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개정안 내용 중에 범위와 관련해서, 추후에 혹시라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도내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ㆍ예술과 관련한 도 자체 행사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했던 게 무엇이냐면 문화ㆍ예술 혜택을 원주ㆍ춘천ㆍ강릉, 도내 18개 시군 중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3개 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들은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에 영화와 관련해서 군 단위에 작은영화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군 단위에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상업적인 영화관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시군에 있는 분들도 개봉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군에 있는 사람이라고 개봉영화를 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홍천에 있는 사람이 춘천까지 와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보니까 작은영화관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도 많이 와서 보시고 손녀도 데리고 와서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이 개정안 내용의 문구가 제가 말씀드린 시군 단위의 작은영화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과는 무관한 조례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 내용은 독립ㆍ예술ㆍ고전영화에 한한 것이죠?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해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옮기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 또한 현재 각 시군의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자활사업 지원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근로 능력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고 본인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의 자활센터에서 어떤 것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최우수상을 받았느냐면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5개 의료원이 있고 재활병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를 하고 또 치과병원과도 연계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을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좀 더 추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암이라든가 중증 병들이 발견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그분들은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도 참여율이 낮습니다, 실질적인 통계 자체가.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릉지역자활센터에서 한 5년 전부터 그런 것을 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병도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참여자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이미 하고 있는 곳은 계속해서 하면 될 것이고 만약 하지 않는 곳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특성상,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게 있죠? 그것도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해서 건강 수준을 높인 그런 실질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추가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