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강원도개발공사 및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길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인사) 이희주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희주 인사) 전규빈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김교섭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김교섭 인사) 심세일 ㈜알펜시아리조트대표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인사)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자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된 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1일 자로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막중한 공사 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많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현재 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대해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9년 만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도 다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 한 해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쪽에서 7쪽까지 GDC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의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2017년도 9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이루어낸 데 이어 2018년도에는-현재 회계결산 중입니다만-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등을 통해서 2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공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1,908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분양 실적은 에스테이트 23세대, 556억 원을 비롯해서 호텔, 콘도, 골프회원권 등 총 795억 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 대비 123%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행사업 유치 노력을 통해서 지난해 1,02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6건을 수주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중ㆍ장기 경영전략수립 및 중ㆍ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경영체계의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조직안정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를 성과관리 중심으로 개선하였고, 유연근무, 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등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도 4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는 등 클린 경영도 실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정규직 11명과 계약직 21명, 총 31명을 채용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재정건전화 및 유동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288억 원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부채비율을 224%로 낮추었고, 2019년 만기 공사채 중 4,940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차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산 매각에 힘쓴 결과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 및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187억 원을 매각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대관령면 일대에 있는 공사 소유 유휴부지 2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알펜시아 분양실적이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분양실적은 795억 원으로 목표 대비 123%를 달성하였고, 에스테이트는 189세대 중 179세대가 분양되어 94.7%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에스테이트 분양 물량 소진에 따라서 대방산업개발과 지주공동사업 형식으로 타운하우스 개발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상반기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알펜시아리조트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형 MICE 단체 유치에 힘쓰는 한편 각종 대회 유치 및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였고, 리조트 내 광고 유치 및 카드사 제휴,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기능 강화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 제공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리조트 내 경기장 시설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숙박, 식음 등 베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올림픽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동계올림픽 손실 보상 협상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 실천을 통해서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구호품 지급 등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랑의 연탄 나눔과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 주거개선 프로그램 시행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실천하였습니다. 여덟째, 미래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투자유치 TF팀과 함께 개별투자자와의 매각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 협상 진행이 부진할 경우 차선책으로 투자자 맞춤형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각구조를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출자 받은 원주 구 종축장 부지는 원주시와 협의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위탁받은 세 개의 올림픽 경기장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계획과 비동계시즌 고객유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운영상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19년 경영목표입니다. 금년도 공사의 총 매출은 전년 목표보다 45% 증가한 2,506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7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알펜시아 운영매출은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효과가 사라진 관계로 숙박매출 목표는 하향 조정하고 대신 골프장 등 부대시설 매출을 극대화해서 리조트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543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알펜시아 분양수입은 에스테이트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완전판매를 목표로 분양을 마무리하고, 신규상품인 타운하우스는 28세대 분양을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호텔 및 콘도 분양은 통합회원권 판매 등에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694억 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행사업 목표는 1,285억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매출목표 달성과 함께 안전제일과 설계에 충실한 시공 및 품질관리로 발주기관의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알펜시아 경영정상화를 위한 영업손익 개선입니다. 올해는 리조트 내 제반 서비스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도 복합리조트로서 경쟁 골프장과는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해서 고객층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해서 강원권 기관 및 단체와 제휴를 추진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임직원 통합 마케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완ㆍ개선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규고객 창출과 MICE 체계화를 통한 영업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량 MICE 단체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및 해외 기업체 발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시장 온라인 마케팅 추세에 걸맞은 OTA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서 신규상품을 개발하여 단체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차별화 전략 수립을 통한 골프와 레저 매출 극대화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올림픽경기장으로 제공되어 시설 철거, 원상회복 공사 등으로 영업재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규상품 개발과 다양한 프로모션 도입으로 전년 대비 126% 실적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골프 프로모션 및 상품 할인율 조정으로 객단가 상승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 인기 상품을 보완해서 영업실적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스키장은 요금정책을 재수립하고 스키대회 및 학생단체 유치 등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스키시즌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영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내면세점 사업 재검토입니다. 알펜시아는 2017년 1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해서 10월에 전관 개장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드 여파 및 면세점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해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인해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도 투자유치과와 협의, 휴업기간 6개월 연장을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 및 신규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입니다. 분양 가능 총액 1조 1,444억 원 중 현재까지 분양된 금액은 6,234억 원으로 전체 분양률은 54%입니다. 189세대 중 179세대를 분양하고 현재 잔여세대 10세대로 분양률이 95%에 달하는 에스테이트 빌라는 분양 마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완전판매를 달성하고, 개발보류 단독형 33세대는 추가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 분양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및 콘도상품도 상품별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통합회원권 집중 판매 등 상황에 적합한 판촉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민간공동사업 개발사업입니다. 에스테이트 단독세대 재고 소진에 따른 후속 상품인 타운하우스는 민간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해서 지난해 9월 대방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 분양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한 후 현재 사업계획 변경승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5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1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투자유치 다각화입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투자유치과 주관으로 주변 도유지 개발과 연계하여 국외 개별투자자 위주의 매각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접촉해 온 국외 투자자들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다음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맞춤형 분할 매각, 스토킹 호스 등으로의 매각구조 재설계 등 투자유치의 방법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도유지 출자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유지 개발 타당성조사를 지난해 1월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완료 도유지 5개소 중 원주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강원도로부터 출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민간건설사와 개발 제안을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기본 구상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4쪽,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유동성 증대입니다. 공사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100억 원, 삼척시 25억 원, 영월군 12억 원, 정선군 20억 원, 태백시 30억 원 등 총 187억 원의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완료하였고, 향후 강원랜드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 로드맵을 수립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매각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미분양 산업단지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인한 99억 원의 투입비용 회수 문제는 지난해 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동해시에서 매수하는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시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6쪽,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삼척시에 매수를 공식 요청한 결과 시의회 사전설명 후 매입 수용 의사를 회신하였고 매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경제성 미약으로 용역중지 상태로 현재 미진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삼척시가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삼척시와 대책 협의를 지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도내 지자체 대행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지난해에는 6건의 신규 대행사업을 유치하였고, 현재 총 4,110억 원 규모의 19개 대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의 대행사업 세부추진 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유치 및 진행 중인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발주기관의 신뢰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자체 방문과 홍보를 통해서 신규 대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출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대아파트 서비스 및 수익개선입니다. 현재 춘천ㆍ속초ㆍ정선의 산수빌 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총 653세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임대관리 서비스 이행 기준을 준수해서 임차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수선사업 및 안전관리를 통한 시설 유지ㆍ보수를 더욱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책임실현 및 공헌사업 강화입니다. 지난해는 전 임직원의 관심과 활발한 참여로 전사적으로 2,200시간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1인당 26시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인당 목표시간제 및 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중장기 사회공헌활동 전략 수립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체계적인 고객만족 실행관리 고도화입니다. 올해는 고객만족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행관리의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고 고객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고객서비스 헌장도 개정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고객만족 중ㆍ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실행 과제를 도출, VOC시스템을 통해서는 고객 모니터링 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공기업 이미지 쇄신과 도민 신뢰 증진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위탁 운영입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등 강원도 소유 올림픽 경기장 3개소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인력과 운영설비를 구비하고 고객서비스 교육을 시행한 후 도민의 여가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외신뢰도 향상입니다. 무엇보다 부채비율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최하위 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경영평가 등급의 추가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 TF조직과 컨설팅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쇄신입니다. 먼저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정한 직무를 발굴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급여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조직안정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해 직원의 사기 진작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등록되었고, 특히 금년도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조직문화 정립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임금협약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사이버 신고센터 도입을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 해결에도 노력하는 한편 직원 사기 진작과 애사심 고취를 위해 노사협의회, 체육행사 및 워크숍 등 노사 화합 행사도 적극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제도를 체계화하고 인사 복지제도 시행 후 만족도를 평가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피드백 절차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 정부의 사람중심 정책에 부응한 인권경영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앞으로 직원들과의 열정적 노력,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현재 공사가 위기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규호 위원님도 인사를 드렸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빠져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새로운 출구를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어떤 자료가 돼서, 또 지금 누구보다도 강원도개발공사의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해서 좀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너무 많이 암초에 부딪쳐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답변 중에 평가금액으로 1조 4,000억…….

400억.

