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에서 출자한 기관에 대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해양심층수 산업의 발전과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출자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대해 그 주요사업과 출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강원심층수의 운영 관련 사항과 주요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강원심층수 출자 및 행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정이 의무화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례 다시 상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강원심층수를 2006년도에 설립했죠?

예.

그래서 강원도가 출자한 게 40억, 그렇죠?

예.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2015년 11월에 상정했는데 계류ㆍ폐기됐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재차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교가 생산ㆍ판매했던 실적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대교는 먹는 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당초 이 심층수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것이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출자하고 뛰어드는 사업체가 많았습니다만 제품이 출시되고 난 이후부터는 먹는 물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경영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대교 측에 우리 강원심층수는 먹는 물 시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화장품을 개발한다든가 소금을 개발한다든가 먹는 김치를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심층수로 코팅한 쌀을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은 어떤 상태예요?

수지분석은 처음에는 한 20억~30억 정도 적자가 나다가 2017년부터 한 10억 정도 적자입니다. 2018년도도 10억 적자날 것이라고 가결산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심층수산업은 해상에서 해저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런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감가상각이 많고 내년에는 감가상각이 한 20억 정도로 줄고 후년에는 14억 정도로 줍니다. 그러면 그 감각상각 준 것하고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하고 하면 2020년부터는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분석한 예측일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역이든 시군이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추진했는데 잘 안 되니까 다시 민간기업들하고 엮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민간사업자의 전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레고랜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자 한번 잘못해서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상 2015년도에 상정했다가 계류ㆍ폐기됐던 것이고 출자금 회수까지 검토가 됐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정한 것은 어느 정도 민간, 이건 투자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공공성을 볼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지분석 상황도 좋지 않은데 왜 굳이 여기에 또 엮이는 입장에서 출자를 결정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출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출자를 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출자여부는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조례 제정하고 출자는 상관관계가, 일단은 조례가 있어야 출자가 가능하고요…….

아니, 그러면 2006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됐고 그 이후 2015년도에 조례안을 상정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왜 계류ㆍ폐기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연간 3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도 적자잖아요?

예, 지금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자본회수를 검토하라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액면가 5,000원짜리가 자산규모로 볼 때, 자본잠식을 볼 때 238원 가치밖에 안 됐습니다. 5,000원을 투자하고 238원을 회수하기는 곤란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레고랜드하고도 비슷해요. 적자 부분, 또 회생시키기 위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갑니다. 왜 행정에서 큰 공공성도 없는 그 부분에 출자를, 처음에 분석을 잘해서 이 부분에 개입을 안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심층수 업체가 고성에도 있지만 양양에도 있어요, 개인 업체들이. 그 나름대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도를 끌어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가 분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출자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뭔가 추가 출자를 또 해야 되는…….

추가 출자여부는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도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아니, 어차피 그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출자를 할지 안 할지는 차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레고랜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꼭 출자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레고랜드를 거울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前) 전영하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회의록 보셨어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5년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심층수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나와서 거기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2006년도에 출발할 때 200억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대교가 50%이고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20%, 그다음에 일본 KIBI가 10%. 그래 가지고 200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2014년도 말에 부채가 210억이었어요. 자산이 297억인데 부채가 210억이고 2014년 말에 매출액이 63억인데 손실이 44억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매출이 얼마면 되느냐?” 하니까 심층수대표이사가 “200억을 해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표이사 얘기가 “3년이나 5년 되면 200억이 됩니다.”, 2015년 11월 11일에 답변했어요. 지금이 2015년에서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잖아요. 3년이나 5년이면 200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매출이 93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억이 되려면 아직도 100억 이상이 더 있어야 손익분기점에 간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 9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보류를 했느냐 하면 그때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강원심층수대표이사가 답변한 거예요. 당초에 주식을 양도ㆍ양수ㆍ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었는데 강원도가 매도기간을 10년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주주 간 계약을 10년으로 연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팔려고 해도 못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주식 팔았으면 손해를 안 봤거든요. 먼저 201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이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액면가 5,000원짜리가 1,200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38원이라고 하시면 이것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낸 것도, 그때도 우리가 2015년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이것 다 회수해라, 우리 출자금 40억 있으니까 40억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잔존가치를 봐 가지고 한 1,200원 정도는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다면 어차피 3년이나 5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된다니까 297억 자산을, 107억을 대교만 증자했잖아요. 우리 강원도, 고성군, 일본 KIBI는 증자를 안 했잖아요, 한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 대교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하고 강원도하고 KIBI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이사도 그 사람들로 다 되어 있잖아요. 먼저 주주 간 계약기간이 2016년 3월 8일이었죠? 그때 감사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5% 미만이라도 우리 강원도가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넣었어요?

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심층수 이사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가 한 사람, 그다음에 고성군이 한 사람, 그리고 대교 측에서 다섯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8원 가지고서 이사 행사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11%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는 선임되어 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젓번 조례안을 2016년 3월 8일 전에 출자를 또 할 것인지 회수할 것인지 지사님의 결심을 받은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보류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주식가치가 238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발을 빼는 것보다는 경영상태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고 감가상각비가 거의 줄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무조건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것이…….

2020년에 안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됩니다. 제가 되는 이유를 데이터로 설명하겠습니다.

200억의 매출액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이라고 틀림없이 심층수대표이사가 답변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고, 그 당시에 심층수대표이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이것은 회계법인하고 지금 거기의 장부나 감가상각, 그런 장부를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6개월 이내에 이 조례안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한 건데, 이게 238원이면 출자금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구실로 해 가지고 출자를 또 한다고 그런다고요, 이게.

어차피 또 출자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처음에 2006년도에 설립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출자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법령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4년도 9월에 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돼서 추진하다가 계류됐던 법안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소급해서 그렇게 하나요?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기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가상각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다 하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감가상각하는 이유거든요. 그 시설의 내용연수가 다 했다는 건 시설이 낡아서 재시설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비용이 그만큼 발생되는데 자꾸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통상 설비의 내용연수가 한 10년이 간다면 감가상각은 한 5년 이내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회계를 보면 내용연수를 정해 놓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우리 관용재산들도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면 내용연수 끝나면 그때 남은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새로 구입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회계를 적용 안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산재평가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는데 여기 설비 같은 경우는 통상 감가상각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사용…….

한 번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해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한 10년 이상 사용했잖아요?

10년 이상 됐지만 한 20년은 족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또…….

