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상임위 활동 중에도 평화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김태훈 인사) 백동룡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백동룡 인사) 이경희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이경희 인사) 강희성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강희성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최광욱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작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평화지역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비전과 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도 사업은 25개 사업에 726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77개 사업에 79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국비예산 55억 원은 사업대상이 늦게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11쪽, 평화지역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도로망 정비와 명품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평화누리길 조성에 145억 원을 투자 4개소 26.31㎞를,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에 210억 원을 투자 7개소 7.1㎞를 조성하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에 3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2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평화지역의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연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 대상지를 선정하여 군사규제 개선 및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에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조망지구 조성을 완료하고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등 2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하겠습니다. 14쪽, 지역특성 반영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취약지역의 안전 및 생활인프라 확충과 동일 생활권 내 특화산업 등 연계협력을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8개소, 연계협력사업 4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이원화하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46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발전촉진형 7개 시군 10개 사업, 거점육성형 5개 시군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 공동화로 인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개 시군 10개 사업에 46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ㆍ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민관군의 상생, 협력, 공존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10개 시군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안길ㆍ농로포장 등 마을 환경개선 및 도 경계 주요 도로변 노후시설물 환경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72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환경개선 13개 시군 74개 사업,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8개 시군 4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속ㆍ발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추진 가능한 비정치ㆍ비경제 부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ㆍ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육교류 분야입니다. 우선 지난해 평양과 춘천에서 개최된 바 있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확대ㆍ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제6회 대회를 5월 중에 북한 원산에서, 제7회 대회는 10월 중에 강원도ㆍ경기도 연천군 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9쪽, 남북 동계스포츠 교류입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동계스포츠 종목 합동훈련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한 북한 초청에 북한의 회신이 없어 무산된 바 있으나 정부,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북 마라톤 선수단 공동 전지훈련입니다.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중국 곤명시에서 강원도 선수단 19명과 북한 4ㆍ25체육단 14명이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등 남북 간 체육교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인도적 지원 분야입니다. 남북 간 연관성 및 효과성을 감안한 인도적 협력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우선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추진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남북 간 교류 확대ㆍ활성화 시 전염성 질환의 남한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라리아 공동방역입니다. 북강원도 및 평화지역의 말라리아 발생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원,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추진 시에는 방역성과 측정 및 배분 투명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북강원도 결핵퇴치 지원사업입니다. 북강원도의 다제내성 결핵 퇴치를 위한 치료제 지원사업으로 북한의 결핵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외부 지원 없이는 퇴치가 불가능하고 남북 간 교류 활성화 시 남강원도로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계기관 및 북한 보건성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농업ㆍ수산ㆍ산림협력 분야입니다. 농업ㆍ수산ㆍ산림 분야 등 남북강원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중ㆍ장기적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선 과거 북한과 합의된 사업들이 조속히 재개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입니다. 북강원도의 종합 수산양식단지 조성 및 내수면 어족 증식을 위해 안변군에 송어양식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합의서를 체결하고 추진하였으나 2010년 5ㆍ24 조치로 중단되었으며, 지난해 북한에 사업 재개를 위한 서한문을 전달하였으나 별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사업 재개 의사를 확인하는 등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산 공동영농 협력사업입니다. 북한의 식량난 완화 및 농업구조 개혁 유도를 위한 시범적 모델로 개발ㆍ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강원도 삼일포 일원에서 공동 경작, 온실농장 운영, 농기계수리소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현지조사 등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남북 산림협력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 분야 교류협력은 남북 당국 간의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지원 등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ㆍ문화 교류입니다. 다양한 사회ㆍ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 발굴 등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일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와의 유사ㆍ중복 추진을 방지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촉진을 위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3월 중에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대면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남북 평화경제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통일의 시범지대로서 특별한 지위와 자치권한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장이 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이 의원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올해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론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 등과의 협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철원 통일경제특구입니다.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거점 육성을 통해 침체되고 소외된 평화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원군 일원에 약 330만 ㎡ 규모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기본계획, 경제적 파급효과, 타당성 확보 등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추진과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제정 상황에 맞춰 효율적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6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강원도 평화통일 교육입니다. 도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통일의지 확립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통일강좌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도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무원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강원도의 평화 구현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매년 3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9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1월 중 개최 예정으로 참석 대상자 및 주제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약 75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강원 남ㆍ북부하나센터에서는 초기 집중교육 및 상시교육과 함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생활기반 조성, 정서 안정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북한이탈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이탈청년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돕기 위해 해솔직업사관학교의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청년에 대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및 취업교육을 통해 성공 자립 사례를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학교 측의 건립비 자부담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는 평화지역에 연중 문화예술 공연 개최로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평화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첫째ㆍ다섯째 주 토요일에는 소규모 기획공연, 이벤트 특별공연, 인기 아이돌 초청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31쪽,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재능 있는 도내 청년 예술인에게 평화지역 내 공연장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문화재단 위탁을 통해 매월 둘째 주ㆍ셋째 주 토요일에 평화지역에서 버스킹 형태의 소규모 거리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에 대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한마당 개최를 통해 평화지역 군 장병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자율무대 전시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입니다. 평화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다양화 및 명품화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다양한 테마의 콘서트와 지역주민과 출연진이 함께 즐기는 대규모 현장형 공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DMZ 세계평화예술 축제입니다. 평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복합예술제를 통해 DMZ를 홍보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월 DMZ 세계평화예술축제 개최를 통해 평화 염원 다원예술, DMZ 스페셜 공연,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입니다. 아리랑을 남북이 함께하는 세계적 축전의 소재로 활용하여 문화교류 확산 및 세계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에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 을 통해 아리랑 평화 퍼레이드,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군 장병 e스포츠대회입니다. 젊은 세대 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e스포츠대회를 통해 군 장병 참여 및 평화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로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회 개최 장소선정과 지역별 예선을 거쳐 6월에 군 장병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입니다. 평화지역 군 장병,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군 장병 페스티벌을 통해 민관군의 협력강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리 퍼레이드, 군 장병 재능기부 콘서트, 부대개방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5쪽, 피스 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전 세계 음악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철원군 일원에서 전야제, 피스 트레인 라이브, 스페셜 및 메인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DMZ 일원 평화 문화행사입니다.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추진은 DMZ 일원 평화순례 및 문화콘텐츠 발굴과 한국전쟁의 상흔 치유를 통한 한중 및 동아시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주관으로 7월에 화천군 일원에서 국제 설치 미술전, 위령문화제, DMZ 호수길 걷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청소년 평화현장 체험 및 DMZ 견학입니다. 도내 대학생 및 고3 수험생에게 평화의 중요성 및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재향군인회 주관으로 2차에 걸쳐 도내 평화교육, 고성 통일전망대 및 DMZ박물관 견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자전거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을 대비한 DMZ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강원도와 경기도 간 상생 교류협력 발전의 모델로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행복시대 주관으로 5월에 철원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까지 56㎞ 거리의 자전거대회와 부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입니다. 평화지역 명소 주변에 조성하고 있는 평화누리길을 명품길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양구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걷기 행사와 지역농특산물 전시 판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탄강 주상절리기 걷기 행사입니다. 평화지역의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인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중에 철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평화지역 서비스 및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의 열악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358개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50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9쪽,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평화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229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80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0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사업은 군 장병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증개축,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평화지역 5개 군별 매년 1개소씩 총 2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41쪽,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내 접객업소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 대 1 맞춤형으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평화지역 300개 업소에 서비스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500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청결ㆍ위생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수시 계도함으로써 업소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가격안정반 21명이 1,017개소를 계도ㆍ점검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가격안정반 운영을 통해 평화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2쪽, 평화지역 경관의 특성화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토대로 평화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평화지역 군별로 작년 11월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3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정비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전 전선지중화, 공중화장실 개선 등 공공사업 위주로 우선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군 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여가 및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평화지역에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VR체험장 등 휴식공간 6개소와 캐노피 등 편의시설 9개소를 올해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군 장병 면회객 만남존 조성입니다. 열악한 군부대 면회실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면회실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관광, 특산품 홍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철원군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고성군 군부대 내 면회객 만남존 5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군은 해당 군과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평화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평화지역 사업 중에 문화행사, 체육행사, 시설개선,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북한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랑 어느 정도 업무 협력 같은 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 남북교류과를 통해서 하는 협력 사업들이 여기에 망라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지사님 주재로 각 실ㆍ국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과제발굴을 한 160개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각 실ㆍ국별로 별도로 남북교류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북한 접촉 문제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이고 작년까지도 계속 북측하고 민간단체하고 협의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수용태세만 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은 충분히 다 마련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북측과의 협력관계 때문에 사업들이 충분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사실 이 남북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어느 정도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문제라든가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경쟁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원도는 좋은 사업 아이템 발굴하고 이것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표면상으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 사업하고 강원도 교류사업하고 언론에서 비교ㆍ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남북교류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하고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남북 분위기가 많이 진전되면서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수용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잘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더 무르익는다면 바로바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사업인데요. 해솔직업사관학교 신축 지원하는 건인데, 소요예산에 보면 자부담이 14억인가요?

