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어제에 이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한덕철광 제2수갱 준공식 참석과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으며,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그리고 박완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도 감사위원장 공개모집 면접시험 응시 관계로, 허남덕 감사관님께서는 현안업무 추진 회의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의사관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부의장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9년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3월 20일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준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 추진을 확정하였음에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또 다시 2년 반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 기한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관련 5개 시군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부의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으니 이 점 특별히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사항은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하시되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신영재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김준섭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꽃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강원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구성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2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이번 도정질문은 여대야소로 정치 지형이 바뀐 강원도의회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도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고, 새롭게 출발한 제3기 최문순 도정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강원상품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 육아기본수당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중과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와 언론방송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은 영국의 멀린사와 지난해 5월 기존 협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 M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위법 소지, 그리고 불평등하고 불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협약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밀어붙였고 의회에서도 찬반의 논란 끝에 협약안이 통과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도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도민들의 여망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고랜드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업무 중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레고랜드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곤란한 입장에서도 꿋꿋하게 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즉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 MDA가 우리 도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나 한 100여 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먼저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12월 7일에 본협약을 체결했고요.
신영재의원
12월 17일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 12월 1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멀린에서 1월 4일에 최초로 50억 자본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했는데 이 부지조성공사는 약 2개월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렇다면 레고랜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조금 전에 3월 5일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을 하고 있는 주체가 STX건설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지금 STX건설은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공사 계약을 맺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17일에 멀린과 MDA가 최종적으로 체결된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STX건설에 대한 공사 명령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지조성공사는 멀린과의 합의에 의해서 현재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STX건설이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 조성…….
신영재의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통해 직접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리고 설계 내용도 일부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STX건설에게 공사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멀린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후에 중도개발공사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멀린에서 STX건설을 사업 파트너로 인정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멀린에게 승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도 구하고 있어서 잘될 수…….
신영재의원
승계를 요청하고 있지만 멀린에서는 STX건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들에 대해 사업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견적서를 받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STX건설이 최종적으로 멀린의 사업 파트너로 되지 않을 경우 강원중도개발공사는 STX건설과 계약 파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신영재의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지금 STX건설과 1,500억의 계약을 맺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7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증 채무도 받았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75억.
신영재의원
아, 75억. STX건설이 최종적으로 책임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중도개발공사에서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나 될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한 10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 멀린에서도 STX건설이 승계가 안 됐을 경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1,500억의 10%인 150억, 또는 협의를 통한 100억 이상을 강원도 또는 중도개발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는 아니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신영재의원
물론 중도개발공사에서 하죠. 하지만 강원도에서 출자한 기관이고 또 강원도의 돈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97억만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7억 외에는 추가 출자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신영재의원
출자를 했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땅을 제공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물 출자를 했고요. 멀린이 50억,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억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대 주주입니다.
신영재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강원도에서 직접 지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강원도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가 1대 주주입니다.
신영재의원
STX건설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처음 MDA를 체결할 때부터 2021년 7월에 개장이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개장이 가능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목표일뿐이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멀린에서 1월 7일에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2,900억과 1,600명의 일자리, 그리고 2020년이 뉴욕인데 뉴욕 다음에 레고랜드코리아를 개장하겠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영재의원
이런 것 같아요. MDA 내용을 보면, 지금 2021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MDA상에는 2023년까지로 늦춰져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런데…….
신영재의원
2023년까지 일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멀린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멀린에서 1월 7일에 영국 보도자료를 통해서 뉴욕 다음에 2022년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런데 MDA 끝 부분에 보면 멀린에서의, 레고랜드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봤습니다.
신영재의원
그 일정표에는 레고랜드 개장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손해배상이라든가, MDA라는 것이…….
신영재의원
아니, 일정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22년으로…….
신영재의원
일정표에는 2022년 2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계속 2021년 7월이면 개장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도민들께 그때가 되면 일이 다 될 것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강원도가 되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발표한 게 아니고요. 당시 5월 14일에 멀린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멀린에서 2021년 7월에 분명히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리고 3월에 골조공사를 시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골조공사가 아니라 멀린 주도로 가겠다. 왜냐하면 테마파크 토지가 한 28만 ㎡ 정도 되는데요, 착공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공사라든가 기반 다지기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에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
신영재의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MDA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3월이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뼈대가 올라가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꼼꼼히 봤습니다. 이렇듯 국장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7일에 협약이 체결됐고 강원도에서 200억을 입금했죠? 어디에 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신영재의원
예, 중도개발공사에서 입금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에 입금했습니다.
신영재의원
레고랜드코리아에 입금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레고랜드코리아에 200억을 입금했고, 또 멀린에서는 50억을 입금한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그것은 자본금 성격, 결국 MDA에 나와 있는 유상증자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본금 증자로 보시면 됩니다.
신영재의원
그러니까 MDA상에 나와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200억을 입금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50억을 송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유상증자, 즉 자본을 넣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리고 50억을 더 내게 되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중요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200억 냈을 때 50억을 낸 것이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마지막으로 600억을 냈을 때 50억을 내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현재…….
신영재의원
MDA상에는 그렇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MDA상에는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럼 결국 강원도에서 800억을 냈을 때 영국 멀린 본사에서는 100억을 내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이게 대응투자의 비율이 맞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DA 체결 전에 2013년도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강원도가 주주사 대표로서 멀린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는 주주사들이 출자금 500억과 대출 주선 2,125억 원을 선 조달하고…….
신영재의원
아니,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선 조달을 하면 그다음에 멀린에서 9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MDA라는 게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2013년 협약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의원
팩트는 이겁니다. 중도개발공사와 멀린과의 투자계획을 보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800억을 투자할 때 멀린에서 100억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영재의원
과연 이게 평등한 조건이냐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협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협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협약이 해지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입장을 한번 바꿔 보시면…….
신영재의원
아니, 멀린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그대로 다 수용해서 새로운 MDA에 포함시키고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개정해서 불리한 조건만 수용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30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멀린에서는 조달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는 2,300억을 투자하지 않고 800억만 투자함으로써 1,500억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신영재의원
다시 회자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멀린에서 1,800억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라이더시설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었어요. 그것을 제하고 나면 사실 800억 정도 더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중도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멀린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번 MDA의 협약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멀린에서 추가 투자 800억 이상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멀린에서 조달하지 않고 중도개발공사에서 조달해서 건립해 주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멀린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그만큼 재정 손실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어쨌든 우리가 200억을 줬고 600억을 중요계약 발효일에 줘야 되는데 중요계약 발효일이 언제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요계약 발효일은 시공사가…….
신영재의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측을 언제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시기를 4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렇죠, 일정표에도 4월 중으로 되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럼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잔고는 얼마나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대출 잔액이 661억 정도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4월이면 600억을 인출해야 되는데 600억을 인출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61억 정도 남고요. 그리고 600억을 지급하면, 중도개발공사에서 기투자한 금액이 약 9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97억 원을 멀린으로부터 반환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영재의원
국장님, 반환을 받는데 즉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영재의원
800억이 들어가게 되면 현금으로 47억을 받습니다. 97억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47억 받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50억을 돌려받습니다.
신영재의원
47억을 받고 50억은 감자하는 것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47억을 받고 50억은 감자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환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대출이자가 4.6%씩이었는데 이자율이 조금 조정이 됐다고 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3.7%.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금리가 3.7%로 인하되었습니다.