재설비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 끝났다 해서, 감가상각은 재설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났을 때는 한 몇 년간은 감가상각의 부담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이게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기업이라는 게 운영하고 경영을 하다가 좀 악화가 되면 적립한 자금들을 꺼내서 경영에 일단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한 만큼의 비용이 적립되어 있을 거라고요. 기업이 어려워지고 마이너스가 나면 그것을 꺼내 가지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가서 내용연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으면, 재투자할 여력이 없으면 그때 가서 기업이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적용을 안 하고 기업을 운영해서 매년 적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또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10억이고 20억이고 적자가 나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다 털고 나가면 되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깡통주식이 되어 버릴 염려가 생기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출자했으면, 지분을 20%가 됐든 얼마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임명한 이사들이 가서 기업경영에 철저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자기네끼리 분식회계하듯이 막 하는 것을 방치해 두고 이렇게 되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장난을 충분히 칠 수 있어요. 기업은, 주식회사는 주식이 1%라도 많으면 자기네 마음대로 하잖아요, 의결권을 구사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임명권도 한 명씩 받았으면 철저히 감시ㆍ감독하거나 또 평가를 제대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ㆍ제시 이런 것을 도에서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염려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호진 위원님이나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나온 법률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칙에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6개월 이내면 2015년 3월 24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법률을 제정한 부처가 행정안전부?

예, 행정안전부요.

페널티를 받은 게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페널티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정을 못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출자해 놓고. 조례 제정을 못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 같은 게 없어요?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의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당시에 왜 이런 법률이 제정됐다고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에 출자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의회의 동의도 제대로 안 받고 출자ㆍ출연한 게 아마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출자ㆍ출연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런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출자ㆍ출연한 게 전부 다 제대로 된 수익도 못 내고 있는 이런 데가 워낙 많으니까 정리하라는 차원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건 집행부에서 몇 년만, 아까 5년 이내, 3년 이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면 형편이 훨씬 나아질 거다 이래서 그것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출자한 기관이 지금 우리 도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셔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의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다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낙관적이죠? 가끔 휴게소를 들러보면 이 심층수가 아주 깊은 곳에 있는데 엄청 가격이 비싸 가지고 사 먹은 기억이 없어요. 저같이 물 많이 마시는 사람도 이 물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생수 ‘에비앙’인가요, 이런 것처럼 유명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투자가치가 있으면 강원도에서 출자할 게 아니라 아마 대기업에서 달려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은 우리보다 감각이 훨씬 뛰어난 대기업에서 강원도 주식, 지금 거의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이 된 그 주식을 “우리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가서 ‘아,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40억 출자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돈으로 따지면?

1억 5,00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40억이 1억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기서 회생을 꿈꾼다? 이것은 일반 기업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 출자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발목 잡힐 수도 있다니까요. 환동해본부장님, 죄송하지만 강원심층수가 존속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장합니까? 하여튼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페널티 받는 것도 없었다고 하시고 그것도 부칙에다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정을 못했고, 제정을 못함에 따른 페널티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강원심층수 산업이 궤도에 올라간 후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정리하시는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계류가 되어 가지고 자동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다시 움직이는 부분들이 또다시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6년도에 출자할 때 지사님이 김진선 지사님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 때 조례를 만들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지금 와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자본잠식이 많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9대 위원님들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의 입장은 재투자라는 부분들의 근거가 만들어질까 봐 염려하시는 것이고,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를 안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투자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점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승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고,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이 조례 자체에 재투자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다든가 아니면 지금 심층수가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예, 지금 현재 대교에서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영역이 없어요. 거기서 운영이 잘 되면 흑자가 될 것이고 운영이 안 되면 백지주식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런 그게 없는데 우리가 형식적인 조례안 하나 통과시킨다고 해 가지고 달라질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이 자꾸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강원심층수 일반현황표를 보니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주식이 이동한 부분이 있어요. 증자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당시 일본계 회사인 KIBI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지분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가 됐어요?

예.

아니, 우리 강원도 지분이…….

강원도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강원도 주식은 변동이 없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줄어든 이유는 증자과정에서 강원도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교 측에서 증자했기 때문에 지분이…….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대교홀딩스 쪽으로부터 강원도가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대교홀딩스의 주식을 우리 강원도가 매입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시죠?

예.

주주 간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예.

지금 매입가격에?

가격도 협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회사가 투자를 해서 손익분기점을, 아까 감가상각이라고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잘못 설명하셨어요. 감가상각하고 손익분기점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바닷물을 정수해서 어떻게 인류가 먹고 살 것이냐를 연구하고 있는데 생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이 시점에서 주식을 그 정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주주권 행사를 하면서 홍보ㆍ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지금 그 기업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기업 운영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손실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 측에, 당연히 감사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조례안을 해 놓고 나중에 투자 부분은 또 심의를 해야 하니까 그때 가서 이러이러한 조항을 붙여서 회사 측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 하면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더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어떤 조건제시를 해서 강원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방향이 본 위원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미래에 상당히, 우리가 클 적에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젊은 사람들이 물 한 병씩은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즈음 국민들이 가정마다 정수기를 왜 달고 있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정화시설을 갖춰서 좋은 물을 공급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이 생수병에다가 도랑물을 퍼다가 넣어주면 그것을 믿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ㆍ마케팅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미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심층수를 알고 있는 분들은 심층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고성의 심층수를 먹어본 분들은 좋다고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당초에 강원심층수에 대한 강원도 지분이 20%인 40억을 투자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증자에는 참여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예, 증자에서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고성군은 증자 한 번…….

예, 지난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고성군하고 강원도하고 똑같이 20%씩 해서 40억씩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고성군은 증자에 한 번 참여해서 62억 3,300만 원이 됐고 강원도는 40억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강원도의 지분율이 13.09%잖아요?

지금 강원도의 지분율은 11.41%입니다.

11.41%요?

예, 고성군은 17.78%가 됩니다. 고성군은 심층수가 네 차례에 걸쳐서 증자했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가 증자 당시에 13%고 지금은 11%고?

예.

11%면 9%가 잠식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액면가도 떨어졌으니까 그 이상의 잠식이 됐다고 봐야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에서 1억 5,000 정도 남고 나머지가 다 잠식됐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성군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같은 주주 입장에서 군 자치단체하고 광역 자치단체인 강원도하고 강원심층수 출자 참여자로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었냐는 거죠.

회사 내부 경영상태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었고요, 심층수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심층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클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심층수를 활용한 스파,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유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 주도 사업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민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배관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실질적인 사업 부분은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원도에서 40억을 투자하고 그동안에 한 번도, 당초에 주식을 투자하고는 경영에 대한 것은 연말에 총회를 했을 경우에 이사 입장에서 참여했을 뿐이지 그 외에 강원도에서 한 번도 성의 있는 참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례를 하나 든다면, 강원도에서 주식을 투자해 놓고는 강원도 물인데도 물 주인이 물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 김진선 지사 때부터 지사분들이 강원심층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주인이 물을 안 먹는데 이게 제대로 경영이 되겠습니까? 경영에 대한 참여에서부터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의 회생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생방안에 대한 검토는 회사 측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하고 대충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회사 측하고 2020년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됐습니다.