400억 정도, 1조가 넘는 금액인데, 지금 시중금리가 2%~3% 정도 되는데 1조의 2%~3%라고 하면 500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이자가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500억에 대한 금액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1년에 쌀을 20㎏ 정도 사드릴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이것은 평균치입니다. 물론 더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1년에 40㎏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그 정도 쌀을 소비한다고 그러는데, 쌀을 10㎏도 소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40㎏ 넘게 60㎏, 80㎏ 소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평균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쌀을 50㎏ 정도 대줄 수 있는 돈을 이자로 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예산으로 보면 5조, 10조에서 몇백억은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러나 또 강원도민들의 어떤 몫으로 보면 큰돈이기 때문에, 매각을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참 아깝기는 해요. 제가 1주년 행사 때 12시 조금 넘어서 점심을 먹고 올라가서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것을 강원도가 계속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명품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AㆍBㆍC로 나누어서 매각을 할 생각도 있으시다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고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알펜시아가 10년 정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립 단계에서 채무가 발생됐고 또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분양 실적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계속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1일 자로 부임하고 저도 현장에 두세 번 이상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우리의 자산이고, 강원도나 도민들이 100% 투자한 공기업이고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인데 이 매각과정에서의 어떤, 협상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지켜지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저는 내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만약에 올해 그게 성사가 잘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께 답변 올린 것처럼 매각에 대한 전략도 조금 수정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조 400억 정도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게 또 워낙 규모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일괄 매각에 대한 어려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스키장이라든지 숙박지구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섹터별로 구분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분야를 선호하는 기업체가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도 전략적인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대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료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과적 처방을 해서 치료가 될 게 있고요, 또 내과적 처방을 해서 치료가 될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물치료를 해서 효과를 얻어서 그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상처가 낫지 않는다면 외과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알펜시아는 외과적 치료를 해서, 어느 부분을 매각하고 남겨질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매출 중에 흑자를, 흑자라는 것이 당기순이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흑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6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자까지 내면서,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이것이 숫자상 60억이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 50억, 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서 선택해야 될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장님의 그런 경륜이, 정말 알펜시아가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꽃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알펜시아라는 도구가, 우리 강원도민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알펜시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노재수 전 사장님께서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부임하신 김길수 사장님께서도 워낙에 성실하시고 솔선수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와 24페이지 관련입니다.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서 2018년도에 187억 원의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하셨고요. 매각 대상자와 금액을 보면 강원도 100억 원, 태백시 30억 원, 삼척시 25억 원, 정선군 20억 원, 영월군 12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도 강원랜드 주식 총 233억 원의 추가 매각을 계획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원도가 150억 원, 삼척시가 25억 원, 정선군 40억 원, 영월군 18억 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9년도 매각 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처리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2019년도 매각계획은 각 지자체와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는 강원랜드 주식을 2019년에만 100억 원어치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입 계획이 없거든요. 강개공은 2019년도 매각계획을 150억으로 잡으셨고,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0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50억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예산편성에서, 저희는 중장기계획을 2022년까지 수립하면서 목표를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강원도 예산편성상에서는 강원도가 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반영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9년도 것만 해 놓고, 장기적 매입계획을 거기에 다 명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놨다?

예.

그럼 50억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체적인 협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난해에 먼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강개공에서 2019년 매각계획을 세울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했다면 이 50억의 차이는 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만기 도래하는 공사채 1,950억 원은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당면 현안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400억 정도밖에 보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주식 매각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추가로 차환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척 방재산단하고 동해 송정산단도 다 매각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 정도만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99억 정도, 총 매입 금액에서 그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협의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고, 삼척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을 유치하면서 그것이 원전예정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원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산업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채 상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사채 부분이 저희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고, 또 저희가 시급하게 그것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대응하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관련입니다. 그동안 3개월씩 총 두 번의 알펜시아 면세점 휴업을 신청하셨고, 2019년 2월 28일이면 만료인데 3차 휴업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협의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3개월씩 끊어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규정이 3개월씩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더 길게 신청은 안 되는 건가요?

3개월씩 끊은 이유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특허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너무 장기적인 방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 저희가 3회 정도까지 휴업기간 승인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다시 휴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반납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수자의 의향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면세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게 더, 유불리(有不利)는 인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수자가 아직 안 나타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신청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3개월씩 말고 조금 더 길게 신청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매각 시점까지…….

제가 지금 3차는 6개월 정도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지…….

6개월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는 2018년 7월 업무보고 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의견을 강원도에 조회하고, 이후에 강원연구원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는 향후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사업 구체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부 전담조직은 만들어졌나요?

지금 업무를 분장해서 한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업무 영역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장ㆍ단기적으로 엄청난 사업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사업구조 자체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사업을 했을 때, 공공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지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검토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 구조를 조금 더 높이면서도 공공성 부분에서 어떻게 도나 시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전략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에는 도시재생 관련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사실 공사라는 게 원래는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강개공이 워낙 부채와 채무가 많으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수익성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쉽게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이 휴업 신청 건에 대해서 3개월밖에 못하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게끔 자료를 좀 찾아서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이 답변으로만 끝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업무보고이지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휴ㆍ폐업 기간을…….

연장되는 부분이 규정이나 법에 3개월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담당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그런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찾아서 주세요,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 또 다른 자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바라보고 싶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알펜시아 경영정상화를 위한 영업손익 개선을 위해서 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객실 가동률을 올리겠다고 하셨고요. 매출액이 2년 연속 흑자가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과연 2019년도 계획에서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경쟁 골프장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 가지고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기 계획으로 잡아주신 여섯 가지가 매년 업무보고서에 똑같이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굉장히 어떤 한계성, 아니면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지난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오히려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숙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난해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저희가 컨벤션 시설이 있는 마이스(MICE) 산업 부분과 연계해서 결국은 대단위의 공사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의 큰 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이 2019년도 계획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에 이 여섯 가지는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지금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매년 반복적인 그런 방안,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새로 왔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이나 방법을 바탕으로 시행되어 온 과정,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제가 조금 더 직원들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기대감 있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해서도,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마이스(MICE) 체계화를 통해서 영업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지금도 설명하셨어요,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서 영업력을 올리겠다. 취지는 참 좋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마이스(MICE) 산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알펜시아 시설 개설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9년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9년째 되어 가고 있어요. 또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해서 마이스(MICE) 산업을 끌고 가기 위한 팀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팀을 운영하는 것은 강원도가 유일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사실 지금 컨벤션 산업 부분이 시설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국 대비하면 미약하고 취약한 부분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마이스(MICE) 관련 팀이 저희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량화해서 수치까지 도출해 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취지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알펜시아,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모든 마이스(MICE) 산업은 알펜시아에서 이루어져야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로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추진했던 이 마이스(MICE) 산업의 장소들이 알펜시아는 몇 %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썩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자료에 의하면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하는데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얻어낼 것은 수익성 고도화예요, 유일하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알펜시아를 끌어들여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MICE) 산업의 특성상, 제가 행감에서 3년 치 확인을 해 봤잖아요. 알펜시아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10% 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무시무시합니다. 올해도 평창포럼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투입하고 있죠? 그 예산들이 결국 개발공사의 수익으로 연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하나의 과제일 수 있는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마이스(MICE) 산업은 필수적으로 숙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서 자료를 보니까 숙박 가동률이 한 55%~5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45% 정도의 숙박 가동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마이스(MICE) 산업하고,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리고 행사가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가격면이라든지, 사실 올림픽 치르면서 기업의 이미지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도 좀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점으로 살려서 저희가 고객 유치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그 부분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 것도 맞고 강원도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마이스(MICE) 산업이라는 게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스(MICE)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숙박시설도 중요하지만 컨벤션 시설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알펜시아의 컨벤션이 과연 다른 지방정부들이 갖고 있는 컨벤션과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에서 높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게 아니고 교통 여건에서도 평창이 오히려 뒤진다는 얘기예요. 단지 평창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건, 다른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마이스(MICE) 산업의 집적단지들, 컨벤션 센터라든가 숙박시설에 대비했을 때 평창이 내세울 것은 환경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산의 벡스코라든가 일산의 킨텍스라든가 서울의 코엑스라든가, 여건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알펜시아가 갖고 있는 이 마이스(MICE) 산업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한계성에 대비해서 투자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구조가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숙박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스키장, 골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 상태를 살펴보니까 사실 골프 부분도 퍼플릭(Publi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수익이 나는데 CC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자현상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올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마이스(MICE) 산업을 연계한 숙박시설을 조금 더 가동률을 높이는 부분, 전략,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끌어 모으는 노력, 마케팅,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만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두 가지, 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별 매출목표 달성 사항하고 이 마이스(MICE) 체계화를 통한 영업력 강화 두 가지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올려주신 업무보고자료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변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받아봤던 자료하고 2018년도 당초 때 제출하셨던, 전임 선배들이 받으셨던 업무보고 내용하고 또 올해 올라온 내용하고 내용이 변화가 없다는 것,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내용들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만큼 항상 똑같은 타이틀, 똑같은 주제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열린 사고를 갖고 찾아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유념하고요. 제가 부임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비할 시간이 아직 모자랐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시책이나 방안들이, 성과분석에서 좋은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살리되 미약하고 보완할 부분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유념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사장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크게 변화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믿다 보니까 또 전임 사장님과 차이점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임 사장님은 마이스(MICE) 산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부채 비율이 높아서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도 몇 가지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면세점 사업도 전임 사장님이 계실 때 포기 선언을 하셨거든요, 저희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도 다 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니 면세점을 유지하는 게 매각에 유리할 것 같아서 가지고 있겠다…….

현재 단기적인…….