신영재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채권이 회수되는 그 부분부터 이 금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아직도 이자에 대한 부담액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4.6%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이 다 나갔을 경우에 1년 이자가 한 92억이 됩니다. 그러면 매일 2,500만 원씩 강원도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잔고 가지고 이자를 대기도 겁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현대건설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공사비도 줘야 하고요. 직원들의 인건비도 줘야 하고요. 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도 줘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지급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토지 매각이 조기에 안 될 경우에는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멀린에서 비전선포식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로서 기반조성공사에 올해 들어가는 게 한 100억 원, 이자 55억 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적에 8월부터 토지가 일정 부분 팔리면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말씀주신 것처럼, 저한테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향후에 집행될 것만 해도 1,700억 원이 넘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재정이 상당히 언밸런스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MDA 체결하고 멀린과 계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제는 MDA대로 해 주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토지매각 금액이 3,090억 원 되는데요.
신영재의원
일괄 매각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여튼 저희가 공사기간 중에 전부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중도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잔고가, 600억을 추가로 4월경에 인출하고 나면 그야말로 깡통계좌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항간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제2의 알펜시아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의원님, 제2의 알펜시아는 안 될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MDA상에 나와 있던 시설임대료, 수익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800억 투자해서 시설임대료 얼마씩 받습니까?
웃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30.8%입니다.
신영재의원
얼마의 30.8%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800억에 대한 비중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마치 3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시설, 그러니까 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문화재만 없었으면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을 수도 있었는데 시설임대료는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300억을 들여서 다 지어줬을 적에 400억 이상 8%, 600억 이상 10%, 이렇게 가는 구조였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800억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신영재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2,600억의 30.8%의 지분율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시설임대료로 받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러니까 시설임대료를 받는데 2,600억에서 30.8%의 지분율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거 아닌데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시설임대료를 받습니다.
신영재의원
시설임대료를 받는데, 국장님께서 MDA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맥시멈 800억 수입이 올랐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신영재의원
300억이 넘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총매출액의, 그러니까 시설임대료이지만 총매출액이 600억…….
신영재의원
총매출액이 어디 매출액입니까? 레고랜드 테마파크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 테마파크입니다.
신영재의원
레고랜드 테마파크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레고랜드 테마파크입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임대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UA상에 400억 미만은 없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400억에서 600억 사이 8%.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600억에서 800억 12%, 800억 이상 10%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의원
그것을 다 받는 게 아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구간별로 받습니다.
신영재의원
구간별로 받는데 결국은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8%, 12%, 10% 받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러면 8%, 12%, 10%에 대한 30.8%를 받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총매출액 중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서 총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매출액의…….
신영재의원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지금 구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예를 들어 8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과거에는 12%를 시설임대료로 받게끔 돼 있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신영재의원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예를 들어 8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여기의 12%를 받는 걸로 돼 있었다는 말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죠.
신영재의원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그런데 지금은 12%의 또 30.8%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러면 과거에는 96억 정도의 세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30.8%라고 하면 29억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UA 내용을 지키기 위해 아주 애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 지킨 게 아닙니다. 다 내준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300억을 투자했을 적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사용 임대료로 총매출액 400억 이상 8%, 600억 이상 12%, 이렇게 구간별로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줄인 상황에서, 800억만 투자한다면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많은, 재원 안정성이라든가…….
신영재의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은 어디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입니다.
신영재의원
테마파크를 중도개발공사에서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입니다.
신영재의원
레고랜드코리아에서 쉽게 말해 영업을 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운영을 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누가 내야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의 법인세는 당연히 레고랜드코리아에서 냅니다.
신영재의원
그런데 중도개발공사에 지분율만큼 왜 법인세를 요구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800억 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영재의원
아니, 정확히 이게 투자입니까, 임대해 준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투자입니다.
신영재의원
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에 대해 30.8%를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해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저희가 집을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겁니다. 전세 주는 거예요, 전세. 그러면 집주인은 그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2013년도의 2,300억을 해서 중도개발공사가 지어주는 것은 임대가 맞습니다. 그것은 임대가 맞고요. 그것은 중도개발공사가 2,300억을 투자해서…….
신영재의원
그러면 지금 800억에 대한 자산 취득은 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멀린이 중도개발공사에서 800억 투자 유치를 받아서 2,600억을 들여서 직접 개발하는 거죠.
신영재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8%, 12%, 10% 그대로 받아야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신영재의원
국장님, 이것이 단순하게 직접 투자인지 잘 따져 봐야 돼요. MDA 내용 보셨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저희가 무상으로 준 땅에 시설물을 하면 멀린에서 감정해서 800억 정도의 자산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러면 우리는 그 물권을 다시 멀린에서 쓰도록 주는 거죠, 빌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이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이것은 집 지어서 임대 수익 받는 겁니다, 임대 수익. MDA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2,300억을 중도개발공사가 직접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신영재의원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800억에 대한 문제는, 투자에 대한 법인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회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고요. 그건 잘 협의할 겁니다.
신영재의원
협의가 돼요? 협의가 가능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가능합니다.
신영재의원
협의가 가능하면 100% 다시 협의해야죠. MDA에 나와 있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0억을 자산 취득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영재의원
아니, 국장님, MDA에 자산 취득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꾸 왜 말씀을 흐리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산 취득이 있습니다. 자산 취득이 있는데 또 거기 자세히 보시면 자산 취득이 어려울 적에 쌍방이 합의해서 800억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그것은 이거죠. 전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에서 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도개발공사가 외자 투자를 끌어들여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800억 고스란히 현금으로 투자하라 이거죠. 그 내용이지 어떻게 이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원님, 이렇습니다. 800억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도개발공사에서 멀린과 협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30.8%를 받으면서 전대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이것만 다시 정리해 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받는 것은 임대 수익료가 맞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영재의원
임대 수익료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정확히 30.8%만큼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30.8%는 계속 지급을 받습니다.
신영재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위까지 갔을 때의 해결 방안이라고요. 전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800억을 현금으로 내라는 MDA상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신영재의원
그리고 그때는 이자 수익도 함부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중도개발공사에서 멀린과 협의해서 의원님께 심려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협의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MDA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불합리한 조건들을 전부 발췌해서 다시 협상하셔야 합니다. 지금 법무법인 어디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태평양하고 김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멀린에서는 태평양에 하고 저희는 김앤장에 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난 김앤장이 더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MDA 내용을 보니까 태평양이 훨씬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해당 법무법인이 잘 하는 것인지 뒤에 있는 의뢰인들의 의지가 그런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대 문제, 그것 해결 가능합니까? 상당히 어렵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2,300억을 투자했을 때도 전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대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전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멀린에서 MDA상에 분명히 표기해 놓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래서 전대 문제가 발생하면 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에서 책임져라,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의원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외자 투자를 새롭게 유치하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800억 고스란히 현찰로 줘라, 이 내용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신영재의원
이렇게 불합리한 MDA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쨌든 800억에 대해 자산 취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저희가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800억에 대해 전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800억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법인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영재의원
아니에요. 법인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세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LLK에서 당연히 100% 다 내야 하는데 MDA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들이 내야 할 법인세 100% 중에서 30.8%를 중도개발공사에서 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게 아니고요.
신영재의원
그게 왜 아니에요? MDA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무슨 별도 자료예요, MDA상에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800억 지급 투자라든가 이런 형식에 대해서 법인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린에서 만든 게 맞습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팩트(Fact)고요. MDA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내용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의 30.8%를 중도개발공사에서 부담하라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신영재의원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얘기하시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별도로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의 변호사와도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이거야말로 부당한 거래다,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는 꼼꼼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부당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원님, 부당한 거래는 아니고요. 2013년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 체결한 협약에 비해서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 지난해 14일 제10대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그것은 정리가 된 겁니다. 과거를 자꾸 꺼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난해 14일에 동의한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전 이야기는 자꾸 꺼내실 필요가 없어요. MDA 내용에 너무 어처구니없는 독소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말 애쓰시는 것 잘 알고요. 하지만 강원도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국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여튼 저희가 레고랜드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에 피해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런데 피해가 많이 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97억밖에 출자 안 했습니다.
