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폐광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에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소관 2019년도 폐광지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새롭게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폐광지역은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동강시스타 기업 회생, 광해관리공단ㆍ광물자원공사 통합 등 수많은 외적 위기 요인에 직면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원개발과 직원들은 모든 당면 현안들을 극복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통해 시행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폐광지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표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전광표 인사) 정부용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정부용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19년도 추진 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 사업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핵심 콘셉트 중심으로 주민주도형 사업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ㆍ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특화산업 발굴 용역을 진행하는 등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모델 육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랜드의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해 태백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을 비롯해 진행 중인 3개 사업의 조속 추진 등 강원랜드와 관련된 각종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지원센터 설립은 중앙 단위 전담 기구 설립 지원과 지역 협력 기능 수행을 위해서 도 사업소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 사용의 효과 제고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2018년도 추진 사업의 성과평가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1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5개 분야 10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거,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서 연차별로 사업비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폐공가 활용 창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정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품질 인증과 제품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수기업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우수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은 주민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및 지역자원 발굴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서 지역성 가치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며,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은 90개의 가행광산 위주로 친환경 광산 개발 지도 및 환경개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원센터 건립은 7월까지 완료하고 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부가가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광지역지원센터 설립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중앙 단위 전담 기구 설립 지원과 지역 협력 기능 수행을 위해서 도 사업소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 역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소재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내실화 등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16년 7월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기금 납부율 상향, 같은 해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 지난해 염동열 의원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법안 등 현재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성과평가는 폐광기금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동강시스타 M&A 추진은 지난 1월 30일 변경회생계획안 관계인 집회 및 인가 결정이 가결됨에 따라 SM그룹에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후속 세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폐광지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산눈축제 있잖아요? 올해도 눈축제를 진행했는데, 제가 듣기로 그동안 눈축제위원회에서 강원랜드에서 기부금 5,000만 원을 받아서 축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기부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종전까지는 강원랜드가 기타 공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 복지사업에 대해서 재량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공기업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영평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판단컨대 그렇게…….

혹시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위원장님, 여기 강원랜드협력관님이 오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정부용 강원랜드협력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정부용입니다. 지금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수년간, 오랫동안 태백산눈축제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한 10여 개 축제를 후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 부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감사라든가 이런 게 끊이질 않고 계속 오는데 작년 12월에, 저도 사실 감사가 온지 몰랐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알고 궁금해서 문의를 했는데 12월 감사원 감사 중에 기부금품법에 저촉되는 분야가 나와서, 강원랜드가 기타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되면서 받게 되는 제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아직 감사 결과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종전대로 기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기초자치단체 시장ㆍ군수님들이 설립한 단체가 아닌 법인이라든가 다른 형태가 된다면 종전대로 기부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감사를 받은 시기가 12월이고 눈축제는 1월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축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한 바 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 여름에 한강ㆍ낙동강 발원지축제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태백시와 강원랜드가 교감을 갖고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알기로 아직 확실한 통보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앞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은 강원랜드를 통해서 기부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기부금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강원도지사님한테 법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립 허가를 받으면 기부금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그런데 감사가 12월에 있었고 태백산눈축제는 당장 1월이다 보니까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랜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4개 시군의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광기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도 공통분을 갖고 사업을 해 왔잖아요? 예산 규모가 2,50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작년 말에 시범평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근 19년 정도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성과평가가 작년에, 그것도 시범평가에 불과하다고 하니 기금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게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시범평가도 5개 분야에 대해 하나씩 선정해서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범평가 이전에 경제진흥국에서 한 것은 그냥 지표 개발이나 로드맵 용역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출된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활동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매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광지역지원센터도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평가기관도 공모를 통해서 능력 있는 업체로 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부탁드렸었고 자원개발과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졸업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주시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해서 금년부터는 매년 균등하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첫해에는 5,000만 원을 주지만 2차 년도에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주고 컨설팅비 2,000만 원은 컨설팅 회사로 가는 것으로 하고, 3년 차에는 사업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컨설팅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건 심사도 좀 더 강화했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부 위원들도 좀 더 강화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 보고, 그동안 저희가 주민창업기업 67개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업한 데가 8개소, 폐업 4개소 해서 한 20개소는 수익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한데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ㆍ폐업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폐광지역지원센터 설립을 보면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통과돼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어차피 폐특법을 하는 데 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지사님이 기다리지만 말고 도에서 폐특법 개정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부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련 시군 공무원들과도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사업소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지금 조례도 준비 중에 있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1%인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이라고 해서 지원대상 8개 시군, 징수대상 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미세먼지나 오염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주로 폐광지역하고 인근 강릉, 동해 해서 한 7개…….

강릉요?

거기도 광산이 몇 개 있습니다.

강릉에도 있다고요?

석탄광산 말고요, 영월에도 있고요. 청소차량 구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따로 적어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에 보면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적 육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 무엇을 특화로 할 것인지, 이것은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요?

예.

25억이 용역을 하는 데…….

저희가 특화산업단지 2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지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폐경석을 보면, 사실 제가 생소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물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대비 효과가 적어서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경제성이라든가…….

제 질의가 그겁니다.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일반 산업단지처럼 광물을 가지고 특화시키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폐경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료로 활용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까지 한 600억 원 가량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 이게 이철규 의원님이 하신 것인가요?

예, 이철규 의원님이 하신 겁니다.

