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71쪽에서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483억 9,07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5,379억 54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374억 9,21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1,32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7쪽에서 22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077억 6,19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614억 9,760만원이고 명시이월 53억 6,176만원, 사고이월 20억 6,192만원, 보조금 반납금 269억 1,7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9억 2,32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5억 6,644만원, 예산절감액 5억 6,006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272만원, 낙찰차액 1,774만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22억 6,63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08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삼전 및 풍납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4개 부서 22건에 53억 2,676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여성보육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등 3개 부서 7건에 20억 6,1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4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구비 매칭 확보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4개 부서에서 7건을 전용하여 1억 1,6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4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96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6,650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 13억 5,072만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8억 3,676만원, 미수납액은 4억 7,4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6,65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23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36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381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52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 총 2종류입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에 11억 7,949만원에서 당해 연도 1억 651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보육과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어르신복지과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에 7,8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736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3억 4,984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1억 4,784만원을 조성하여 복지정책과 자활기업 창업 임대보증금으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3,7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과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 결산서 199쪽입니다. 3년 정도 데이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금 보훈단체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보훈단체 지원 사업들 각 목마다 집행률하고 집행잔액을 표시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한 번 더.

예.

거기에 붙여서 차년도 그러니까 ’26년도는 예산편성을 각 목마다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도 좀 같이 옆에 붙여서, 그게 확정하기가 어렵다면 비고로 붙여서 설명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최옥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8페이지요.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이 있는데요. ’23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한 180만원 정도 남았고, 그 사유를 좀 듣고 싶고요. ’25년도 예산, 작년 본예산 때 보니까 8,500만원이 또 증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한 건지 아니면 1인당 지원 금액이 인상된 건지, 추가 지원 항목이 도입됐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돌봄SOS 사업 운영에서 보니까 예산현액이 8억 7,000만원 중에서 실제 지출이 6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이 77.6% 수준이에요. 예산 규모 있게 편성된 만큼 돌봄 수요를 상당히 고려해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2억원가량이 집행되지 않은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혹시 제도적인 한계나 참여자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 계획에 반영할 개선 사항 있으면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7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요, 여성보육과입니다.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가 줄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집행잔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릴게요. 부서 성과에서 정책목표 중에 장애인취업률이 있어요. 사실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자립입니다. 그들이 일자리도 하고 그게 수입이 돼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장애인취업률은 복지에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 장애인취업률 목표가 85%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65.2%, 목표치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매우 우수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성과가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취업 희망 등록자 대비 취업 연계가 미진했다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중개나 직업훈련이 그런 연계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치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높았던 거는 아닌가 이 점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올해 취업률이 낮았던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향후 개선점이나 내년 예산이나 대책 강구를 하고 계신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예, 질의 다 하십시오.