신영재의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사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조금 껄끄러우시겠지만 나오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 레고랜드 추진과 해결을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지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웃음
신영재의원
결국 지사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과 나눈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수익이라든가 법인세에 대한 부과 문제라든가 전대 문제라든가 또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STX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2021년 7월까지라고 했지만 사실 멀린에서는 2023년까지로 은근히 늘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앞으로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800억을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계좌는 깡통계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2023년까지, 혹여라도 늦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중도개발공사의 부도사태가 이어집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송산그린시티에 신세계 그룹이 4조 5,000억을 투자해서 대규모 놀이시설을 만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저희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엄청난 금액,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놀이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레고랜드가 이런 대형 놀이시설에 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한 발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사된 바는 한 번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계약까지 가서 성사된 게 이 레고랜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큰 틀에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
신영재의원
제가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까지는 레고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멀린이라는 회사를 정말 금이야 옥이야 모셔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멀린과 레고랜드코리아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사업의 파트너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국ㆍ도비로 지었습니다. 저도 우리 돈을 투자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신영재의원
일본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멀린에서 다 지었죠? 이런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거기도 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신영재의원
일반시설은 했겠죠. 그러나 거기는 멀린에서 놀이시설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는 우리 돈을 적게 들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주시고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들이지 않고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험도 그만큼 적다.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돈을 투자했지만 여기는 투자가 멀린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의원
지사님, 제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계획에 달랑 100억 나와 있습니다. MDA상에 나와 있기로는 달랑 100억…….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순차적으로 대고요.
신영재의원
저희가 800억 댈 때 100억 대겠다는 것이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사회에서 다 의결이 된 것이고, 멀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신영재의원
800억 가지고 테마파크의 시설을 거의 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지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멀린에서는 테마파크 운영해도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호텔, 그리고 이 부지를 50년, 100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멀린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법에 외자투자는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호텔은 춘천에 변변한 호텔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호텔이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신영재의원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레고랜드 사업이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MDA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추진되면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지사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영재의원
아, 지사님, 한 가지만 더. 지사님께서 공약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 우리 지역과 관련된 용문~홍천 철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사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은 내륙권을 순환하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춘천~원주, 원주~춘천, 그리고 용문과 홍천, 홍천과 용문의 철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강원도의 마지막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짧고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국토부 계획에 올해 상반기 중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서고속화철도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철도가 살짝이라도 발을 걸치지 않은 곳이 강원도에서 홍천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홍천 지역분들도 기차 타고 싶어 하십니다. 기차 타고 서울 구경가고, 또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낼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영재의원
레고랜드 코리아,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데 제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은 강원도의 사업 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2경춘국도 관련해서 안태경 국장님 잠깐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 먼저 국장으로 승진하신 것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의원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도 5호선에 대한 확ㆍ포장 대책, 그리고 제2경춘국도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철도 구축계획인데요. 우선 국도 5호선, 홍천과 춘천의 국도 일부 구간이 상당히 비좁고 운전하기 나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홍천~춘천 21.3㎞ 구간이 2015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타 재검증을 하면서 굉장히 성의 없다고 해서 중단된 부분입니다.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도내 국도 15개 노선, 53개 구간을 다시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간을 우선순위로, 앞 순위에 요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차로로 설계했었는데 도의 입장은 4차로든 투 플러스 원이든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국도 5호선이 춘천과 홍천을 잇고 더 나아가서는 화천, 철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의원
이 도로가 강원도의 중요한 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지역 경제에 포인트를 둔다면 국도가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 용역 중단 이후에 동홍천 산단이 준공되었고 남춘천 산단도 공사 중입니다. 물류 여건이 변동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도 확장 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국도와 지방도가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살릴 수 있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리고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미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입장이 상이한 점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국토부하고도 정리를 했는데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노선과 관계없이, 현재 경기도 퇴계원에서 화도읍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설된 부분을 춘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2경춘국도가 당초 목적과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도 관계는 지사님께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의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은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죠? 이것도 안태경 국장님이신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의원
죄송합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강원도에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3,21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고령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아, 강원도에 약 95만 명 정도의 면허 소지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1만 2,000명 정도가 고령 운전자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의원
비율로 보면 전국적으로 9.5% 되는데 우리 도는 1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의원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추진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서울시가 금년 상반기에 하고 경기도는 하반기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정비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신영재의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8개 시군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또 전국과 강원도를 비교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이것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강원도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것이 그래프상에 나와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의원
강원도에서는 이것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업, 계획수립, 그리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 문제, 이것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적극 동의하고 있고, 행정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속도감에 있어서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저희 의회에서 신명순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그리고 저, 세 분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이 증진 조례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운전하시는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꼭지의 질문을 요구했습니다만 다 하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이용되어서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원도 학교 급식 만족도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영양 많고 균형 있는 바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사일정과 급식일정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저는 오늘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거론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까닭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지방자치, 지방소멸, 지방분권이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녕하십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지사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에 용평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그때 사상체질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소음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떨리는데 지사님은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당당하신 모습이 최소한 소음인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저도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미모
안미모의원
떨고 계십니까?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미모
안미모의원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일본 유바리시를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봤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유바리시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마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했을 텐데, 파산한 지역, 탄광지역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맞습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파산한 지방정부이고요,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실패한 폐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유바리의 파산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그 원인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아, 그러십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30년 앞선 1960년부터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유바리는 일본의 대표적 탄광도시였고요, 1990년 유바리의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바리는 폐광대책 상당 부분을 지방의 재정으로 충당했는데요, 병원, 사택, 상하수도 등 탄광수요 기반시설을 시예산으로 매입을 한 것이죠. 유바리가 폐광대책비로 지출한 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 특히 재정분권이 앞서 있잖아요?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미모
안미모의원
지방자치는 지방권한의 확대입니다. 그러나 권한의 확대는 곧 책임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재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유바리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지방이 어떤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사님, 우리는 1991년부터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우리나라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1988년인가 1989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예, 맞습니다. 1989년부터 합리화 조치를 시작했고요. 그러면 합리화 조치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석탄산업을 중단시키려는, 말은 합리화지만 석탄을 더 이상 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캐지 말라고 했을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해외에서 석탄을 싸게 들여온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석유에 밀리고 또 수입석탄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은 탄광을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988년 말 우리나라에는 총 347개의 탄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몇 개의 탄광이 남아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석공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요, 제법 규모가 있는 것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5개인데요, 그중에 1개는 휴업상태라서 사실은 4개만 남아있는 것이죠. 결국 탄광 100개 중에서 99개가 폐광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폐광으로 급격하게 인구유출 현상이 일어났고 정부는 빠르게 침체되는 탄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1991년 석탄산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의 핵심내용은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입니다. 개정된 석탄산업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지사님, 그러면 당시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모토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토는 ‘탄광에서 관광으로’입니다. 이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탄광도시로 흥청댔던 일본 유바리의 구호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시작되자 우리 자치단체들은 앞다퉈서 일본 유바리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유바리가 1970년대에 시도했던 관광산업을 도입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스키장, 골프장 등입니다. 