전략적으로 가지고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임 사장님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2년마다 사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는데 2년마다 이렇게 전략이 바뀌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취합해서 가야 되는데, 내부토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내 면세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재 여건에 대해서 말씀 올린 것이고, 지금 매각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꾸 대두되고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당분간 단기적인 대책…….

그게 전략적인 선택도 중요한데 그에 따른 소모비용이라든지 또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 상실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임 사장님이 포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안 하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을 유치해서 적자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전략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또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경영이고 전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아마 전임 사장님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아마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또 신임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직원들이 지금까지 논의를 해서 그런 결론을 얻어낸 것에 대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게 좀,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지 계속 논의만 하고 사람 바뀐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한번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쭉 밀고 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타도 받고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민간건설업자가 1월에 제안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없고…….

아니,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삼자가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기에는 현재…….

저는 지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1월에 협의를 했고 제안이 들어왔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시면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도 책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ㆍ단기적으로 원주시의 입장, 그다음에 강원도의 입장, 또 저희가 이 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익이 수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 간에 협의절차를 잘 진행하고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감 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시했던 3,000석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강원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빼고 새로운 종축장 부지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고. 저는 어떤 협의를 하셨냐는 거죠. 1월에 업무 협의를 했고 민간건설업자가 제안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업무 협의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일단 땅 소재지가 원주시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 관련 부서의 팀들과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는 그 단계의 논의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아서 자체사업을 못하고 위탁사업밖에 못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자체사업이 가능합니까?

자체사업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원 부분인데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투자할 수 있는 개별 업체를, 만약에 저희가 부지는 대고 사업비를 댈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자체사업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테이트 빌라 사업 중에 다 소진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일반 기업체가 투자를 하고 저희가 부지를 대는 자체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마이스(MICE) 산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하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도 춘천에 또 2,000석 규모의 컨벤션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원주에는 3,000석 규모의 뭘 짓고, 또 오크밸리에는 5,000석 규모로 짓는답니다. 남상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에 이것을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저는 아까 지적하신 게 딱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굳이 하시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임 사장님도 이 마이스(MICE) 산업이 그렇게 성공은 못할 거다, 그래서 포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시고 이것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저희가 꼭 옳지는 않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정해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대적인 분위기가 마이스(MICE) 산업이 현실적으로 옳지는 않은데 이것을 지금 해서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되는 데 기여가 되겠느냐, 이것은 의문점이 있어요. 아까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국제 규격 회의장을 갖추지 않으면 회의 유치를 못 해요.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이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저도 원주에 종축장 부지 할 때 원주에다가도 마이스(MICE) 산업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원주시가 마이스(MICE) 산업을 한다고 한들 유지비만 더 들어가고 관리비만 더 들어가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시킨 컨벤션으로 만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그것을 강원도에 요청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마이스(MICE)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시는 것,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다 실행하고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재탕, 삼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똑같은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습니까? 더군다나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저희가 기대하는 게 큰데 사장님이 가셔서도 업무보고를 똑같이 올리시면 사장님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잖아요. 다음번에, 모르겠습니다. 꼭 이대로 하셔야 되겠다고는, 지금 하시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서 저희들도 받긴 받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수정할 게 있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해야 할 게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해 주시고요. 또 마이스(MICE) 산업이라든지, 강원도개발공사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되는 데 저희 의회도 기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셔서 같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격려의 말씀을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돼야 도민들이 내는 세금도, 혈세도 낭비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획일적인 업무보고 말고 진짜 내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행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경영자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낫거든요. 질질 끌고 가다 보면 다 놓쳐요.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커서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는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이왕 하시는 것 진짜 가셔서 2년 안에 성과를 확실하게 내주시고,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 건도 암암리에 추진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입니다. 알펜시아 사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게 제가 실수했네요. 강원도개발공사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알펜시아 매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한 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올림픽 개최 준비 단계부터 계속 알펜시아에 너무 매몰되고 부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공공개발 분야 쪽에 오히려 더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심사 때 알펜시아 매각 추진 TF팀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

그 과 TF팀의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결위에서 한 반 정도…….

반 정도?

예.

현재까지는 그 부서에서 계속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가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제 사견입니다. 제 소견은 저희 공사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투자유치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양립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매각 과정에서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투자유치과 TF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예산이 반 정도는 살아났으니 계속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도 논의 중에 있고 아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반기 중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게 안 되면 개발공사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도 매각팀이라든지 전담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해서 전문적으로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진행 경과를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하반기에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을 해 보시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을 매각할 때 매각 가치라고 하죠?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전문 감정평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건물의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을 갖고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통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경매나 공매나 일반의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을 매각할 때는 자산을 감정평가해서 매각대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래 제가 있었던 동강시스타를 예로 들어 보면 거기 투자된 돈은 1,500억이 들었고요,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했을 때 한 850억, 9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제로 매각됐는데 265억에 매각이 됐죠. 그것은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럼 그 수익을 얼마만큼 창출할 것인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손익 현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에서 특별한, 예를 들면 특허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익을 계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0억을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이것은 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000년, 1만 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은, 지금 매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수하려는 회사들도, 물론 자산가치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얼마만큼 돈을, 1조는 사실 감정평가 금액이지만 실제로 그 금액에 매각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억에 이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 이 회사를 5,000억에 인수해서 내가 얼마만큼 건질 것인가, 부동산가치도 계속 가치평가에 들어가겠죠.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여기서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강시스타가 법정 관리 들어갈 때 그런 매각을 전문으로 했던 대형 회계법인 직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특히나 리조트는 그렇습니다. 일반 제조라든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주문이 특별히 많이 들어오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리조트는 그런 게 드물거든요. 매출금액이 또는 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특히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매출금액이 두 배로 뛴다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조하는 기업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매출이 당장 두 배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평이한 매출 손익을 유지하고 있는 리조트 기업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버느냐 이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도 아마 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알펜시아 운영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사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행사업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설산업 PM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별 손익 계산 내역을 쭉 보니까 전체로 봐서는 사업 단위별로 흑자 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게 PM인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맞나 싶습니다. 2018년도 것만 기준으로 보면 적자 나는 데도 조금씩 있거든요. 이것이 적자가 왜 나죠? 보통 PM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도내 총 19건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와서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전담 팀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부분인데, 공익사업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한 1억~2억 정도의 수익금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발주하고 설계, 그다음에 감리, 나중에 시공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감사 부분까지 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감리 부분을 일반 시중에 맡기면 굉장히 단가가 높은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큽니다.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을 현장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PM을 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공익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여기서 손실이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익을 얻지는 못할망정 손실이 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그러면 이건 뭔가 조정을 취해야죠. 딱 정해져 있잖아요, PM라는 게. 저도 예전에 그것을 많이 해 봤지만 공사비 얼마, 인건비 얼마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손실이 난다는 것은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어느 부분에서 손실이 나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저는 이것이 대행사업, 이것이 매출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로 하면 몇천억 되고 그러는데 실제 단위사업별로 봐서는 해마다, 물론 흑자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나는 곳이 사업 개수로는 더 많아요. 그래서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공익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선수금 자체는 회계절차상 부채로 잡혀서 그런 부분이 저희 손실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가 어디 잡혔을까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추가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추가질의하시죠.