2000 몇 년도요?

’20년이요.

2020년?

예.

그럼 내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20년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했죠?

지난 2018년도에는 12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 전에는요?

2017년도에는 10억 정도가 났습니다.

10억 정도?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운영상태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연도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2020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2020년까지 잡고 있는데 이것을 2020년까지 회생하겠다고 한 그 시점을 언제부터로 잡았냐는 얘기죠.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회생시키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6억? 적자 상태가.

지금 12억.

아니, 먼저, 2015년도.

2015년도에는…….

’14년도, ’14년도, 2014년도에.

2014년도는 44억이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영을 하겠다는 쪽으로 그때 회생방안을 내놓았다면서요, 연도별로.

지금 그래서 회사 측하고는 적자가 점진적으로…….

2014년도에 46억이면…….

44억.

44억이면 2018년도에 10 얼마요?

12억입니다.

12억? 그러면 30…….

한 32억 정도…….

’14년도에서 ’18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32억을, 32억이죠?

예, 32억 정도 됩니다.

32억 정도가 흑자로 돌아선 거죠?

예, 적자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4년간이 이런데, 나머지 ’19년도하고 ’20년도까지 해서 12억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32억이라는 적자를 메웠네요? 적자를 메워서 2년 더 해서 12억을 마저 메우면 손익분기점에 달한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상으로 봤을 때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조례안을 계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셨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2019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지난 1월 1일 자로 전보발령받은 김형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형옥 인사) 정선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선환 인사) 송기동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송기동 인사) 김대영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김대영 인사) 이병래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병래 인사) 지난 1월 31일 자로 전보발령받은 최성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성균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과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결실을 맺으시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환동해본부는 우리 도민과 수산인들의 권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 142명입니다. 3쪽의 부서별 담당업무와 4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2019년 예산규모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해 11월 고성 송지호해변이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2021년까지 4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강릉 사근진해역에 레저전용공간인 해중공원을 준공하여 전국 최고의 수중체험 관광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속초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이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년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ㆍ어항을 재창조하게 됩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60억 원과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64억 원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 유통기반 선진화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개최에 따라 평화의 바다 조성 추진전략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해양수산 교류협력 대응전략을 마련하였고 북강원 연어 자원증대사업을 계획하는 등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6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7쪽의 민선 7기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업의 미래산업 육성 및 생태환경 고도화 시책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품질이 우수하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해안 돌기해삼의 대량생산 및 고급화를 위해 해삼 씨뿌림 양식과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에 29억 원을 지원하여 돌기해삼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동해안 참가리비 자원량 증대 및 양식용 종자 자연채묘를 위하여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의 해면양식장 지원은 40개소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장 장비ㆍ설비를 현대화하여 인력난 해소 및 양식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수온 재해예방 대응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수온 발생 시 양식어류 폐사방지를 위한 산소공급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정착성 어패류의 산란ㆍ성육장 조성을 위해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제작하여 연안수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을 통해 어초에 걸린 폐어망 및 침전물 등을 수거하여 어초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선 2척을 감척하여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업종별로 조업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3쪽의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사업은 어구 훼손 및 침체어망 방지를 위해 어구에 선주 실명이 표기되도록 하겠으며, 수중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여 폐어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해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숲 조성, 해조숲 시비재 살포,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연안생태환경 복원,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 불가사리 수매 등 6개 사업에 2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살아 숨 쉬는 바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의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증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동해안 해양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 210만 마리를 매입하여 적기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및 원가계산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대표 품종인 대문어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을 위해 2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수산생물 산란ㆍ서식장 조성, 대문어 매입방류, 문어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소하는 문어자원회복에도 어업인과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비교우위 전략품종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올해에도 경제성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ㆍ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및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14종에 대한 종자 9,175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고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개발은 참가자미, 삼세기, 미거지, 세줄볼락, 명태, 접시조개, 관절매물고둥, 대문어, 가시배새우, 다시마 등 10개 품종에 대하여 종자 생산기술을 조기에 확립하여 보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6쪽의 연근해어업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정치어망 세척기는 정치어망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비산먼지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생활민원 해소에 힘쓰겠으며, 정치망어업 선원 인력난 해소 및 조업 능률 향상을 위한 정치망어업 생력화 사업에도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안통발협회 사무실 및 냉동시설 건립을 위해 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4월 1일 동해에서 개최하는 수산인의 날 전국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ㆍ유통기반 선진화 체계구축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지에서 수산물 가공ㆍ유통 등을 갖춘 복합시설 확충을 위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60억 원을,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등을 위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64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을 통해 유망 수산기업을 발굴하여 창업ㆍ기업교육, 제품개발, 마케팅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22억 원을 지원, 현대적 가공ㆍ위생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수산물 공동할복장 공동폐수처리시설 기능 개선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하여 전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홍게ㆍ대게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홍게ㆍ대게 간이집하장을 건립하겠으며, 산지유통 핵심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환경 정비를 위해 2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9쪽의 지역 수산가공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및 황태 할복기, 저온ㆍ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명태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 유명 식품 박람회ㆍ특판전 참가 지원, 오징어 건조 부자재, 대문어 특화상품 개발, 미역 건조기를 보급하여 수산물의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해안가 활어회센터의 개별 해수공급시설을 중앙공급식으로 통합 정비하여 해안경관 제고 및 안정적인 해수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촌민생 경제안정 및 맞춤형 복지확산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78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어자금 이차 보전비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LED등, 유류절감장비, 기관대체 등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장비 보급에도 20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어선ㆍ어로 안전장비 현대화를 위해 3개 사업에 1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 및 장비 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1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선ㆍ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는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해 총 3개 사업에 9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을 위해 총 7개 사업에 3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나홀로 조업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의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어구보수 보관장시설은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조업활동 편의 제공 및 근로복지 향상을 꾀하겠으며,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 정비를 위해 6억 원을 지원하여 크루즈이용 관광객에 대한 어촌 이미지 제고 및 항만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교육 및 참여 확산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확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로활동 