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통해 정치ㆍ행정 분야의 불공정한 갑질관행 근절 등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의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ㆍ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을 의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이 직무 관련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 시 회피하지 않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의 활동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에서 의원은 의회,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의원은 강원도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에서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하고, 안 제10조의2부터 3 사적 노무 요구 및 부당 행위의 금지에서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서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칙의 ‘공무국외여행’이라는 표현으로 국외연수를 포상적 성격 또는 외유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상 출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정수를 9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며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붙임에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ㆍ집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