당시 벤치마킹 보고서에 유바리를 탄광지역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로 기록을 했고요, 언론에서도 성공사례로 많이 나왔는데 아마 지사님께서 언론사에 계실 때라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그쪽은 취재해 본 적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그 당시에는 아마 탄광지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으셔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원도의 1993년, 그리고 1997년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도 유바리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바리의 관광산업은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자료 7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유바리는 2006년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다가 결국 2007년에 파산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사례라며 벤치마킹한 지 15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바리는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공사례라며 치켜세우는 그 사이에도 붕괴되고 있었을까요? 유바리는 망가지는 지방재정을 숨기고자 8년간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잠깐 방문하고 온 우리 벤치마킹팀이 유바리의 위기를 감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벤치마킹팀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완전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유바리가 조성한 석탄박물관, 스키장, 영화관 등이 관광시설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라는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시설만 둘러보고 “와! 멋있다, 우리 강원도 탄광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참 좋겠구나!”라고 감탄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 벤치마킹팀이 유바리 스키장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사이에도 유바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유바리의 인구추이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유바리는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구호 아래 197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했는데 인구는 자료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급감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했던 1990년대 초 이미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성공사례라며 도입을 했습니다. 1997년 강원도가 확정 발표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의 계획은 바로 유바리의 마운틴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핵심은 관광산업 육성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와 민자 2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폐광지역을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을 갖춘 고원관광레저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지사님, 강원도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만약 실패했다면 실패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패원인은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물론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의 결과일 것이라고 보고요, 당시 민자 유치를 어렵게 했던 IMF 등 국내의 경제상황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의 핵심인 관광레저 부분의 총사업비는 1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총사업비의 96%가 민간자본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이었습니다. 민자 유치 실패가 곧 사업의 실패라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1997년 수립한 종합개발사업계획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러면 당시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탄광지역 관광레저 부분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은 성공했었을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민자 유치는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특히 강원도는 더하다고 봐야 되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원도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14번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이유는 우리는 유바리의 성공을 배운 것이 아니라 유바리의 실패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유바리의 야심찬 계획의 첫 사업은 석탄역사촌 조성이었습니다. 유바리는 1980년 제3섹터방식으로 석탄역사촌 관광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제3섹터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그러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미모
안미모의원
아, 그럴까요?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웃음
미모
안미모의원
제3섹터방식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해서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말합니다. 석탄역사촌은 1985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석탄박물관, 탄광생활관, 세계동물관, 그다음에 야외극장, 놀이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테마파크입니다. 유바리는 석탄역사촌 조성에 당시 1,6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 유바리의 실상을 몰랐을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마 벤치마킹을 하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모
안미모의원
이 실상을 몰랐을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분들이, 제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사실 실상을 알았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였던 1990년대 초 시민단체가 유바리의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2월 태백시는 유바리를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침체된 지역을 살릴 방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바리 시청, 석탄역사촌, 스키장 등을 둘러본 태백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3섹터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탄광도시에서 관광수입을 소득원으로 하는 관광휴양도시로 전환됐다, 즉 이 말은 유바리의 ‘탄광에서 관광으로’가 성공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투자비와 수입이 균형을 이룬 석탄역사촌은 앞으로 연간 운영수입 10억 엔 이상이 예상되는 등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태백시가 유바리를 다녀오고 나서 2년 후인 1994년 3월 시민단체인 광산지역사회연구소가 유바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광산지역사회연구소의 평가는 태백시와 정반대였습니다. 유바리의 ‘탄광에서 관광으로’가 성공했다는 것은 태백시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고 데이터를 통해서 유바리의 실패를 설명했습니다. 석탄역사촌 방문객 1985년 53만 명에서 1992년 30만 명으로 급감, 1992년 운영이익 1억 엔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6억 엔, 지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결과를 바라보는 지사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우리도 비슷한 길을 걸었으니까요.
미모
안미모의원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태백시는 운영이익이 10억 엔이라고 했는데 이 시민단체는 고작 1억 엔이라고 했고요, 또 이자가 6억 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유바리를 벤치마킹한 태백시는 2년 후인 1994년에 태백석탄박물관 건립공사에 착공했고 1997년 개관했습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건립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단추였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업비는 160억 원이었습니다. 16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7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어서 2001년에는 제3섹터방식으로 오투리조트라고 알려진 지방공기업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는 이 오투리조트로 말미암아서 2,700억 원이라는 시민혈세를 까먹었습니다. 2006년에는 130억 원을 들여서 태백체험공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 체험공원에 75억 원을 더 추가해서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는 총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서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개장했습니다. 아까 유바리에 석탄박물관, 세계동물관, 탄광생활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흐름대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 안전체험 테마파크인 365세이프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조성예산은 1,790억 원입니다. 태백시가 이들 시설에 쏟아부은 시민혈세는 5,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시설들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것들 중에 365세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연 60억 정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것을 도에서 갖고 가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다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백시만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지사님, 강원도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투입된 공공재원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먼저 공공재원의 종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총액이 한 3조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도로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저런 것까지 모든 내용이 아마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공공재원의 종류는 진흥지구개발사업비, 개발촉진지구사업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일단 이미 6개입니다. 이 6개의 사업비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무려 2조 7,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종료되는 관광자원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까지 더하면 투입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강원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도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증거는 바로 인구감소입니다. 지사님, 동의하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광지역 인구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1989년 말 41만 명에서 2016년 말 19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주민 2명 중 1명이 폐광지역을 떠난 것입니다. 주민이 떠난다는 것은 지역이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이겠죠. 그렇다면 실패원인은 무엇일까요? 2017년 9월 아주 의미심장한 대정부 건의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보낸 건의문입니다.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폐특법 제정 이후 행ㆍ재정적 지원에도 지자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폐특법 목적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판단한 실패의 원인은 지자체의 한계였습니다. 지사님, 지자체의 한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저것을 고의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런 것들이 고육지책이었겠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기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역량 부족이다? 당시 건의문에는 지자체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패했다며 정부주도형 전담조직인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의 역할을 보면 폐광지역 시장ㆍ군수들이 보는 지자체의 한계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의 역할은 폐광지역 정책 재진단, 방향 설정, 미래전략사업 추진ㆍ지원 등입니다. 지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려면 최선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지사님, 과연 우리가 한계를 절감할 정도로 폐광지역 경제진흥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역량 부족이 근본원인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말 죽을힘을 다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지사님께서 계속 역량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그 역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참 고민스럽긴 합니다. 지사님, 우리의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주민들을 잘살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지금도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예, 그렇겠죠. 앞서 저는 인구감소가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실패한 증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사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해야 성공한 것일까요? 1989년 말 40만 명이던 인구가 80만 명으로 2배가 증가되면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40만 명을 유지했으면 절반의 성공은 이룬 것일까요? 지사님,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인구가 줄고 있고요, 특히 농촌지역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를 유지했으면, 늘어나거나 현상유지는 불가능하고요, 다른 데가 줄어든 만큼 정도만 유지했으면 저는 선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계속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구체적 목표가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인 석탄산업법 제39조의9 제3항은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교육ㆍ문화시설 확충사업 등입니다. 그러나 얼마까지 증대할 것인지, 얼마나 개선할 것인지, 어디까지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폐특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특법 제정목적은 우리 지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경제 진흥, 지역 간 균형발전, 주민생활 향상 도모입니다. 그런데 폐특법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지사님, 혹시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회의는 했지만 성과분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질타하는 언론기사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성과분석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구체적 목표가 없는데 성과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997년 강원도가 발표한 1차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은 폐광지역을 종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조 5,000억 원을 들여 관광레저사업 24개, 지역특화사업 18개, 도시정비 및 기반시설 43개 등 3개 부문에 총 8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전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폐광지역 방문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 24개의 관광레저단지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의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고 관광객이 몰려오면 폐광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뿐이었습니다. 강원도가 계획한 것 중에 현실화된 것은 강원랜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사님, 민자유치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여쭤 봐도 될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민자가 들어와서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물론 외환위기 등 당시 국내 경제침체가 민간기업들의 신규투자를 꺼리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민간기업들은 탄광지역의 레저단지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우리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타당성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넘도록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물론 여러 가지 실패원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또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해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인구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더라도 그냥 국ㆍ도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물론 접근성, 경제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태만했는지 제가 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부터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원도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폐광지역지원센터 설립을 강원도 사업소 성격으로 추진 중입니다,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이는 지사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지사님이 이 공약을 어디에서 발표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마 거기 갔었던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어디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태백인가 어디서…….
