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원도의회에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군납농가는 물론 접경지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수년간 군납농가의 숙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선진정예강군 육성에 중요한 사항이며 접경지역 등 농촌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급식에 납품되는 농축수산물은 1970년에 국방부와 농협 간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내 군납규모는 1,800억 원으로 이 중 지역 농산물의 비중은 38%에 불과한 실정으로 협정서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7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인 군부대와 군납조합으로 하여금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도록 강제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현재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간 협정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해 보이며, 원품사용 업체가 군납 중앙조달 입찰 시 우대조항으로 입찰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가점 확대 등 실질적 우대방안 마련은 지역 농산물 매출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내산 농산물 군납 확대를 위하여 작년 9월부터 국방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가 참여하는 TF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 군부대, 군납조합,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통해 군납제도 개선, 시장조달 농산물의 지역산 전환, 유통공급체계 개선, 군납농가 조직화 등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군납 참여 중소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지역의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