성과보고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692페이지, 돌봄서비스 제공 건수예요. 보면 돌봄SOS 서비스 제공연계 총 건수인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제공 건수가 목표치 4,456건에 대비해서 실제로 5,689건으로 127% 기록을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한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추진 전략이나 또 실무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 사례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셔서 다른 사업에도 벤치마킹 또는 참고를 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이 있어요. 2003년도보다 사실은 별 차이는 없지만 2% 저조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이 자활의지 부족,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창업으로의 연계가 쉽지 않음, 이렇게 개선사항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사업의 종류나 수입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정책 반영할 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으신지 이걸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23페이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 종합정책수립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노인복지 종합정책수립 사업에 대해서 보면 해당 사업이 2024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혹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또 사업 자체의 필요성보다 집행 여건이 부족했던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실 노인 인구수가 지금 우리 송파구가 1만 3,975명이에요. 전체적인 5월 인구수 대비해서 64만 6,786명 중에서 16%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종합정책을 이미 수립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해놓고도 지금 불용처리된 이유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서울시 초고령사회 종합계획이 지난달 5월 26일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니어 직책을 늘리고 일자리를 보장한다,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종합대책에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및 청소년 권리증진에 대해서 위기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상담 건수를 보면 실적이 목표치보다 엄청 높아요. 7만 5,900여 건이 달성이 됐어요. 달성률이 무려 211.4%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실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상담 건수가 이렇게 높은데 이 지표를 보면 과연 아동 돌봄체계 구축하고 청소년 권리증진이란 이렇게 중요하고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과연 상담 건수라는 다소 한정적인 양적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점이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적인 상담 건수가 200%를 넘었다고 해서 보고하는 거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위기 아이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주변과의 관계는 얼마나 개선됐고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안정, 이로 인한 질적인 지표가, 그런 측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목표를 ’24년도 대비해서 63% 상향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적 목표만 올릴 게 아니라 또 이런 지표를 통해서 위기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타당하고 실효적인 성과지표를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아웃리치라는 게 있어요. 아웃리치로 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우리 송파구에 아웃리치 활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거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Ⅱ권 224페이지입니다. ’24년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약 4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 항목에서 총 4억원 가까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은 ’23년도에 3억원 넘게 미집행되었고 ’24년도에는 유사한 수준의 잔액이 반복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년 연속 반복된 집행 부진은 단순한 시행상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물론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구조라는 자치구 단독 설계 운영을 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그런 점도 충분히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제 집행 주체가 자치구인 송파구에서 실제 자율근로 참여자 선정이나 사업단 운영, 성과관리 등 구의 책임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잔액 발생에 대해서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이 매년 수억원씩 미집행되는 상황이라면 위탁기관의 충원율이나 참여자 이탈률, 사업단 운영 현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면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 매칭 구조상 자치구 자체의 재정 운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 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면 차기 국·시비 배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자치구로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향후 편성단계에서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정 기준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결산서 Ⅰ권 715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자료를 보면 2023년 예산이 약 186억이었고 실제 집행은 약 133억원으로 집행률이 71.5%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서 약 19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은 오히려 줄었어요. 133억원으로 집행률 6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는 단순히 집행이 늦어진 게 아니라 편성할 때 수요나 집행 가능성 분석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사업이 보육 종사자 인건비나 예방접종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이에요. 보면, 항목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준 단가나 법령, 어린이집, 요양원 인력 수요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서라도 매년 60억원이라는 이상의 예산이 남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 부분도 편성기준이 현장의 실제 상황이랑 적용이 안 되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면, 2025년도에 예산을 보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 7억원 정도가 감액되긴 했습니다. 이게 집행 부진에 따른 조정이었다면 그만큼 원인 분석이나 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보육 인프라를 떠받치는 핵심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쓰이지 못한다면 결국 현장의 수요를 놓친다는 얘기도 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보면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나 이런 불용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이 부분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뒤에 앉아계신 분들 생각해서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커서 일부러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 들렸군요. 어르신복지과 720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산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정책목표에 실질적으로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 결산 성과지표에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와 노인여가프로그램 이용자 수, 각각 성과지표로 설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수혜자는 계량화가 쉽고 관리에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과지표로 보기에는 다소 일차원적이고 한계가 명확한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 단순히 몇 명 서비스를 받아 보았는가, 그 서비스가 얼마나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돌봄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했는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안부전화 한 번 하고 한 명 수혜로 계산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 재이용률, 응급상황 대응 시간 평균, 참여자 만족도 이런 거와 같이 질적,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했네, 그런 게 아니라 질적으로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성과지표 전환 가능성이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24년도 성과지표 상 목표치는 85%였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률은 65.2%에 그쳤습니다. ’23년도에도 목표치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은 76% 수준이었고요. 해마다 이제 높게 설정해 두고 실제로는 계속 미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 희망자 수는 늘었는데 신규취업자는 줄었다는 점을 들고 계시는데 실제로 신규취업자가 2023년 278명에서 ’24년에 24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결산서에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후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목표치는 상향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의 위축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간 취업은 줄었는데 ’23년에는 81명이었고 ’24년에는 7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이라면 애초 성과목표 설정이나 전략 방향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만 맞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하고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부서에서 실적 부진에 대해서 어떤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실 거 같아요. 계시다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성과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Ⅰ권 220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 1억 9,800만원 정도예요. 단체별로 세분화해서 2024년까지 3년 치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좀 세분화해서 자료 주십시오, 3년 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부서명하고 사업명 말씀드리면 공통으로 예산절감액에 대한 내역, 어떤 부분으로 예산 절감하셨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는 200페이지 중간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4,700 얼마 남았는데요. 그 예산 절감한 내역하고요. 생활보장과는 없고요. 여성보육과 204페이지 윗부분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억 4,500만원, 여성교실 3,800만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210페이지 중앙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2,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00만원, 그다음에 211페이지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지원 2,200만원, 그다음 페이지의 하단 쪽에요,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에 1,200만원이고요. 다음 아동청소년과 21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줄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에 1,500만원, 다음 페이지 중앙보다 약간 밑에네요.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에 513만원이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상단 농아인 쉼터 운영 지원에 629만 5,000원 거기까지만요. 예산절감을 하게 된 내역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은 어려우시겠죠?

3개년도 자료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또 뽑아보겠지만 한 30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질의내용이 많이 복잡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아주 현명하게 잘 골라서 질의를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겠죠. 30분?

예, 30분 정도만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에서 집행잔액 부분 중에서 페이지가 주로 Ⅰ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전부 다 그해 연도에 다 쓰고 나면 다음 연도에 재산세 들어올 때까지 저희가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유보액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 많게는 15%까지 해서 유보액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예산절감액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그 절감액 사유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이 금액은 예산 유보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원인 데는 뭐예요? 유보액을 안 남긴다는 얘기예요?

예, 유보액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의 부분이 물론 낙찰차액으로에서의 절감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별도로 많지도 않고, 통상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 부서랑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의 요인으로 해서 유보액 이외에 절감을 하려고 노력했던 성과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 부분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니까 낙찰차액은 필요 없고 절감액만.