미모
안미모의원
맞습니다. 2018년 6월 3일에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폐광지역 공동공약 발표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제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미모
안미모의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웃음
미모
안미모의원
그때 발표한 공약 혹시 몇 가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원센터가 제일 핵심이고요, 나머지들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이제는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그때 당시는 지사후보시절인데 폐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의 50%를 폐광지역으로 배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폐광지의 자존심을 지키고 폐광지가 제1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렇다면 혹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를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회…….
미모
안미모의원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문순
최문순도지사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미모
안미모의원
아마 모르실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폐특법이 제정되고 나서 3개월 후인 1996년 4월, 폐특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됐습니다. 폐특법 시행령 제26조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위원은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보, 행정안전부 차관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차관보, 산림청 차장, 강원도 행정부지사였습니다. 위원의 구성을 봐도 상당한 권한을 가진 기구였습니다. 실례로 이 위원회는 1996년 6월,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지역을 심의했습니다. 폐광지역에서 이 진흥지구 지정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미모
안미모의원
지정이 되어야지만 각종 특례사항을 담은 폐특법도 적용받을 수 있고 진흥지구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진흥지구지정안은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위원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를 요구하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와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1급 공무원으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계속 위상이 격하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8년 10월 폐특법 시행령에서 이 위원회 설치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되고 마침내 해체되어 버린 12년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폐광지역 관련 중앙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차관회의와 다름없는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해체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다시 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저게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저것을 잘 몰라서, 왜 해체가 됐는지 그 경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사님도 무지 안타까우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이 위원회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폐광지역과 정부조직 간의 정책조정이라든지 협력관계 형성 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이 계속 낙후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사님, 진흥지구, 개발촉진지구, 탄광지역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은 이미 다 끝난 상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이에 따라 현재 남은 개발재원은 우리가 폐기금이라고 말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뿐입니다.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물론 비축무연탄관리기금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폐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는 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랜드하고…….
미모
안미모의원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납부비율은 몇 %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퍼센티지를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카지노 영업이익금의 25%입니다. 지난해 10월 전국폐광지역시장ㆍ군수행정협의회는 폐기금 납부비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폐특법 제정목적은 폐광지역경제 진흥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이익을 더 많이 폐광지역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최초의 폐기금 납부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초의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폐특법 시행령이 제정된 1996년 4월, 폐기금 납부비율은 무려 75%였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75%, 6년부터는 50%였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인 1999년 4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폐기금 납부비율이 영업개시일부터 5년까지 10%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납부비율이 75%에서 10%로 대폭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요?
미모
안미모의원
그런가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특법은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고 강원랜드 카지노는 2000년 10월에 개장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폐기금 납부비율 75%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납부비율 25%는 2012년 11월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납부비율을 10%에서 25%로 다시 올리는 데 무려 13년이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폐기금 납부비율을 75%에서 25%로 대폭 낮추는데 우리는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폐광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가 2017년 말 발표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연구보고서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강원랜드의 투자재원 확보를 통해 향후 폐광지역으로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주민이 양보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사님, 도대체 어느 지역주민이 양보한 겁니까? 정선이에요, 태백이에요? 영월입니까, 아니면 삼척입니까? 도대체 이 양보를 한 당시의 이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조건으로 폐기금 납부액을 대폭 양보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폐기금 납부비율은 현재의 25%가 아닌 75%로 조속히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연구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강원랜드의 직접투자액은 2조 2,340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 중 87%는 카지노, 호텔, 스키장, 골프장, 행정동, 직원숙소 등 강원랜드 자체 리조트 조성에 투자된 것이고요, 실질적인 폐광지역 투자액은 3,397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보고서는 2016년 기준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이 3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수익금의 70%가 국고로 환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는 30%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폐특법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강원랜드가 직접 투자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직접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사님, 폐기금 납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요청이나 또는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가 당연히 해야 할 당위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올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소송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미모
안미모의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폐특법 시효는 2025년까지입니다. 고작 6년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시효연장을 성사시켜야 되겠지만 주변환경도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정된 투자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폐기금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재원입니다. 폐기금은 그동안 폐광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투입됐던 공공재원 중 규모도 가장 큽니다. 총 1조 6,793억 원에 이릅니다. 지사님, 우리는 이 1조 6,000억이 넘는 돈을 제대로 썼을까요? 어떤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쓰인 데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제정됐고요, 제정목적은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조례에는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중ㆍ장기계획 수립,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 이런 조항은 2017년 9월에나 신설됐습니다. 기금조성이 2001년부터였으니까 우리는 17년 동안 계획도 없이 사용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산보고서만 작성해서 그냥 의회에 보고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한 해 평균 1,0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공적자금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개 시군에 이 사용을 위임해서 시군에서 결정한 대로 해 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도에서 이제 적극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는 이제 폐광지역이란 이름부터 바꾸겠다, 지금까지와는 방식을 전혀 달리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 조례에는 또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사용인데요,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융자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보조지원하는지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융자한도와 상환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데도 어떤 사업은 융자금으로, 어떤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폐기금 강원도 공통분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주민창업 지원사업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둘 다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은 무슨 이유로 융자지원이고 주민창업은 보조지원인지 저는 사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 저도 왜 저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흘러온 역사가 있을 겁니다, 단번에 저렇게 됐다기보다는. 정확한 이유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좀 그래봐 주시고요. 폐광지역의 주민인 소상공인과 폐광지역에서 회사를 만든 주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융자금과 보조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융자금은 꼭 갚아야 하는 돈이고 보조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지방재정법은 보조금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행사항과 실적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사항을 파악하고 심사해야 하며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사님, 폐기금은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만약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이라면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조처를 그동안 제대로 했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도 저것을 한번 지적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그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살아가는 활로를 어떻게든지 열어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아마 느슨하게 진행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 보는데요, 그것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줄곧 요구했던 자치권한의 확대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책임을 감당하려면 이에 상당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은 중앙과 비교하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인재, 재원, 권한입니다. 중앙이 이제 그 권한은 주겠다고 합니다. 인재는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우리가 탄광지역을 개발하고 알펜시아를 조성하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레고랜드에 투자하고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곧 투자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투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책을 구상하고 선진사례를 배워 도입하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사업을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도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성찰하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또다시 실패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미래의 성공열쇠는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영입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이 열고자 하는 문이 도민의 뜻에 맞는 것인지, 자물쇠에 맞는 열쇠인지를 옆에서 점검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손에 든 열쇠를 들고 평화와 번영의 문을 열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자신의 한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깨달으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더 공부하고 연구합시다. 저도 더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변방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열어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미부의장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 및 오후질문 준비와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에 따라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 부의장님, 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속초 출신 김준섭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300만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를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찍은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많이 보신 얼굴도 있으실 거고요. 