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 데이터시티추진단,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강원도 연간 수출액은 20억 9,700만 달러로 4년만에 20억 달러 선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영세한 규모로 해외마케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의 경우 60% 이상을 도내 전문수출업체 부족으로 타 지역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더 큰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로 중복지원,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분산되어 있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하여 도내 우수 수출제품의 세계화를 주도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는 수출전문조직인 경북통상, 경남무역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수출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도 수출을 주도할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을 통해 내수수출 수급조절은 물론 도내 수출기업의 낮은 수출대행수수료 등 수출에 따른 비용 효율성 제고로 도내 수출기업인의 소득증대 도움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설립목적, 회사명칭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4조, 제5조는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6조는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주식회사 강원수출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는 주식회사 강원수출 운영사항 등 경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사업지원을 위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보시니까 장단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롤모델은 경북통상과 경남무역이 되겠습니다. 경북통상과 경남무역이 설립을 통해 영세한 수출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약 5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내 수출업체가 대행하는 게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 업체가 대행을 하는데 7%~10% 고요율의 수수료를 내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행함으로써 낮은 수수료를 받은 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우려하는 바도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도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 타 시도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강원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수입을 보니까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수료가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수료 9억이라는 것은 예상치로 이렇게 기재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설립되어서 ’18년 현재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남무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 ’94년도부터 해서 2018년 46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2년~3년 안에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 정도의 매출은 올리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필요성에 신선농산물이 거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 외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의 사례를 보면 농수산물이 95%,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산품도 열악합니다. 경남이라든가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이 원체 크니까 어떤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저희는 공산품도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공산품 비중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도 공산품보다 농산물 위주가 될 것 같은데 수출품목 다변화 차원에서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공산품들도 확대하실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이 좀 많은데 공산품 내수기업의 수출화 차원에서 영세기업의 공산품 수출대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통해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강원수출 설립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이와 같은 업무를 강원무역에서 했었잖아요?

아닙니다. 강원무역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아니고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영세업체들의 컨설팅 역할을 주로 하면서 때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시장개척사업을 했습니다. 이와 사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강원무역에서 우리 도내의 수출에 대한 대행사업도 했고 또 유망수출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결국 강원무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구체성을 좀 확립하고 우리 강원도 내의 특산품, 또는 농산품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좀 더 판로를 확대하고자 강원수출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무역 같은 경우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설립되면 흡수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강원무역에서 추진했던 일들이 지금 법인 강원수출이 설립되면 일부 중복되는 업무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강원무역은 강원수출이 설립되면 통합됩니다.

통합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강원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 기간인데 1년 기간이 끝나면,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거기 인력을 강원수출에서 채용할 겁니다. 그러면 강원무역은 사업이 종료될 겁니다.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강원무역에서 우리 강원도 내 수출산업에 역할을,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가 아니고 외지에서 생산되는 물품들도 상당 부분 강원무역을 통해서 수출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강원무역에서 진행되었던 역할은 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번에 강원수출을 설립하면서 그렇게 지적되었던 내용을 좀 보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사실 작년에 강원무역이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그 개선방안의 하나로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수탁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강원무역이 컨설팅 위주 플러스 일부 대행업무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수출을 설립했고요. 강원수출의 롤모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에 설립된 경북통상과 경남무역이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현재 강원도가 신선농산물만 약 250억 원을 수출하는데 그중에 도내 업체들이 대행하는 게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선농산물 수요 전체를 강원수출에서 가지고 온다면 기본적으로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강원수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왜 강원무역을 통해서 거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강원수출을 만들어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처럼 강원무역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강원수출은 절대 강원무역의 전철을 밟지 않고, 거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저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원수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무역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까지 강원무역에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 꽤 많죠? 한 20억 이상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강원무역을 통해서 수출된 금액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강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가 출자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서울F&B, 삼양식품 이런 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출자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책임의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무역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서 강원수출은 바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설립했던 법인들에 대한 전례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신뢰감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일소하지 못하면, 향후에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된다면 고스란히 우리 강원도민들께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이미 분석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의 사례도 보았고 또한 현재 우리 신선농산물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저희는 3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무역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수출도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수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도비를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출자해서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22.5%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설립 자본금을 약 2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통상이 최초에 시작할 때 18억 원으로 시작했고 경남무역이 3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규모라든가 강원도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20억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공익적 민간기관이라든가 민간자본, 이런 것 협의 결과 강원도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만 출연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출자한 기업들과의 수익배분은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됩니까?

일단 수익배분은 주주, 수익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예, 지분율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데 공익적 민간기관이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 삼양식품, 서울F&B 등 중견기업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출자에 따른 어떤 이익배당보다는 강원수출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자세들이 더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법인이 설립되면 공무원도 파견해서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당분간, 왜냐하면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 설립 초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3년 동안,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민간전문가와 융합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된다면 언제쯤 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고 수출업무를 직접적으로 대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금년 안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적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내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좀 확대하고 우리 농민들에 대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법인 설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법인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이제까지 강원도에서 설립하고 추진했던 법인들의 문제점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강원무역의 문제점 파악을 완료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강원무역을 우리 강원도 수출의 어떤 공적인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시범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컨설팅 위주가 되다 보니까 수출기업들 체감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컨설팅 위주와 온ㆍ오프라인 이런 쪽으로 업무를 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강원무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는 단계였다면 강원수출은 그런 조언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일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타 시도가 하듯이, 강원수출이 대행을 하면 3%~5%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 농산물 대행하는 업체들은 7%~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의 어떤 수출을 확대하고 또 농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원수출의 설립이 절실하고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컨설팅을 했다면.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직접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무역에 있는 인원들을 전원 다 고용해서 하시는 거죠?

일단 설립이 되면, 그 인원 100% 승계는 안 되고 우수인재들을,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야 되겠죠.

지금 몇 분 근무하십니까?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명이 고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능력을 검증한 결과에 따라 전원승계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승계도 가능할 겁니다. 강원수출이 설립되면, 경제진흥원에서의 위탁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강원무역은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인력의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강원수출이 설립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은 계획해 놓으신 게 없는 거네요?

