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4일 인제ㆍ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화재진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강원도 총 인력이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지역 복구, 응급 지원, 사후 지원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즉각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0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안전과 지역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소방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될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의회 의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산불발생 지역인 인제ㆍ고성ㆍ강릉ㆍ동해를 방문하시어 산불 대응으로 지친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452만 원이 증액된 134억 5,205만 원으로 소방행정과는 기정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94억 9,066만 원, 예방안전과는 기정 대비 1,547만 원이 감액된 15억 821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강릉 내곡, 홍천 서면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원,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을 위한 그 외 수입 5억 원과 기금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국고보조금 감액분 1,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9억 8,000만 원보다 111억 3,382만 원이 증액된 991억 1,382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307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527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만 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전입금 107억 1,016만 원을 소방행정과에 일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38억 9,804만 원보다 116억 6,642만 원이 증액된 3,055억 6,447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2,888억 5,586만 원보다 114억 3,182만 원이 증액된 3,002억 8,769만 원으로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분 7억 1,916만 원과 관사 냉방기 보강 25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07억 1,0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이서 173쪽,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천ㆍ양구소방서 개서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무운영에 필요한 행정집기류 구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79억 8,000만 원보다 111억 3,382만 원이 증액된 991억 1,382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76억 2,892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억 379만 원보다 61억 2,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으로는 삼척 원덕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5억 2,457만 원, 소방서 심신안정실 구축 4,940만 원, 횡성 갑천지역대와 인제 상남지역대 신축을 위한 보조금을 각 6억 원씩 계상하였으며, 인제 기린안전센터 차고 증축 보조금 1억 4,000만 원, 의용소방대 업무환경 개선 1,000만 원, 기동장비 1억 4,200만 원과 구조장비 지원 보조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의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되어 일부 예산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다목적 소방차 보강사업 15억 원,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에 15억 원과 소방공무원 피복비 9억 524만 원, 외상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교육 운영비 1,320만 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소방 현장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의 방화복세탁기 보강 8,000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1,188만 원, 전년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108억 3,030만 원보다 3억 8,609만 원이 증액된 112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8,800만 원, 광역화재조사팀 운영비 1,000만 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설비 1억 200만 원과 광역화재조사팀 감식장비와 집기비품 보강예산 1억 8,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예산 70억 6,915만 원보다 2억 9,729만 원이 감액된 67억 7,185만 원으로 증액예산 세부내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비 4,175만 원,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입 110만 원, 소방안전교육기자재 보강 2,79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비 5,101만 원입니다. 감액예산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3억 117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반 급량비 1억 1,7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쪽, 119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26억 9,522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정보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노후 CCTV 교체보강 사업 7,400만 원, 소방 맞춤형 통합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34억 1,498만 원보다 3억 9,959만 원이 증액된 38억 1,457만 원으로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9,000만 원, 특수구조단 본단 진출입로 개선공사 3억 원과 장비보관함 보강예산 9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21억 130만 원보다 7억 4,924만 원이 증액된 28억 5,0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예산은 청사 안내표지판 교체 1,850만 원, 식당 공간 확보 공사 및 식당 비품 보강 1,640만 원,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비 7억 742만 원과 청사 시설유지보수비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추가경정예산은 청사 신ㆍ증축비와 시설보수비, 집기류 구입비, 현장활동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2,444만 원보다 30억 8,166만 원이 증액된 278억 611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춘천소방서는 본서 증축 사업비 6억 원과 화천ㆍ양구소방서 시책업무 추진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5쪽, 원주소방서는 안전센터 및 지역대 방수도색공사 및 휴게시설 설치 예산 5,4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차량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강릉소방서는 내곡안전센터 신축공사 6억 원과 옥계안전센터 내부 도색 350만 원, 관사 전세금 인상액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7쪽, 동해소방서는 본서 임시청사 임차료 부족분 1,036만 원을, 208쪽 태백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차량지원비 1,200만 원과 본서 샤워장 보수공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속초소방서는 대회의실 음향장치 교체사업비 1,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0쪽, 삼척소방서는 도계여성의용소방대 화장실 보수 3,000만 원을, 211쪽, 홍천소방서는 서면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6억 원과 본서 고압세척기 구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횡성소방서는 공근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3,000만 원, 안흥지역대 오수관 공사비 1,000만 원, 본서 차고셔터 모터 교체비 1,021만 원을 계상하고, 213쪽, 영월소방서는 본서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1,942만 원, 주천119안전센터 도색공사비 1,015만 원과 구내식당 집기비품 구입비 2,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평창소방서는 본서 및 안전센터 시스템에어컨 보수공사비 1,183만 원, 119구조대 채널사인 설치비 484만 원을 계상하고, 215쪽, 정선소방서는 본서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4,679만 원, 임계119안전센터 차고 바닥 도색공사 1,237만 원, 완강기 체험교육장 설치비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인제소방서는 119지역대 바닥공사 740만 원을, 217쪽, 고성소방서는 거진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비 6억 원과 관사매입을 위한 취득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18쪽, 양양소방서는 현남북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전기 통신공사비 및 집기비품비 2,570만 원을, 본서 청사환경 개선사업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 사업은 예산총액 40억 원으로 2019년 15억 원, 2020년 25억 원을 투자하는 2년 차 신규사업으로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인 인제양양터널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보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은 예산총액 60억 원으로 2019년 6억 원, 2020년 54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강릉시 남항진동에 격납고를 포함한 소방청사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 본서 증축 사업은 예산총액 20억 원으로 2019년 6억 원, 2020년 14억 원을 투자하여 792㎡를 증축,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강릉 내곡, 홍천 서면, 고성 거진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소방청사를 기간 내 신축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다양한 재난상황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특수 장비와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보수비, 조직ㆍ인력 증원에 따른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난 동해안 산불 때문에 소방본부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정리도 남아있을 텐데 예산안 심사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의 소방공무원 피복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소방공무원 복제 개정이 이루어졌죠?