필수 지원시설인 노후 어선수리소 시설 개선을 위해 14억 원을 지원하여 어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 생산성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조업 중 발생한 폐통발어구 수거 지원으로 수산자원 서식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사용 중인 노후된 미끼 냉동저장고 보수를 지원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조업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양식장 수산생물 질병 방역관리, 양식생물 기생충 구제 및 기술지도 연구장비 구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맞춤형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문화혜택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과 단체 작업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과 나잠어업인 잠수복,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의 외국인어선원 고용 지원을 위해 외국인어선원 고용 안정비와 어선원숙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외국인어선원의 기본권 보장과 연근해어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사고ㆍ질병ㆍ임신 등으로 어로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도우미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초도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항경관 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해난어업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유가족 생활 안정비를 지원하고 위령탑 주변시설 관리와 위령제 행사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과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및 수산업경영인 육성교육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미래인재 육성과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5월 강릉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위 위원님들께서도 5월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해양수산 신지식 함양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를 보급하고 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어가 멘토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어촌지역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과 귀어 홈스테이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과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어ㆍ귀촌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해양수산 발전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입니다. 제20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우리 도가 주관하는 해로서 양 도 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포럼과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북제재 완화ㆍ해제에 대비하여 남북협력사업 발굴, 상호정보 교환, 남북강원도 해양수산 교류협력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전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실현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지구 조성은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된 고성 송지호해변에 2021년까지 41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레저, 치유, 생태가 융ㆍ복합된 한반도 해양레저관광 거점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서핑객이 찾아오는 양양지역 해변을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서핑 인프라를 전국 최대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국민여가활동 및 관광패턴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늘어나는 요트인구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쪽의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고성 거진항 어촌체험마을에 해상경관 데크를 설치하고 고성 아야진 어촌 테마공원은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6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양구 어촌체험 휴양마을에는 수상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어촌관광 마을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4개소에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여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해양스포츠대회 개최와 해양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TV 매체를 활용한 해양ㆍ내수면 레저관광 홍보로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계절체험 테마해변 조성사업은 동해안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바다를 누구나 사계절 자유롭고 안전하게 맛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해변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관광 기반도 확충하여 해변이용객의 쉼터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2단계 32개소 27.3㎞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3ㆍ4단계 39개소 38.85㎞는 국방부와 협의해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2018년도 여름 해수욕장 운영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의 자연경관 복원 및 해양환경 보전ㆍ관리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를 위해 해안침식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동해 청정 바닷가 가치증진을 위해 동해 어달 등 연안정비사업 4개소에 69억 4,300만 원을 투자하고 동해안 41개 침식해안의 표사계를 모니터링하는 등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ㆍ처리하고 바닷가에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 동해 연안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동해 바다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으며,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항내 폐유ㆍ폐유통 수거기를 제작ㆍ비치하여 항내 수질 오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으며, 아름다운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자재 및 약제 등 법적 의무 비치기준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으로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전후에 공유수면의 불법시설과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 대상생물인 왕거머리말 서식지인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 해역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항만 및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수용 기반 조성사업은 대형 크루즈선의 지속 입항을 위한 속초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년 내 완료하고 2023년까지 1,930억 원을 투자하여 크루즈부두 확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두 보강 및 준설에 36억 원을 투자하고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을 위해 63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항을 환동해권 국제크루즈 및 대북방 교역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ㆍ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도에 12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이트, 상부시설 설치 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삼척항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준설토 매립 유휴지에 체육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휴양ㆍ문화 거점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문진항 기능 회복과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주문진항 물양장 확장 및 정비는 금년도에 35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앙 물양장 확장공사를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주문진항 배후부지 정비 및 이안제 연결 보도교 설치를 위한 주문진항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항만 유지ㆍ보수는 4개 지방항만에 25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 취약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조성을 위해 기본시설 확충 또는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개의 항에 68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어항기본시설이 미흡한 동해 대진항과 양양 인구항에 13억 원을 지원하여 방파제 등을 보강하겠으며,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 시 어항입구 및 항내에 매몰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지방어항을 보수ㆍ보강하고 항내 불법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비 등 어항 사후관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의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난해 12월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까지 19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촌ㆍ어항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 소득 및 기초생활 수준향상 등을 위해 3개소에 27억 5,3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은 어촌마을 특화사업에 대한 창업ㆍ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역량강화 등 어촌특화발전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끝으로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어패류 종자생산 무상방류 및 고유어종 종자생산 시험ㆍ연구를 통해 종자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및 향토어종 1,109만 마리를 매입하여 댐ㆍ호수 및 강ㆍ하천 등에 연내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어도 개ㆍ보수를 통해 내수면 어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생태계교란 외래어종을 수매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40쪽의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및 양식장 경영안정입니다.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가뭄ㆍ갈수기 시 조업을 하지 못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장환경개선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은 어획물 신선도 유지와 일시 다획어종 장기보관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부선식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사업은 어업인 편의도모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를 통해 생산기반 구축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정화ㆍ처리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장 사료구입비, 기자재, 지하수 개발, 액화산소공급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2,200만 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해양수산 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강원 해양수산업을 미래 중심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금년 한 해 수산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의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보면 돌기해삼,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해면양식장 지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돌기해삼이나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이 사업은 어촌계 수역에 방류가 되든가 어촌계 양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의 자부담 없이 시군비로만 사업이 진행됩니까?