그래서 여기서 절감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의무적으로 잡아놓은 유보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설명 주세요.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요. 답변하실 때 건건이 궁금하신 점은 바로바로 물으십시오. 한꺼번에 모았다가 질의 전체 다 답변 끝나고 물어보시지 말고 바로바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또 보훈 대상자분들 대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잘 치러주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말씀드리려 했던 사항은 일단은 자료가 현재 좀 미비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여기 있는 결산 자료로만 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지금 8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전액 구비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국·시비 보조금이 좀 섞여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몇 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보훈 대상자들은 연세가 계속 많아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집행잔액이 이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금액 부분은 구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려던 건 제가 결산 검사위원 할 때도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 최근 관련해서 참전 유공자 특히나 월남 참전자분들 대상 특히 그분들 대상에서 월남 참전자이신데 그 참전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이신 분들께 수당 관련한 요구를 좀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 다른 보훈단체분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분들의 목소리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산 마련이 굉장히 어렵다곤 생각하는데 사실상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제가 결산 검사위원 하면서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비슷하게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당 팀장님께 여쭸을 때는 다음 ’26년도 예산은 좀 더 집행잔액을 좀 타이트하게 잡겠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겠다라고는 말씀을 들은바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는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이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송구스러웠던 면은 이분들은 사실 연세가 굉장히 연로하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받고 챙김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형평성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집행잔액이 조금 계속해서 몇억씩 남고 있는데 이거를 집행잔액이 파악이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그분들에게는 납득이 가지는 않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월남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유족에 대한 지원도 검토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유족들께서도 이제 유족회도 발족이 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 또 그분들이 많이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이런 전체적인 검토를 필요해서…

되게 좀 거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보훈부랑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뭐 이런 거는 지금 나중의 얘기고요. 우리구에도 구의 재원이 있고 구의 집행잔액이 엄연히 많이 남거든요. 특히나 지금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제공에서 이거 예산추계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2,3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이분들 대상으로 1억 9,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 같고 그리고 예산도 크게 잡았던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생계 수단으로 이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우 수단에서 하는 것이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잡아도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 집행잔액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편성을 하고 그전에 지금 선행돼야 될 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반 사항들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많이 살펴볼 테니까 그걸 감안하셔서라도 구 차원에서도, 왜 우리 구청장께서도 보훈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처음 임기 초에 보훈수당을 2배로 향상을 시키셨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보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대상뿐만 아니라 유족분들 대상으로도 충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85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자치구가 장례를 해주는 것으로, 오늘날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례와 건수가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사업 내용이나 지원금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봄SOS 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부터 대상자의 적격 기준이 긴급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서 추가적으로 최근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 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돌봄SOS 사업 성과 우수 관련 전략목표, 우수 사례입니다. 지난해 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내 전철역, 병원, 경로당 등 포스터, 리플릿 배부 등의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찾아다니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례 관리, 긴급 지원, 안부 확인 등 돌봄 연계를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사례로 지난해 병원 2개소와 퇴원환자의 연계 협약을 체결하여 병원에서도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 성과목표 미달성과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성과목표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이고, 말씀하신 문제점으로는 자활사업단 참여자들 간 불화 및 중도 포기자로 인해 자활 성공률이 낮아지고 탈수급 및 취·창업을 위한 동기가 낮아 비교적 편한 일자리 선호와 민간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근로 의욕이 높은 참여자의 취·창업 확대를 위하여 국민취업제도 참여 유도를 강화하고 민간 취업 중심 참여자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 취업 성공 지원금, 2025년 신규 사업인데요, 통해서 일정 기간 탈수급 유지를 한 대상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의 낮은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교양 및 근로 자세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자활근로사업 집행저조 사유와 민간위탁 집행률 저조 사유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저조 사유는 계획된 자활 근로 인원보다 실질 참여자들이 감소 및 중도 이탈자 발생으로 인해 교부받은 매칭 사업비 대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참여자들의 근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하고, 참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신규 사업단 발굴을 통해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자활 근로자 배치 확대 등을 통해 자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짧아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아까 탈수급에 대한 거 금전적 지원을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의해주시면.

탈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유도하겠다,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인원을 말씀드릴까요?

1인당 지원금.

1인당 지원금 한 20여만원 정도.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연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0만 원 지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대상자는 한 50여 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럼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교육이나 어떤 지속성을 갖고 작업, 직업 유도 이렇게 취업 알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드백을 좀 받아 보신 데이터가 있나요?

피드백은 받고 있는데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그 사람들 소감이 어떤가요? 그걸 받아 보고 일자리가 지속성이 있는지?

물론 아까도 이제…

그러니까 국가 취업도 있고 민간 취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민간 취업 관련해서는 조금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국가 취업이 조금 더 많은…

민간 취업을 왜 기피할까요?