강원수출 설립에 따른 기본 인적 구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초기인력을 대표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 1명, 무역전문가 9명으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인력입니다. 좀 더 안정화되고 수익을 창출하면 최종적으로 25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인력은 10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뀌는 점은 업무가 추가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대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만 하다가 대행업무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도, 왜냐하면 강원무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 일몰되면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설립자본금 20억 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4억 5,000만 원 정도만 출자를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이사들이라든가 주주들의 노력에 의해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도비를 추가로 출자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파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인건비 때문에 파견하신다고…….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에 10명을 고용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처음에 많이 부담이 가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우리 도에도 수출업무를 한 10년씩 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원수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하기 위해 도의 파견직원과 전문가들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하시는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일반 사기업에서 해외무역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강원수출에서 하는 업무랑 정말 똑같은 업무를 했었습니다. 강원수출이 결국 사기업으로 커간다면 애초에 심어지는 DNA부터 사기업의 논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물론 그분들의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 운영하는 것이랑 사고의 틀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공직자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도비 지원이 끊어지고 결국 자생력을 갖고 굴러가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DNA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처럼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은 사기업의 DNA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꼭 필요할 시에 파견하겠습니다만 파견공무원도 민간전문가와 융합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민간인들로 다 구성해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합리적인 대안이, 진짜 공무원 파견의 필요성이 없으면 파견을 안 하는 것이고 초기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필요하다면 아주 최소한으로 파견을 해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과 관계관, 여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올해 첫 번째 의회 회의에서 강원수출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강원무역이 변형되어서 강원수출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변형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강원무역이 기능전환을 하고, 그래서 강원무역은 1년 위탁사업이 끝나면 정리되고요. 이것은 100% 대행사업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무역의 지난 과거를 들추어 보면 무역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수도권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으로 저는 강원수출을 만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비용추계를 역추적해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강원무역을 통해 수출된 규모가 약 6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우리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게 한 24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0억 규모가 이제까지 4년 동안 24억을 지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우리가 강원수출을 만들어 놓은 이후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출실적을 국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강원무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원무역은 컨설팅 위주의 거의 무료대행사업이 많았다, 무료서비스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원수출은 ’94년에 설립된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이 롤모델이고요. 저희가 강원무역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태생적인 한계가, 컨설팅이라든가 보조금 위주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강원수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선농산물이 약 500억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30%를 도내 업체가 대행하고 있고 70%는 타 시도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타 시도에 가는, 7%~10%의 고요율 수수료를 주고 가는 이 물동량을 강원수출이 다 대행하겠다. 그렇게 되면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처럼 연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3년 안이면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4년 동안 24억을 지원했는데도, 그것도 직접 대행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만 했는데도 24억이 들어갔는데 대행까지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1년에 2억 5,000만 원씩 보조금을 주었을 때 과연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 수출이라든가, 특히 작년에 우리 농식품 수출이 최초로 3억 6,000만 불을 돌파해서 강원도 최고 수출품목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강원 신선농산물 수요만 다 대행한다고 해도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연간 2억 5,000만 원씩의 보조금만 주어도 그 이상의 성과물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억 5,000만 원 정도만 출자하면 끝입니다.

1년에 2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출자금 20억에서 매년 깎아먹으면서, 나중에는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으로 출자한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맨 처음 투자한 규모 20억에서 계속,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봐 조심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대행수수료를 주 수입으로 하지만, 그 외에도 강원도에 각종 수출대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강원도의 보조금 사업까지 일부 같이 가지고 가고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잡히면 보조금 사업은 줄이고 자체사업을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의 규모를 일부러 최소화시켜서 이런 조례안을 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비용추계 부분은 보조금을 줄여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보조금을, 왜냐하면 초기에는, 어차피 한 500억 이상 신선농산물의 대행사업이 주가 될 텐데 지금 현재는 30% 정도밖에 안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처럼 400억 정도의 위탁만 가지고 가도 자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초기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경남무역처럼 400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초기 단계에 보조금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수출상담회라든가 해외 판촉행사, 전시박람회를 다른 대행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일단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본 위원은 보조금 규모를 늘리더라도 수출액이 상당히 업되어서 커져나가는 것을 바라지, 보조금에만 매달리지 말고, 강원수출이 상당히 커지면서 수출규모도 늘어나고 보조금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사실 강원수출의 목적, 처음에 목적으로 둔 것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판매죠?

신선농산물을 타 시도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가니까 신선농산물을…….

제일 우선순위가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 판로개척이 주가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내수 플러스, 저희 강원도에는 영세업체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공산품도. 그래서 공산품 영세업체도 좀 지원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많이 나온 단어가 신선농산물에 대한 판로가…….

그게 지금 주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되는데요, 지금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신선농산물 외에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시장판로 개척, 그다음에 수출입 업무에 대한 지원 등 사업에 대해 네 가지로 해 놓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강원무역의 3개 팀 9명이 경제진흥원에서 1년 동안 사업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 업무가, 지금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해서 그 인원을 흡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업무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했던 업무가 통관절차 및 라벨링이라든지 홈페이지 리스팅 작업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그런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강원무역 직원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둔 것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하고 판로잖아요. 그러면 바이어들이나 아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업무가 주가 될 텐데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은 업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처럼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무역이 라벨링 작업이라든가 리스팅하고 컨설팅이 사실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영세기업에 대한 서비스 업무에 주력을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강원무역이. 그런데 강원수출은 직접적으로 수출을 대행해야 되는…….