예, 도비하고 시군비만…….

어촌계 수역에 들어가면 그 수입원은 어촌계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삼이라든가 참가리비 씨뿌림 부분에 대해서 수확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관리선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원관리선.

관리선에는 자체 관리선이 있고 또 임대계약을 해서 쓰는 관리선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촌계하고의 관계가, 어획고에 대한 수익배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한다고 제가 저번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고받은 적 있어요?

자원관리선에 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서면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자료를 갖고 계세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개 시군을 봤어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어획고의 15%에서 25%를 어촌계, 그다음에 관리선이 75%에서 85%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어획고의 50%에서 60%를 어촌계, 그다음에 관리선이 40%에서 50%예요. 어촌계로 들어오는 수입이 지역마다 차등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환동해본부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촌계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뭐…….

아, 그래요?

예.

어촌계 자율인데 어촌계의 어획고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어획고 증대를 위해서 시군비가 투자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촌계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촌계마다 관리선을 한 척인가 두 척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잠수부를 쓰죠?

예.

그러면 그 관리선 한 척이 갖고 가는 수익이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어민소득 증대사업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보더라도 이 정도의 임대계약은 불공정거래에 속합니다. 어촌계하고 관리선 쪽하고의 자율적인 계약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불공정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도와 계도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역할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촌계별로, 시군별로 분배비율에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하는 어촌계하고 관리선과의 어획고 분배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어촌계의 마을어장에 대한 자원의 양에 따라서 분배비율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원의 양에 따라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원의 양이 많고 거기가 수익성이 좋으면 아무래도 자원관리선에 가는 것이 좀 적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불공정거래인지, 그다음에 실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민소득 증대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봐요. 어촌계 관할수역 15ⅿ 이내에 있는 그 수역에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대부분 어촌계 수역 주변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촌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관리선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목적했던 어민의 소득으로 안 간단 얘기예요. 이 부분이 어촌계하고 관리선하고의 계약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행정지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이 있어요? 저는 그런 행정을 못 본 것 같아요. 왜 해양 부분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강릉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강릉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해요? 어촌계 수역에다가 돌기해삼, 참가리비 이런 것을 무상방류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촌계 수역에서는 레저활동도 하기가 힘들어. 어촌계하고 협의하기도 힘들어요. 그게 정말 어촌계의 어민들한테 소득이 다 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의 수익으로 가면서 그렇게 강하게, 그 어촌계 수역에는 관광객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해양레저활동도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 수입을 보면 관리선 한두 척이 다 가지고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하셔야 되잖아요. 책자 전 페이지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환동해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중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지. 왜 그렇게 제3자적인,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지금도 환동해본부장님이 우리가 관여할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거기에 대한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촌계가 가장 잘 판단하고 있고요, 그 상품에 대한 상품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자원관리선하고 어촌계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상품성은 단가를 계약할 때의 얘기이고요, 저는 어획고에 대한 분배비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배비율도 자원의 양이라든가 상품성에 의해서…….

어차피 그쪽 어촌계 수역의 상품이 나쁘고 단가가 낮으면 낮은 대로 분배가 됩니다. 총액 중에 얼마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70%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품성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하고 대화하기가 답답합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2022년까지 300곳이 선정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70곳이 선정되었고 그중에서 저희 강원도는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26곳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적게 선정된 이유가, 저희가 공모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아, 3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예.

혹시 저희 강원도 동해안 전체의 항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총 항구 수는 63개소입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고 2022년까지 아무튼 연속적으로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그때까지 목표를 몇 개 정도로…….

올해는 공모를 좀, 6개 시군에서 한 개소씩 해서 최소한 여섯 군데는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2개소씩 지금 사전준비를, 용역을 계약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섯 군데, 내년도에 여섯 군데 해서 한 열두 곳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수산 쪽도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이 많고 기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강원도 동해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곳이 선정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동해 어달항하고 고성 반암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주로 관광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사업내용을 대충 보니까 거의 관광 쪽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된 어항을 정비해서 어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차후적으로는 소득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관광도 사업소득 향상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선정도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바다가 수입원이 돼서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셔 가지고 개소별로 중복되지 않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의 용역을 시군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쪽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식상하긴 하지만 명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포획 전면금지를 해 가지고 지금 단속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성에 한 1만 마리 정도의 명태가 잡혔는데 그 이후로 다시 사라졌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냥 줄어든 거예요?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닌데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단속이 쉽지 않다,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분간하기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 그게 국내산인지 수입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명태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수온 상승에 대해서는 아까 액화산소공급을, 바다 전체에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용으로 드론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명태를 살리기 위해서 포획금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이런 굵직굵직한 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명태 방류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불법어업 포상금제의 금액도 늘려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 자율적으로도 명태는 잡지 말자는 인식이 상당히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보다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태가 잡히지는 않고 수요량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명태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90%라고 하는데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방사능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많은데 지금 안전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검출이 안 되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희 동해안에서 명태가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항상 걱정되는 마음으로 수입산을 먹기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이것 또한 남북 간 수산교류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의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귀어ㆍ귀촌인 어울림마당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한테 무슨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했더니 융자받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까다로워서 아무튼 그게 녹록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주택, 4-H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고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만족스러움 보다는 되게 불만족스럽고 막 후회되는 듯한 그런 표정들을 봤거든요.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그때도 보니까 멘토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다 해소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때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정착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해결된 것보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집을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촌계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에도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어촌계에 들어가려면 또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주택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바다주변에 주택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귀어귀촌센터를 통해서 어촌의 빈집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지금 마련해 나가면서 귀어ㆍ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의 어구실명제 표지기제작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어구를 살 때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주 실명을 표기하는 것까지, 이름표 다는 것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이의도 있습니다만 불법 폐기된 어구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선주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름표를 달아도 마구잡이로…….

단속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럼 이름표 달려진 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많습니까?

표지기제작 지원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올해가 처음입니까?

예,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단속도, 어쨌든 단속도 올해부터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표지기를 안 달아줘서 많이 버려졌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표지기를 달라고 해도 잘 안 다니까…….

이름표를 부착하는 데도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이것 이름표 하나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하는 거죠?

가격은…….

만약에 자부담으로 하면 이것 얼마짜리 이름표입니까?

어구가 많기 때문에 어구 하나에 붙여지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한 6,200원 정도 됩니다.

6,200원짜리 이것도 안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어구 살 때 지원해 주고, 또 어구에다가 이름표 붙이는 데까지 지원해 주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마구잡이로 버리는 어구에 대해서 이번부터는 페널티를 주십시오. 또다시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어민들이 지원해 준 돈으로 나태하게 버릴 것 버리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새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그리고 19쪽에 아까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태산업에 관한 것인데요.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명태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방류한 명태가 온 것인지 아니면, 한두 마리 정도는 있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 명태를 지금 일반 동해안 쪽이 아니라, 강릉ㆍ평창ㆍ인제 이쪽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하우스를 이용해서 덕장을 만들어 가지고 황태를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지원까지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평창군에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여하튼 강원도 하면 명태산업이 어업소득으로서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농업인들의 하우스를 이용한 황태 덕장에 관해서도 환동해본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창에서 지원했던 사례하고 운영사례를 본 결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태 연구비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면 이런 데로 돌려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속 깊은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들도 자기가 가장 잘살 수 있는 데, 잘 살아갈 수 있는 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맞는 것을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억지로 동해안에 명태가 돌아올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투자하고 그러는 것보다, 물속에 많은 돈 쓸어넣지 마시고 차라리 명태를 수입해서라도 황태덕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를 만드는 데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5쪽입니다, 나잠어업인에 관한 것인데. 저번에 울산지역에서 나잠어업인 피해보상금이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13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된 이런 사례를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는…….

이게 엄청나게 컸었는데요. 지금 동해안에 나잠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동해안 쪽에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 울산지역에서 문제가 된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안 섞여 있습니까?

우리 동해안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보면 사업량이 260명이고 밑에 나잠어업인들한테 잠수복을 지원해 주는 것은 140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잠어업인 잠수복이 140벌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260명 중에 140명만 바닷속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뜻 아닙니까?

나잠어업인은 여성어업인을…….

해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위의 잠수어업인은 잠수하는 남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나잠하고는 조금 다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잠어업인, 해녀라고 하시는 분들은 140명 정도?

예.

그러면 잠수복은 전체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년이나 5년 터울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33명, 고성에 85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성 같은 경우는 85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순수한 나잠어업인인지…….