예, 지금 전체 소요예산이 24억인데요, 자부담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자부담 확보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4억 원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0억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부담 확보가 덜 된다면 그에 따라서 도비 매칭도 덜 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단은 전체사업비가 24억 원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 것은, 부지 확보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자부담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저희 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안 되면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솔사관학교에서 4억 정도로 파악해 놓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봐서 14억 자부담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 도비가 확정된 부분 10억은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자부담 확보가 안 된다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도 지금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해솔직업사관학교 신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어서 북한이탈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과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2018년도 평화지역 찾아가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추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개 군 300개소를 하셨는데, 이것은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올림픽이 끝나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300개 업소에 일일이 1 : 1 맞춤형 교육으로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컨설팅을 받은 전체 300개 업소 중에서 5점 만점 기준에 저희가 4.5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은 개별 업소별로 해서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만족도는 개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식당배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집합교육보다는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가격안정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점검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가격안정반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업소를 다니면서 환경이라든가 위생 문제,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와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부담을 조금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평화지역 내에서는 자율정화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반을 통해서 어떤 행정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계도하면서 진짜 행정적인 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적시해서 군청에 갖다 주면 군청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행정지도할 것은 하고 과태로 부과할 것은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작년에 행정벌을 받은 업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정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SNS에 양구 지역 모 PC방 요금에 관한 건이 있었죠?