대행이고 업무를 해야 되는 당사자분들의 역량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 역량을 고려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롤모델이 경남무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남무역이 주로 판매하는 품목하고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하면 거기의 품목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나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원무역 관련해서 인력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강원수출을 설립하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전문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이나 다 1994년도에 설립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은 자기 지역에서 나는 신선농산물에 한정합니다. 타 시도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중 핵심은 뭐냐 하면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후발주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농산물 하면 거의 비슷한 품목들이 많은데 경남무역이라든지 경북통상이라든지 수출입 업무가 저희랑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후발주자인 우리 강원수출에 제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했는지의 여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신선농산물 520억 원 정도가 강원도에서 수출이 되고, 그 외에 일부 가공 농식품까지 하면 1,000억 원대가 위탁 대행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지만 전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강원수출에서 하겠다는 것, 여태까지 타 시도에 주었던 것을 강원수출이 대행해서, 그러면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후발주자지만 경북통상이나 경남무역과 서로 경쟁의 요소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든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도내에서 수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축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리자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입니까, 출자ㆍ출연기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수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강원도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무역협회, 대부분 공공적 성격을 띠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세 군데 되니까 이것까지 하면 네 군데가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경제진흥원이나 무역협회, TP는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해외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단 운영, 주로 그런 사업 위주로 합니다, 자기네가 실제적으로 물건을 팔러 다니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강원수출은 그야말로 상법상 조직으로서 직접적인 대행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지금 타 시도 수출업체가 대행하는 70%를 강원도 것으로 끌고 와서 수수료를 낮추어서 수출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나 강원수출의 역할과 기능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무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을 할 때 세부적으로 쪼개서 하는 것보다 중첩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통합해서 한꺼번에 밀어주면 더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잘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업무를 더, 추가적인 인원 배치라든지 예산투입이라든지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계속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상법에 의한 설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것도 해 달라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분율이 22.5%이기 때문에, 제26조에 따라 저희가 수출업무에 대한 보고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저희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라든지 요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예, 지금 현재 출자ㆍ출연기관 법 이후에, 2014년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법률 제정 이후에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은 실효적 지배를 한다면 100% 도에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고 또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다면 회계라든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다면 적어도 3년마다 회계검사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다른 업무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만약 이것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여러 가지 공산품을 비롯한 물품의 수출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수출을 하기 어려운 농가들이라든가 기업들에 제반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저희는 저희 강원도, 대부분 강원도 영세업자, 특히 영농조합 법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영세기업들의 수출을 대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주안점이 아니다, 단지 초기단계에는 자체 자본금이 약하기 때문에, 또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초기에는 도에서 하는 일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대행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운 수출여건에 대한 수수료 부분, 이 부분도 많이 언급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회사까지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수수료가 정말 부담된다면 지금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있듯이 이러한 비용을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의 수출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작년에 20억 9,000만 불을 달성하게 된 주요한 이유, 주요한 사항 중 하나가 삼양식품이라든가 대규모 기업들의 수출실적이 강원도로 안 잡혔던 것을 협의해서 강원도로 잡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로 하면 서울 실적으로 잡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강원도 신선농산물 수출이 약 520억 원 되는데 지금 30%만 강원도로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만 강원도 업체가 대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타 시도 업체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의 수출로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수수료는 보조금 지원이 어렵고요, 물류비라든가 포장디자인비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면 타 시도에서 대행하는 업체들은 7%~10%의 수수료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면 3%~5%로 해서 수수료 갭을 2%~3%, 최소한 3% 정도 줄임으로써 농가에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출도 확대될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대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강원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어느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이것을 명확히 따져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내에서 수출되는 물량만으로 회사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예,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입니다. 공무원 파견조항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협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강원수출이 4년 만에 20억 불을 회복하였으며, 지지부진했던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멀린의 직접투자로 전환되면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성과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수출 23억 불 달성, 플라이강원 면허 발급 및 레고랜드 코리아의 성공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전 직원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하 인사) 박대용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박대용 인사) 정승필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정승필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전용민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 2019년 주요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업의 수출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 16개 기업을 유치 4,288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인 투자도 직접투자 1건과 투자신고 10건 등 10억 6,000만 달러를 유치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시도 최초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원주 부론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케팅 및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강원수출 대토론회 개최 등 맞춤형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원도 수출이 4년 만에 20억 불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국외본부의 현지지사화를 통한 수출 증대 및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연해주사무소를 러시아본부로 격상하는 등 국외본부 기능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강원무역 온ㆍ오프라인 통합수출플랫폼 운영을 통해 249만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1억 4,9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하며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로 정착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중 교류지역의 대규모 대표단과 공연단을 초청하였으며, 도내 대학과 함께 중국 제남에서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실리 중심의 교류협력을 통해 도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양양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기간 추가연장 추진 및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기 발급을 위해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동북아 여객ㆍ물류 선점을 위해 러시아 자루비노가 포함되도록 DBS 항로를 다변화하였으며, 도내 항만 물동량 창출 및 해운항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민관협력기구인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드론을 국제 레저스포츠로 특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드론스포츠 국제조직인 국제드론스포츠연합을 창립하였으며,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대회를 매년 정례화하였습니다. 세계 최고ㆍ최초의 자연친화형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멀린사 직접투자로 전환하여 2021년 개장을 가시화하였습니다. 7쪽의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9쪽의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10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기업맞춤형 글로벌 투자중심지 조성, 글로벌 수출 확대로 강원경제 견인, 국제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기업맞춤형 글로벌 투자중심지 조성입니다. 15쪽,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국내 우량기업 중점 유치입니다. 먼저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제약ㆍ바이오, 의료기기, 식품 등 시군별 유치경쟁력이 있는 전략산업 및 부존자원과 연계한 중ㆍ대규모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기업 및 수도권 노후ㆍ과밀화 산단 위주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를 집중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내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향토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투자동향 파악과 투자의향 조사를 통해 향토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유치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창업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입니다. 도내 유관기관, 코트라, 도 국외본부 등과 연계해 창업 및 복귀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우수 신기술의 투자수요를 도내로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기업유치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제도 마련입니다. 투자환경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강원도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투자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투자정보 수집체계 다양화입니다. 우량 출향기업 등 도 연고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발굴해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를 조기 확보하여 기업유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합, 협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투자기업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역기업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 투자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찾아가는 기업이전보조금 아카데미를 반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전기업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전기업 조기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12개소의 산업ㆍ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6개 단지를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지 중인 강릉 옥계산업단지는 비철소재 융합산업단지로,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실태조사 및 지원범위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이를 반영한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23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5개 단지 7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 6월 착공한 원주문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금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신규 수요조사를 1분기 중에 실시하여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춘천 후평산단은 상반기 중에 시행계획 승인을, 원주 문막산단은 금년 중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농공단지 3개소의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창업기업 및 혁신도시 관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상반기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ICT 기반의 저렴한 임대로 집적화된 입주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 후평 노후산단에 ICT벤처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수산물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콜드체인 건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고도화된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립을 위해 지난해 8월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입주심사 및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2020년 1월에는 입주자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강원원주혁신도시의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원주혁신도시를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혁신도시 발전계획 세부과제를 실행하고 복합혁신센터 조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생활문화공동체 조성 등 이전기업의 조기정착 및 정주환경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원주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금년 9월까지 주거ㆍ상업용지 및 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기업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글로벌 수출 확대로 강원경제 견인입니다. 