그렇습니다, 나잠어업인입니다.

동해안은 저쪽 아래쪽처럼 나잠을 해서 채취할 수 있는 소라, 전복 이런 것이 별로 없다고…….

우리는 해삼, 멍게, 심지어는 문어까지…….

나잠해서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울산의 사례를 본부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시고 동해안에도 혹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사례를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인데요, 남북강원 해양수산 교류협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때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로 남북교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의 분들이 안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북강원 수산교류협력 포럼을 상반기에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지금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 안에 북쪽이랑 협력이 되어서 이 포럼을 제대로 개최하실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남북 수산협력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서 우리 강원도와 대북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북한 측과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북한 측에서 제일 1번으로 선택한 것이 수산분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분야 교류는 자기네 체제를 건들지 않고, 체제의 안정성의 훼손 없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산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 바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

여하튼 포럼에 북쪽 분들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북한 측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떻든 제목이 남북강원입니다. 남북강원인데 북쪽 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오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도 포럼을 강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북한 측이 안 온다면 포럼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해양ㆍ내수면 레저관광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수면 관광산업이 뭐죠? 하고 있는 게 있어야지 활성화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내수면에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할 계획은…….

하고 있는 것 있죠, 있기는. 래프팅도 내수면 관광산업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는 수상스키 이런 것도 내수면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제목을 달아놓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실 생각이 있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엄청 많습니다, 카누장도 하고 요트장도 하고 서핑도 양양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수면의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침체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제목만 ‘해양ㆍ내수면 레저관광 육성ㆍ홍보’ 이래 가지고 저는 내수면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강원도는 어떻든 강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한강 상류지역에 있어서. 그런데 내수면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가 동해안 쪽에 있어서 그런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지금 당장 본부장님께서 내수면 관광산업에 어떤 게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수상스키라든가 수상낚시라든가 그런 지엽적인 것은 있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는 없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수면의 어업여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소득증대를 위한 ‘강마을 어울림’이라는 사업을 지금 해양수산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마을 어울림사업이요?

예, 이게 해면 쪽은 어촌뉴딜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하고 내수면 쪽은 강마을 어울림이라고 해서 지금 개소당 한 90~10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70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사업에 대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내수면에 마리나 시설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 중에 있고, 그런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내수면자원센터는 환동해본부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 가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조직개편 할 때 내수면을 따로 떼어서 농정국이나 녹색국이나 그쪽으로 보내셔 가지고 하면 더…….

그런데 내수면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내수면도 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분야에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수면 업무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을 질책하시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왠지 환동해본부 내에서도 의붓자식 취급받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내수면을 위해서도 환동해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내수면관광에 무엇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수산정책을 펴는 게 아마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바다에 있는 고기 잡고 채집하고 이러면 모든 게 됐었는데 이제는 바다도 황폐화되고 어민들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황폐화된 바다에 무언가 준비를 해야지 소득이라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환동해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부족한 어족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태환경에 대한 복원도 해 주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어촌에 가 보면 아직까지도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10쪽, 지금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돌기해삼이 최근 중국에 대한 수출품목으로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서 약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또 종묘도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정책이 이렇게 수출산업까지 연결되는 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중국 측에 수출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삼을 생물 상태에서 횟집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해삼을 만들려면 개당 180g 크기 이상이 돼야지만 건해삼을 만들 수 있는데 180g 되기 전에 생물로 거의 판매가 되다 보니까 건해삼을 만들 원재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종의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돌기해삼 몇 % 이상은 건해삼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정책들을 보면 당장의 어민소득 문제 때문에 치어 방류라든가 종묘 방류하는 부분들이 사실 보호를 못 받고 진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수출품목으로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기해삼이 일정 크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전에 모든 것이 채집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정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큰 입장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호구역,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종묘를 뿌려놓았을 때 그것들이 자랄 수 있는 일정 구역을 각 시군에서 채집을 못하는 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돌기해삼특화양식단지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시군에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 어촌계하고 특정적인 어민소득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어촌계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또 굉장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보호구역 같은 정책을 펴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세력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지만 동해안 바다에서 제대로 된 수출품목 하나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이 정책만큼은 강력하게 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소당 3억씩 지원해 주지만 지원에 따른 의무감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를 정하겠다, 그렇게…….

어쨌거나 행정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계획 세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안 되는 게 사후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100% 효과를 내야 되는데 효과를 못 낸다는 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다들 경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다 느끼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정책에 대한 부분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하는 토종다시마 자원 회복, 이것도 우리 바다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다시마 복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수산과학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토종다시마를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상당 부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을 수산항에다가 한 달 정도 해서 더 키워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가 황폐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다환경이 훼손되어 가지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에 이름표 부착하는 것 자체도 환경사업인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바다의 생태환경이 복원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판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수산물 위판장 환경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위판장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안 쓰는 위판장도 있고 또 만들어 놨지만 위판을 안 하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볼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위판장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곳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위판장 가서 보면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위판하는 곳들은 그나마 아침에 활력도 있고 한데 위판 안 하는 곳들은 누가 특별하게 따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예산 들여놓고, 예산 많이 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안 되는 곳은 환동해본부가 시군하고 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판장들은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위판에 효과가 없는 곳들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의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확산교육, 쉽게 얘기하면 어업분야에 있어서 자립기반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사실 자율관리어업이라든가 어민들이 스스로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도 시키고 있는데 정말 잘 안 되고 있죠?

잘하는 곳도 일부 있고…….

잘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차등지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KBS를 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오염지역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한번 보도가 된 게 있었습니다. 이것 진행을 제대로 할 건가요?

올해는 오염이라든가 불법투기라든가 불법어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단속을 확대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19년도에는 시군하고 이 부분에 주력하셔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도 가서 볼 생각인데, 우리 어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될 분명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강원연구원에서 동해안에 있는 어촌들 조사를 다 했는데 동해안에 있는 어촌들 10곳 중에서 9곳이 소멸대상이다, 또 실질적으로 어촌을 방문하는 것도 10년 사이에 한 30% 감소가 됐고 해수욕장 관광객도 줄어든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촌이 다시 활성화되고 소득사업이 향상될 수 있게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끝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공무원 정ㆍ현원이 있잖아요. 지금 12명이 결원이거든요. 12명이 결원이면 정원의 7.8%가 결원인 것인데 보통 조직의 결원율은 한 5% 정도로 보는데 이건 결원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본부장님의 능력입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본부장님께서 집행부와 상의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결원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4쪽에 보면 어가소득이 전국 평균으로 해서 한 5,000만 원대잖아요, 4,901만 6,000원이잖아요. 지금 농가소득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농가소득은 3,823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농업이 27.4%가 낮아요. 본 위원이 먼저 예산심사할 때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수산 쪽은 너무 퍼주기를 한단 말이에요, 농업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동일한 사업이라도 여기는 30% 자부담을 하고 70% 보조를 해 주고 농업은 50% 자부담하고 50%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농가소득보다 어가소득이 낮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27.4%가 높아요. 그런데도 보조비율은 농업은 50 대 50이고 여기는 70 대 30이라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농업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조정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20쪽에 보면 영어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요.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돼요?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보통 대출이자가 한 2%~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출이자의 2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어가 전체를 다 해 줘요?