예.

얼마 만에 교체되는 거죠?

1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4억 3,800만 원이 됐다가 2회 추경에 9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233명에 대한 피복인데, 이것이 네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복은 하복ㆍ동복, 그다음에 점퍼ㆍ춘추복,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근무복이 있고 작업복이 있고 정복이 있고 춘추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하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 23억 4,300을 3,233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72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72만 5,000원으로 네 벌을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품평회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소방본부들을 보니까 품평회를 다 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도 품평회를 했나요?

저희는 별도로 안 했고, 신규 옷 같은 경우는 청에서 다 결정이 돼서 조달 등록된 회사 중에서 그냥 아무 회사나 지정해서 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품평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소방본부를 보니까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를 지난달 3월, 2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조달업체에 일방적으로 조달 의뢰해서 그냥 바로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활동 장비는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소방서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하기도 해서, 조달 등록된 업체가 서너 개 되고 가격 차이가 한 2만 원~3만 원 정도 나는데 원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무복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들이 늘 거래하는 편한 곳에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일부는 품평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는 디자인만 결정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디자인, 모양을 다 결정해 주는…….

디자인을 결정하면 각 지역 소방본부별로 그것을 구입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각 광역의 소방본부들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어디는 품평회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청에서 품질이나 규격, 디자인 이런 것이 다 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디테일한 차이를 보려고 회사별 제품에 대해서 소방서별로 어떤 제품이 더 좋은가 각자 의견을 받아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납품업체 수가 나와 있지 않나요? 몇 개 업체가 납품 자격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모든 업체에게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인지?

현재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2개밖에 없어요?

예.

전국에?

예, 그렇습니다.

소방제복을 납품하는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이면 부족하거나 새로 들어온 직원들 것만 납품을 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양도 많았고,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 바뀌는 거니까 일부 품평회도 하고, 그다음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납품도 다소 지연되고 이런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 복장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예복ㆍ정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입으신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근무복입니다.

근무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현장에 나가는 것은 소방복?

활동복, 작업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 나갈 때 입는 것은 작업복이라고 표현하고요?

예.

작업복, 근무복?

예.

그다음에 또 정복?

예, 정복 있습니다.

정복 있죠, 이렇게 까맣게?

예, 그러니까 이번의 예산은 저희가 정복을, 규정이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끌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복도 확실히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복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복 예산을 뒤늦게 세운 겁니다.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직원들 전체가 다 정복을 입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억 추가된 게 그러면…….

이것은 정복 예산만…….

정복 예산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다른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근무복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정복 예산은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복이 결정됐기 때문에 정복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세운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업복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디테일한 결정이 마지막에 안 돼서, 디자인 결정이 아직 안 돼서 그것도 결정되면 나중에 조치가, 물론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그것도 새롭게 예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다 구입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복은 올해 안에 다 구입합니다.

저는 납품업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2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2개밖에 없기도 하고 가격 차이가 근소하게 조금밖에 나지 않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잘 아는 업체들, 평소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업체로 결정을 해서 그냥 찍어서 납품하는 것이죠.