33쪽, 세계 속의 강원, 글로벌 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글로벌 수출거점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입니다. 태국 등 아세안 및 유럽ㆍ미국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강원수출 23억 불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남방 시장개척을 위해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시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유럽, 미주지역에 자동차부품 및 바이오산업 기업의 맞춤형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글로벌 수출거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내 농특산물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입니다. 도내산 김치와 젓갈 등 농특산물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운송료 지원 및 홍보ㆍ판촉 마케팅을 전개하고 도내기업의 일본 유통시장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국외본부 활용 글로벌 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도내기업의 현지통관 지원 및 진성바이어 매칭 등 국외본부의 해외지사화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인마트 내 숍인숍 개설 운영 및 사할린 등 신규시장 개척 지원 등 통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강원상품 글로벌 안테나숍 설치입니다. 강원도민회관에 도 대표상품의 전시ㆍ수출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안테나숍을 금년 상반기 중 설치해 강원상품의 수출 확대 및 수도권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 해외 거점시장 내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입니다. 해외 주요 거점에 강원상품 판매망을 구축해 도내 제품 홍보는 물론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중국 후이저우 상품관에 입점품목을 확대하고 해외상품관 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 및 도내제품 시장성 평가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 공격적 해외마케팅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개척의 리더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입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인 GTI박람회가 금년에는 원주에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내 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통해 강원도 특화형 박람회로 개최하여 국내외 시장개척의 무대이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구미주 시장 수출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해외전시ㆍ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이 구미주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0쪽, 강원상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도내 기업에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엔 6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강원상품 세계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판촉ㆍ홍보전,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수출 유망업체 선정을 통해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 확대입니다. 강원무역센터의 통합수출플랫폼을 활용해 수출국가 및 채널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유통전문 컨설턴트를 확보해 영세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기업 수요에 부응한 바이어 발굴입니다. 수출정보가 부족하고 해외바이어 물색이 어려운 도내 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유력 바이어를 도내에 초청해 도내 기업과의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수출기업 육성 상담회를 통해 수출컨설팅 교육과 무역전문가 1 대 1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쪽, 월드옥타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를 위한 월드옥타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 한인기업과 도내 기업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수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O2O 수출지원 시책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후버스 기업정보서비스 지원 및 해외마케팅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 등 온라인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찾아가는 이동 수출 헬프상담실 운영 등 오프라인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내수 위주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수출 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상품의 고급화ㆍ규격화를 지원하고 수출기반 조성 및 물류비 지원, 포장비 지원 등 수출 농업인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다변화입니다. 강원도ㆍ허베이성과의 자매결연 협정 및 기념행사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베트남 호찌민시와 여자축구 및 상호공연단 초청 행사 등 체육ㆍ문화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강원도와 중국 지린성이 자매결연 체결 25주년을 맞이하여 관광홍보설명회 개최 및 무역사절단 상호 파견, 대학교류 등 양 도ㆍ성 간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강원도ㆍ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자매결연 체결 25주년을 맞이하여 양 도ㆍ현 간 교류성과 확산 및 우호증진을 위한 특산물 판매전, 기념식, 리셉션 및 문화공연 등 기념행사를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제20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입니다. 제20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8월~9월경 강릉ㆍ평창 일원에서 개최하여 한일 간 무역ㆍ투자, 산업기술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52쪽, 한ㆍ중ㆍ일ㆍ러 지역 간 국제경제무역 교류회 개최입니다. 제6차 한ㆍ중ㆍ일ㆍ러 지역 간 국제경제무역 교류회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원주에서 개최하여 4개국 경제단체 위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도내 기업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외국 지역정부와 상호 연수를 통해 교류지역 간 이해를 증진하고 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개발은 물론 영입직원의 연수활동을 지원해 친강원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글로벌 원정대 파견을 통한 강원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금년에는 6개국에 무역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신흥시장 개척 토털마케팅 활동에 글로벌원정대를 19회 파견할 계획입니다. 55쪽, 신남방 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다변화입니다. 베트남, 인도 등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시장설명회 등을 통한 신남방 시장 다변화로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국제화 기반 조성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도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역사ㆍ문화ㆍ관광 체험행사 등 도정 홍보를 통한 친강원인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해외도민 결속 및 도내 청소년 국제화 역량강화입니다. 해외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 통해 고향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행정 지원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차이나드림시티 조기 착공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 등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 구축입니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금년 상반기에 개정됨에 따라 개편되는 제도를 반영하고 강원도만의 특화된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발굴하여 도 조례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강원도형 외자유치 상품개발 및 DB 구축입니다. 도내 18개 시군별 외자유치 가능 입지를 전수조사하고 의료기기, 바이오, 자동차부품 등 도 주력산업을 권역별로 데이터화하여 강원도형 외자유치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 전략적 외자유치 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코트라 및 해외본부 인적망을 활용, 투자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고 중화권, 일본, 구미주 등 권역별 해외 투자유치설명회와 해외투자자 초청 국내 투자설명회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활용 신성장동력 기업 유치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조업 유치가 가능한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식품 관련 기업 및 신성장동력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국제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4개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교류를 활성화시켜 강원도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도내 지역산업 연계형 해외 현지 연수사업입니다. 도내기업과 해외기관 간 현지 연수사업을 통해 실리적 경제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IUTC 해외 네트워크와 도내 우수기업을 매칭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경제협력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확대입니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남방 정책 주요국 유관기관을 초청,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인프라를 공유하고 도 주력산업의 홍보를 통한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IUTC 콘퍼런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국제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69쪽,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7개국 20개 노선 개설을 목표로 현재 운영 중인 3개 정기노선을 6개로 확대 개설하고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등으로 노선을 다변화함은 물론 한시 운영되고 있는 동남아 무비자 입국 제도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현재 매일 1회 왕복하는 원주~제주노선을 매일 2회 왕복으로 증편 운항하고 탑승률도 76%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운항 기반을 구축하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1쪽, 플라이강원 면허 취득 지원 및 공동체 강화입니다.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 TF팀 운영을 통해 면허 취득에 집중 지원하고,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도내 체류 및 소비유도를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도민 소득연계방안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기반 육성입니다. 먼저 북방물류 중심 동해항 육성입니다. DBS 항로 운영 강화 및 컨테이너 항로 개설은 상반기 중에 부산~동해~블라디보스토크를 주 1회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하반기에는 속초항ㆍ동해항 기점 환적ㆍ환승 시범항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73쪽, 항만인프라 개선 및 3단계 항만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에 하버크레인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조작장 및 야적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두시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하여 동해항이 물류전진기지가 되도록 해운물류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4쪽, 환동해권 국제관광 중심지 속초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크루즈 유치 및 거점항 구축입니다. 대형 크루즈 접안시설이 2월 완공 예정으로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 t 급 크루즈를 상반기 중에 유치하겠으며, 5월에는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평화크루즈 선상포럼을 개최하고 크루즈 유치 세일즈 및 여행사 팸투어 등을 통해 일본, 러시아, 대만, 동남아 등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5쪽, 북방항로 재취항입니다. 북방항로 재취항을 위해 지난 1월 속초~슬라비얀카, 속초~기타큐슈 외항 정기여객 운송면허 항로변경을 신청하였으며, 5월에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카페리가 운항되어 속초항이 환동해권 국제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 해운물류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구성된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운영을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항만별, 권역별 특성화에 따른 물동량 창출 방안을 수립하고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해 화주 및 선사 대상 포트세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7쪽, 드론스포츠의 메카, 강원 육성입니다. 먼저 2019 국제드론콘퍼런스 개최입니다. 금년 5월 평창 알펜시아에서 2019 국제드론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드론스포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2019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에 2019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강원도 드론레저ㆍ스포츠산업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강원 드론조종자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8월에는 드론조정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드론 조종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도내 드론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드론산업 영월 집적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영월 드론 시범공역 이용대상자를 정부 시범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능도 1종에서 2종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영월의 드론산업 직접화 및 거점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1쪽, 드론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강원도 드론협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정례화하겠으며,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강원도 드론산업진흥센터를 2020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이행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2쪽, 남북평화 하늘길ㆍ바닷길 개설 지원입니다. 먼저 남북평화 하늘길 개설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설악산~금강산~백두산 국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남북 평화 하늘길 개설을 위해 남북협력 항공노선의 양양공항 시범운항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3쪽,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입니다. 통일시대 교류 중심 강원도 구현을 위해 속초항은 남북 평화크루즈 운항 항만으로, 동해항은 에너지ㆍ광물자원 반입 전용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입니다. 87쪽,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지난 연말 멀린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직접투자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 3월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착공하여 2021년 7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88쪽, 테마파크 성공개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적기 준공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기 기반시설도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하중도 유원지 내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연내에 완료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진 국장님, 작년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올해도 강원 발전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질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쪽은 빼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 73쪽입니다. 전홍진 국장님, 동해안 해안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도가 어디죠?