예, 가짜 뉴스.

결국에는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런 내용들은 우리 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지난번 예결위 때도 언급한 것 같은데-접경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요. 서울ㆍ경기도에서도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PC방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양을 아주 고사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업주들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수억 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요금을 서울이랑 똑같이 받아야지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춘천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비싼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도 당연히 증가되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PC방 요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구하고 인제 지역은 자율정화운동을 통해서 업소들이 100원~200원씩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홍보되어야 하는데, 서비스의 수준이 아주 높은 것이거든요. 접경지역에 있는 PC방들의 서비스 수준이 정말 좋은 거예요. 군 장병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양으로 컴퓨터를 세팅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 바가지인 양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높은 요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평일과 주말 요금을 다르게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성수기ㆍ비수기, 평일과 주말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도 가격안정반을 운영할 때 같이 점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평화지역 사수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요즘 흔히 하는 얘기가 강원도의 자금이 평화지역으로 다 몰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10분의 1도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돌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두어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2쪽에 보면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 대상지 선정 해서 1월과 2월 사이에 추진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몇 %나 군사규제가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현재 군사시설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국방부에서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데요. 2월까지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군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규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과연 얼마큼 되는지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3월부터는 각급 사단,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국방부에 해제를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해제시켜 달라고 해서 금방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중에 해당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깊은 상의를 해야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려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추진 계획을 하는 데, 군사규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화지역 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군하고도 하는데 주민들을 많이 만나 보시면…….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을 2월 말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이 아니고요, 연중 수시로 계속 자료를 받아서 올릴 계획이거든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딱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화지역 군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민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25쪽에 보면 철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총 330만 ㎡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0만 평 정도를 조성하는데 1단계는 비료ㆍ농기계 생산공장 이게 33만 ㎡이고, 2단계가 165만 ㎡인데 남ㆍ북 해서 청정 IT산업 단지로 확대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3단계는 생태ㆍ문화ㆍ관광으로 330만 ㎡인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겁니까?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보면 됩니까?