다른 본부에서 품평회를 한다고 그러면 두 벌을 놓고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벌을 놓고 하는 겁니다. 경쟁사가 2개밖에 없으니까요.

2개를 놓고…….

지구사나 경도라고 해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 쪽에 하나, 대구 쪽에 하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영동 지역 산불진화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동해안 지역은 강풍이 심하고 초기 산불 진화 실패 시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고성ㆍ속초ㆍ강릉 옥계ㆍ동해 망상 산불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를 주었으며, 영동지역 산불에 대비해 대형 소방헬기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론에서 언급을 하였고 강원소방에서도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영동지역은 산불ㆍ수해ㆍ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많고 광범위하여 신속한 접수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동지역 산불에 전국 소방차량 870여 대와 소방공무원 3,200여 명을 대규모 동원하여서 재산피해 확산을 방지한 데 대해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서는 영동지역의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외에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요?

위원님들이 상부에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해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헬기 외에 저희가 산악전문차량, 산악에 등판이 가능하고, 지금 보통 일반적인 소방차들은 움직이면서 방수가 가능한 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방수할 수 있는 차는 굉장히 특수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방수할 수 있는 차량을 포함해서 그런 기능이 있는 산악진압차량 구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 6월 말 정도면 저희가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주문을 해서 조립이 돼서 금년에 들어올 것 같고, 지금 그것 외에도 2대를 구입했는데 추가적으로 4대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상황을 봤는데, 일선 서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총 90개 정도의 회선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 59개 회선 정도를 상황실에서 수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9로 전화 들어오는 회선이 한 200여 개 회선이 됩니다. 219개 회선 정도 되는데 그 회선을 통해서 들어오면, 사실 지금 말씀드린 59개에서 전화를 받고 있으면 나머지는 ARS로 넘어갑니다, 지금 수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초대형 재난이 되면 사실 수보 자체에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들이 움직이는 것을 어느 차량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5초 간격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야 119 콜이 들어왔을 때 A라는 지역에 나가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껐으면 B라는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 C라는 지역으로 2대가 나가 있으면 하나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상황실에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 한 20대…….

상황실은 춘천 119종합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20대 정도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최대 30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80대 이상의 차들이 움직이니까 CPU가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보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가 차량을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는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 동해안 산불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제2상황실 정도를 영동지역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119상황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영동권 쪽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일어나니까 영동권 쪽으로 제2의 종합상황실을 신축해서 하는 게 나은지, 어느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후자로, 영동 지역에 별도의 상황실을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보의 한계 이런 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출동시스템을 운영할 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 최근에 서울에서 KT 선로 화재 때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 119 수보가 안 되는, 회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상황실도 100% 안전하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동경 같은 데는 그래서 상황실을 두 군데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실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 상황실에서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쪽 상황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백업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영동 지역에 특화된 상황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적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영동지역 특성의 대형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영동지역 재난상황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이번 산불화재와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불화재로 인해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거센 바람과 맞서서 거의 며칠 밤을 새가면서 현장에서 화재를 신속하게 단속하는 데 애써주신 소방관, 특히 강원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끝까지 우리 대원분들 한 분이라도 몸 상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현장 상황도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진행을 하시면서 이번에 현장에서 더 요구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워낙 재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평상시 재난에 대응이 되는 것이지 정말 이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특히 청에서 저희의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타 시도의 지역에, 더 큰 단계의 비상을 걸고 전 직원이 나와서 대기하고 자원의 3분의 1, 자원의 반 이렇게 보내줘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에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장면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산불처럼 당장 우리의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바람을 타고 오는 것, 그 위력을 보기도 했지만 종합적인 산불 화재와 관련한 대응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소방본부 차원뿐만 아니라 녹색국의 산림과라든지 산림청, 지금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기는 있을 텐데요, 이번을 통해서 이러한 각각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 사례에 맞는 대응들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배움의 준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괄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강원도 혼자서 했으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전국에서, 또 소방청에서 긴급하게 원정을 와주셔서 잘 처리된 바도 있지만 우리 자체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도 이 건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의결해야 될 안건 중에 강원도 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안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 검토를 받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소방과 관련해서는 현장인력이 2019년에 2,932명이 증원될 예정인데요, 실제적으로 행정 인력에 대한 고려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허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 인력이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 인력에 대해서 위원님도 전폭적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증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2022년도까지만 증원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수요에 적합한 모델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능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인력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기본계획들도 거기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혹은 운영계획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하여튼 저희가 너무 급해서 현장 인력에 목매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행정 인력이나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드릴 것이 있으면 많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로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자료 102페이지를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교육과 관련된 운영비, 그리고 운영기관 증가에 대한 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번에 안미모 위원님도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치유프로그램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비용들이 그에 따라 추가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특히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봤더니 프로그램 전체가 연장이 되면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상담시간이 당초 3일 기준으로 2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깊은 고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우울증같이 이미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우선 이런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방 차원의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진단을 받은 분들을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 심각한 상황에 얼마큼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출동횟수가 빈번해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거나 현장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현재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위험요소를 많이 갖춘 대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또 하나의 트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허소영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2박 3일의 교육을 4박 5일로,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이런 것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좀 더 다른 교육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도 좀 더 고민을 해서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반영이 되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요. 소방학교에 동료상담가 과정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소방학교 측에서 그 과정을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더불어서 현재 전체 교육과정 중에 심리상담 교육시간을 2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그리고 전문가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동료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제3의 친밀한 동료가 가까이에서 지지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도 예방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좀 전문적인 트랙으로 양성을 하셔서 동료상담사들을 예방프로그램에 같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행정 인력, 이런 것하고 사실은 이게 연관이 되는 건데요. 동료상담사를 서마다 배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좀 더 예방효과와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단계적으로 교육시간을 더 늘리거나 전문가를 좀 더 양성해서 향후 서에 많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할 것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동해안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소방 쪽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산불진화의 지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굉장히 애매한데 그렇게 국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산불에 대한 책임은 현재는 산림청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바는 그렇게 단순하게 가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왔을 때 나름 큰 대도시에서 굉장히 큰 화재를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좁은 지역, 한 지역에서의 화재가 굉장히 큰 것은 다른 지역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이런 어마어마한 화재는 정말 어느 시도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겁니다.