강원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죠, 맞죠? 그러면 강원도의 해양 정책, 바다 정책의 골격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국제 해운물류가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동해항 무역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방전략을 짰고 속초는 관광, 크루즈항만으로 육성ㆍ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ㆍ해운ㆍ항만 정책에 대한 전담부서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지금 항만 관련해서는 환동해본부에 있습니다. 해양개발과가 있고, 그쪽에서 항만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는 항공해운과, 맞죠?

예, 저희가 국제 해운물류, 항공.

그래서 계로 나누면 항공이 있고 해운이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항만 정책 따로, 해운 정책 따로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단 항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프라 시설이고 저희들은 기본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제 해운물류, 항공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갈라져서 업무에 충돌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해운ㆍ항만 정책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피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해운ㆍ항만과 관련해서 저희 국으로 국제 해운물류가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환동해본부에서 국제 해운물류 업무까지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동해본부가 아무래도 주문진에 있다 보니까 국제 해운물류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계속 이게 실행하는 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국제 해운물류는 도청의 국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상세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DBS항로 운항 사업개요가, 동해~블라디보스토크가 지금 현재 1년에 99항차 운항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DBS 선박 교체의 필요성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DBS 대표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지금 DBS 선박이 노후화돼서 선박 교체의 필요성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DBS 대표도 공감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주 1항차 가지고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여객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최소한 2항차를 확보하고 노후 선박도 좀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박 교체를 약속을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봐도 너무 선박이 노후화돼서 더 이상 여객을 수송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시간을 혹시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22시간에서 23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자료 보시는 것 아닌가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시간이 하루를 넘긴 25시간 내지 26시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23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이 여행사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약 26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현황을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선박 교체는 약속을 했습니까, 서면이나 구두로?

아닙니다. 아직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회의할 당시에 저희가 그쪽 대표분한테 선박 교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속초에서 자루비노 항로,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니까 선박 구매에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항이 정리가 되든, 그러니까 재개통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 정리가 되면 선박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재구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시간을 여쭤본 이유가 현재의 DBS 선박으로는 도저히 2항차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박 교체는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듣기로는 선박 교체를 DBS에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선박 노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선박 교체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선박 교체시기를 결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DBS의 선박 교체는, 항차 증편은 속초의 갤럭시크루즈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지금 제가 보기에 아마 DBS에서는 속초에서, 이제 바뀌어서 슬라비얀카로 가는데 이 노선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 교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해항에서 뜨는 DBS가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갤럭시크루즈가 속초에서 새로 뜨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소 다 사실은 DBS에 마이너스 요소인 거죠, 맞죠?

예, 조금 마이너스적인 측면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DBS가 벌크 중심, 그리고 중장비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컨테이너 전용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DBS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맞죠?

예, 단기적으로는 아마 DBS의 물동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DBS의 물동량이 거의 마이즈루에서 많이 옵니다, 동해에서 싣는 것보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을 하거나 그런 관계는 많지 않다. 그래서 DBS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묵인을 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속초에서 갤럭시크루즈가 뜨고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개설된다면, 초창기에 4년 동안 DBS에 우리 강원도가 나름대로 마이너스 요소를 보전해 줬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또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항만 입항료, 도선료, 지금 사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선박 입항료라든가 도선료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돗토리에서 지원하는 사례를 분석해서 DBS가 롱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깎인 1억 2,500이 바로 그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네 번째 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지원기간 3년이 폐지되고 지원범위는 신규나 순증화물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든 화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DBS 항로 취항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루즈라든가 여러 가지 운항 실태를 분석했을 적에 지원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에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신규ㆍ순증화물에서 모든 화물로 바꿔서 항로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혹시 이 조항이 아까 제가 바로 앞에서 질의드린 것처럼 DBS의 적자보전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하에 시행규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까?

꼭 DBS에 특화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 4년~5년 전만 해도 장금상선이라든가 여러 컨테이너 항로가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사실 지금 동해항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도 만들어보고 이런 가운데에서 타 시도의 선박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보았는데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속초항ㆍ동해항 기점 환적ㆍ환승 시범항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속초시하고 동해시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속초항에 갤럭시크루즈가 재개통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개통이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선결이 되면 시기에 맞추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환적ㆍ환승 시범항로 운영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부분은 도의 모든 계획들은 지자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지만 모든 일이 잘 성사될 텐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거나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런 경우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때문에 협의가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것은 갤럭시크루즈의 운항하고 다분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밍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놓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3쪽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도와 한전 간 전기 간선시설 설치 협약 체결을 2018년 12월 5일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결은 예결위 한 이후에 하신 거죠?

예결위 전에, 본회의 통과 전에 했습니다.

아니, 예결위 이후에 하신 거죠?

예결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 전기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한전의 분담금을 좀 높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위원님들께서 분담금을 한전에도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전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업무협의한 결과를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레고랜드 사업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한전에서는 전기시설 지원이 불가하다, 저희들이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옛날에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이고요. 한전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시설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중도개발공사처럼 지정이 되고, 중도개발공사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또 지정이 될 것인데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관광지를 개발ㆍ조성하는 사업에 한전이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만약에 공익성을 가져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공익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 공익의 목적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관광진흥법…….

아니, “아니죠.”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하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레고랜드를 유치하면 1,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점을 계속 어필하셔 가지고 한전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도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다 하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63억입니다. 금년 63억.

이것 63억을 도에서 다 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2013년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MCA에 따라서 사업지 내의 전기시설, 그러니까 중도 입구까지의 전기시설은 강원도가 해 주기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신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미 2013년도에 강원도가 중도 입구까지는 전기 기반시설 사업비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춘천변전소에서 사업부지 경계까지.

사업비도 이미 31억 납부하셨네요?

예, 총사업비가 94억 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협약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역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까지 분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거절한 거군요?

예, 거절도 했지만 2013년도에 저희가 도의회에 MCA와 UA에 대해 동의를 받을 적에도 전기시설은 강원도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그것은 한전이랑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성주체가 강원도로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전하고도 또 협의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아니, 2013년 당시에 한전 뭐 이렇게 해서 삼자 간 협의를 하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 협의 때 강원도에서 해 주기로 한 거니까 강원도에서 하든 한전에서 하든 어디서든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랑 한전의 관계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의 명확한 답변은 뭐냐 하면 레고랜드 사업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전기시설 지원이 불가하다,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스란히 90몇 억 되는 돈을 다 내면서까지, 이렇게 다 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수많은 전기수요가 있을 텐데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 전기수요를 자기네들이 요금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사업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사실 저희들도 명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명확히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94억인데.

왜냐하면 명확한 사항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니,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것은 엄청난 불공정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전기료 납부를 받아서 돈을 버는 사업인데 설치공사까지 저희가 직접 해야 된다면 불공정계약 아닙니까?

일단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한전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셨다면 31억을 납부하셨으면 안 되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강원도하고 한전이 94억 원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납부를, 한전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임께서 하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이행해야 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공정하더라도. 그런데 이것 너무 과한 내용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전하고 몇 번 접촉을…….