그럼 알펜시아 대표님을 좀 모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대표님을 앞으로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알펜시아 심세일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6년~7년 정도 알펜시아 운영 손익 상세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기업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알펜시아 운영이 잘되어야 쉽게 얘기해서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업장별로 손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 나는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사장님, 아까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반기 때부터로 말씀하셨어요, 전반기까지는 지켜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에 요청한 게 2월까지는 도에 위임을 해서, 도가 자체적으로 매각추진팀을 꾸려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진행을 하고 2월까지 매각이 안 되면 공개매각으로 돌아서기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기한이 이번 달이에요. 3월부터는 공개매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하반기부터 하시겠다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도에 같이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알펜시아 매각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알펜시아 행정사무감사할 때 알펜시아 매각은 아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거다, 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렇게 부채가 큰데 이것을 1조 2,000억을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메리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회생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 방법 없이는 이것을, 매각만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매각만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정상적으로 경영활동하시는 분들이 1조 2,000억 주고 알펜시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감가상각이 되어서 건물도 많이 노후되고 또 안의 시설물도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쭉 1조 2,000억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의견 내신 대로 2월이 기한이니까, 2월까지 자체적으로 매각이 안 되면 공개매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도 지휘부에 의견을 내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들이 매각, 매각 하니까 매각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처럼 다들 답변도 하시고 질의도 하시는데 사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이게 꼭 매각이 답이냐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는데 한번 토론을, 집행부 간부진을 모셔다 놓고 끝장토론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딱 결정되면 그것으로만 가세요. 다른 것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경영인데 경영은 행정하고 확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내부적인 논의를 하셔서 방법을 하나 찾았다고 하시면 그 방법대로 쭉 가시는 게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노재수 사장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서 마이스(MICE) 산업하고 자체사업 건하고 면세점 사업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셔서 그 안을 내셨다고 했으니까, 사장님 의견도 있으시니까 다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답변, 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휴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게 현재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회사 사정이나 방침에 따라서 논의를,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3개월, 6개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휴업을 하면 처음에는 6개월로 한 번 제한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휴업할 때는 3개월로 제한을 하거든요, 사업자가 휴업을 하게 될 때는. 국세청에서 그 휴업기간을 6개월에서 연장할 때는 또 3개월로 줄이고 이러더라고요. 한 번 연장했다가 두 번째 연장할 때는 그 제한이 줄어들어서 여기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건지, 우리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휴업을 할 때는 6개월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3개월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제가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드렸던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의 취임에 따라 새로운 경영철학이 좀 녹아내려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동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어떤 모자 역할을 한 부분도 인정되고, 또 이제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고 이랬을 때 이제는 오로지 경영정상화,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올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경영 전반을 챙기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일취월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동향이나 추이 이런 것을 보면 지표상으로는 나름대로 안정을 하고 있고, 흔히 얘기하는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잘 살리시고 도 지휘부하고의 소통도 원활하게 해서 도 지휘부와 개발공사 간에 어떤 괴리가 안 나타나서, 원팀이 돼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올해가 정말 경영정상화 내지는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김규호 의원님께서 도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취지는 제대 군인이 정착해서 강원도민이 되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이것을 개정하신 사유가, 모든 병사들에게까지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모든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안대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난안전실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선진 도(道)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주요 핵심 과제가 됨에 따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도내에 복무 중인 군 장병 중 인재를 발굴하고 신산업을 교육하여 그들의 전역 후 창업과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인 강원 열린 군대 프로그램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에 제5호 군 장병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의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쪽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군 장병 창업ㆍ취업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계해 본 결과 연간 80여 명 교육에 4억 원, 1인당 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 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달부터 군 장병의 평일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이들이 도내에 머무르면서 건설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애착심 고취를 통해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목표입니다. 강원도이기에 가능한, 강원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원 열린 군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실장님, 이게 업무보고서 46쪽에 있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본 사업은 43쪽에 나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 열린 군대요?

예,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강원 열린 군대 추진, 사업개요에 80여 명,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와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는 군 복무 후 완전히 제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귀농ㆍ귀촌, 취업 알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을 대상으로 어떤 기술전문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론, 3D 프린팅, App 개발, VRㆍAR,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제대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이것은 지금 현역에 복무 중인?

예, 그렇습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갑자기 시행하게 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조례가 개정되면 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조례에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금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요청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군 장병들이 젊은 나이에, 한참 자기개발을 할 시기에 2년여 정도 군에 근무하면서 자기개발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이고 해서, 또 최근에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이런 시국에 장병들을 군에 가둬 놓고-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그러지 말고 복무기간 중이라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제대 후에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의 최종 목적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역 후에 도내에 정착하면서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적입니다.

교육기관을 강원대학교로 하셨는데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대추나무골이라는 곳에 새로 창업보육센터를…….

춘천입니까?

예, 춘천캠퍼스 안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군에 복무 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죠?

예.

이번에 각 사단별로 평일 외출 허용 정책을 하는데 어떤 정책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월 2회네요, 그렇죠? 17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예.

그러면 춘천에 있는 군인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군ㆍ관ㆍ학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춘천 중에서도 전방 전투부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전투 지원부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대가 신남역 부근에 있는 제2군수지원여단…….

춘천에 있는 겁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제2군수지원여단 산하에 정비대대도 있고 공병대대, 이런 분야들은 전투요원이 아니고 지원부대, 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대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대들과 혹시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상 부대하고, 2군단하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인원 그런 것까지 다 협의를 했습니다.

80명 정도 예상을 하셔서?

예, 부대에서 설명을 해서 현재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장병 한 80명 정도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교육과목은 어떻습니까? 드론하고 3D 프린팅, 교육과목은 어떻게 선정됐나요?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최신 기술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표시한 대로 드론, 3D 프린팅, App 개발이라든가 VRㆍAR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분야를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강원도에서 창업을 하게 하고, 어쨌든 계속 강원도에 거주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교육을 받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 부분도 걱정을 했는데,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도내에 창업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만 타 지역에 가서라도 한다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남게 할 만한 유인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교육 수료 후에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 지원, 창업자금이라든가 기술…….

그러니까 혜택이 더 있나 이런 것이죠.

그것은 교육 수료 후에 추가적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아직 검토는 안 하셨고요?

그런 부분도 산학협력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용추계서에는 2023년까지, 일단 5년간으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예, 연간 80명씩 교육할 경우,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잘돼서 정착되면 매년 추진하는…….

80명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시간대에 한 번에 다 합니까? 지금 교육과목이 여러 가지인데 반이 나눠지겠네요, 그렇죠?

반은 나눠지지만 교육하는 날짜나 시간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다 보니까…….

통일시켜서?

예, 영외로 나와야 하니까…….

그러면 단체로 버스로 수송을 해서?

예,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고 통제도 철저히 하고 해서, 현재 저희 계획은 매주 첫째 수요일 4시간, 토요일 8시간, 또 셋째 수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24시간 정도, 5개월 정도 계획하고…….

한 달에 네 번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출을 했나요?

산학협력단에서 기자재라든가 전문강사 비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볼 사항 중 하나가 비용의 발생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추상적으로 잡아주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1년에 80명씩 잡아서 4억 원이 필요하고 5년간 비용추계를 해서 20억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로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비용추계서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비용추계를 하려면 적어도 세부내역에 의해서, 1인당 500만 원이면 왜 500만 원이 산정됐는지에 대한 기본내용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월별로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기본적인 비용추계일 텐데, 좀 답답합니다.

조례안에는 개략적으로 1인당 500만 원으로 했지만 1인당 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해 5년간 2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80명씩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관련 근거인 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추계가 다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조례에 관한 사업으로 군의 우리도민운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이번에 개정하는 데 따른 추가비용 추계를…….

아니죠, 보시자고요. 제목이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제4조 제5호를 제6호로 바꾸고 제5호에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군 장병에 대한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군 장병 대상 창업ㆍ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비용이 여기 비용추계서에 다 나와야 됩니다. 비용추계서 이것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추가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현재는 군 장병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강원 열린 군대 사업 하나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열린 군대 사업, 이것만 생각을 하셔서 비용추계를 하셨다면 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것이죠.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이 열린 군대 사업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사업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사업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2억 7,300만 원의 도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취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창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비용추계서에 다 같이 포함돼야죠.

중복된 답변입니다만 그런 사업은 기존 조례로 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추가비용만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뺐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서 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원 열린 군대 추진사업에 대해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을 한번 보세요. 강원 열린 군대 추진사업의 현황을 보면 네 번째 항목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 초정 자문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에요, 그렇죠?

지난 12월에 이스라엘 대사가 도청을 방문해서 저희가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과학기술 엘리트 장교 육성 프로그램, 창업 지원정책을 하겠다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잡아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날짜가 작년 12월 5일…….

아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2월 5일에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올 겁니까? 아닐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누군가는 가서 배워 오기도 해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 현지에서 교육을 받기도 해야 할 것이고, 기타 등등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수반되는 예산은 왜 비용추계서에 빠졌어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 버리면…….

위원님께서 넓은 의미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열린 군대 사업, 연간 80명의 군 장병을 교육시키는 게 사업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를 했고 부수적이고 소소한 것, 벤치마킹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비용추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야 업무보고 때 다시 논의될 테니까 넘어가겠는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인당 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하고요, 나머지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이 여기 4쪽에 있잖아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우리 집행부에서 두 개의 관계 법령을 여기에 분명히 잡아 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 법령을 근거로 한 관련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는 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넓게 보시면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따른 추가비용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세부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안전실에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 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찾아와서 설명해 주신 것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군대 교육의 대상이 군 장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군 장병이라고 하면 장교와 일반 사병, 그리고 군에 소속된 모든 분들을 포함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과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업무보고 때도 확인을 하겠지만-드론이나 3D 프린팅, App 개발, VRㆍAR, 이런 것들이 2019년, ’18년 현재 시점에서 주목 받고 있는 산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 교육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학에서 4년 동안 해당 교육을 받고도 현장에 나와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의 외출 교육을 통해서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은 젊은 친구들하고 과연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력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질의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 장병들은 일반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 아닌 지원부대, 정비대대, 이런 기술 분야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월 4회, 24시간씩 총 120시간 정도 하지만 교육 후에 심화과정 개설 등도 검토를 하고, 저희는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함양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초과정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 심화과정을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80명, 첫해 교육생 80명이 2년 차로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금년에 교육받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심화과정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과정 80명은 계속 들어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그때 가서 양쪽 과정 80명씩 해서 160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나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심화과정 40명, 신규과정 40명으로 할지는 금년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추계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초과정으로 1년에 80명을, 그러니까 80명이면 320명이죠. 여기에 대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화과정을 생각하신다면 1년 80명 중에 40명, 혹은 30명 이렇게 일부 인원들은 다시 심화과정 트랙을 받게 되고, 아무래도 심화과정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용추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화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인원만 가지고 비용 산출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에는 나름대로 심화과정에 대한 고려가 있는데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인원에 대한 것도 사실 다 추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계획을 수행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의 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간 내지는 2년간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 정규 학력을 가진 졸업자들도 현재 취ㆍ창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네 가지 사업 코드들이 강원도라고 하는 경제지형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껏 인력을 양성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친구들을 잡아둘 수 있는 어떤 요인과 매력을 강원도가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사업의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20대 초반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가장 고도의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익히고, 그런 시간을 부여 받았어도 쉽지 않은 현장인데 지금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구성원들이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큼의 취ㆍ창업 역량, 특히 이런 드론이나 3D 프린팅 같은 분야에 대한 취ㆍ창업 역량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여전히 됩니다.