예.

그럼 그분들은 그냥 쓰는 거네요?

아니요, 대출이자의 20%만…….

그러니까 지금 보통 금리가 2%~3%밖에 안 되잖아요. 2%~3%에 20%를 또 대주니까. 하여간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요. 32쪽요. 금년도까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2단계를 하잖아요. 2단계는 ’19년도까지인데 지난해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 3단계부터는 지방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국비 가지고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 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40쪽에 보면 내수면에 대해서 노후어선 건조라든가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노후 양식장, 아래쪽에는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이 있는데 이 문제도 하나하나 거론은 안 드리겠지만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내수면시책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때 인제에서 오신 회장님께서 내수면 면세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해결이 됐나요?

해결을 아직 못했고 지금 관련 부서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때 듣기로 면세유를 안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청문절차도 안 하고 그냥,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관계자가 그쪽하고 지금 접촉해서 절차성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그쪽에서 답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정말 우리 어업소득도 증가되고 또 우리 어업공무원들이 어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질의 5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4페이지의 문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어가 동해안의 대표어종인데 자원감소가 작년에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 문어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금어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금어기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금어기 계획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지난해에 금어기를 했었습니다. 강원도만 금어기를 하다 보니까 경북 배들이 올라와 가지고 잡아가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해안 경북까지 같이 해 달라. 그런데 경북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풀겠다 해서 풀게 됐습니다만 문어자원이…….

경북하고의 경계는 삼척 일부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그 작은 규모의, 조그마한 지역의 경계구역이죠, 겹치는 구역 때문에 전체적인 자원관리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 작은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국적인 입장에서 금어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민소득 중에 지금은 자망 수입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연승이나 통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문어 방류도 하잖아요. 종자 방류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주민소득과 직결시키려고 하는데 경북하고 삼척 그 좁은 구역의 갈등 때문에 6개 시군 전체 해역에 대해서 금어기를 안 하겠다, 경북하고 맞대응하겠다, 이것은 좀 심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일단 어민들 입장에서도 금어기를 산란기 때는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어기 문제 가지고 지난해에 갑론을박이 아주 많았습니다, 금어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어민분들도 상당수 있었고 또 금어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새롭게 금어기를 설정하는 문제는…….

본부장님 뜻도 알겠는데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까지 잃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금어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수산생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인데, 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 관리, 중요합니다. 양식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어민소득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산생물 질병 자체도 중요하지만 양식장에서 부화되고 있는 그러한 오염도 엄청나게 주변 환경에, 바다 밑의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서 결과물로 나타난 게, 백화현상 같은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식장의 노폐물, 거기서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전염병으로 가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전문 과학자 견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만 종합적인, 총체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해안 쪽에는 양식이 중요하지만 양식사업을 양성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 다릅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백화현상 때문에 전체적인 어업이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물양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양장을 보면, 저희 주문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것을 도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주문진항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설만 도에서 하고요?

예, 시설만.

여기가 국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집하를 하고 나서 처리는 다른 지역에서 하죠? 경북인가, 그렇죠?

예.

한번 적치가 되면 오랜 기간 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적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미관을 해칩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농촌 쓰레기집하장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양장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치장 주변의 미관이 괜찮게끔 관리한다면, 거기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는 또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또 다시 구분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해양쓰레기만 적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자세히 확인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시간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더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의 어촌뉴딜300 사업,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질의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300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에 대한 유형은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그리고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이런 네 가지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각 시군당 2개소씩, 2개 마을씩 해수부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레저 내지는 국민휴양형 이쪽이 아마 중심이 돼서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사에 대한 선정문제입니다. 제가 군에서 활동할 때도 쭉 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용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림들이 거의 똑같은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새로운 것이 접목되지 않는다면 동해안 6개 시군이 아마 똑같은 모습, 비슷비슷한 모습을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전의 해양심층수도 실패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동해안 4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살려놓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6개 시군에 2개씩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동해본부에서 정책적인 연계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침도 마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해양레저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곳은 해양레저에 맞춰서 좀 더 그곳이 광범위한 입장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해양레저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국민휴양형에 대한 부분들은 휴양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어촌마을이 있으면 휴양지로서의 기본지침이라는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용역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기에 데크 해 주세요, 여기에 뭐 해 주세요 하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일률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해안의 시군에 과연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아오겠느냐는 겁니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300개의 마을들을 특화하겠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라면 이 기회에 동해안의 색깔들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동해본부 자체적으로도 이 모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용역사들이 기존에 해 놨던 것 중에서 정말 특이한 부분이 있는 곳에 용역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샘플화시켜서 던져주는 것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하고, 저희가 지난해에 정부에 공모해서 실패했던 사례, 잘된 사례, 이런 사례분석 회의를 시군 관계자들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상당수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용역을 한 군데서 하면 용역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시군 관계자 회의를 3번에 걸쳐서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별로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지 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사도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있는 용역사 여러 군데를 발굴해서 각자 다른 용역사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용역결과 발표하는 데 가서 보게 되면 왜 여기 와서 내가 이것을 듣고 있는지 제 자신을 의심할 정도로 똑같은 그림들만 나옵니다. 여기에 무엇을 갖다 놓아야 되겠다, 이게 벌써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뉴딜300 정책에 접근하는 환동해본부 모습은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직원분들 출장을 많이 보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좋은 모델들이 있는 것도 다 가져와서 동해안을 색깔 있는 동해안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뉴딜300 정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부 공모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려고요.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에 관한 사업이 몇 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지난해부터 처음 이뤄졌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그 전에도 없었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수산과학원에서는 조금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강원도에서 한 것은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의 포럼과 관련해서 계획안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북한에서 어느 정도 회신이 와야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평화의 바다 TF팀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단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의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인명구조요원이 확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인명구조요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해수욕장마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작년에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예산이 누락돼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수욕장 운영ㆍ관리 문제인데, 읍ㆍ면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범해수욕장들도 이제는 읍ㆍ면에서 직영을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법상에도 재임대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대…….

