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김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감사위원장님?

제3조 제1항에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고 위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의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민간은?

그것은 그다음 항인 제3항에 나와 있는데 민간부문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을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회기 때 제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계류가 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6항이 있습니다. 제8조 제6항은 신설되는 조항인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법 조항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을 하나 신설했던 겁니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삭제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앞의 제4조의3 제4항이 이 조항에 따른 내용이 돼서 그 조항도 동시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냈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동의하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이 된 사무에 대해서 별표에 규정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별표를 아예 없앴죠. 별표가 없어지니까 어떤 게 민간위탁 사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시행규칙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빼먹었네요. 처음에 4회 차라고 규정을 해 오셨는데 3회 차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3년, 4년, 5년짜리도 있는데 4회 차는 너무 길어서 이것을 3회 차로 단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내용을 검토했으면…….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받으셨죠?

이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신설되는 제11호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도 될 수 있겠지만 강원도 소유의 토지로 보이는데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넣은 것이죠?

앞에 다른 것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이것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현재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항을 여기에 넣는 것은 지식서비스산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쟁점사항 같은데, 그래서 법제처 질의회신을 받으신 것 같고요. 질의회신 받은 것을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사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용이 애매합니다. 질의회신문도 내용이 애매해요, 그렇죠?

딱히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써 놨어요. “반드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질의회신문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애매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쓰기는 하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붙이면 보통의 경우는 가격이 뛰지 않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기초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 이 토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가장 최고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어떤 특정 당사자한테 매각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토지의 현 시세보다는 싸다는 게 정설이겠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굉장히 특혜스러운 것이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특정한 토지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굉장한 우대혜택인데, 그래서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해 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시도의 조례로 하면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딱 적용을 해 놓습니다. 그 사유들을 보면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은 없어요. 특별한 경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저 땅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경우,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던,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타 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쭉 보면, 우리 강원도도 이것 빼놓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그런 사항들이 반영된 것들이 조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시행령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유지의 활용을 위해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둔 것이죠. 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해당 시행령에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것은 물론 실장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구체적인 실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공장이나 연구시설은 건축을 한번 해 놓으면 옮겨가지를 않고 어떤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서비스산업이라는 게, 제가 산업발전법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이냐 이거죠. 이 땅을 이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뭐를 짓느냐 안 짓느냐, 뭐가 있어야죠. 시행령에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규정한 경우는 거기에 지어라 이것이죠. 옮겨갈 수 없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전제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해당되는 사업자가 왔어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줬어요, 싼 값에 땅을 샀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강원도가 거기 땅에 대해서 가타부타 권리 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위험성이 예견이 돼서 이것은 조금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다른 조항, 30명 이상 이것은 시행령에 맞추려고 만든 조항 같고, 제40조 제11호의 가목 같은 이런 조항은 안 됩니다.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를 해야지, 조문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제11호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의 그 조례가 인천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조례의 수의계약 매각 경우를 보는데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흔한 조문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도 매각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 또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도의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해 달라 이 취지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심사를 받으니 원칙적인 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입찰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죠, 그 가격 그대로 파는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령과 시행령이 있잖아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위법의 제정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 방점이 있어요, 활용도 해야죠. 활용도 해야 되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활용한다는 것은 당시 시점에서는 활용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활용이 안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토지나 건물 같은,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내 땅 팔 때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취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하여튼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장이나 연구시설로 한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제처 질의회신도 받아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질의회신문도 조금 애매하기도 해서, 이게 상위법령과는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