가운데는 지금 현재 교육감님, 당시에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남궁석 전농 강원도 회장님, 오른쪽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당시에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를 맡았던 한림대학교 유팔무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왼쪽 뒤에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은 얼마 전에 어공이 되셨는데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님이고요, 그 옆이 서명오 당시 공무원노조 조직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도나 교육청에 대해서 가끔씩 의견을 내주시는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렸는데요, 그 옆에 농민회에 계시는 허경 기자님, 그렇습니다. 바로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 뒤의 글을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사진이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2009년의 무상급식ㆍ무상교육을 위한 강원운동본부의 결성식 사진입니다. 강원도는 이때부터 무상급식, 무상교육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정이 결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9년 12월에 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2010년도 12월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의회에서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청과정에서 서로 간의 마찰로 인해서 두 분이 도의회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한 분은 재판 중에 법정 구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2012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아시다시피 2011년 11월 7일에 무상급식을 합의하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입니다. 두 분 다 굉장히 환한 얼굴로 기자회견에 임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당시에도 분담비율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무상급식이 굉장히 뒤로 늦춰질 뻔했습니다만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결국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아주 통 큰 결단을 하셔서 전국 광역시도 단위 최초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급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당시의 초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되짚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급식에 대한 명칭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급식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그러고 나서 친환경 급식, 용어의 변천이 많았던 만큼 이렇게 정리되기까지의 과정도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왜 하려고 했는지, 이런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던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당시에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년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완결이 됐는데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완결이 됐는가, 오늘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재복 농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우리 강원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자리에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두 달 반 넘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농정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가 아까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외형적으로는 2012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초등학교 급식이 시작됐고, 그 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학교 급식, 그리고 작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상의 목적에 보면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심신 발달, 특히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도내산의 사용률을 보면 조금 미진하고요. 또 목적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 주제로 이 문제를 잡은 거고요. 다음 사진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거기에 보면 친환경 급식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체계를 완성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급체계의 완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세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특히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급식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일차적으로는 지역 도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이 급식에 많이 이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랄까요? 물론 교육청에서 급식 식재료를 조달받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농정국 자체에서, 그러니까 도청의 어떤 열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구조와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일부 동의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ㆍ수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농ㆍ수ㆍ축산인들을 위한 세부적인 플랜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준섭
김준섭의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농ㆍ수ㆍ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갈 것이냐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환기이기 때문에 농정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먼저 정부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2017년 12월에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2017년 자료는 제가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를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기초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추진성과를 가지고 타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이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17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푸드플랜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정책인 만큼 당연히 도에서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료 중에 지역 푸드플랜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분들이 지역 푸드플랜 개념이라고 해서 문건에 설명해 놓은 건데요, 아마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생산된 것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통업체, 급식업체를 통해서 다시 저희 학교급식이나 기타 공공급식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그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에 바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가겠다, 이것이 정부 정책의, 지역 푸드플랜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먹거리 통합계획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17년도 자료니까 나중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런 개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쌀을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게 돼서 남는 게 있으면 외부에 판매를 하고 감귤같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저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푸드마일리지 얘기도 나오고 지역에서 생산한 것은 바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개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더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저런 지역 푸드플랜 기본계획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공공급식 대상을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로 보는 거죠. 공공기관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단순하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만 유통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개념이 좀 더 확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공급식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저희가 처음에 급식운동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가, 사실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 이런 말을 못 썼습니다, WTO 조달협정 위반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EU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94년부터 이미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이 돼서야 조달협정 체계가 개편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공공급식에 지역산 로컬푸드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2016년도에 그 협정이 개정되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1월 31일에 농식품부 먹거리 선순환체계 TF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 보셨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자료를 봤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 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군 급식입니다. 군 급식에 화천군이 선정이 되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공공급식 관련 계획에 보면 4개 섹터로 나누어서 하는데 군부대와 관련된 것에 우리 화천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는 파주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 모델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플랜 쪽은 9개 시군인데 춘천이 먹거리 종합과 관련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TF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사실 군 급식 사업 내용은 2017년 기준으로 인근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의 사용비율이 31%인데 그것을 2022년까지 76.7%로 끌어올리겠다, 그게 정책 추진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까지 접경지 15개 시군 포함해서 군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비중을 70%로 하겠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접경지역 시군들은 거의 다 군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농수위에서 군 급식 비율 높이라는 건의안 채택한 것, 보도 보셨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난주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의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준섭
김준섭의원
이번 회기 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건의하시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준섭
김준섭의원
그런데 오늘 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황영철 의원께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경두 국방부장관께서 “국회법과 방위사업청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신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농식품부에서 군 급식 관련해서 화천을 선도 모델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2022년까지 접경지 15개 시군 다 군 급식을 70% 정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는 전혀 걸림돌 없이 잘될 줄 알았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 확인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정도, 경기도와 연대하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시든 좀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강원도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도 또 연동이 되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군납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 군납, 그다음에 축산물 군납이 얼마나 됐는지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보시면 농산물 군납이 428억이고, 축산물 군납이 1,389억입니다. 물론 지역별 농협이라든가 원예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것은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납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강원도도 이런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가칭이기는 하지만 강원도 푸드종합지원센터 얘기가 나오던데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현재 학교 급식 부분은 지금 4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나머지 14개 시군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구축이 되고요, 내년에는 강릉에 구축하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학생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는 돼야 운영하는 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축과 동시에 2022년 시점에, 강원도 푸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군납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함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를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강원도 푸드종합지원센터, 뭐 빠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지도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기능이, 이제는 반드시 학교 급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해서 공공급식 그리고 더해서는, 지역별로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에 납품할 수도 있는 그런 체계들.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틀에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빠르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자료화면 띄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규모를 7조 1,0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인데 3조 2,000억, 군대가 1조 2,000억, 사회복지시설이 9,800억, 고령자 공동급식이 6,536억, 이 정도로 정부가 자료를 취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푸드플랜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고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원도 푸드종합지원센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푸드종합지원센터 계획도 어느 정도 서 있고 그리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립계획도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2월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푸드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군 단위는 강릉까지만, 규모가 있으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른 시군들은 3개~4개 시군을 묶어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운영상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기본 안은 그렇게 가지고…….