소방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에 모두가 다 느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감하십니까? 산불은 헬기 외에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산악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래서, 사실 헬기로 야간에 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지만 시켜줘도 저희가 주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도시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전국 소방차가 동시 출동을 해서 여기에 대한 화재진압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출동 요청을 강원도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도에서 요청을 했고 그것을 소방청에서 받아들여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강원도로 집결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요청하신 겁니까?

예, 제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주유소 앞에서 물 호스를 들고 서 있는 것, 이런 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산불이 나면 보름 정도씩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하루 만에 껐어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도 기존에 100여 대가 왔던 게 거의 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800대씩 온 적이 없거든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처음에 상식선에서 한 100여 대는 당장 빨리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만 거의 200대 가까이 차가 왔거든요. 인천에서도 50대, 충청남도에서도 140대 정도 이렇게 차를 한꺼번에 보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수세에 몰렸던 것이 거꾸로 완전히 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시내 쪽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을 초기 진압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내 쪽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크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소방전문교육을 받으신 소방공무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가사다리차를 전문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105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소방전문교육을 해서 고가사다리차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보직은 순환입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고가사다리차를 순환으로 하기는 하는데 보통 한 서 같은 경우에 장기간 합니다.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는 고참들이 오래 맡기 때문에 오래 맡은 사람들을 좀 더 전문화하고 아니면 맡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 맡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탁교육을 시켜서,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특수차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서에 몇 명 정도를 배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운영ㆍ조작하는 사람이 차당 1명씩 붙어서 교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차가 2대다 그러면 6명 이렇게…….

서별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별로 배치를 합니다.

고가사다리차가 10대다 그러면 10대에 3명이 붙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대면 30명인 거죠, 3교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차별로 사람을 배치한다고…….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이 방화복 세탁기 예산을 이번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급률이 64%밖에 안 돼요. 104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 들어가서 64% 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예산을 세우면 100%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안미모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대에 18대만 사면 되는데,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그것을 놓을 여건이 되지 않거나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여건이 고쳐지면 100%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화복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대 같은 데는 굉장히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안미모 위원님이 이번에 지원해 주시고 이래서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일부 남은 부분, 18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여건이 좀 개선이 되고 공간이 개선이 되면 그때 추가해서 다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탁할 때 쓰는 세제, 이런 것도 특수세제를 쓰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세제를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탁기 자체가 약간 특수한, 무겁고 이래서…….