1단계는 33만 ㎡…….

그것은 알고 있는데…….

2단계는 165만 ㎡이니까 3단계까지는 전체 면적이 330만 ㎡…….

아, 전체 면적이 그렇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통일경제특구 관련법 국회 계류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경제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는 사실 ’12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추가 용역에 또 들어갑니다. 6월에 세부용역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통일경제특구 관련법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서 법안 심사도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일경제특구 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특구 같은 건 어차피 통일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특구가 아마 두 가지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관광특구하고 경제특구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했던 철원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불꽃튀는 접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평화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실질적으로 과연 평화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를 따져봤을 때 본 위원은 투자에 비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나 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문화공연 같은 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공연 부분은 그 지역의 관광객, 면회객, 군 장병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보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이나 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다리 하나 얹어놓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은 군인들과 지역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또는 외출ㆍ외박 시에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65년간 군인들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화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대체 산업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 분명히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예산만 더 확보해서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것을 조금 늘렸을 뿐이고요. 전혀 동화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5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평화지역에 투자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 또한 허수예요. 그 지역민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5조 2,000억을 투자한다는데 화천에는 얼마를 투자하는 거야?” 상당히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물길 전망대라든가, 백암산 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는 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기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받은 각종 예산, 균특예산을 포함시켜서 5조 2,000억이라는 예산으로 과대평가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신규사업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접경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크게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허수라는 얘기죠. 지금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여기 보면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차원에서 작년 말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상당히 많이 해제했죠?

예.

상당히 많이 해제했는데, 민통선 북상을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를 하자마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구역으로 다 묶어 버렸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공개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거기에 무엇을 할 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도 어떤 건물을 하나 짓든 사업체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군부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되지 않아요,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지향적인, 우리 평화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업을 구성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50t 규모라고 되어 있어요. 안변 지역이 50t의 송어를 기를 수 있는 수량이 풍부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지에 가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현지를 못 가봤는데 200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 자본하고 설계 이런 것은 저희가 대고, 지하수개발 이런 것은 북측에서 하기로 합의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수량이 풍부하다면 송어보다는 산천어를 양식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에만 소요되는 산천어의 양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80t, 200t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작업하는 것은 한 70t밖에 작업을 못 하고 나머지는 다 타 시도에서 전부 산천어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나 양식장 같은 것을 북측에 보급을 해서 기르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꼭 송어에 한해서 지정하지 말고 그런 어종이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북한이탈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솔직업사관학교 신축을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업 또한 화천군 간동면에 가면 하나원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원 시설이 엄청나게 현대화되어 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통일부에서 하나원을 건립을 했는데, 거기는 주로 남성 탈북자들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직업교육은 물론이고 본인의 기술교육을 거기에서 실제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탈북 청소년들이나 탈북자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한 60명~70명 되던 인원이 지금 20명도 채 안 됩니다, 시설은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놔 두고 이탈청년에 대하여 해솔직업사관학교를 신축해서 직업교육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예산 낭비예요.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지역에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진 하나원이 있는데 춘천에 또 다시 직업학교를 짓는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계획인 것 같고요. 하여튼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개 군에 3억씩 들여서 K-POP콘서트를 하셨죠?