이것 지금 한전한테 완전히 호구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아니, 설명도 설명이지만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31억을 납부했다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납부가 아니고요, 한전이 시행주체가 돼서 사업을, 우리가 돈을 줘서 한전이 사업을 대행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안 줬으면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돈을 내는 것으로 하든 다시 어떻게든, 분담비율을 높이는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기본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다 내서 한다고요?

이것은 한전과의 계약…….

우리 집에 인터넷선 까는 거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인입선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하든 누가 하든 하고 관광단지 안의 것은 중도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저희가 이 내용 다룰 때 단서조항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겁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를. 한전한테 받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아직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 집행 안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

그러면 31억은 뭡니까?

이것은 기집행분이고요,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면허 취득을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플라이강원 면허 취득이 돼야지만 원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주공항도 지금 아마 2회로 증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시간도 있지만 돈이거든요. 비행기 항공권에 대한 비용 문제도, 다른 지역보다 비싼 문제가 있어서 많이 활성화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플라이강원이 면허 취득을 하면 비용 문제라든지 운항시간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원주공항도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대한항공하고 저희가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공권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같이 하면 탑승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87페이지 레고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엘엘개발이 강원중도개발공사로 바뀌었나요?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2월 초쯤에 강원중도개발공사, 그러니까 전 엘엘개발 관련해서 예산 사용내역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서류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저한테 안 주신 이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위원님이 중도개발공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장으로 부임해서 위원님처럼 이런 자료를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실효적 지배도 가능하고, 물론 50%를 넘지 않지만 제2조 제3항의 100분의 50 미만이라도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 대표하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 제정 전에 설립된…….

미적용 기관이죠?

예.

지방출자출연법은 2014년 9월에 시행이 됐고 엘엘개발 같은 경우는 2012년 8월에…….

2012년 8월 6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26조에 제2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치를 안 하셨나요?

제2조 제3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이라든가 임원 선임, 자치단체의 성과계약, 직원의 채용,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편성ㆍ결산…….

제2조 제3항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26조 제2항은 해당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도 이 법을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제26조 제2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적으로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출신을 대표로 임명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만, 사실 장악력을 높이려고 개발본부와 사업지원본부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회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적용 대상이지만 저희가 각종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투명하게 하려고 지금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전체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장은 누구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제가 집행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장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거기의 장으로 계시니까 이런 서류 같은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발본색원해서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지금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행정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당사자들의 윤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윤리적인 부분이 만약에 훼손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시행 자체에 대해 그런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운영하는 당사자분들의 윤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ㆍ감독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게 엘엘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3개 본부가 있는데 사업지원본부와 개발지원본부는 전부 100% 도청 파견 공무원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칙 제4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유권해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26쪽 좀 봐 주세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경됐습니까?

기본내용은 당초 2019년에서 2021년인데 변경안은 2019년에서 2022년으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주체가 당초 경제진흥원이었는데 춘천시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463억인데 27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한 결과 436억은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275억 원으로 축소 의견을 제안해서 275억 원을 수용했습니다.

463억에서 275억 원으로 거의 한 50%가 줄었는데 주된 요인이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안의 내용까지 축소시켰습니까?

일단 저희가 중투를 받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야 뭐 시에서…….

원래 우리가 건물 2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동에서 1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부지면적도 1만 4,000㎡ 정도로 잡았는데 8,265㎡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160억은 확보된 겁니까, 계획입니까?

국비는 지금 160억…….

이것은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규모가 상당히 줄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강원도 수출목표액이 23억 달러로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강원수출이 생기기 전에 설정한 목표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수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수출이 설립이 된다 해도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다 보면, 저희들이 추진을 빠르게 해야지 연내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23억 불도 좀 높게 잡은 면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본다면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생기기 전의 목표치가 23억 달러였으면 강원수출이 생김으로써 시너지로 최소한 2%~3%라도 오르는 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강원수출을 만든 보람도 있지, 이것 큰 의미가 없다면, 뭐 9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일단 강원수출의 농식품 수출 목표를 올해 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강원수출 설립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 약 21억 7,700달러까지 올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잠시 주춤거리다가 강원수출이 만들어지면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몇 억 달러, 1억 내지 2억 달러라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얹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71쪽, 플라이강원과 관련돼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삼수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실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언적인 건지 몰라도.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양양공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양양공항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어요?

일단 그것은 우리 의지를 국토부에 표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게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때는…….

국토부에 압박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으면 강원도 전 집행부의 의지로 보고 아예 안 되면 양양공항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같이 물려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포기한다는 각오로 저희 도 집행부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잘 돼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 고용창출 효과가 한 4만 명까지도 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데 이제까지 해 왔던 전력을 다 쏟으셔서 반드시 면허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레고랜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춘천시의 의지가 제대로 안 나와서 자꾸 걱정이 되는데, 건폐율ㆍ용적률과 관련돼서 춘천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춘천시가 레고랜드에 대해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건폐율ㆍ용적률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춘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30에 100으로 전체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 있고요, 2월 말 중에 확정되면 고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건폐율ㆍ용적률이 안 되면,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고요. 또 지금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자꾸 소송도 걸고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도 청구했었는데 한 번 부결이 됐고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것은 부결됐고요, 이번에 다시 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자료 제출을 했는데 저희는 법과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적공원, 약간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유적공원에 춘천시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시하고 유적공원 협업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춘천시 고위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하고, 멀린의 직접투자로 확정됐고 1월 7일에 사업비도 공시되고 1,600명의 고용창출까지 공시가 돼서 춘천시하고 협업이 잘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박물관 유치에 미온적인 사유가 무슨 요인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그동안 강원도하고 춘천시 간에 협업을 해 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업을 장애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이-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민 모, 임 모, 이분들이 자기의 파이를 찾기 위해서 자꾸 춘천시를 빼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러가니까 지금 춘천시에서는 이게 우리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예산이 100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춘천시하고 얘기를 하는 게 문화재 나온 지역이 한 11만 ㎡ 되는데 이 11만 ㎡에 유적공원이라든가 박물관을 잘 조성해서 춘천의 랜드마크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춘천시 사업으로 가지고 가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성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지금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좀 불려서 한 200억 규모는 돼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집행부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시와 또한 예산 심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께도 건의를 드렸던, 우리 위원들 두세 분이 중소기업 판로대책 차원에서 러시아 연해주에 시찰을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와 협의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마지막 회기 때 경건위원님들 중 일부 위원님들께서 러시아 연해주에 가시는 계획을 잡았다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필리핀 조호르바루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레고랜드 사업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제2의 알펜시아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꼭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제3의 레고랜드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게끔 꼭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14일에 도의회에서 레고랜드 사업의 멀린 직접 투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여튼 2021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제2의 알펜시아라든가 이런 말은 레고랜드 사업에 없다고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쪽, 투자기업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이전보조금 아카데미 개최 등 좋은 추진상황을 담아놓았는데요. 보면 우리가 유치했던 기업들이 도내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가는 기업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치한 기업 중에서 이전을 포기한 기업들이 한 32%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간담회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간담회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전기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전하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타 시도에서 또 이전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담회 개최 시에 경건위원들과 집행부가 같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좋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경건위원님들하고 이전기업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유치된 기업들이 다시 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치된 기업들의 도내 도민들의 고용창출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제조업이 실질적으로 인력을 그렇게 많이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기업들이 와서 상당히 고용을 많이 창출합니다. 창출은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조업이 그렇게 많은 인력을 창출하지는 못하죠, 기계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에서 유치한 중소기업들이 강원도 내 지역민들을 고용한 자료를, 3년 전 내역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의 업무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시에 조직의 근원을 흔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여기에 이렇게 많이 계신데 이분들 오늘 여기에 전원 참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바쁜 직원들은 못 오고,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있는 직원들은 가급적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시책을 설명하는 의회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출장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근원을 흔드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전부 얼굴이 좋으신 분들인데. 근원을 흔들었을 때는 서로 업무협의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가,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곧바로 우리 강원도, 그리고 도민들께 피해가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 좀 봐 주십시오.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 의미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평화시대에 대한 준비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이해 못 할 사항이 있는데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속초항~장전항 금강산 항로 운항: ’98~’0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모르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속초항~장전항 금강산 항로 운항에 동해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속초항을 집어넣었습니까? 이것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신 겁니까?