업무 강도가 높고 이분들이 이제…

연령대도 좀 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또 그런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업무 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응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이분들을 취업하려는 어떤 퍼센티지가 조금씩 있나요, 아니면 강제로 하나요?

아니요, 20%~30% 정도씩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있어요, 아니면 꺼리나요?

좀 약간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페이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이분들? 시간당 해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해서 월 한 70~80만 원 정도.

월 70~80?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니까 많지 않은 명수니까 50명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을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334페이지 고독사 예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한 2,000만원을 사회복지 보조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통공간 조성비로 시설비 지출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1월 복지부 운영 지침이 변경돼서 임차료, 집기 등 비품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다 유보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집행잔액 좀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유보액입니다.

통상 이 유보액이 그러면 몇 월 정도 치예요? 차기 연도 연초에 사용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예산 과목별로 예산절감액 목표가 있습니다. 20%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통상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여기 예산절감액이라고 표시한 건 거의 다 유보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나, 통상 우리가 사업부서 중에 공사라든지 계약이나 이런 게 많을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낙찰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낙찰차액별로 이렇게 집행잔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어쨌든 이 집행잔액이나 잔액률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 오늘 시간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배려를 해드려서 결산에서 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일단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통칭상 우리 자체 사업부에서 매칭으로 해서 어떤 공사나 계약이나 특별히 하지 않고 민간 위수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예산절감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먼저 8월부터 해서 10월, 11월에 확정 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수탁사로부터 받는 내년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그때쯤 받으시니까, 그러면 그때 계약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에 대한 심사 부분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금액을 감액한다든지, 수탁사로부터 받은. 이렇게 해서 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계약 전에 충분히 이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사업부서들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노력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통상 예산절감액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그냥 유보액이니까 내년 남겨야 되는 거니까 남기는, 이렇게 하면 성과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국에는 거의 없나요, 예산 계약심사할 만한 내용들이?

위원님,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207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라고 해놓고 집행잔액 위에 보면, 표 위쪽에 집행잔액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이 6가지 사유를 다 합쳐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1년 치를 예산 통계목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이런 거는, 행사운영비 같은 건 15%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건 10%, 그래서 5%에서 10%까지 절감액을 딱 정해줘요. 인건비처럼 절감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또 국·시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절감액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감액을 잡아놓고 나머지 낙찰차액 부분 또 지출하다 보면 남은 잔액 이렇게 사유별로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쭌 게 아니고 제가 여쭌 게 그거죠, 취지 자체가. 어쨌든 계약심사라는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그로 인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사업을 어떤 공사나 무슨 물품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민간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도 그 계약하기 전에 심사를 통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굳이 따지신다면 지출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지출잔액이 돼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디테일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성과인데 그렇잖아요?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맞는데요. 별도로 표기할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유 이외에 남아 있는 잔액은 지출잔액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상은 어쨌든, 예컨대 계약심사만을 얘기한다면 그런 노력의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여기 표기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냥 잔액으로만 집어넣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수사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산절감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과마다 평가하려면 평가기준이 뭐예요, 뭘 보고 평가해요?

일단 시장조사를 통해서 현저하게 증명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회계상 이렇게 통칭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측면에서는 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우리 각 부서마다 과장님들, 주임님들, 팀장님들이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쥐어짜는지,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부분도 표시가 돼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표현은 그냥 통계 회칙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질책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만 본다면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률이 왜 이렇게 높냐, 왜 이렇게 많냐, 당해 연도의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세출까지 맞춰서 웬만하면 다 사용해서 그 해로부터 거둔 구민의 세금을 구민들한테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재정인데, 일단 집행잔액률이 이렇게 많다는 건 문제가 일단 크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문제의 범위 안에서, 우리 사업부에서 각 능력 발휘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계약심사 전에, 입찰 과정하기 전에 그냥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닌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과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올해 다시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이 거기서는 제외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서 성과 부분에 대한 과실 부분을 집행잔액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서 그러면 이거 다 20%씩 전액 삭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결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을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우수사례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절감을 많이 했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많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을 저희가 줄 때는 그런 노력들을 보고서, 심의를 통해서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정말 용역 안 주고, 다른 데 다 용역을 주지만 직원들이 노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절감을 했다 그러면 그 증빙서류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하게 되고, 여기에는 표현은 어쨌든 지출잔액이 되고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용역 같은 경우, 직접 했을 경우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86개소 165개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 용역 계약을 할 당시에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또 81개소 154개반으로 줄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요. 중간에 또 어린이집 폐원하는 데도 있고요. 또 실제로 당초 용역했을 때보다 또 최종 용역할 때 수업 횟수도 감소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업 횟수가 줄어요?

행사라든지 어린이집에서, 그런 이유로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폐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초 또 계약했을 때보다 또 최종 그 용역 계약 지출, 최종 줄 때랑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2023년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예.

