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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손병화 의원 발언

322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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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 간담회와 소위원회별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마련한 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다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안 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7월 이전 제·개정된 조례 중 별도 개정 추진 중인 조례 및 정비사항이 없는 조례를 제외하고 총 171개의 조례가 정비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례 정비 대상 조례를 국별로 묶고 총 11개의 일괄 개정조례안에 담았으며, 사업이 종료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 1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안은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논의와 정비안 마련을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안 검토의 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정비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다음 4차 회의는 6월 11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