…….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일단…….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의 중심을, 강원도가 중심을 속초에 두기 위해서 일부러 속초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모르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빨리 이것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맞죠, 국장님?

예, 잘못됐습니다.

73쪽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섬나라 아닌 섬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품목의, 수출양의 99.7%가 항만을 통해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 맞는 수치입니까? 아마 맞는 수치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강원도 수출 총량이 약 20억 불이 넘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무할 만한 수치입니다. 올해 23억 불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 수출액 20억 불의 수출경로, 항로가 어떻습니까? 항만, 항공, 육로…….

대부분 항만이 많습니다. 항만이 많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해항을 통해서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을 통해 수출되는 품목이 약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수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도내 18개 수출 중에서 원주, 춘천, 강릉 다음으로 동해가 수출 4위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간 수출 총금액 중에서 항만, 항공, 육로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제 5분 자유발언 때 동해항의 체선율 통계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국ㆍ도비를 받더라도 하루빨리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저도 사실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힘을 모아서 빨리 체선율을 떨어트려야지만 동해항 쪽으로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분의 1 정도의 항은 체선율이 0입니다, 0. 이외에 체선율이 좀 있는 항도 3%, 5%, 기껏 해 봤자 제일 높은 항이 10% 정도인데 동해항은 20%입니다. 평균보다 그냥 1배~2배 높은 게 아니고 7배~8배, 어떨 경우에는 10배 정도 높습니다. 이것은 항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허브항인 동해항이 이렇다면 이것은 결국 강원도의 문제겠죠, 맞죠?

그날 저희 도청 직원들도 다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환동해본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한 게 있는데 8,000억 넘는 국가재정지원사업, 그리고 7,000억 넘는 민자사업들을 보면, 국가재정으로 하는 게 외항 방파제하고, 그다음에 방파호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접안시설들은 다 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2021년까지 간다면, 2021년에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완료된다면 현재로는 접안시설이 하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일들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얘기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최소한 4번, 5번 선석이라도, 선석 하나에 평균 1,500 정도의 공사비가 든답니다, 2개 선석이면 한 3,000 정도. 그래서 최소한 4번, 5번 선석을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계속 제가 얘기할 거고 도의회의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계속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동해항 3단계 4번, 5번 선석에 대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또는 힘을 모아서 한 번에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진상황 세 번째에 보면 동해항 신항 용도변경 해서 3번 선석이 기타광석에서 잡화부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바뀐 배경.

바뀐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해항의 기능들, 동해항이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민자사업을 좀 더 많이 하려고 기능을 변경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번 선석이 지금 현재 민자사업자하고 논의 중인데 특히 이게 동해항 인입철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항 인입철도가 계획만 되어 있지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을 보고 있는데 하나만 확인을 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26조 제2항이 부칙 제4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26조 제1항에 보면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면답변서를 보면, 지금 제1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고를 의회에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레고랜드의 성공적 개발, 항공ㆍ해운의 획기적 변화, 국내외 투자유치, 통상지원 강화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각별한 열정으로 도정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할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데이터시티추진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질책을 바탕으로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속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석 수자원산업총괄담당입니다. (수자원산업총괄담당 장석 인사) 장석 사무관은 원주지방환경청에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1월 31일 자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클라우드특화담당입니다. (클라우드특화담당 윤종대 인사) 다음은 양재용 스마트팜개발담당입니다. (스마트팜개발담당 양재용 인사)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은 2018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9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기구는 1단장 3담당으로 소속은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은 춘천시 파견 2명을 포함하여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4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10억 원, 시비가 4억 원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세부설명은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기반 구축 및 추진체계 확립, 차별화 전략 마련에 최우선을 두고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첫째, 빅데이터 산업수도 춘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등 민ㆍ관ㆍ기관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부지 내 생태ㆍ자연도 등급 조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춘천시의회, 춘천시, 관련 기관 등에 사업설명과 함께 소통을 강화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시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확보를 위해 제8차 송변전 설치계획에 동춘천변전소 신설계획을 반영시켰으며 춘천시에서도 사업 전담조직 신설로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차별화 전략 마련을 위하여 K-클라우드 파크 특화전략 수립용역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의 금년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은 수열클러스터사업을 제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수열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둘째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산업수도 춘천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운영 신모델을 창조하는 것으로 업무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하단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다음에 나오는 주요 업무 및 중점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설명 시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의 주요 업무인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단지별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약 27만 평의 부지에 향후 5년간 약 2,700여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의 근거법률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방식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에 대한 콘셉트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장기비전은 제4차 산업혁명의 모델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첫째, 수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비용 구조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제로형 복합단지 모델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범용기술 구현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전략목표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해 춘천을 대한민국 빅데이터 산업수도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단지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인 K-클라우드 파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6개소를 유치하고 클라우드 특화 및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에는 K-클라우드파크 성공을 위한 특화전략 수립용역을 춘천시와 함께 발주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사업설명 등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의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특화전략 용역은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지역이 클라우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수열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유치하여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약 7만 2,000평 규모로 청년 창농보육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그리고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 1차 공모사업에는 아쉽게 탈락하였으나 금년 3월에 있을 2차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원도와 춘천시에서는 2차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예비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예비사업계획서가 완성되면 농림부에 제출하기 전에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생태주거단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팜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귀농ㆍ귀촌형과 전원주택형 주택단지를 기본 콘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결정 이후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자 지정과 정부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토지 매수 및 스마트팜혁신밸리 핵심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는 전체적인 기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식품부 스마트팜혁신밸리 공모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이익 및 사업 특수성을 우선 고려한 사업시행자를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시행자인 공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단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접근도로 개선 및 수열에너지의 공급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선행투자로 민간사업자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사업을 조기에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을 별도로 강구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팜혁신밸리 응모계획과 함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데이터시티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사실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1차 공모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이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의욕을 가지고, 만약 스마트팜 사업이 제외되면 데이터시티추진단 조직까지 해체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접근하셨는데 안 되었죠?