그때 그 어린이집 개소 수랑 또 실제로 용역 계약할 때, 당초 계약할 때 또 어린이집 개소 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또 막 줄여놨는데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측하기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잔액이. 그런데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줄어드는 숫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좀 궁금한 게 어린이집 운영할 때 원어민의 질, 선생, 강사에 대한 거 또는 수업에 따라서 질적인 게 좀 상승되잖아요.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지출이 되나요?

예.

그냥 시간?

예, 30분 수업으로.

30분 수업으로?

예.

그런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효용이 있던가요,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사실 4~5세 반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냥 애들은 즐거워하는 거 같더라고요. 선생님에 따라서, 각 어린이집별 선생님의 기량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즐겁게 이렇게 해서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원어민, 외국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새로운 거를 접한다는 거고. 영어를 아주 잘하진 않더라도 새로운 걸 접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거 같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관리는 좀 하고 계세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답변도 있고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수업을 참관을 다 해요. 전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다 완료했어요, 이번에도.

그게 구청장님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여 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또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설문조사도 저희가 2회씩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축적을 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를 빼야 되고 뭐를 가감해야 되는지 이걸 해서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성과보고서가 712페이지, 2년 연속으로 집행률이 잔액이 많이 있는데 저조한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셨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예산이 좀 줄긴 했는데 무슨 사유인지랑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할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긴 한데, 이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또 변경 내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확정 내시로 집행률을 따져보면 확정 내시에 대한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의 집행률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로 집행률 같은 걸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 부진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저희 여성문화회관 유보액 2억 4,500만원이랑 여성교실 3,861만원 절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예산의 유보액, 전부 유보액입니다.

또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결산서 Ⅰ권에 211페이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종합정책 수립 예산이 불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불용이 아니고 명시이월됐습니다. 작년 9월 23일 용역 계약이 체결돼서 올해 4월에 저희가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송파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못 하신 이유는요?

이번에요? 작년에 9월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예요.

명시이월돼서?

예, 그래서 올해 4월에 저희가 용역 준공 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 용역 한 거를 우리가…

최종 보고서 혹시 얘기하시는…

예, 받아 볼 수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720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혜자 수를 공급자 차원이 아닌 수혜자 측면에서 좀 질적 평가가 가능하고 다음에 성과지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는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인원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 매년 수행기관이 우리구는 3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3개 수행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거기서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서비스 제공 인원 수혜자 수로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서,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적인 사항에 대한 책정 방법으로 전환은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 수행기관에서 수혜 어르신들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 향상 만족도 조사나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하고 의견 종합해서 계속 더 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72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23년도와 ’24년도 예산 차이와 정수기 렌털 예산편성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3년도에는 15억 3,500만원이었고 ’24년도에는 4억 7,800만원인데요. ’23년도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스마트경로당 조성액으로 8억 9,600만원과 그다음 복지관 메인스튜디오 조성비로 2억이 편성되다 보니 결산 액수에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구비는 똑같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정수기 렌털 예산은 사실 서울시에서 아리수 이용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들이 다 정수기 렌털 비용은 저희가 사실 구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비로 지출한다 해도, 저희가 대략 계산했을 때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사실 필요한 액수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특별한 내용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그리고 전정 부위원장님 218페이지 장애인취업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가 이루지 못한 이유, 목표설정이 비현실적이었는지는 않은지 그리고 달성률이 낮았던 이유 분석과 내년도 계획, 예산과 정책사업이 상관관계가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취업률을 높이려는 내년도 대응책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저희가 전체 구직자분의 신규취업자로 해서 값을 산출했고 이번에 취업률이 6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불황으로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 상황에서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 요인을 좀 배제하고 행정 성과가 성과지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 초에 성과지표를 좀 변경해서 제출을 했는데 좀 늦게 제출을 해서 아마 이게 ’26년도부터는 성과지표가 변경돼서 성과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전체 목표 인원을 신규취업 인원으로 이렇게 값을 변화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김성호 위원님, 페이지 220페이지에 장애인단체가 ’24년까지 3년 치 국비, 시비, 구비를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6개의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년 치 세분화된 예산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 결산 페이지 219페이지에 농아인쉼터 운영 지원 관련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이게 예산절감액이 아니라 정산 잔액인데 담당자가 기재를 잘못해서 기재가 잘못된 거고요. 내용은 시비와 구비가 50%, 50%로 되어 있는데 농아인쉼터 운영비가 시비 확정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바람에 매칭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 관련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다른 과에.

아까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주민복지국 소관 각 부서에 예산집행률 저조한 사업들 있잖아요. 50% 미만짜리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를 비고란에 써주시면 좋고요. 또 집행률이 100% 초과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집행률이 100% 초과된 게…

없어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그럼 50% 미만짜리만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위원들이 요청한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책상에.