예.

1개 군에 3억씩 들어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어요. 제가 느낀 것은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에 강원도에서 3억씩 지원해 줬다, 그것밖에는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아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하여튼 어차피 평화지역 개발을 위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창설되었으니까 제발 우리 평화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인들? 군인들이 있어야 나오죠. 화천 같은 경우에는 27사단 전체가 다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군부대를 따라 이사라도 가겠지만 부대가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뭘 먹고삽니까? 시설개선을 아무리 해 봤자 뭐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 시간이 오버가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는데 관심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은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계획을 만들어 내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추가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계속사업하고 완료사업하고 지금 신규사업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화천군 관련 예산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솔직업사관학교 말씀은 사실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하고 여기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학교에 대한 과정이고 하나원에서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 없는 저것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원 시설을 그렇게 좋게 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인원이 안 들어와서. 해솔직업사관학교도 만들어봤자 처음에는 반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없는 시설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100여 명 정도가 실례적으로 거기에서 학습을 받고 있고요,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평화지역의 산업구조 재편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뭐냐, 먹고살 거리를 만들자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문화사업만 평화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사업과 다른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들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발전해서 평화통일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그 인접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들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속초 출신 위원 주대하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접경지역 내에 계신 분들인데 속초지역은 접경지역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아닙니다.

접경지역의 기준이 뭡니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에서 특별히 정해서 춘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38선 이북에 나와 있는 지역이 속초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이 가장 많은, 시민의 3분의 2를 구성하고 있는 데가 속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과 정의를 봐도 지역에 대한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초는 거기에서 배제되고 있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땅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해에 관한 부분, 바다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접경지역에서 해역에 관한 부분은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해리에 관한 것이 있고, 속초는 잠시만 나가게 되면 바로 북한과 연결됩니다. 그런데도 접경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수산이든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속초는 38선 이북에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부분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춘천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제 이야기의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요,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법리해석에 따라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속초를 봐서는 고성하고 인접되어 있고, 해역으로 봐서는 실제로 엄청나게 북한하고 가까이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 동에서부터 서로 끊어서 나가도 가장 밀접하게 엮여 있는 데가,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데가, 문화적이든 지리적이든 환경적이든 모든 측면에서 속초를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민들이 계신 데에 가면요, 고성은 지원받는데 속초는 지원받지 못한다고 해요. 똑같은 지역 내에서 똑같이 어로 활동을 하면서 특혜는 한쪽으로 쏠린다고 합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요. 그런데 속초ㆍ양양을 38선으로 나누어 보면 38선 이북 지역에 양양은 인접해 있고 속초는 포함되어 있고 고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해로 따지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밀접하게 접근성이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속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화지역ㆍ접경지역에서 소외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접경지역으로 들어갈 수 방법에 대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심도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길게 갈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해상 북방한계선에 대해 북위 37° 35′에서 38° 03′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로요. 이것을 보면 속초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춘천이 들어가면서 속초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 지리적 특성,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적 구성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한 번은 따져야 될 것이고, 저 또한 사실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화지역에 대한 부분에 속초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고민들을 말씀하셔서 저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주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별 정주 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으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춘천과 원주로 갈려 있습니까, 그렇죠? 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을 따져보면 사실 동해안권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영동ㆍ영서도 아니고 남북으로 갈려 춘천과 원주, 인구가 많은 쪽으로 전부 다 분포되고 있어요. 대개 모든 기관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간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데가 어디인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강원도에 지금 749명이 살고 계시는데요, 속초에 36명이 계시고, 춘천에 180명, 원주에 286명,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영서ㆍ영동으로 나누지 않고 남북으로 나누어서 춘천ㆍ원주로 나누고, 인구분포도에 대한, 전체 인구수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속초는 아바이마을이라고 해서 남북관계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데, 적십자 교류할 때도 속초를 거쳤다 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정말 소외당하고 있다. 제가 어디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필요할 때는 북한 주민이 가장 많이 나와서 살고 계시는 피난민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실향민 문화축제를 할 때도 실향민 문화축제에 대해서 도에서 도와준 것 거의 없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문화를 말씀하시는데 문화는 정신이고 정신이 곧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밑바탕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 가장 접경지역에 있고 실향민이 많고, 그래서 실향민 문화축제도 이어지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지역이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틀로 묶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형식이라는 틀에, 지역이라는 틀에 묶어버리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보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체육 교류와 관련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체육 교류와 관련해서 지금 마라톤 선수들이 강원도하고, 아마 강원도청이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청하고 북한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쿤밍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쿤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네 분이, 저는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북한 감독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계아시안게임이라든지 그런 큰 규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성에서 금강산까지,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은 정말, 사람이 끈으로 이어져, 우리가 분단된 대한민국의 허리를 잇는 사람들이, 건각(健脚)들이 뛰어 간다는 상징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평화지역에서 북한 쪽으로 가는 걷기 행사라든가 마라톤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조건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상대의 교류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UN 결의사항이라든지 경제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데에 상징적인 측면, 돈이 안 들어가는 체육 교류라는 측면, 그리고 여기에 북한에 있는 선수들도 시합에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공동 개최를 해서 남북이, 주로 남측에서 하겠지만 고성에서 금강산까지 42.195, 바다 환경, 산의 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세계에 오히려 우리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홍보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을 하는 것이 정말 명분도 높고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좋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누차 했고, 사실 사회문화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근거들을 제시했었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성하고 속초하고 양양하고 그 사이에 의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장병들이 의료시설이 좋은 데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고성 쪽하고 연결되어서 속초ㆍ양양은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22사단도 있고요. 의료원 쪽에 지원을, 어차피 접경지역에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고성 쪽에 특별히 큰 의료원이 없거든요. 그것을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서…….