아까 사병이고 장교고 부사관이고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 본 결과 사병들은 대부분 대학을 다니다가 18개월 정도 단기간 근무하고 제대하기 때문에 소수고요. 나머지 많은 부분이 부사관,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부사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업무를 하면서 평소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기초상식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재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저희가 도청에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져봤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제2군수지원여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게 나름 잘됐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제한된, 특정한 군부대에 제한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군부대, 다른 조건의 군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있죠.

어디까지나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군단하고, 2군단 내에서도 전방 전투부대는 하지 못하고 지원부대를 대상으로 금년에 첫 시도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착되면 3군단, 또 나아가서는 동해안 쪽에 해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누구도 안 해 본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거나 샘플링을 할 때 아주 지나치게 특정한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보편적인 조건에 있는 곳에 적합한가를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은 아주 특정한 군부대를 두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보병부대나 이런 데가 보편적이라면 그런 부대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다가 이런 특정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는 데 반영하는 것, 그런 게 통상적인 시범 운영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특별한 사업입니다. 모든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 나중에 확대한다 하더라도 전방에 있는 부대들과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한 장병을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발전시킨다면 2군단뿐만 아니라 3군단, 아니면 해군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전방부대에는 못 하고 지원부대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된 점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과 구성원 여러분들의 열정에는 제가 100점 이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추후 섬세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업무보고 시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추계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세밀한, 참값에 가깝게 추계를 해 주시면…….

일단 1인당 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바로 드리고요. 나머지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기존 조례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만들고 나름대로 그에 따른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맞춤형 비용추계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열린 군대 사업에 관한 비용만 산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대상 인원만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구 수정보다는 김경식 위원님과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운영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운영하도록 하게끔 주문하는 것으로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개정이 되면 예산은 4월 추경에…….

예, 제2회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금 전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기용 인사) 1월 1일 자로 보직을 받은 윤원영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윤원영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제278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재난안전 정책 여건 및 대응 방향,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조직은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2명, 현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692억 원, 기금사업 125억 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주요기능 및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15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캠페인 사업은 도내 작은영화관 위주로 안전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홍보를 13회 실시할 계획이며, 유아용 안전사고예방 워크북 2,400부를 제작하여 상반기 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확대 사업은 태백 365 세이프타운 체험교육 25회 1,000명,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200회 1만 2,000명, 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 전문교육 500명 등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VR 등 안전체험 교육장비 구입비를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영ㆍ유아용 카시트 보급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총 1,000개의 카시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은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명사랑 스티커와 운전자 의료카드 1만 세트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차량 뒷면에 부착하고 의료카드는 응급조치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의료 정보를 운전자가 직접 작성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하면 교통사고 등 유사시 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강원안전대상 운영입니다.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민간 부문의 안전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시상식과 함께 안전문화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예방ㆍ대응 강화입니다.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은 자연재난 8개 분야, 사회재난 24개 분야 등 총 32개 분야에 대해 재난현장 중심의 행동매뉴얼을 보유 중이며 분야별 매뉴얼 분석 및 미흡사항을 지속 발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여부 및 위기 대응 훈련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도내 숙박시설 85개소, 판매시설 36개소 등 152개소를 대상으로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체계 운영은 현재 도내에는 120종, 21만 점의 자원을 관리 중이며,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하여 보유 자원을 전수 점검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실제 자원 이동훈련 및 시스템 기능훈련을 통해 유사시 재난자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18쪽, 내실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각 기관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거나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9월까지 미흡 시설에 대하여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 시설물 8,597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으로 E등급과 D등급 등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6개 시군 7개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용역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도내 승강기 1만 7,831대, 제조업체 2개소, 유지ㆍ관리업체 23개에 대하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불법 운행 승강기 및 유지ㆍ관리업체를 지속 관리하는 등 승강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 지원사업은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놀이조합대, 바닥재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시군, 5개소의 놀이시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안전교육 및 설치검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도내 축제장 및 여가활동 공간의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안전관리는 161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게 되며, 특히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 또는 폭죽 사용 등 고위험 축제는 민ㆍ관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제기간 중 기상이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축제를 연기하도록 하는 등 관람객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군 201개소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도내 7개 시군, 22개소, 224대의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성수기 점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전 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안전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장애인ㆍ노인ㆍ노숙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5억 원을 투자하여 20여 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은 숙박시설, 물류창고 등 19종, 9,500여 개 가입 의무 시설에 대하여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 95%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고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굴착공사에 대하여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하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민생 침해 예방입니다. 민생 침해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등 5개 분야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특히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직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실무과정 교육, 업무연찬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과 수사실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도내 5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범죄피해자의 조기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안전 감시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재난 관리 체계 및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으로 금년도에는 3개 분야 34개 피해 유형에 대해 총 137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 28일부터 5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재난 안전사고 상황시 초기 대응태세 및 기관 협업 가동 등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보안관 등 안전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매월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보안관을 육성하여 생활 속 안전 무시 7대 관행의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59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예방조치, 재난 응급조치, 안전점검 등을 감찰하는 사업으로 승강기, 물놀이, 유도선 등 도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찰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정보 전파를 담당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상특보, 각종 사고 등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및 보고 체계를 24시간 유지하는 등 도민에게 재난 안전 상황 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대 구축은 지자체, 경찰 등 재난 유관기관 간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강릉ㆍ평창ㆍ정선 3개 시군에 우선 구축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에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및 시군비 9억 원을 투자하여 단말기 814대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기지국 설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26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8종 1,119개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500m 이상 되는 도로터널의 라디오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월 와석재터널 등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재난 안전 무선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방송시설을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통합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3억 원을 투자하여 859개소 마을방송시설을 통합할 계획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안전 CCTV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4억 원을 투자하여 2개 시군 10개소에 지능형 CCTV와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사업은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시군 18개 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재해 예방 및 재난 시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금년에는 도민 제안사업으로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 등에 1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구호물자 구입 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금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사정에 밝고 활동 의지가 강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육성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운영, 자율방재단연합회 전진대회 개최,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피해 복구를 보전하는 보험인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주택 3만 3,800건, 온실 197만 ㎡의 보험 가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입을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2명의 전문상담 인력풀을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도 심리상담가 인력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재배정하는 등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의 가뭄 실태 및 주요 용수댐과 저수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친환경농업과, 수질보전과와 협력하여 가뭄 상황관리 TF를 구성하는 등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내 기존 9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및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대피소, 대피로, 표지판 등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점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민간 참여형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을 설정하여 폭염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폭염 저감활동 경험과 성과를 검토하여 금년에도 재난도우미,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쓰는 한편 쿨링 포그, 횡단보도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24억 원을 투자하여 17개 지구에 대한 제방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교량 재가설, 해안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398억 원을 투자하여 33개 지구의 도로 사면과 배수로 보강, 가옥 철거 등이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저수지 4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 또는 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금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3차 종합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후 4월부터는 4차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재해 취약지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수 소통 장애물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이나 풀 등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80개 하천의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제안의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은 호안, 급경사지, 관정 및 배수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17개 지구의 취약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ㆍ군ㆍ관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강원 열린 군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정부ㆍ대학ㆍ군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군 장병의 창업 역량을 지원하여 혁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춘천 소재 2군단 및 예하부대 군 장병 80명을 대상으로 드론, 3D 프린팅, App 개발, VRㆍAR 4개 신산업을 교육하게 되며, 이들의 전역 후 관련 분야 창업 및 도내 정착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추경예산 때 승인하여 주시면 5월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입니다. 군ㆍ관협의회는 군ㆍ관 상호 협력 과제 및 현안을 토의하는 협의체로서 금년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은 군의 우리도민운동에 기여한 3개 분야의 군인에게 수여할 계획이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는 도내 사단급 이상 17개 부대에 향토지 2종, 총 164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은 여군 및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주요 문화유적지 탐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 사업은 평화지역 5개 군 및 홍천군과 관내 군부대 간 친선도모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전역자의 부대방문, 병영체험, 안보현장 견학 등을 지원하며,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군의 우리도민화에 기여한 3개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4회 군 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을 통해 군 장병 독후감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2개 부문에 대하여 수여할 예정이고, 주요 호국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춘천지구전승행사와 양양 38선 회복재현행사 등 2개 호국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의 추진을 통해 도내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강원도에 애착심을 갖게 되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5년 이상 군복무 후 강원도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착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센터 규모를 확장하고 8월경 설립 예정인 국가보훈처 소관 강원권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모범예비군 부부 초청 워크숍, 야간투시경 등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을 추진하며, 공직자 안보통일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비상시 역량 강화 및 안보ㆍ통일의식 함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충무계획 수립,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과 같은 훈련들의 차질 없는 실시를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가동원자원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원전 안전 분야 재난안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공 취약지역 및 주민신고망 정비ㆍ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위기시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재편성된 민방위대를 4월 중 정기 검열하여 운영 실태를 지속 파악하고,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민방위 기본교육을 비롯하여 도 주관 교육을 5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4개소 확충과 대피시설 45개소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방독면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민방공 경보태세 확립 및 통제시스템 개선입니다. 실시간 민방공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공 재난 경보 울림을 도 전역 363개소에서 총 8회 실시하고, 국지전 대비 훈련과 적 미사일ㆍ적 항공기 대비 훈련을 각각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등 개선을 위하여 14개 시군, 102개소의 경보 사각지역 및 재난 취약지역의 통제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재난안전실의 모든 업무를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면서, 모든 사업들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과제 하나하나가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금년도 사업계획 이행 전에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실장님, 지금 태백 365세이프타운 운영 주체가 누구죠?

