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바깥에 아주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길조인 것 같습니다. 방금 딱 그쳐서 싹 녹았습니다. 눈이 오면 길조라고 하죠.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횡성군의 많은 아픔과 사연을 갖고 있는 묵계리 탄약고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에 대한 도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도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횡성 출신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녹색국장님과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고 답답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횡성군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구 횡성 탄약고 전경입니다. 묵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탄약고는 많은 애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에 1군사령부가 들어오고, 또한 1군지사와 함께 횡성에 탄약고가 설립되었습니다. 1군사령부와 1군지사에 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의 도로는 횡성에서 원주로 향하는 국도6호선입니다. 저 멀리 건물들이 보이는 곳은 횡성군청이 있는 횡성읍입니다. 2만 1,000여 명의 군민이 나름대로 알콩달콩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화면은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의 지도입니다. 아래의 파란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보호구역입니다. 보통 보호구역은 마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마을은 보호를 해 주고 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이합니다. 이 지역은 아랫부분 넓은 지역이 횡성읍 모평리가 소재한 지역입니다. 40여 호의 100여 명이 보호구역 안에, 표시된 물 안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원은 보호구역 1㎞를 표시해 놓은 지역입니다. 또한 바깥 원은 2㎞ 지역입니다. 지방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서 10㎞까지가 규제지역입니다. 내려오는 물은 섬강입니다. 섬강에서 다시 횡성읍을 중심으로 빠져나가는 전천교가 있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는 곳은 횡성 제1농공단지입니다. 제1농공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의 빨간 선은 군사보호구역, 탄약고가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군사보호구역은 굉장히 넓게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주위가 개발이 안 되었던 것도 탄약고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속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탄약고가 터지면 횡성이 불바다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위에 주택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한 놀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포가 터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애환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깥의 보라색 선은 횡성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35만 평 규모입니다. 지금 횡성읍을 지나는 국도5호선, 국도6호선이 횡성 시내 중심을 지나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국도5호선은 춘천에서 홍천으로 해서 횡성을 거쳐서 원주로 빠지는 지역입니다. 저 멀리 있는 녹지는 횡성군청이 있는 지역입니다. 횡성군청에서 원주시 경계인 작은 원, 상수원보호구역 꼬리같이 생긴 부분이 원주시하고 횡성읍하고의 경계점입니다.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따라 경계가 되겠습니다. 항공터미널이 있는 끝자락이 횡성이고 원주가 되겠습니다. 군청과 경계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으로서는 여러모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와 횡성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60년간 선거 때마다 우리 횡성군이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위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저 또한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3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탄약고를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푼 지역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세 가지 족쇄에 묶여 있던 지역입니다. 하나는 군사보호구역,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 하나는 원주 비행장으로 인한 항공소음과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로밖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버리는 땅입니다. 횡성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 중 제일 좋은 땅입니다. 전천교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상업지역, 한쪽은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횡성댐 전경입니다. 보이는 이곳이 횡성댐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협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댐을 건설한 이유는 협곡이었기 때문에 건설비가 굉장히 적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이곳이 수자원공사 횡성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댐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갑천면의 평야지역이었습니다. 수도작을 주로 하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댐이 위치해 있었던 것은 물을 담을 그릇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댐을 축조한 것이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 밑에 섬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태기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이 228㎢입니다. 하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 원주시 40㎢, 횡성군 59㎢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면적이 997㎢입니다. 그중 22.8%, 약 30%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횡성댐 전경입니다. 또한 하류지역은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 두 지역의 피해로 인한 횡성군의 산업 발전, 횡성군의 동력이 숨 쉬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횡성댐, 원주하고 윈윈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류지역에 있는 이곳은 해제해 달라는 것이 저희 횡성군의 뜻입니다. 원주시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주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서 원주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니까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공동협약서입니다. 실시협약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수자원공사가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중 협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공동협약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협약서 위에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놓으셨죠. 이 중에 눈에 띄는 것 한 대목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호 호혜와 균등”,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뜻이 다르기는 합니다. 좋은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강원도의 역할, 원주시의 역할, 횡성군의 역할,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서명을 하셨고요. 강원도,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또 원주시, 횡성군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공동협약서를 준한다는 얘기이고요. 강원도의 역할, 원주시의 역할, 횡성군의 역할,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가, 나, 다, 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명시해 놨습니다. 2015년 6월 16일에 체결했습니다. 공동협약서를 한 지 약 2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또한 최계운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학수 님이 하셨는데 이학수 님이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사장님이시죠. 원주시장님, 횡성군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협약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동협약서는 분명히 MOU 체결을 한 것이 맞습니다. 실시협약서, MOU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MOA에 가까운 MOU를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실시협약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녹색국장님과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우리 횡성의 60년 숙원, 30년의 숙원을 풀기 위해서 애쓰신 김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녹색국 직원 여러분, 특히 박한규 과장님을 비롯한 수질보전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님, 녹색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7월 1일에 받으셨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이 실시협약서나 공동협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살펴보셨는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실시협약서와 공동협약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MOU로 보십니까, MOA에 가까운 MOU로 보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협약을 하죠, 그렇죠?

요새는 특히 이런 협약을 많이 합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많이 하죠. 제일 많은 협약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렇죠? 지자체와 기업이 하는 MOU, 또한 기업과 기업이 하는 MOU, 또한 지자체와 지자체가 하는 MOU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먼저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 지역에 기업이 오면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기업이 하는 협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이 서로 합병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것이 조건이 안 맞으면 또 파기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와 지자체 간 협약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앞의 두 가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지자체와 지자체는 윈윈하거나, 여기 협약서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균등이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데, 이 협약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기업과 기업이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잘 알았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원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이 도에 제출됐죠?