속초의료원 말씀하십니까?

예, 속초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군이나 모든 곳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의료원의 업무는 도 기관이고 공공사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평화지역 발전 관련해서 의료사업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의료원 사업은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안이라 그렇고, 강원도에서 그렇다는 것은 능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이 연결되는, 강릉에서 제진까지 연결되고 제진에서 원산,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크게 본다면 접경지역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이고 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어느 한 개의 선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평화가 곧 번영이고 번영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상에서 노심초사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지역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 들어온 이유는 제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택한 것은-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지만-실향민의 자식으로서, 북한이주민과 이탈주민이 가장 많고, 그 한을 가지고 있는 속초 지역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위원회에 들어 왔고요. 본부장님 및 여기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조금 넓게, 평화라는 쪽에서 넓게 생각해서 지역이라는 한정된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조례나 법률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평화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 평화지역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보면?

예, 균형발전 계획에 의해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 있고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11쪽을 보면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추진에 평화누리길 조성하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이 있는데 평화누리길은 자전거도로하고 도보가 조성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이죠?

평화누리길 조성은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인데 추진계획에 평화누리길 조성에 145억을 투자하는 것은 올해까지 아닌가요? ’19년도에 투자하는 계획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기투자액이 67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계획된 815억이 2020년도까지인데 2019년도에 종결된다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은 국비…….

145억이 확보됩니까?

예,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815억은 다 끝나네요, 기투자액 하고 해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이고 돈은 확보되었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속도로 봐서는 올해는 좀 너무…….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전체 총사업비가 2,055억 원인데 이것은 국도로 보는 건가요?

지방도하고 군도입니다.

지방도하고 군도요? 이것이 원래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을 잇는 평화누리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화도로에 기투자된 금액은 581억밖에 안 되잖아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3㎞가 조성 완료되었다는 것인데, 올해 추진 계획은 7.1㎞에 2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2023년에는 끝납니까?

예, 2023년도까지 가는 겁니다.

2023년도까지 2,055억 투자가 가능해요?