알펜시아에도 안 되고 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요.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60억을 가지고 5개 분야 10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기금을 900 몇 십억 가지고 있죠?

95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원금 빼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쓸 수도 있죠?

예, 필요하면 더 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쓸 수 있죠?

예.

지금 폐광지역을 보면 주거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주택들을 보면, 광산지역에 사택이라고 있죠, 사원사택. 사택이 40년~50년씩 됐는데 4층짜리에도 아직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직장 때문에 그 주택을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거기에 가 보면 화장실이고 모든 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산을 그만두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폐광지역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주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정든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심각한 것을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올해 태백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폐광지역이 몇 군데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기금도 활용해서 같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도계지역에도 임대아파트 15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행정적으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폐특법이 시행되고 나서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다 바깥으로 유출됐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들이 다른 곳으로, 쓸모없는 곳에 투입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 내에 가행광산이 90개가 있습니까?

예, 90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삼척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

지금 무연탄을 생산하는 탄광이 도계에 하나 있고, 또 장성광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화성 쪽, 전국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석회석광산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라는 것은 복합적인 것, 지역의 식수난, 또 농업용수, 공해, 모든 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동해화력발전소 쪽에 도계지역 무연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계획을 보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밝지 않은 것 같다고요?

정부의 방침이 탈원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력, 이런 것을 점차 저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산자부하고 좀 더…….

탈원전하고는 관계없고…….

미세먼지.

어차피 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이든 무연탄이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연탄이 분진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역에 잘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또 일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더더욱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요. 하여튼 산자부라든가 동서발전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원료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도계라는 곳이,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한 지역경제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석탄공사는 연차적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민영 탄광은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 주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지켜줄 수 있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이철규 의원님이 예결소위에 들어가셔서 막판에 쪽지예산으로 확보해 놓으셔서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내년도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와 하든지 강원도 차원에서 동해화력발전소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하고 관련 시군하고 관련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금년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 이후에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14쪽이에요, 폐공가 활용 창업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 폐광지역의 폐공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폐광지역이…….

폐공가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폐공가가 많은지 지역 간 이런 비교를 안 하신 상태예요?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강원창조혁신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17년도에 4개 팀을 했고요, 작년에 14개 팀을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17년도와 ’18년도 2년 차잖아요? 그래서 공모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또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자료가 있어야 제가 궁금한 것을 더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하셔서 우수 모델이 좀 나왔나요?

아직은 좀 더…….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카페 같은 것도 있고요, 수제맥주연구회도 있고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카페도 있고 사랑방처럼 그냥 공간을 대여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폐공가를 리모델링해서…….

한 곳당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리모델링하는 데 5,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1억.

최대 1억?

예.

2년 차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영월인데 영월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지? 지금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일본도 공가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영월은 ‘여행자의 노래’라고 한 곳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공간이고…….

아, 도서관 같은 거네요.

예,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아파트형 폐공가는 활용한 사례가 없나요?

아직 아파트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 취지가 폐공가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7쪽에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환경개선 추진 이렇게 해 놓고 5개소, 전부 노면 청소차량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업체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군을 통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억짜리 노면 청소차량을 사주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녹색국 환경파트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가 발전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는 석회석광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시멘트 회사 3개가 있는데 주변 지역 환경개선을 할 게 아니라 먼저 광산 내 환경개선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광산 내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광산 내에 쌈지공원도 만들고, 주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장 너머까지 전부 숲을 만들고, 나무에 석회나 미세먼지가 잔뜩 쌓인 이런 것을 보면 경각심도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진흥국에서도 녹색국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언을 하셨는데요. 녹색국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그냥 노면 청소차량만 지원할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템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화해서, 청소차량 지원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했다고 하기에는 관심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차폐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경제진흥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랜드 직원들은 강원랜드 직원이기 전에 강원도민입니다. 강원랜드가 4교대, 예견되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나 직원들의 불만ㆍ불편사항들과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버스, 식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대 주주로서 강원랜드협력관님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영업 직원의 경우 감정 노동자입니다. 감정 노동자인데, 근무 중 쉬는 시간을 휴게율이라고 하고 인원이 없어서 휴일을 반납하는 것을 휴무율이라고 하더라고요. 휴게율과 휴무율이 보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 폐특법 만료에 따라 고용 보장이나 어떠한 보호 내용도 강원랜드와 협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직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강원랜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전국 단위로 채용하나 봐요. 우선순위를 폐광지역 학생들과 광부 자녀들, 그다음에 강원도민들로 한정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이면 폐특법이 만료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추가질의는 하지 않고요. 오늘 도민일보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둔 전문대 신입생 모시기 비상’ 해서 강원관광대가 52.82%로 제일 적습니다. 그다음이 영월 세경대로 463명에 321명이 지원했고, 이렇게 폐광지역 대학들이 너무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학생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가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 인구도 줄고 있지만 태백 같은 경우 인구절벽 시대에서 너무나 많은, 감소율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5,000명이 붕괴되었습니다. 12만 7,000명이었던 지역이 폐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결국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재원이 감소되고 교직원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또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년 이내에 동해 한중대 폐교 사태가 강원관광대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하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폐광지역에는 강원관광대를 비롯해서 세경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대로 지금 태백이 제일 적고요, 그다음에 영월 세경대입니다. 도계캠퍼스는 4년제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본 위원은 폐광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을 살리는 것이 인구 감소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어서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저희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대학 학자금도 확대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기금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폐광지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