그때는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농정국에서 1차에 응모했습니다. 10월 1일 자로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조직이 생기면서 스마트팜팀이 저희 조직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서 아주 관심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성되는 플랫폼 융합단지를, 이것을 유치해서 춘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자료는 어떻게 마련해 놓고 있죠?

저희가 클라우드 특화전략 용역을 지금 발주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춘천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산업수도가 되기 위한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걱정하는 것이 과연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서 자료 등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그것은 못 들어보았습니까?

예, 영향평가…….

시민단체에서 춘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영향평가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느냐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 답변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K-클라우드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클라우드단지만 가지고.

그게 K-클라우드파크.

예, K-클라우드파크 때문에.

저희가 시민ㆍ사회단체로부터 영향평가서 이런 것을 요구받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서가,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네이버 사건을 잘 아시죠?

예.

네이버가 들어올 때 연구단지가 입주하기로 약속해 놓고 연구단지는 쑥 들어가고 데이터센터만 싹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좋은 부지에 각종 조건을 다 해 놓았지만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그런 전철을 밟을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만들어 내는 클라우드기반 데이터센터 내에서는 이런 것을 재반복하거나 이런 절차를, 또 실수할 염려는 없어요?

예. 저희가 처음 사업을 입안할 단계에 춘천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네이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지를 네이버에 제공했는데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는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K-클라우드파크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6개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빅데이터산업으로 그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데이터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IT기업을 같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같이 유치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좋은 조건으로 부지만 제공하고 데이터, 하드만 갖다 놓고 저장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고용이 채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막대한 예산을 이 산업 속에 집어넣었는데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먹고 튀는, 어떻게 보면 먹튀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네이버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라든지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제가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큰 프로젝트 안에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의심스럽고, 이것에 대한 실체를 자꾸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네이버에 대한 전례 때문이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지금 공모과정에 들어가 있고 3월 28일 발표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선정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예, 플랜B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규모의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반드시 유치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이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시설원예라든지 축산 중심의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노지농업까지 포함시켜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과정에서 또 새로운 전략을, 당초에는 시설원예에 중점을 두었을 텐데 노지농업이 들어옴으로써 변화라든지 또 다른 결과를 예측한 부분은 없어요?

농림부가 스마트팜혁신밸리라는 공모사업을 만들기 전부터 저희는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당초에 3만 평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6만 평 규모에, 20㏊ 규모에 스마트팜혁신밸리 공모사업을 띄웠는데 저희가 유치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당초와 같이 3만 평 규모의 첨단농업단지로 저희들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 관련 업무를 아예 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K-클라우드파크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반공사를 해서 우리가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업이 돈을 대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데이터센터 기업에 분양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처음부터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농림부가 공모사업으로 띄우니까 거기에는 저희 재정으로 들어가려는 거죠.

글쎄요. 결정할 시간들에 가까워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데, 동면 쪽 이장단들하고 지역민들하고 며칠 전에 간담회 가지셨죠, 12월에?

예,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2시에 지주분들 30분~40분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고요, 또 20일 저녁 6시 반에 동면 지내3리 분들만 또 간담회를 갖기로 했고요. 작년부터 계속 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 달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제분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선해서 교육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구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글쎄요, 제가 오늘 저녁 때 이쪽 동면 이장단하고 협의회를 갖는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 같아요. 도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관심 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이버 사태 같은 것을 잘 감안하셔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원도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산업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역세권개발단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강원도에 매우 특별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강원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철도사업 추진 등 강원도에 호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에서는 우리 도에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려 올해도 역세권 개발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역세권개발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역세권개발단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기 개발총괄담당입니다. (개발총괄담당 이진기 인사) 정명수 개발지원담당입니다. (개발지원담당 정명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역세권개발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동향, 목표 및 추진전략,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은 1단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에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에 10억 원,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에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 최근 동향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향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간 대안노선 협의 지연으로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2019년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 강릉선 KTX 동향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강릉선 KTX는 총 482만 여 명이 이용했으며, 월 평균으로는 약 40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강릉선 KTX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영동지역의 관광, 음식, 숙박 등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역세권별 맞춤형 주거타운 건설,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 추진입니다. 춘천에서 속초로 연결되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및 배후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6월부터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노선 및 역사위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이며 내실 있는 성과물 도출의 기회로 삼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즉시 용역을 재개하여 2019년 중에는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 추진입니다. 강릉선 KTX 철도노선에 걸친 강릉, 동해, 횡성, 평창 등 4개 시군의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의 공동추진과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2018년 9월에 도와 4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0월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도, 시군 업무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월부터는 투자유치활동도 병행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역세권별 맞춤형 주거타운 건설사업으로 뉴라이프시티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뉴라이프시티는 철도로 인한 뛰어난 접근성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수도권 은퇴자 유치와 귀농ㆍ귀촌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신개념 은퇴자 친화형 도시로서 현재 화천과 고성에 특성화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쪽,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지가상승을 안정화하여 역세권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부동산 관리방안으로 속초, 화천, 인제 등 3개 시군에 152만 ㎡를 지정하였으며, 철도노선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집중 활동기간을 설정하여 투자의향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2월과 3월에는 공공기관과 기투자의향기업 등 기존에 접촉했었던 투자사를 방문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며, 향후 투자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역세권 개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역세권개발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목표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구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규 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강릉선 KTX 이용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만종역부터 강릉역까지 역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종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용객이 5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만종역은 기업도시가 가까운 역이고, 또 인근에 서원주IC라는 교통인프라가 되어 있고, 또 원주시에서 남원주 역세권 쪽과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기본계획도로가 설립이 되고 있는, 교통적으로 보면, 그리고 서울에 근접해 있고, 하여튼 역세권 개발할 때 만종역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에는 강릉선 KTX가 우리 도에 진입되는 만종역부터 동해역까지 모두 기본구상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던 중에 원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원주시가 빠진 건가요?

예, 원주시와 협의를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만종역에 대해서 기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 기구상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만종역을 빼놓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규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4쪽의 강릉선 KTX 사업개요를 보면, 묵호하고 동해까지 12월에 다 연결됩니까?

10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개통 예정요?

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10월에 개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근래에 철도시설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 파악했을 때는 10월 개통이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안 되고 12월쯤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선 KTX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저도 지난달에 한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강릉에서 청량리까지 1시간 반, 서울역까지 가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종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KTX 이용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역세권 개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한번 분석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휴일하고 평일이 좀 다른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고객들 성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고객들의 성향이 조속하게 분석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인 데이터로 해서 역세권 개발에, 차후 사업 구상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강릉선 KTX가 10월인가 12월에 연결되면 묵호나 동해 쪽은 하루에 차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내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맞춤형 주거타운 조성 및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으로 역세권으로 인해 강원도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