예, 전대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 읍ㆍ면에서는 운영위원회에다가 임대형식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단체장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해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재임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환동해본부가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겠지만 그 관리지침에 읍ㆍ면에서 상가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기타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직접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포괄적인 운영ㆍ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읍면하고 연합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금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관계자 회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안을 만들어서 시군의 의견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군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주문진 물양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주문진 물양장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좌판, 본부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가 보셨죠?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동고에 대한 판매량도 여기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비를 한 8억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하려 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여태껏 왔어요. 그러다 작년 연말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번에 가설계를 해 보니까, 8억의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가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가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 같아요. 당초 8억 예산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8억을 더 확보해야지만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안전한, 거기가 소방시설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은 부담도 되고 이래서 도비 지원을 제가 간곡히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에…….

이게 참 어려운 게 만약에 예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 또 어떤 다른 분들에 의해서 협의됐던 사항들이 와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3년 만에 이뤄낸 합의사항입니다. 이번에 시설개선할 수 있도록 도에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 있죠?

예.

지금 해삼을 씨뿌림양식으로 2,926㏊를 하고 있는데 해삼을 채취해 가지고 가공하는 시설은 있습니까?

지금 건해삼을 만들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건해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보조금이 일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건해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단지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지금 가공시설 현황은 한 군데뿐인가요?

두세 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그 가공시설 현황을…….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육성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 어가소득이 향상되고 또 거기에 따른 특화산업으로 강원도에서 지향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대책방안을 좀 세워서, 어떻게 가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해면 쪽이나 내수면 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어가소득을 올리려면 고기가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고기가 잘 안 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문어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문어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문어가 왜 안 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산업 쪽의 모든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석할 겨를도 없고, 고기가 안 나니까 ‘요즈음 고기가 안 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어가 안 나는 것이 수온 탓이지 않은가 하는 쪽,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쪽도 의심하고 있고,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환동해본부에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어 서식 산란장도 조성하고요…….

그건 문어만 그렇고, 다른 고기도 지금 대체적으로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방안을 한번 마련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왜 어족자원이 고갈됐느냐 하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수온이 높아지면서 올해 고성 앞바다 같은 데서 방어가 많이 났어요. 작년부터 방어가 많이 나서 한 100억 정도의 어획고를 올렸단 말이에요. 어장 한 사람들도 거의 30억씩 올렸는데 정치망어업을 하는 사람만 방어를 잡아요. 어장에 들어온 방어만 잡는단 말이에요, 정치망어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방어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제주도에 방어가 많이 났을 적에. 거기는 어장에 들어와서도 잡고 낚시로도 잡고, 연승낚시로도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 동해안이 지금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한해성 고기하고 난류성 고기가 바뀌잖아요. 한해성하고 난류성 고기가 바뀌면 난류성 고기가 있었던 곳인 제주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방어라고 하면 방어를 어떻게 잡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잡는 거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정치망어업하는 사람들만 잡지 그 외 자망이나 연승어업하는 사람들은 방어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면 방어가 많이 날 적에, 방어가 어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부는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나가든 서식을 하든 하여튼 그렇게 수온에 맞춰서 계절적으로 왔다가 가는데 그것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주도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식으로 해서, 고기가 날 적에 잡아야 되잖아요. 고기가 다 간 다음에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가소득이 아주 확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정책에 담아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한해성 어종은 자꾸 줄어들고 난류성 어종, 새로운 어종들이, 말씀하신 방어라든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징어가 동해안으로 회유하는데 동해안에 오징어배들이 많아서 많이 잡잖아요. 서해안에는 오징어배가 없어서 서해안 쪽으로 회유하는 오징어는 하나도 못 잡아요, 동해안 배가 서해안까지 가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온이 바뀌면서 여기에 방어가 많이 나는데 지나가다 어장에 들어간 것만 잡지, 이제는 나가 가지고 방어잡이를 전적으로, 방어 날 때 방어 잡고 꽁치 날 때 꽁치 잡고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어가들이 엄청난 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든가 정책을 개발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한번 주문드려 보겠습니다.

새로운 어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잠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나잠어업인 360명이 안전보험에 들어져 있는데 나잠어업인 잠수복은 140벌이니까 140명한테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280명한테 지원, 결국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나잠어업인이 280명밖에 안 된단 얘기거든요. 여기에 해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등록된 사람들이 한 600명 돼요, 고성군만 해도 260명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등록 위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나잠어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지금 해녀복을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쓰고 한 해는 자부담으로 써야 돼요. 이것 1년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어업분야에서 보면 이분들이 제일 약자예요. 영세어업인이고 약자인 분들인데, 배 하나에 기관 대체해 주는 데 4,000만 원~5,000만 원씩 보조해 주면서 해녀복 하나 30만 원 짜리를 1년에 하나씩 지원을 못 해 줘서, 도비 1,000만 원만 세워 가지고, 한 사람 배에 기관 대체하는 값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것은 대폭 늘려서 해녀복을, 지금 140벌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해 봐야 돈 2,000만 원이면 한 해에 한 벌씩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도비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을, 이 기관 대체라든가 선주들 배 자망이라든가 연승, 채낚기 이런 데 지원하는 것 봐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지원비예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약자인 분들, 영세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증액을 해서 매년 한 번씩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도 자부담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20%.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침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안침식이 동해안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연안침식의 2차 계획하고 3차 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에 해안침식이 많이 되면서 해안도로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해안도로까지 모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차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봉포는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 작업이 되는 것 같은데 산책로 10억 원이 2차 계획에는 있었는데 3차 계획에 빠졌어요. 2차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항이 3차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산책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펜션이라든가 이런 개인 자영업자들이 백사장을 지금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거기에 와 보셨거든요. 그것을 3차 계획에 꼭 반영해서 국비가 내려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어항에서 정주어항으로 됐는데, 천진항이 강원도항이었는데 이게 항구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배가 한 13척 정도가 타 항에 가서 조업하고 있는데 그 조업하고 있는 타 항에서 항구 없는 서러움을, 많이 구박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로 아주 퇴거해 버렸어요, 퇴거하면 그 동네사람이라서 구박을 안 받으니까. 항구 없는 서러움은 집 없는 서러움보다 더 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구 조성이 결국은 안 되고 말았는데요,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항에서 정주어항으로 격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어항을 격하시켰으면, 고성군에 승격시켜야 할 초도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양양 기사문항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도 도항으로 승격시킬 만하니까 갔겠지만. 고성군에 14개의 항이 있는데 항 중에 개발이 안 된 마지막 항이 천진항입니다. 이게 당초 ’70년부터 시작했던 항인데, 제일 선발대로 시작했던 항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선들이 다른 항에 다 가 있으니까 이 어선항을 레저항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레저항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성균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