준섭
김준섭의원
예, 기본 안은 저도 자료를 받아서 꼼꼼하게 보고, 저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드려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2월에 이미 받으신 건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것은 현재 강원도 학교급식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친환경과 과일급식 다 포함해서 전체 급식 예산이 1,954억, 그러니까 2,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식품비가 859억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대상자 수가 교직원 포함해서 18만 3,000명 되고요. 농ㆍ수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도민분들이 17만 8,016명으로, 이것은 도청에서 주신 자료니까 아마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내산 농ㆍ수ㆍ축산물 사용량 t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괄호로 되어 있는 게 친환경 비율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농산가공품 이렇게, 수산물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도내산을 쓰는 것은 축산물이 다소 낮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좀 노력하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런데 뒤의 친환경 비율을 보니까 농산물은 71%로 되어 있는데 축산물과 농산가공품은 55%와 39%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낮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축산물, 특히 농산가공품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 인증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공품도 보면 도지사 인증받는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좀,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시간이 금방 가네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4곳이고 춘천이 하반기에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신청했는데 거의 될 것이라고 보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면 큰 곳은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사님 결재 받으신 서류에 보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문제가 남아요, 기존에 운영되는 데 말고. 4개 권역으로 나누셨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게 가능할까요, 권역별로 하는 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글쎄, 원거리 배송 문제가 남아있어서 시군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2권역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철원에서 제일 먼 묘장초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는 용대초가 있는데 그것을 한 권역으로 하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탑차로 가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 지점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양쪽에 배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량 한 대당 보통 한 달에 300만 원~400만 원 정도의 이윤이 나야 기름 값도 대고 운전하시는 분 급여도 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한 학교만 가서는 안 되고 여러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아침 일찍 배송하는 방법이 있고 저장고를 통해서 전날에 배송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니까 전날 받아도 되는 물건은 괜찮은데 당일에 받아야 되는 신선식품들이 있습니다. 급식조리를 하려면 보통 8시~8시 반, 그때는 배송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이 있고, 학교급식만 한다면 사실 권역별로 묶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학교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납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공공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조금 늦게 만들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무리하게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권역별로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논의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또 하나 강원도 푸드종합지원센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ㆍ발주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급식은 수ㆍ발주가 돼야 계약도 되고 운송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네 곳이 있지만 통일된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춘천도 다른 프로그램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강릉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만들 때 강원도 전체를 통합하려면, 식품코드라는 것 있잖아요. 가령 감자는 몇 번이다 이런 번호들을 공통으로 매겨야 되는데 이쪽은 감자가 1번이고 저쪽은 감자가 2번이면 나중에 이쪽에 모자란 농산물을 저쪽에서 공급시킬 때 굉장히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ㆍ발주 시스템은 처음부터 통일적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종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수ㆍ발주 시스템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통일된 시스템 위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농식품부에서도 전국을 단일화해서 운영하기 위한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령 강원도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서울, 경기, 충청에 종합센터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다 보면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또 강원도에서 잉여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시도의 종합지원센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저희도 통일성 있는 그런 수ㆍ발주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면 강원도 푸드종합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운영되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시군을 포함한 10개소의 구축이 2022년도인데 사실은 2022년 이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면 거의 2022년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4월 1일 자로 도청 두 분, 교육청에서 두 분 파견을 받아서 네 명으로 TF팀을 꾸리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사실은 푸드종합지원센터가 물류 기능까지 갖추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하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광역을 통합ㆍ지원할 수 있는 센터 개념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푸드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민관 거버넌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런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교육청에도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도청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 추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도 추천 의뢰가 와서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주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농정국에서는 아마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위원회는 학부모와 보호자와 관련된 경비 부분의 지원이 많고요.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그 외에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21일에 새로, 15명이 저희 위원인데 당연직 3명 빼고 전원을 다시 재위촉을 했고요, 4월 중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하고 관련된 실무위원회도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하고 강원도청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벌써 글자 수부터 다르잖아요. 심의사항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도청의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갈음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심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종합지원센터 문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경기도의 사례처럼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로 같이해서 처음부터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문제고요, 방향성은 정확히 가져가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돼서 운영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긴 하네요. 제 말이 느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군 급식 등 공공급식 개념으로 가야 된다,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강원도 푸드종합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서 최대한 빠르게 설립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수ㆍ발주 시스템을 통일성 있게 구축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권역별 급식지원센터보다 여건에 맞는 시군별 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거버넌스 또는 협업을 하자,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100% 동의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농정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지사님이 결재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푸드플랜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야 강원도 농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에 푸드종합지원센터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빨리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준섭 의원님, 아주 정교하고 면밀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재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토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했었는데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2011년도 제 머리가 많이 있을 때의 사진을……. 도의 푸드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시기, 권역, 대상, 수ㆍ발주 시스템, 통합체계, 이 다섯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다시 점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도 센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준섭
김준섭의원
감사합니다. 오히려 모르셔서 다행이네요.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큰일을 하려면 거버넌스를 하지 않고는 힘들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도청에서는 교육감님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구석이 없지 않은데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교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교육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 할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지금 말씀 다 들으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두 명을 파견해야 되는데 정해졌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영양교사 한 분하고 식품위생직 한 분의 파견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영양교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는 더 잘 아실 것인데 식재료 관련해서, 급식 관련해서 하다 보면 영양교사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 단계에서 반드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안심입니다. 원래는 질문할 게 꽤 많았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는 푸드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빨라지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사이가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친환경 식재료 농사를 지었는데 팔 데가 없다. 우리는 급식 되면 식재료로 다 팔 줄 알았는데 못 판다.”, 그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아마 농가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잘 몰라서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농가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좀 열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려있는 문이 어떻게 열려있는지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지금 여러 학교에서 입찰로 구매를 하는데 그럴 때 가공품까지 다 해서 크게 해서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운위를 통하든 아니면 공문을 통하든 어떤 가능한 방식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이나 그 지역의 농산물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귀찮으니까 전체를 묶어서 1,000만 원 이상부터 입찰을 본다든가 이러지 말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푸드종합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열어놓고는 있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수ㆍ발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나 연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학생들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하여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급식을 시작한 이유는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잘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자는 이 한 가지 목적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로 상생하자, 지역의 농업도 살리자,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국
함종국의원
(의석에서) 교육감님을 결국에는 안 세우고…….
장내 웃음
준섭
김준섭의원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하겠는데요.
종국
함종국의원
(의석에서) 시간을 맞추었구만, 뭘.
장내 웃음
준섭
김준섭의원
시간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인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과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과 북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기가 눈앞에 온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에서의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에 많은 장애물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쪽도 절망적인 대화의 단절이나 파탄을 선언하지 않고, 극단적인 파국은 피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의 길은 열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맘때 날씨처럼 꽃샘추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다시 겨울로 돌아가지 않고 대지에 푸른 생명을 키워내는 봄을 맞게 되는 계절의 순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도 우여곡절과 난관을 헤치고 결국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진리임을 믿게 합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결실과 축복을 줍니다. 평화를 향한 대장정의 시기에 우리는 궁극적인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 평화의 중심지 강원도’라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본계획이 정치ㆍ안보적인 환경, 우리 강원도의 역량과 예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잘 준비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 합니다. 지사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자리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 강원도에서 준비한 자료집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인균
박인균의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첫째, 내용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둘째, 도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혹은 중앙정부, 도ㆍ시군 및 민간의 역할은 적절한지, 셋째, 그리고 적절하며 적당한 속도로 추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의 대상지는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등이 제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인균