자료들은 여러 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중복된 질의나 중복된 자료 요청이 없으니까 만들 때 같이 해서 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10월 1일 개관하여 연간 24만 명, 월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송파구 대표 아동전용시설로 중대로 235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5,714㎡입니다. 어린이 및 보호자, 교사가 주된 이용자이며, 운영보조금은 2025년도 기준 10억 844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연간 10만 명에게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은 2025년 기준 14억 3,890만 3,000원으로 그중 시비 보조금은 1억 3,756만 6,000원이며 구비는 13억 133만 7,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출산 시대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전문인력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로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질 높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합문화시설 운영에 적합한 아동복지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동의안과 경영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5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0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0년 10월 1일 중대로 235에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 연면적 5,714㎡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운영인력은 총 15명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4억 4,590만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분야 중 시설의 쾌적·편리·충분성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분야 중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지표, 인적자원 관리분야 중 직원의 근무여건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분야 중 문화예술사업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2010년 개관 이후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엘리베이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송파구에 맞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2월 18일 진행되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간의 위탁을 맡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 같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가요, 법적인 요건을?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원래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거기는 법정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원래 5년이었는데 어린이문화회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년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에는. 같이 5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고 예산도 분리돼서 나오고 책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 사업이고, 하나는 100% 우리 구비, 그렇죠?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100% 구비로 하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일 경우에 10%는 시비, 90%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따지고 보면 2개가 나눠지는 별도의 사업인데 이걸 묶어서 이렇게 위탁을 줘도 되는 건가요?

일단 송파구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어린이문화회관의 기능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같이 위탁할 수 있게 기능을 명시해 두고 있고요. 또 어린이문화회관이 전 구에 있는 건 아닌데요. 인근에 있는 강남구나 이런 어린이문화회관이 있는 구에서도 어린이문화회관이 있는 데서는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예산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2가지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조례가 있죠?

예, 거기에 어린이문화회관의 기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그냥 위탁사업을 2개 묶어가지고 예산편성이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많이 궁금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이게 거기에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게 어린이문화회관도 아동전용 복합시설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영유아랑 아동, 어린이집, 부모교육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연계성 있게 하는 사업들이 같이 거기에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 사항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불합리하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서로 연계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예, 인력 운영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인력 운영이요?

예. 만약에 구분되어 있다면 문화회관 인력 운영을 따로 해야 되고, 관장을 따로 뽑거나,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따로 한다고 했을 때 센터장을,

관장은 별도로.

따로 되어 있다고요?

예. 별도로 관장은 따로 있습니다.

관장 있고, 센터장 있고?

예.

회계도 따로 하고?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한 군데에서 다…

그러니까 위탁을 법인이 같은 데인 거지, 어린이문화회관 관장의 책임 하에 총괄하긴 하지만 위탁을 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한 군데 법인에서 하는 거지, 어린이문화회관에서 물론 기능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회계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달라요, 내려오는 게.

이건 제가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이해는 되고요.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경영평가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재위탁을 하기 위한 경영평가도 있지만 매년마다 연말에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시로 또 수시점검 나가시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외부의 전문위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부의 주임님들이 통상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한 지표가 사실은 공개적이고 오픈됐다라고 보기가 사실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여기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방식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로 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보육교직원이랑 양육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별 설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 전체사업에 대해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군데요?

그 설문 조사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는 보육교직원이란 그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데요?

거기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프로그램을 받고,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육 부모들, 애들이 설문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사 대상에?

예, 양육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몇 명이나 돼요, 보통?

인원수요?

예.

인원수는 지금 제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대체적으로 그 비율이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직접 설문의 대상이 되진 않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반응이 어디로 나오냐면 학부모님들 통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이번에 어디 모모 센터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죠.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법인이 바뀐 내용에 대한 전체 과정을 학부모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일주일 전에 알아서 학부모님들이 전체로 다 들고 일어나셔서 해당 부서에 민원을 막 수십 건을 제기를 하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들이 다 안 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를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안 보내겠다고 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노파심이긴 한데요. 영유아들,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야 상관이 없죠. 뭔가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바뀌셔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들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하면 이게 단순한 시스템에 의해서 케어해 주는 과정을 벗어나서 더 디테일하게 사생활까지도 다 내용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높은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린이문화회관도 그런 경향이 있을 거 같은데, 아이들이 좀 어린 친구들도 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거기 교육하시는 아까 말씀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보육 교직원들?

그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 보육 교직원이랑 부모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론 어쨌든 다른 분들도 하시는 건 좋은데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 하나가 유아시설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머니, 학부모님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조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저는 좀 정기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를 우리 구청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맡겨놔 버리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사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그 수탁사에 대한 만족도 자체를 어디다 얘기하실 데가 없어요,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담회를 어디 문제가 생긴 곳에 가서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거는 다 이해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계약기간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고, 이게 영리 목적의 주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법인이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서 나가버려서 법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송파 관내의 법인이 아닌 타구 경기도 외의 다른 법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거 하나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왜 그동안 구청에서는 다이렉트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 자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니즈를 여기 수탁기관에 계속 소통이 돼서 프로그램 내지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단체로 다 안 보내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크게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당부 말씀이,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한계가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다른 청소년이나 대상 자체가 연령에 대한 부분이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어리거나 굉장히 연세가 많거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관련 보호자들하고의 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셨으면 한다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2, 3층에 상상체험관 있죠?