태백시입니다.

최근에 태백시에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해 지사님 시군 방문 시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요?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까?

거기 소방학교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검토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죠?

도가 맡아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했고요. 365세이프타운은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인데요, 영ㆍ유아용 카시트 보급. 지난번 예산 때도 저희가 많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비가 총 2억이죠?

예.

1,000개인데요, 지금 시군비가 1억, 전체 18개 시군이 합쳐서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2억, 그럼 18개 시군에 어떻게 분배를 하시나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량을 확정했는데 저희 계획보다 수요가 많아서…….

당연히 많겠죠.

예, 많았고 신청 비율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어떤 비율로, 신청을 받아서 이미 나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비율로 나누셨어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나눴습니다.

무슨 퍼센티지요?

저희가 2,000개를 계획했기 때문에…….

1,000개죠, 1,000개.

예, 1,000개를 계획했는데…….

20만 원인가 보네요. 춘천에 몇 개, 원주에 몇 개…….

예, 그렇게 나눴는데요. 많이 신청한 데는, 다 수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 비율을 보고 분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뒤에 자료 없으세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춘천, 원주, 강릉.

숫자로 말씀드리면 춘천 160, 원주 70, 영월 80, 특이하게 철원은 여러 번 독려를 했음에도 신청을 안 해서 배정이 안 됐고요.

안 한 데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40, 이렇게 시군별로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계획이죠?

예, 저희들이 금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호응이 좋고, 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아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인데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고, 지금 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19개 정도…….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험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몇만 원 정도.

몇만 원요? 넘을 텐데요?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신체피해 1억 5,000, 재산피해 10억 원, 대물로 10억이면 보험료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몇십만 원 정도의 고가는 아니고요,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게 법에 있어서 별도 보험상품이 개발된 모양이죠?

예,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별도 상품입니다.

질의하는 동안 뒤에 자료가 있으신 분은 실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가입이 안 된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예, 작년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과태료를 잘 냅니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안 했어요?

예.

이게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계속 해 왔던?

예,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으셨다?

예, 법상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이 작년 9월에 됐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작년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참 애매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가급적 안 하고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현재 95%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규로 건축허가를 낼 때 이것을 의무로, 요새는 또 허가가 아니죠? 건축은 신고가 많죠?

건축 규모에 따라서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영업 허가ㆍ신고 다 있는데요.

그럼 신고라든가 허가 첨부서류에 이런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해서는 보험가입 증서를 첨부하게 하면, 물론 이게 1년짜리지만 그래도 한 번 들면 계속 갱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영업 허가를 내거나 그럴 때는 가입을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홍보와 독려가 필요합니다.

홍보ㆍ독려, 해라 해라 해도 잘 안되니까 그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실장님. 그리고 바로 위쪽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이 꽤 많습니다.

예.

작년 예산 때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1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심사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시설, 가연성 외벽 마감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자부담이 25% 정도 되죠?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로 했습니다.

20%? 이것도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 금년에 신청을 받은 결과…….

실장님, 시간이 없어요.

20개소를 계획했는데 25개소 정도 신청을 해서 다 못 하고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진행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 재난안전통신망 확대 구축인데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재난안전통신망을 확대 구축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을 위해서…….

무전기를 사준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통신망이 완전 두절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14대인데 이것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아니면 내년, 후년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현재 단말기 배부를 814대 하면…….

끝입니까?

기존에 3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구입한 단말기도 있고 해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은 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다음 장, 27페이지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시설 통합 구축입니다.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것도 3개년 이후에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닙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총 1,759개 마을이기 때문에 금년에 859개소를 하고 내년에 하면…….

’20년까지 하면 거의 다 됩니까?

예, 마을방송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청된 마을에 한해서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아닙니다. 신청한 마을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방송시설이 설치된 마을에는 다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을 주요 취지로 하는가 보죠?

기존에 있던 방송시설이 지극히 노후돼서, 이 시스템과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은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 있는 건데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그리고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이것은 올해 새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해서 하시는 건데 두 가지 사업 다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추진을 잘하셔서 진행이 잘되게끔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도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재난안전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조직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왔는데 특별히 개선된 게 없나 봐요? 그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예시만 쭉 써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재난안전실 조직을 확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필요 없으세요?

저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의 조직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을 할 때 2국에 1부 정도, 부지사 한 분 정도, 그리고 국 2개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재난안전실은 기존에 있던 조직이니까 정원을 더 증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저희 도만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도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에는 다 사회재난과가 있는데 저희는 사회재난과가 없어서 과 하나 정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과 하나 정도만 증설하면 가능하신 겁니까?

부족하지만 그 정도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되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1페이지에 있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업무보고할 때 필요성이 있냐, 없냐 해서 논란이 됐던 사업이에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조금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인해 어떤 기대효과를 얻으셨어요? 하시고자 했던 것만큼 성과가 났습니까?

아시다시피 재난안전 분야 사업은 사업을 해서 금방 효과가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 사우나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 사망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만약을 위해서, 만약 사회복지시설에 불이 났을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지 이것을 했다고 해서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눈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ㆍ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뭄 대응 용수개발사업인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 얘기도 나오고 농정국 얘기도 나오고 소방본부 얘기도 나와요.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얘기가 또 나왔어요.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와 용수개발사업을 하시겠다, 228개 지구, 67억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에 추진한 사항이고요. 농업용수 개발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저희는 극심한 가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를 하고, 하여튼 각 과에서 분야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업무는 건설교통국에도 있고, 각 분야에서 다 하는 것이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가뭄업무는 두 개 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한테 2019년도에 이렇게 업무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하신 성과보고를 주신 거예요? 지금 ’19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해 추진은 이렇게 했고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체계로…….

그러니까 올해 228개 지구에 67억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난해에 했던, 죄송합니다. 이 추진현황은…….

아니, 한 것을 지금 뭐 하러 보고하시냐고요. 지금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현황이고?

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예, 지난해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체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도 가뭄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가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여기 계획에 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대 구축 건하고 27페이지의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시설 통합 구축 건,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나오겠다 싶어서 질의를 안 해야지 그랬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셔서…….

25페이지의 재난안전통신망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선통신, 휴대폰과 같이 상용 중인 유ㆍ무선 통신망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두절이 됐을 때, 다운이 됐을 때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비상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무선전화기, 휴대폰과 같습니다. 기지국을 설치하고 단말기를 보급해서 단말기끼리 통화…….

그럼 휴대폰을 보유하듯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말기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단말기 구입을…….

단말기는 누가 구입해 주는 거예요?

도비로 구입하겠다는 게 814대.

그것을 어디에 비치해 놓습니까?

재난부서, 소방, 경찰, 시군 관련 부서 직원…….

지금도 네트워킹이 되시잖아요?

그것이 안 됐을 때, 기존 통신망이 어떤 사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통신이 망가져서 안 됐을 때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런 게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안 됐을 경우, 사고가 있을 경우, 유ㆍ무선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위성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말기 800대 정도를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 경찰, 소방,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통신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다 컨트롤되는 그런 기능 아니에요?

일부 위성전화 같은 것은 되지만 도내 각처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폰 같은 별도 통신망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지국도 새로 설치해야 됩니까?

예, 기지국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기에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뭔지 속 시원하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도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것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소방본부라든지 시군 단위의 재난부서라든지 이런 데 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휴대폰이 안 되고 유선도 안 되고 위성전화도 안 될 때 그것을 활용해서 재난안전통신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선이 다 되잖아요? 무전기 같은 개념으로 다 되잖아요?

그것은 거리 제한이 있고, 또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장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많이 보급해서 어느 지역에서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통신망을 이용하고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대폰이 안 되고 유선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될 때, 그야말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기지국도 다 정부에서 만들고…….