지금 이 부분은 연간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투자사항에서 지금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투자되는데, 여기가 철원에서부터 고성까지인데 고성은 왜 투자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고성요? 고성은…….

구간설정이 안 되어 있나요? 사업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고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성지역이 29㎞인데 국토부에서 별도로 시행합니다.

그래요?

예, 30억 들여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정확하게, 추진에 차질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DMZ 휴전선 따라서 가는 길이라 이것이 동해안에서는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거리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에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고성군에 통일전망타워를 준공해 주셔서 먼저 준공식에 참석을 했지만, 요즘 고성군에 관광객들이 하루에 한 2,000명 이상씩 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곁들여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실시해 줘서 고성 같은 데는 탄력을 많이 받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어서, 평화지역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조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군 장병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군 장병들이 이용하지만 이 사업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 시군 집행 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변경시켜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수선 집에 와서 수선을 하는데 수선 집은 안 들어가 있어서 못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의류판매, 속옷 판매하는 데에서 군 장병들이 와서 내복도 사가고 하는데, 그런 업소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농정국 소관이라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었는데 이쪽에 와 있습니까?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농정국에서 하다가 작년에 이 사업이, 이것이 평화지역본부 내에 들어가는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도비가 50% 들어가고 자부담이 워낙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평화지역에 대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농어촌민박 사업자들 중에 대상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박지정서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민박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민박지정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민박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박에 대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7실까지만 농어촌 민박으로 봐 준다, 그 이전에는 7실 이상도 민박지정서를 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7실도 변경이 되어서 건평 230㎡까지만 민박시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사업 수혜대상자로 선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민박지정서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규모가 7실이나 230㎡ 이상 되는 것은요. 그런데 민박지정서를 그때는 시군에서 다 내줬다고요. 그래서 민박사업자로 회의도 하고 민박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도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종전 법에 의해서 민박지정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 이쪽으로도 못 받아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박사업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도 못 받고 저기도 못 받고 아무 데서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시켜 줄 것인가, 그것을 연구 좀 해 보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문사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화지역에 대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군별ㆍ사업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연차별 투자계획,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평화지역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시군별ㆍ사업별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 향후 연차별 투자계획,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연차별로 나갈 것이고 일몰사업일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고, 테두리에 하나로 담아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기존…….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예산 계획표 없어요?

저희가 평화지역발전 종합계획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거기에 칸 하나 만들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실적하고 이것만 좀 넣어서 주시면…….

하여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접경지역ㆍ특수상황지역ㆍ거점도시, 사업 꼭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걸려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분? 남상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국방개혁2.0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방개혁2.0에 따르면 평화지역에서 소멸되는 부대들이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최대 소비자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성 같은 경우 22사단은 아예 없어지고요, 화천도 마찬가지로 27사단이 없어지고요. 또 여기 특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부에서도 접경지역의 어려움이 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성, 화천, 양구, 인제 도의원들은 각각 1명씩입니다.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방개혁2.0을 보면, 저희 접경지역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불안함이 훨씬 더 커요. 제 생각에 예결위원이나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문화행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신 이유는, 침체되어 있는 접경지역이 보다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다 동의하셨다고 생각해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은 지난해와 올해로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보다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처럼 문화행사 등이 많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또다시 제출된다면 도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계획2.0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게 저희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리고 위수지역 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것이고요. 위수지역 해제는 평일 외출ㆍ외박으로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접경지역 문제를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는 것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간단한 견해라도 듣고 싶습니다.