예.

그건 유료로 진행이 되는 거죠?

유료요? 예.

얼마씩 받나요?

금액이요? 잠시만요.

실내 놀이터네요.

3,500원입니다.

3,500원? 여기는 3,000원으로 나왔네요.

3,000원이요?

예, 어른은 1,500원. 그런데 꽤 만족도가 있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직업별 놀이기구라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블로그 보니까 여러 부모님들이 올리셨네요.

예, 실제로 가봐도 괜찮아요. 어린이문화회관이 ’10년도에 됐지만 저도 가봐도 이렇게 관내에 있는 시설이…

그런데 이거 예약을 해서 하는 거죠?

예, 예약합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해요?

하루에 이용 인원이, 지금 월평균은, 지금 상상체험관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상체험관만. 유료로 받으니까.

상상체험관으로는 지금 제가 자료로는 연인원은 한 1만 6,881명이에요, 연으로는. 그래서 나누기 12로 해서 또 나누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수입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검수를 하시는 거죠?

예, 저희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한테 세입 조치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보니까 엘리베이터 교체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베이터 교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한 상태인데 저번에 특교에서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특교 올리는 게 있어서 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공문 저희가 또 보낸 상태인데 그게 좀 잘 되게끔 위원님들이 좀…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예,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진짜.

꼭 필요하죠.

예, 엘리베이터에 하는 거라 이번에 또 특교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예, 열심히 하셔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왕 좋은 시설이고, 이게 사실 체비지였다가 김영순 구청장님일 때 우리가 100억 주고 매입을 한 겁니다. 유상매입을. 저는 체비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거를 첫 번째로 유상매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유상매입을 하라고 우리 체비지에 관련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이회관에 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유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엘리베이터가 지난번에 옥상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넘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통에 엘리베이터를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1년에 꽤 여러 차례씩 멈춰서요. 그래서 아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안전시설이라 빨리 특교를 줄줄 알았더니 의외로 제치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특교 신청을 하셨죠?

예, 했어요, 우리구는.

꼭 특교금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님한테도 특교금…

시의원 특교가 아니라 행안부 특교가 이번에 있어서 그걸 아이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구에서 받아야 할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구에,

그걸 반드시 올리셔야 돼요.

예, 올려서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천청소년센터는 2025년 9월 3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이후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법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천청소년센터는 송파구 성내천로 319, 마천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2,279㎡로 현재 ‘행복함께 나누는 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4억 5,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작년 한 해 14만명 이상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기회와 마음껏 뛰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들의 아지트 같은 장소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09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마천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마천청소년센터는 1997년 11월 14일 성내천로 319에 2,147.9㎡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총 16명이며 2025년 운영보조금은 총 4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행복함께 나누는 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및 이용자 여가 활용시설 지표,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 중 외부 지원금 확보 수준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6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 재개발로 인해 지역 내의 청소년 및 주민 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센터 운영기반이 약화되는 실정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 중이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2월 18일 진행되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경영평가서에 100점에 92를 받았어요. 그중에서 가장 낮은 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입니다. 4점, 4점이 많아서 거기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는데, 보면 이게 명칭이 지금 마천청소년센터인데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지금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센터로는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고 이런 시간에는 유휴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에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유아까지도 있다는 게 같이 혼용돼서 하는 게 프로그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도 그렇고 또 성인은 성인 강사가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점수가 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여기서 점수를 다 깎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는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여태껏 잘 운영을 해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천동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재개발로 이주한 가구들도 많고, 그렇죠?

지금 여기는 현재는 3구역에 위치하고요. 4구역만 지금 이주한 상태입니다.

예. 4구역에 계신 우리 청소년이나 가족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예.

혹시 이용자 수 추계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지금 추후는 없습니다. 추계 앞으로는 없고 제가 지금 인원만 파악을 조금 했는데요. 저희 마천 4구역 중심으로 했을 때 마천 4구역이 2021년에 시행계획이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 4월까지 이주를 했는데 그 기간이 4년 정도 걸렸는데 그때 3,9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 인구입니다, 이거는,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그런데 마천3구역은 아직 시행 인가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4년이면 4년 이어도 아직 이주가 안 될 수도 있고요. 4구역 내 인구는 현재 3,2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천동이 주가 되는 거죠, 지금?