박인균의원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자료집 8쪽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다행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내용적으로만 두루뭉술하게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의 주체 측면에서 살펴볼 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인지, 도가 독자적으로 할 사업인지, 경우에 따라 시군 또는 민간과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라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들 사업이 중앙정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제화사업 또는 건의사업으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평화교류 및 북방시대를 대비하여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에서는 우리 도의 역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로 강릉에서 제진까지 이어지는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끝나는 즉시 거의 1순위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철도를 따라 도로ㆍ전기ㆍ가스와 송유관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또한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추진되면 건설 자재ㆍ장비 및 인력 수요의 증대는 물론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입체적ㆍ종합적 검토와 예측을 통해 강원도민을 위해 우리 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것인지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인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남북관계는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부의 각 부처, 청와대, 통일부, 북한까지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대개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까지 해서 합의와 토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사업이 시기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은 사업 특성상 정치ㆍ안보적 환경에 민감하게 제약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남북대결 구도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무드가 조성된 이후 현재는 본격적인 교류ㆍ협력 진입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단계적ㆍ시기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는가, 또는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추진속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기에 집중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인도적 지원, 산림 협력, 학술과 스포츠 교류사업 등일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과거 남북 간 합의한 후 중단된 우선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 관광사업, 2009년 2월 합의한 금강산 영농사업, 2016년 초 예정되었다가 중단된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 평화무드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한반도의 신경제 로드맵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교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호 호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SOC사업과 물품교역 등을 거쳐 결국에는 합작, 직접투자 등 인적ㆍ물적 교류가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발전될 날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예컨대 문화ㆍ체육 교류 목차를 보면 진취적 수준의 로드맵 없이 그동안 해왔던 단순 교류사업 위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 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직후 문 대통령께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며, 지사님 또한 유사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제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이 시점에 역점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실 사업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인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내용을 잘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은 남북교류가 다시 거의 끊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활발하게 하자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자신들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뭘 자꾸 요청하느냐, 이런 양자 간 입장이 엇갈려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합의되어 있는 것은 5월에 원산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축구 정도가 합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금강산 관광의 경우는 유엔 제재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유엔의 제재가 아니고 우리 독자 제재였다, 그래서 풀려고 마음먹으면 풀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그래서 대통령도 협의의 대상으로 쉽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와 교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얘기가 있었던 사안이라서, 다만 유엔과 미국이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의 대상지인 장소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강점은 백두대간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DMZ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함경도와 북강원도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광물자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입체적인 이해와 사업 연결을 위해서는 먼저 35개 시군의 남북 강원도 지도를 펼쳐 놓고 철저한 분석을 하고 청사진을 구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자연ㆍ지리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보고 그 특성을 벨트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를 종 방향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이 포함된 백두대간을 중심축으로 산림복원, 동물생태복원, 풍력발전 같은 에너지사업을 포함하는 백두대간 벨트, 두 번째로 백두대간의 동쪽 해안 벨트는 관광과 물류와 항만, 그리고 비철과 PNG 및 LNG 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반대로 백두대간의 서쪽은 농업과 축산업 벨트, 그리고 횡 방향의 DMZ 접경지대는 분단의 역사와 화해와 협력을 테마로 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앞선 막연하고 광범위한 구상일 수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강원도의 신경제지도를 우리 스스로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과 대상지역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박인균 의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남북관계를 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사업들을 다시 배치하고, 각 시군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선순위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원산에서 강릉까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동해안 공동관광특구,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먼저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좋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로서는 관심이 가는 지역이 원산지역입니다. 원산은 평양 다음으로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동해안 거점도시로 만들 계획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안변과 고산의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경원선, 평원선, 그리고 앞으로 연결되는 동해북부선 등의 철도와 항공,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천혜의 항만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오는 PNG 가스라인의 통로로도 역할을 하고, 명사십리 같은 관광자원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원산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북극해와 북태평양의 물류와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그리고 원산과의 교류는 하고 있는지, 접촉은 했는지, 교류 전망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인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온 국력을 기울 여서 원산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 콘도, 온천 등 100여 동을 짓고 올해 10월까지 개장하겠다는 국제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산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매년 평양에서 열리던 유소년축구대회가 올해는 5월에 원산에서 열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정세가 북한이 합의한 대로 원산을 개방할지, 이것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원산은 합의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고 지사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개 당론적이거나 중앙정부의 의지 또는 채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업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단순 교류ㆍ협력 차원을 넘어 상호 호혜적이고 경제적 이득이 되는 사업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채택되어 실행된다면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에 좌우되므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동적이고 지원ㆍ보조하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장점과 북한의 경제수준을 반영한 농업, 축산, 임업, 어업, 관광,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강원도 경자청에서 옥계지역에 티타늄 같은 비철금속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그 바로 옆에 포스코 마그네슘공장도 다른 비철로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우리 도가 자체의 힘만으로, 독자적으로 소프트하게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희토류ㆍ비철금속을 이용하여 특화된 비철금속 산업단지를 혹시 옥계에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중에는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합의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철원 평화산단, 도의 독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있는 많은 광물들, 희토류들을 저희 강원도로 가져와서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옥계 산단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옥계 항만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인균
박인균의원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인천ㆍ경기 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서 ‘특별자치’가 들어가는 것은 제주와 세종시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특별자치도는 우리 강원도 출신의 심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본래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분권정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그러면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도정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남북교류ㆍ협력 전담부서를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분단 도로서 남북업무 전담부서를 통해 그동안 쌓은 조직역량과 경험 축적으로 남북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강원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ㆍ안보적인 환경 혹은 조건 미성숙으로 남북사업이 주체별, 시기별, 장소별 등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계획되고 수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외교안보적 상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의 봄날은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기수립된 남북교류ㆍ협력 기본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성과와 기대효과를 냉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강원도가 뭔가 보여주고 있다는 식의 사업이나 도민 홍보용 측면에서 추진한 사업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각 사업별로 전문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재평가한 후 기본계획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교류와 투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잘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남북 강원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남북교류를 마음껏 한번 해 봐라.’ 이래도 준비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민들,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농업교류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어업ㆍ임업ㆍ건축ㆍ건설, 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미리부터 준비할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고 가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고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인균
박인균의원
다음은 강릉선 KTX와 강릉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직전에 개통한 강릉선 KTX는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권의 이동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거의 50년 만에 강원도와 수도권을 2시간 이내로 기상상황과 무관하게 이을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라는 사업 과제를 수반하기도 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선 KTX 탑승객이 당초 예측수요의 5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이후 KTX 강릉선 이용객은 1일 평균 1만 1,095명으로 당초 KDI가 예측한 수요의 57% 수준입니다. 특히 KTX 공석률은 주중 43%, 주말은 2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KTX 탑승객들이 강릉선 이용 이후 최종 목적지까지 절반 이상이 택시를 이용하는 등 연계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33%나 됩니다. 각종 통계수치가 강릉선 KTX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률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시종착역이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강릉시의회에서 KTX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ㆍ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알고 계셨다면 해결방안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것이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좀 쉽게 여러 군데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이 강력한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의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KTX 역 주변의 시티투어버스에 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올림픽 이후 더 이상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을 제외하고 시티투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중교통 업체의 반대나 수익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실속 있는 테마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릉선 KTX 탑승객은 절대다수가 관광을 목적으로 옵니다. 비즈니스 수요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관광 개념의 시티투어를 위해 관광개발공사 등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합의해서 관광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처음에 강릉선이 생길 때부터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시스템을 갖췄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올림픽 준비하고 이러느라 전반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강릉시, 관광공사하고 합의해서 지금 관광택시를 도입했는데 시티투어버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연계교통을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딱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아픈 다리를 쉬게 해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괜찮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많은 분들이 “KTX를 타고 왔더니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역사(驛舍)와 시내 중심이 연결되는 동선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역사와 시가지, 월화거리,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주로 강릉시의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하는 역세권 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한 요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KTX가 강릉에 오픈될 때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계 교통, 관광 개발이 다 종합적으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역량 부족으로,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계획이고, 지금 용역 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춘천~속초 간 철도는 지금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과 교통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강릉선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용역계획이 나오면 빠른 속도로 KTX 주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지사님하고 역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KTX 열차 또는 역에 대한 어떤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단장님하고는 역세권 개발, 우리 도 사업, 단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역세권개발단이 만들어진 게 작년?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7월 1일 자입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그쯤 되죠? 우리 개발단이 출범을 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대충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선 KTX,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은 2017년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7개 시군의 11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강릉선 KTX는 현재 용역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착수 준비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1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4개 시군의 8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과 병행해서 민간과 공공기관 투자 유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지금 강릉역 등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설계라는 것이 대개 보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강릉역 주변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지역 도시가 살아나게 하고 활기가 넘치게 해야 하는데, 용역을 준 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그래서 역세권 개발 용역은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강릉의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그리고 KTX역 주변,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철도시설공단의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시나 군, 이런 데서 주로 담당하고 있죠. 우리 도가 주관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시군과의 밀접한 협력과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릉역 주변의 철도부지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실무진과 주기적으로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도시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과 상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리고 단조로운 상가 위주의 역세권 개발은 좀 지양돼야 한다, 그리고 독특하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서 예술인 거리 조성은 혹시 어떻습니까? 버스킹 등 거리공연과 그림이나 예술품 전시, 행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유럽의 방식을 도입하여 KTX와 연계한 관광과 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신 대로 용역과정을 통해서 강릉역과 가까이 있는 아트센터라든지 올림픽경기장 이런 기존 시설과 옥천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신규사업들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예, 좋습니다. 집행부의 폭넓고 밀도 있는 고민과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미부의장
박인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지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도정질문 종료 후에 중식시간 없이 곧바로 이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