는 17청 1센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신년연설을 할 때 옆에 마침 양양에 계신 도의원님이 계셨는데 거기에서도 강원행복교육협의체 구성을 17개 시군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양양은 뭐냐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문서에 17청 1센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학교참여예산제의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59개 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되나요?

저희가 학교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8년도가 2017년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이 예산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여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적극 더 홍보를 해서 지난해보다는 참여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굉장히 안착이 잘됐다고 보는데요. 학교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학교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주의지수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같이 하든지 아니면 홍보나 연수 때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착이 안 됐는데 세밀한 부분으로 해서 잘 안착이 돼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물론 구조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학교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영경비도 통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에 보시면 개방형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학교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몇몇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어떤 학교는 다 볼 수 있게 열려 있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부터 시작해서 열려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현황을 아시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는데, 공공데이터라고 하면 학교현황이라든가 폐교현황, 교육통계, 학교에서 하는 것은 급식계획이라든가 학교 행사일정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로그인해야 볼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원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도 다 공개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학교에서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그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그 누구라도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