올해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행사 관련 부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평화지역에 꼭 문화행사만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평화지역 5개 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가리지 말고 다 올려 달라, 그래서 그 사업비는 솔직히 모든 예산에 다 담았습니다. 한 푼도 안 깎고 다 담아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 4월 추경 사업도 평화지역 군에 ‘너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거의 반영을 시켜 주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특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지역이나 밖에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사업이 있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지역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고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만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아주 노고가 많으신데요. 속초가 평화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나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법률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춘천이 들어갈 정도인데 속초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다하고 연결되어서 지리적인 모든 것,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강원도에서도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편으로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통일경제특구로 조성되는데 330만 ㎡를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원도 동쪽,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쪽은 위로 이야기하면 원산, 함흥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쪽은 가장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고요. 또 무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철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동해북부선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해양 루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북쪽에서는 평화지역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동해안 쪽으로 상당히 많은 개발이 되고 있고 인구분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미래 비전을 보고 발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특구로 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개성 쪽-물론 막혀 있지만-그리고 철원 쪽을 이야기하지만 고성 쪽과 연계되어서 고성과 연결되고 속초ㆍ동해 이쪽이 전부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한번 정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저희가 통일경제특구법에 담은 내용들이 관광특구하고 경제특구가 되겠는데요. 지금 관광특구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의 경제특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경제특구의 세제혜택이라든가 지원 범위라든가 법률적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거든요. 거기에 동해항이 인접돼 있고 물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특구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하에서 또 다른 특구가 고성 쪽이나 동해안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만약에 이것이 정식적으로 논의되고 구체화되면 저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해안 쪽에 경제특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류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류비용에 관한 부분들도 좋고, 그리고 생산성 부분도 북한의 저임금 노동과 관련된, 그리고 소비의 구조들, 앞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로 묶여 있는, 지금 동해안 쪽으로는 묵호나 삼척 그쪽으로 묶여서 들어가지만 실제로 개발해서 나올 수 있는 데는 고성 쪽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평화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강원도에서 이야기하든 정부에서 이야기하든-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로 관광특구로서의 역할론적 측면만을 동해안 쪽에 묶어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설악산이 있고 금강산이 있다는 이유겠죠. 그리고 아주 좋은 해변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는 생각의 발상을 좀 달리 해 줘야 된다, 지하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쪽이 사실은 동해안 쪽입니다. 동쪽이죠. 동쪽에 있고 서유럽이나 북유럽 쪽으로 연결되고 태평양과도 연결되는 쪽이 어디냐면 사실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이후에 서쪽으로는 상당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동쪽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시 소멸을 이야기할 때도 동쪽의 작은 지역들을 이야기하는데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지역을 저는 동해안 벨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넓은 쪽에서 경제특구로, 관광특구뿐만 아닌 경제특구로서의 중요성도 한 번 정도는 봐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간에 ‘땡’ 치면 끝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사실 말이 빨라지고 논리의 전개나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것 두 가지, 평화지역에 속초가 들어갈 수 있는, 접경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첫째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경제특구에 관한 부분, 강원도 동해안벨트로 묶어주실 것을 두 번째로 바라고요. 아이디어로 말씀드렸던 남북과 연결되는 마라톤에 관한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이돌이나 K-POP 또는 각종 공연기획의 금액을 큰 금액으로 입찰을 보실 겁니까?

지금 토요 콘서트는 전체 28억인데 그것을 일괄 입찰로 갈 계획이고요.

그러면 도내 업체는 또 입찰 자격이 없어지네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28억 전체, 그러니까 각 평화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공연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도내 업체가 한다고 해서 공연의 질이 저하된다는 생각을 왜 하세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군별로 5개 군에 28억 가지고 나누면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은 예산이 적으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는 도내 업체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K-POP이라 해서 아이돌이 오는 큰 공연을 하면서 중앙 단위 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일부 업체에 수혜를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역 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하여간 공동수급 방안이 됐든, 정성평가에서 도내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방안에서…….

아니, 도내 업체는 아예 입찰 자격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8억 이상의 공연 실적이 있는 자, 도내 이벤트 회사에서 1년에 8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사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하나도. 그렇다 보니까 중앙의 기관 단위 방송사에게만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공연을 입찰 받아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체들한테 하도를 주고 앉아서 이익금을 챙기는 그런 행태가 되고, 또 공연의 질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삼류ㆍ사류 공연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내 기획사나 도내 이벤트 회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지역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평화지역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