3월 16일에.

3월 16일에 제출됐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18년 3월 20일에 반려를 했어요.

4일 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4일 만에 반려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 원주에서 도로 송달이 되나요?

원주시에서 도로 올리죠, 그렇죠?

도에서 받아서 환경부로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4일 만에 이것을 한 것은, 그러면 반려하기까지 누군가가 결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전결입니까?

업무상 국장님의 전결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의 전결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지사님한테 보고는 됐겠죠, 그렇죠?

추정이시죠?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모르시죠? 추정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원주시에서 또다시 2차로 제출했죠?

그다음에 2019년 1월 25일에 원주시에 보완 요구를 해요, 그렇죠?

어떤 것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상적인 것 하나, 가능하면 추상적인 것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협약서에 반하는 내용이었죠?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부동의를 했다?

환경부의 기본 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했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횡성 광역상수도로 인한 피해지역이나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녹색국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 지사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사님한테 원주권 물 문제에 대한 보고는 몇 번 정도 드렸습니까?

혹시 어떤 보고가 있을 때 사전설명 외에 지사님이 우리 국장님을 사무실로 불러서 보고를 해 달라든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횡성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 규제지역으로 인해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기까지는 지사님과 강원도 여러 군데에서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문제가 돼서, 특히 지사님의 공약 안에 들어가 있죠?

저도 공약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상호 호혜와 균등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서로 편하게, 쿨하게, 좋게, 균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호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특별한 편의가 물이죠, 그렇죠?

우리한테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물이 전부 횡성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횡성댐에 대해서, 우리 횡성댐의 이름이 원주상수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명명될 정도로 원주에 중심을 두고 횡성댐을 건설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20개월 후에 실시협약을 했는데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늘어났죠?

세부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왜 계약서로 안 하고 실시협약으로 또다시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를 낸 데도 있었고요?

횡성군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기업과 기업이 하는 MOU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하는 MOU는 분명히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자체가 하는 MOU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것은 공신력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자체가 이루어놓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파괴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공신력이 있는 곳이 정부이고 지자체인데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지사님이 인정을 하시죠?

조금 아쉬움을 던지겠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 20개월 동안 환경부와 정부에 대해 지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죠?

3월 5일 면담 시에 있었던 말씀이시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것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또 서로 지자체 간에, 또 환경부나 국토부, 옛날에 국토부가 지방상수도를 했고 광역상수도는 환경부에 있었잖아요. 지금 일원화됐죠?

대통령님의 지시로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원화돼서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군데하고만 협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이, 제가 아쉬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도 물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사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표시 안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사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원주시, 또 횡성군, 흔히 일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조금 일찍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협의체가 있었습니까?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여러 갈래에, 환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한국수자원공사도 그렇고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횡성군에서 많이 다녔고요, 역할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지사님이 정무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답보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지사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나요?

그런데 환경부도 주민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선출직 모두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국민이, 우리 강원도가 원했고 원주시가 원했고 횡성군이 정말 원했으니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데 적극적인 행정이나 정무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20개월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너네 이런 일을 해라.”, 그것밖에 담아낸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도 아니고 실시협약을 또 합니다. 이것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그냥 “너희가 이것 이것 해라.”, 떠넘긴 것밖에 없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물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횡성군하고 사례가 비슷해요, 그렇죠?

평택시와 용인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피해를 안성시가 다 보는 경우예요, 그렇죠?

횡성군하고 사례가 비슷한데 거기는 상생협력단이라고 해서 도 직원 세 분과 그쪽의 사무관 한 분씩 해 가지고 팀을 이뤄서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요, 정말 일을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한 지난 3월 11일 인터넷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택 반도체 5년 송전탑 갈등 풀렸다.”라는 제목이에요. 5년 갈등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5개월 만에 이뤄냈다는 거예요. 주민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의 솔직한 생각으로는 정무적 판단도 부실했고 어떤 주민을 힘으로 하는 그런 협의체나 TF팀 구성을, 공직자 TF팀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답변을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월 5일 환경부장관 면담 시에 생공용수 재산정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개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개입된 용역입니다, 그렇죠?

용역이 정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용역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세우는데 용역을 해 봐서 어떤 득실이 있겠느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환류되어서 피드백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어떻게 판단하시죠?

지사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 용역에 대한 저의 인식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정말 횡성을 규제에서 풀어주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어주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국이 물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난리니까 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공용수를 적절하게, 댐에서 흘리는 것은 얼마를 흘리고 농업용으로 얼마를 쓰고 공업용으로 얼마를 쓰고 식용으로 얼마를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정말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용역은 사실 어떤 뜻으로 하느냐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시협약서나 공동협약서가 이 용역 때문에 사장된다고 생각하고 이 용역이 정말 보호구역이나 규제지역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영원한 족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풀고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데 우리 지사님이 정부로 하여금, 환경부로 하여금 또한 용역을 맡은 발주기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분들하고 만나고,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애써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보셨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국빈 방문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 냥 주고 이웃 산다, 집보다는 이웃이 좋아야 더 좋은 집이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말이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다. 팔백 금으로 집을 사고 천 금으로 이웃을 산다, 이 얘기도 집보다는 이웃이 좋아야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대한민국, 횡성군과 원주시, 같은 인근 시군과 도가 함께 윈윈하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하느냐, 강원도지사님이 공동협약을 하고 실시협약을 했듯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서명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가교역할을 해 주시고, 또한 더 무거운 발걸음을 하시도록 요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세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협의회 구성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역할을 할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공용수 재산정 용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