세제는 일반세제를 쓰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번 동해안 산불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고 체감했던 부분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잘해주시는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봐야 되겠기에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이 잠깐 거론하셨는데 소방공무원 피복에 대한 부분요. 사업설명자료 101쪽에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제18조 복제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들의 피복비를 편성하는 예산은 도비예요. 이게 왜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복제는 분명하게 소방공무원법, 그리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복제 규칙에도 보면 복제에 대한 부분은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다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로 나와 있는데 왜 예산은 강원도 도비로 편성이 되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속이 도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속은 도에 편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얘기도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편제되다 보니까 예산의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에 의해서, 오히려 거꾸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자체별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런 피복까지도 도에 편제를 하다 보면, 강원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런 복제 같은 경우는 소방청 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국비에서 보조금으로 하든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가직이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고가장비인 소방차나 이런 것은 교부세나 국비나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이 되는데 이런 일상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저희 신분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법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가사무로 보이는데, 이게 국가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위임도 아니고 은근슬쩍 떠넘겨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좀 했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두에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총예산은 40억이고요, 올해 15억,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에는 25억인가요? 내년에 25억이 편성되는데 여기에 기금은 1억만 편제가 되어 있고, 도로공사에 10억이 편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도비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도로공사에서 5억이 세입으로 들어온 거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10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저희가 청구를 하기로 했으니까 들어왔는지…….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청구하면 이제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청구를 하면 바로 즉시…….

그럼 돈이 입금이 안 됐는데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입에 잡아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문서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문서 확인은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이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 청구하면 즉시 주기로 문서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2년 차로 나눠서 올해 5억만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터널이 11㎞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길기 때문에 특수장비들이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심이 드는 게 도로공사에서 예산 10억 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부담금이 아니라 이게 왜 세입에서 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죠? 이런 경우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면 부담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세목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판단을 하지 못해서, 하여튼 실무선에서는 기타수입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실무선에서 맞다고 판단을 했으면 맞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데 도로공사도 분명하게 공기관입니다, 그렇죠? 공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확인 작업을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 좀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예산내용을 봤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소방본부 예산은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목적 대형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올려서 이게 확정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남상규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청에서도 저희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의 특별안전교부세에 일부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기존에 순서가 있었습니다. 헬기를 사주기로 한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은 완전히 새로 제일 앞에, 순서를 무시하고 끼워 넣는 거라 기존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경남에서 추락한 헬기하고 강원도에 산불을 고려한 헬기 1대, 이렇게 2대를 별도로, 기존에 추진하던 것 말고 별도로 추진하기로 어느 정도 내락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락을 받고 배정을 받은 것 자체는 저희가 정말로 감사할 일이고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도비가 52%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국비는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250억 편제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이와 같은 큰 장비를, 특히 이번 산불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국비가 더 많이 편제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거라면 국가에서 이왕이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지사님도 요청하신 것 같은데 대형헬기가 강원도에 2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2배로 늘려주면, 강원도에서 2대를 보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봤던 부분인데 아주 멋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로젠바우어 판터라는 것은 오늘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멋있게 생긴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특수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소방차는 서있는 채로 방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방수가 가능한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움직이면서 방수가 가능하고 양도 많고,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16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훨씬 넘는 것으로…….

그럼 이런 차량이 강원도에는 정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 차를 봤는데 바퀴가 어마무시하더군요. 그 차는 대한민국 어느 산이라도 못 올라갈 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차량은 아무리 사륜구동, 지금 2대의 전문산악장비를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지만 경사도에서 못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차는 등판 능력은 상관이 없고요, 움직이면서 방수하고 방수를 멀리까지 할 수 있고, 보통 차는 그렇게 멀리 안 가는데 이게 한 80m에서 100m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보통 화학약품이나 정유소, 저유시설이나 아니면 비행기 화재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 차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강원도에 더 필요하죠. 지금 강원도 동해안권에 저유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다목적 대형헬기가 몽땅 다 산림청 소속 아닙니까? 강원도 소속이 하나도 없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저유시설이나 이런 데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 산림청에서 즉각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그런 장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기행위에서 또 사고 한번 쳐볼까요?

동해ㆍ삼척 지역에 이런 특수장비를 살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눈에 확 들어와서 ‘아, 저게 그거구나.’ 할 정도로 기억이 났던 차량입니다. 정말로 이런 특수장비는,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을 통해서 모두가 현장에서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희뿐 아니라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느끼셨을 테니까 이런 장비들이 강원도에 배정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질의를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정회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4일과 5일은 정말 정신없는 날이었어요. 저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마의 현장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사전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화재진압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유사시에도 항시 긴장하고 또한 훈련을 통해서 이번 화재를 그래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출예산서에서 몇 가지를 보고요,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97페이지를 보시죠. 이게 예방안전과 예산인데요,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제가 감액 이유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희가 예상 인원보다 다섯 명 정도를 채용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에서 일부 메우기도 하고 시군에서 건축직이 2명 더 파견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사실 업무에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미채용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52시간으로 단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확대를 해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감액이 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래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인데요, 중간 부분요.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여기도 설명을 해 주시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그게 기간제 보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감액이?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효율성이 있었나요?