주로 마천동하고 거여동에서도 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천동이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곳들이 많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이 이주하면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우리 마천청소년센터의 운영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기반 자체가 좀 약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런 민원 사항들을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키움센터인데, 위례하고 오금동하고 있는데 함께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제311호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송파키움센터를 20개 소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아동 54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7호점 위례 송파키움센터와 11호점 오금동 송파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하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아동 돌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례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0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위례 포레샤인아파트 2321동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은 정원 25명, 종사자는 3명이며 2025년 보조금은 1억 8,000여만원으로 국·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오금동 융합형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1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오금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 정원 40명에 종사자 6명, 2025년 보조금은 3억 9,100만원으로 국·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향후 2개 소 모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례동,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5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10호, 제31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례동 송파키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인터넷 꿈 희망터에서 운영 중이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7개 지표 중 5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4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지 내 세대 수가 많고 세대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 많아 대기자 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동 시에는 교사가 함께 동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오금동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및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외부 지원금 확보 수준 및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6개 지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며 개롱, 거여, 영풍, 오금 등 약 8개 학교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접근 용이성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이에 따라 아동의 픽업을 보조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며, 초등 저학년 이용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례동 및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동이랑 경영평가서 보니까 평가를 90점 받으셨어요. 법인 자부담 비율, 여러 가지 외부 지원금 확보 수준이 그렇고 그거야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앞서서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깎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기사에 보면 송파키움센터가 지금 이용률이 월 5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등록률이 130%를 넘어서고 서울시 평균보다 5%가 높을 만큼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나온 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거예요, 작년에 났네요. 보니까 이게 “단순 아동보호 기능을 넘어서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송파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차별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방이동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서도소리 교육도 진행 중이다, 특별한 특색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송파구에서 특화된 또 교육기관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네요. 그리고 19개 키움센터 중에서 융합형이 오금동하고 잠실본동이네요.

총 20개 중에서요?

예.

3개 있습니다.

그럼 위례까지인가요?

아니, 장지 2호점이라고 이번에 1월 1일에 있습니다.

예. 3가지인데 그 융합형이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키움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이 큽니다. 다른 데는 66㎡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융합형은 210㎡ 이상이면 돼서 정원도 지금 일반형은 20명부터 받을 수 있고요. 융합형은 4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선호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지역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학교 근처 위주로 해서 1㎞ 이내를 주로, 아이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거리도 시간상으로 한 10분 내외 이러다 보니까 그 거주지에 따라서 그런 거지 멀리 있어도 가고 싶은, 최근에 장지 2호점 같은 경우는 시설도 굉장히 좋아서 선호도는 높지만 아이들이 혼자 가기에는 쉽지 않아서 인근 지역의 아이들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에 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런 것까지도 어차피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막 올리세요, 예산. 투자를 하셔야지 아이들이.

막 올려보겠습니다. 잘릴 땐 잘리더라도.

우리 인구가 주는데 2040년 되면 노인인구가 30%가 넘습니다. 그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투자를 하시고 요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금 키움센터 이게 100점 만점에 85점인데 왜 이렇게 낮아요? 항목이야 제가 봤지만.

이 오금센터는 저희 3개 중의 하나인 융합형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도 많고 예산도 일반형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가 되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 융합형 센터장님들께 제가 항상 요구하는 거는 전체 센터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의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타 센터와의 연계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교류 이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몇 년간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한 데가 있죠?

예.

이번에 바뀝니까?

예,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죠? 상당히 이 점수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디요? 이거는 오금 키움센터는 아직 안 바뀐 건데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 이걸 하고 나면.

여기서 동의안을 해줘야.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오늘 통과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모집공고를 또 하게 됩니다.

아니 뭐 바뀔 거 같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데 그쪽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지금 오금동에 있는데 조금 활성화가 덜 된 거 같아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보면 기존 구 예산 플러스 외부 재원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한 3년 전, 4년 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프로그램할 때. 예산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키움센터 예산은 줄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오금동 청소년센터 예산은 조금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년. 청소년? 키움은 아니고?

예. 이거는 키움센터,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내가 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역구니까 관심을 갖고, 아무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오금동 키움센터가 지역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마천동하고 거여1동하고 오금동하고 있는데 오금동 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교통편이 불편해요. 사실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저학년들 위주로만 애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시설을 좀 우리 송파구에서 깔끔하게 고쳐 주셔가지고 환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아요, 사실. 그래서 시설이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낡아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서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례동 및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 가결 ·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3~3604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5~3606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호 이 름 김성호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0~3611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세성상사 대표 (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2~3613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신영재 이 름 신영재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4~3615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현)송파 문인 협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강무 이 름 이강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7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20 베스트 구의원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종례 이 름 장종례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광철 이 름 김광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옥주 이 름 최옥주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행주 이 름 김행주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정당인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전)가락2동체육회장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심 이 름 김영심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신정 이 름 배신정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현 이 름 박종현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원만 이 름 장원만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주리 이 름 정주리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상진 이 름 최상진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노상 이 름 곽노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정 이 름 전정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시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샤인 이 름 김샤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 (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전)코리프렌즈 CEO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부분 최우수상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 1급 표창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구의회 의원 후보 공개 오디션 우승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