아니, 그 자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주시겠어요? 별도로 공부 좀 하게, 이해를 높여야 다시는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주시면 제가 알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강원도가 행안부 주관 2018년 안전문화대상 안전문화 유공단체 부문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예산과목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예전 관행대로 해 온 잘못된 부분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이번 ’19년도 예산서에 수정되지 않고 나왔더라고요. 내용은 방재과 부서의 방재협회 연회비인데요, 201-01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201-02공공운영비로 편성됐어야 되는데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목이 잘못 편성된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착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게 반영되지 못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되면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인쇄할 때 수정이 안 됐고, 이번 추경 때 과목을 정정할 계획입니다.

예,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예산편성운용지침에 근거해서, 그것을 준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분도 착오가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련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인프라 개선ㆍ강화 관련인데요. 지난해 7월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강화 추진 해서 63개소에 137억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작년 7월,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63개소에 137억 원이라고. 그런데 이 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63개소가 아니라 33개소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보고받은 것은 2018년 상반기 내용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일 것이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2018년도 전체 주요업무 추진성과니까 1년간 추진내용을 명시하신 건데 왜 63개소에서 33개소로 30개소나 줄었는지,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죠?

예.

그동안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취업ㆍ창업, 귀농ㆍ귀촌 등 3개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 산림일자리 분야가 1개 더 신설되었습니다.

예.

이게 처음으로 신설된 게 맞는 것이죠?

예, 금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런데 산림일자리 분야로 특정지어서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대군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쪽 지역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립횡성숲체원이 횡성군 둔내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이해라든가 산림치유 이론, 산림 현장체험, 또 귀ㆍ산촌 소개 이런 과목으로 해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해 와서 이것도 제대군인한테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횡성군 둔내면 어디요?

국립횡성숲체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립횡성숲체원요?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자체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얼마나 홍보되고 있는 건가요? 군부대 안 군인들.

저희가 매년 연초에 군부대를 순회하면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대를 앞둔 군인들 사이에서는 저희 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사무소가 춘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우리 기행위가 양구 소재 군부대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군부대에서 차출한 소령 말고 도에서 자체 인력을 만들어서, 소령과 함께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인력을 붙여서 군부대를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저희가 방문한 양구 부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를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영ㆍ유아용 카시트 보급 관련인데, 지난해 연말 본예산 심사 시에 예결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봤는데 대상자 선정 시 군 장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대상자에 군 장병이 들어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정확한 판단이 안 되어서 군 장병까지도 포함을 시켰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을 세울 때 군 장병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딱 이분들만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면 신청을 안 한 철원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김준석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 것까지도 다 확보를 하신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비해 신청이 월등히 많아서 신청 물량도 다 지원을 못 하는 실정이라서, 철원에 여러 번 신청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신청한 데도 다 지원을 못 하는데 신청 안 한 데까지 지원할 수는 없어서 일단 현재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2019년도 재난대응분야 예산편성 방향 보고회를 개최하셨죠?

예,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인가요?

예.

그 내용은 재난피해 복구에서 사전예방 강화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체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대응분야 사업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 위주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단위사업별 예산사업 내역을 2018년과 2019년 2개 연도를 비교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단위사업명을 7개로 분류했습니다. 재해사전대비능력 강화, 재난관리능력 강화,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군ㆍ관 협력 증진, 방재정책 역량 강화, 민생침해 예방, 그다음에 전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이 7개로 분류하고 2018년, 2019년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다 증액이 됐는데 민생침해 예방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그 업무가 불필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계속해서 민생침해 예방도 소홀하지 않도록 업무를 보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방향 보고회에서 나왔던 내용 위주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는 그런 느낌을 비교ㆍ검토를 해 보니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인 군ㆍ관 협력 증진사업의 세부사업은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이잖아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이 중에서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 예산이 2018년 대비 63억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다면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분류를 해서 비교표를 만드셨다는데 제가…….

이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담당 계장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면 좋겠고요.

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18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강원도와 시군 모두가 사실 전국 하위권이었거든요.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항목이 7개인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는 거죠?

예.

교통사고가 3등급, 화재와 범죄가 4등급, 자연재해와 생활안전이 3등급, 자살과 감염병이 4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개 항목 중에 1등급이 하나도 없고, 마찬가지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단체도 11개 시군에 15개 항목에 달한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다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하위권의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위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시간 내에 등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요.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전에 우리 실장님과 저하고 사담을 나눌 때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업무에 중첩성이 있어서 서로 공조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업무를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재해ㆍ재난 취약지역 관리 실태, 시설물안전법 시설 지정ㆍ관리 적정성 조사, 대형건설공사장 안전ㆍ품질관리 실태,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사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 건설공사현장 실태조사, 공공주택시설물 유지ㆍ관리 실태조사,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다중민원을 야기하는 건설공사현장, 이런 업무는 실장님이 들으시기에 어느 실ㆍ국의 업무일 것 같습니까, 딱 들었을 때?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크게 분류해서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 위주이고 저희는 제도나 시설 개선 쪽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하는…….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이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 업무 같죠?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난안전실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업무는 다 어디 업무냐 하면 감사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재난ㆍ안전 취약분야 현장중심 예방감사 업무예요. 따라서 재난안전실이 소방본부와도 협업이 필요하지만 감사위원회와도 공조를 하셔야만 방재 기능을 올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위원회와도 좀 협업을 하시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공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소방본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소방 분야 감사, 안전 분야 감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재난취약지역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희망하는 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1만 세트, 스티커하고 의료카드 1만 세트를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비치하면 필요하신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자신의 기본적인 의료정보를 적어서 차 안에 비치하고 차량 뒷면에 노란 스티커를 붙이면 이 차 안에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료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이 사람이 안심콜에 자기 정보를 이미 제공한 사람이면 119에 신고가 됨과 동시에 이분의 병력이라든지 의료정보가 떠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추진계획에 소방본부하고 같이 실무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두 사업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한 것 중심으로 볼게요. 19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하고 노후시설 복구하는 작업들, 제가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래하고 우레탄칩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지금 왼편의 그림을 보면 이건 모래가 깔려 있죠?

예.

오른쪽은 우레탄칩을 사용한 것이고, 그렇죠?

예.

지금 혹시 양쪽에 대해서 선호도조사라든지 모래를 했을 경우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한 운영을 위한 대책이나 뭐가 있으셨나요?

정밀하게 안전도 이런 것을 비교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주들이 어느 곳은 모래를 희망하는 데도 있고 칩을 희망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시설주가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 어느 쪽이 환경적으로 영향이 많다 하는 것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디는 모래로 하고 어디는 다른 것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시설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사업대상이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예.

시설주라면 시나 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군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예.

하여튼 지금 궁극적으로 서구사회에서는 우레탄칩을 사용하는 놀이터는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이 혹은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모래도 나름대로 거기가 오염되고 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예, 그런 염려도 하죠. 그래서 모래가 운영되는 데는 그 모래 운영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들어가죠,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우레탄칩도 사실은 경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접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레탄칩은 그 자체가 유해물질은 아닌데요, 그 접착제가 유해물질이고, 냄새가 상당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고려하고, 또 도시사회가 물의 투수성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래라든지 투수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아이들의 장기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 5년간 실적을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5년 내내 6,000만 원이 매칭됐더라고요. 확인되시나요?

예.

그런데 재난안전실도 그렇고 특정 사업을 계속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내용에 따라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기계적인 집행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춘천에 2,000,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1,000씩 배정을 했는데 혹시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 제한된 예산 때문에 했어야 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혹시 진행이 된 바가 있나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업비 증액이 안 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 센터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해서…….

제가 알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상담을 위해서 현장상담 역량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워크숍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체로 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만 저희가 지원…….

기타 지원도 비중이 꽤 있던데요. 기타 지원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금방 확인이 되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기타 지원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

기타 지원도 적지 않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에 보면 안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많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재단도 여기 소속이죠?

자율방재단?

예.

예.

그리고 재난도우미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단체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재난안전실 자체에 안전추진회, 안전보안관, 재난도우미, 그다음에 강원안실련,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링단 해서 되게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활동의 내용들이 아주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기보다는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각 단체들의 명확한 영역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했었는데 사실은 그에 따른 피드백이 없어서 안전모니터링단이, 또 안전추진회가 하는 일들이 과연 얼마큼 다른 일들인가, 계속해서 많은 관련 단체들을 양산해 내고 추진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고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이 가장 많은 인원이 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작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작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도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나의 재난ㆍ재해가 뜨고 나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단체들이 어떻게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열린 군대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열린 군대의 구상을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하고 계신 거죠?

그분들이 도내에 정착하면 도내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분들이 제대 후에 도내에 정착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육만 받고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정착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껏 양성해 낸,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양성해 낸 인력들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 강원도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조례 심사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령 그분들이 도내에 정착을 안 하고 타 지역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강원도가 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로서 군 장병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또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ㆍ사회 발전의 차원으로 가면 저는 이것은 국방부의 역할이지 강원도가 재원을 들여서 해야 될,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긴 하고요.

군인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관입니다만 또 저희 도는 군하고 밀접한 관계, 상생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과 강화사업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 대비 성과나 효과에 대한 것이 의문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나름의 촘촘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작년에 받은 제대군인 정착지원 위탁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면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이라든지 지역별 분포, 또 전역 연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전역 후에 이분들이, 제대군인 정착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계급을 보면 준위, 원사, 중사 이런 분들이 거의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적어요. 즉 직업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다 완료하고 제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고 여기 프로그램도 그것에 좀 집중이 되어서 시설 관리, 보안, 경비 이런 데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정도 되는-장교급이죠.-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린 군대가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것을 차별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특정 기술력을 갖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가 지원한 그 인력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오히려 제대군인 정착 지원프로그램을 조금 더 트랙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이 좀 더 사후조치적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라는 프로그램 안에 사전에, 1년 내지는 2년 내에 전역계획이 있는 그런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열린 군대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 그 열린 군대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창업이나 취업의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그 안에서 트랙을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금 고급한 트랙이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고도화되어 있어서 조금만 더 대학이라는 곳에서 전문지식을 주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트랙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몇십 명 정도를 아예 집중해서 키워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제대한 뒤에는 너무 늦고, 제대한 뒤에는 내가 이미 어디에 정착할지를 결정한 다음이잖아요, 춘천에 있을지 원주에 있을지를?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하실 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 전에 충분히, 5년 전이나 이렇게 전부터 교육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제대 시점에 춘천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하는 것, 그것이 저는 원래 구상하셨던 열린 군대의 구상하고도 좀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좀 고려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급하게 질의 요청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제가 단위사업명에서 예산 단위를 잘못 봐서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까 단위사업인 군ㆍ관 협력 증진사업의 세부사업에서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과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이 2018년에는 2억 5,200만 원이고 2019년이 3억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증액된 것은 6,3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63억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의아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소방본부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산불은 녹색국하고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업무 협의에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소방서와 어떤 업무 협의를, 지금 소방서하고 제일 관련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실ㆍ국 간 업무 협의를 공식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단위업무를 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협의ㆍ협조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유사ㆍ중복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차원에서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는 물론이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화한다든지 또 조기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쪽의 업무 협의를 위한 양 실ㆍ국의 단합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양 부서 간 업무 협조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가 안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한 그동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의 표창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기 진작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민간인들, 또 단체마다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도 그런 일들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난해 가을인가요, 초겨울에 강릉에서 펜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펜션 사고가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새로운 유형의 사고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보고 저도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죠?

단순히 강릉 펜션의 사고만 봤을 때 그것은 농어촌 민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업무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안전…….

안전 차원에서 보면 저희 재난안전실도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농어촌 민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전반적인 안전 업무는 또 재난안전실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 안전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 점검한 기록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죠?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은 못했는데 농어촌 민박, 일부 대규모 펜션은 제외하고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기나 가스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점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연중 상시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해 주고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화해서 하려고 고민을 하고 그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사업을 하셨는데, 28페이지입니다. 확대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춘천하고 홍천, 춘천 12개, 홍천 6개 설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도시지역에 안전 CCTV 설치한 것은 있지만 농촌마을에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데, 농어촌 지역에 농산물 절도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마을 입구에 농산물 절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는 올해 처음으로 하고요. 금년에는 춘천하고 홍천만 하지만 내년에는 다른 지역도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많이들 설치했죠?

CCTV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마을마다 그런 농산물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해 주시고, 가뭄 피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뭄 피해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장기대책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해 오고 계시죠?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가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안전 분야는 저희 재난안전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가뭄에 대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보전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지금 가뭄이 가장 심한 게 속초시 식수난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가뭄을 재난 차원으로 봐서 속초시의 장기적인 식수안전망 공급을 위해서 쌍천에 지하 저수댐 건설을 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국비 140억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식수 문제는 광역 상수도 보급을 최대한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나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지금 농업용수 가뭄대책이 또 문제예요. 이게 수도작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매년 풍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밭작물이 가뭄피해로 계속 흉년을 겪고 있는데 아예 이런 기반시설을 해서, 가뭄에 큰 강물은 마르지 않거든요. 그것을 어떤 펌프시설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지 일시적인 가뭄 피해 대책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웃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매년 가뭄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몇 년째예요. 올해도 가뭄이 올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렇거든요. 이것이 이제는 연례행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소 강우량이, 1,200㎜~1,800㎜ 사이가 온다고 하잖아요. 강수량도 점점 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수량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1,400㎜ 정도.

최하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다행이긴 합니다만 보통 1,800㎜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재난안전분야 사업은 재난이 발생하고 복구하는 데 치중해서는 안 되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사전에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둬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로 분야 가뭄대책을 위해서 암반관정이라든가 농업용 저수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매년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만, 관정은 소형, 중형, 대형 그렇잖아요? 소형은 어디 팔 데가 없어요.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중형도 마찬가지예요. 물 양을 맞출 수가 없어요. 소형을 파면 일정 시간을 두고 물 양을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중형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서 괜히 지하수만 망가뜨려요. 몇 개씩 구멍을 뚫어서, 그것도 폐공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시도만 하지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럴 거예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관정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대형 관정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농가에서도 소형 관정은 신청을 안 해요, 아예 되지를 않으니까. 중형 관정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지로 묶어서 대형 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열린 군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먼저 조목조목 따져주고 제안해 주신 허소영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대군인 정착 지원프로그램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따로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허소영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별로 워낙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은 다 빼다 보니까 이것 하나 남네요. 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연재해 대책 수립을 위해서 총 예산 22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사업을 해 왔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연재해라면 가뭄이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자연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에요. 이것이 올해 2019년이 마지막 차인데, 제3차 용역분이라고 하셨는데 1차 용역과 2차 용역의 결과는 다 나왔죠? 나왔습니까?

1차 용역 결과가 따로 나오지 않았고 그것이 다 중간과정, 1차 용역, 2차 용역으로 했지만 거기에 따른 별도의 결과보고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3차까지 끝나야 결과보고가 나옵니까?

예.

여기 내용을 보면 1차에 주로 했던 부분이 기초현황 조사예요. 인문, 자연, 시군별 풍수해 현황 및 피해유형, 그렇죠?

예.

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을 1차 때 잡았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하천, 사면, 토사, 바람 등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및 현장조사였어요. 3차에서는 타 분야 계획 연계 조정, 협의체 협의회 개최 결과 반영, 이것으로 끝인가요? 활용방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년에 4차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재해 대책 추진하는 사업은 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활용방안은 4차 용역 이후에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까지 끝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차까지 끝났는데 3차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이것이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4차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중간, 중간 진행과정을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난 3차 용역을 할 때는 협의회도 개최하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은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강원도의 자연재해가 현대에 와서 유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재해들이 피해가 크다고 보십니까?

그런 내용이 용역 결과에 어떻게 담아져 있는지는, 제가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요?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 지금 용역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현재 중간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내용을 좀 바꿔 볼게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법에서 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22억 6,5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용역비인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기간은 자그마치 5년씩이나 됩니다, 2015ㆍ2016ㆍ2017ㆍ2018ㆍ2019. 예산도 22억이 들어가고요. 4차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4차 용역 시행 이후에 용역성과에 대해서 도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 협의를 통해서 준공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뭘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재난 관련, 재해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국비 지원사업도 이것을 기초로 하고 앞으로의 사업은 이 보고서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 처음은 아니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 이것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 것은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간에 국민안전처에서 시작했다가 정부 직제가 개편되고 부처가 바뀌는 바람에 기준도 개정되고 해서, 용역이 일시 중단된 경우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이라는 게 참, 수주처의 입맛대로 나오는 게 용역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과연 이게 용역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타당하게 나올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의심이 참 많이 가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지.

발주처가 의도하는 대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이 사업은 절대 그렇지 않고 전문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강원도에 이러이러한 사업…….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저희 업체는…….

지금 추진 중인 용역 수행처가 어디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하고 5개 사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자료 제공이 안 되겠네요?

3차 용역까지, 중간이지만 작년도에 협의한 그런 정도의 자료는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안 하셨어요, 아까는 금방 해 드릴 것 같이 하시더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약간 손볼 부분이 있어서,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셨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열린 군대에 대해서는 좀 더 다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금방 주실 것 같았는데 안 주셨어요.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죠.

실장님, 업무보고서 38페이지인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제가 세부사업내역서를 좀 받아봤는데 이것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저한테 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원주 본소, 강릉 지소, 이것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를 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비는 뭡니까? 기금입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입니까?

일반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번째 급경사지는 주로 도로사면 보강이 많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라고 보는 건가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국비 지원하고 예산편성하고 해서 또…….

관리는 재난안전실에서 하시고?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실제 사업 시행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말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박병구 위원님.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건과 관련해서 1차, 2차, 3차 용역하시잖아요?

예.

3차는 아직 하신 게 없고, 1차, 2차 용역 추진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 하셨어요? 그럼 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3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관 협의회를 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를 통해 강원도정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도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사업과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