하나는 인건비하고 급량비가…….

아니 감액이 됐는데, 시군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직원 보조를?

예.

그래서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효율성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원은 아니고 준 부분에서 저희가 소방공무원 2명을 더 충원을 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안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두 분을 추가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파견근무를 하면 여기 이런 조사를 하는 데에, 컨트롤타워는 소방서에서 하겠죠?

예, 화재안전특별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20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아래 부분에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 보강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이게 1차, 2차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소방항공대이고 하나는 순환구조대, 두 군데.

순환구조대?

예, 순환구조대는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됐죠? 민원인가요? 무슨 이유예요?

특수구조단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보니까 진출입로 공사에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예상을 하지 못했었나요?

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와 거의 비슷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60%, 70% 되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계획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도 나와 있고 다른 데도 나와 있는데요, 특수장비들이 소방서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수차량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저희가 핸드폰을 씁니다. 각자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장비를, 큰 대형장비를 갖다 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이런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종 요원들에 대한 훈련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장비라는 게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쓰이지 않고 일상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어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려가 돼요. 모 지역의 천궁 오발사고 아시죠? 매스컴에서 보셨죠? 이런 것도 정비 요원이 실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정비를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게 항공기도 똑같습니다. 정비사가 잘못해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횡성에 에어쇼를 하는 T-50B 블랙이글 훈련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비사가 실수를 해서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정비사가 자식 같은 조종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상처를 받아서 자기도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저는 소방장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차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작은 포클레인도 기능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맨날 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소방서에 이런 특수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죠? 한 사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3교대라고 보면 세 사람이 있다든가,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장비라는 게 장비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육상에서 다니는 장비보다는, 조금 전에 항공기 말씀하셨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정비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항공기 자체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비는 저희가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평소에 이런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훈련들은 각 서에서도 하나요? 훈련소가 따로 있나요?

특수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배나 소방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서 내에서 상사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아주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모입니다. 4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쉼 없이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아까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데 목소리가 조금 쉬셔서 많이 피곤하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불과 관련된 시스템, 유관기관의 시스템과 관련된 질의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회기 때 제가 발의했던 조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의 주된 것이 산불이었잖아요? 산불이라는 점에서,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있습니다. 산불방지센터는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불방지센터에서는 헬기를 지원하거나 각 부서에서, 동해안 산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3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원도에도 재난안전실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 안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의 역할은 재난상황 파악ㆍ보고 및 상황을 전파하는 건데 이번 산불에서 재난안전상황실과 우리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이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공조를 하면서 재난상황을 많이 전파를 하셨는지요?

예, 주민대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연계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가서 이재민과 대화를 좀 해 봤는데 그중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주무시다가, 인천에 사는 딸이 TV 방송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 빨리 일어나서 집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그래서 이 어머님이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집 뒤에 있는 산에서 불길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서 본인하고 본인의 아들, 그다음에 남편분을 깨워서 그냥 막 뛰쳐나오셨다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재난방송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TV에서 보도가 될 정도면, 사실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옥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이나 어떤 사이렌 같은 것이라도 막 울렸으면 이분들이 더 신속하게 대피를 하셨을 텐데 그런 게 아직까지도 제도화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었고, 재난안전실에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해서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시설 통합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방송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중앙의 TV 방송보다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의 방송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이 빨리 도입되어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달에 조례 발의한 내용인데요.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서 이제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로 변경이 됐는데 사실 제가 발의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것은, 이것이 도민들에게 신고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조례로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법률에서, 소방기본법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건수가 총 44건에 88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회기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서 9개 시군만 부과한 게 아니라, 사실 현장출동을 했던 경험은 더 많은데 막상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현장출동을 해 보니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상황이 못 되더라. 왜냐하면 화재오인 행위를 한 분들의 연령층이 워낙 고령자이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것 같은, 너무나 어려운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조례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홍보라는 거죠. 법률과 조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과태료가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이면 사실 노인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조례와 관련해서는 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홍보활동은 물론 신문이나 방송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은 구독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문은 잘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 가면 시정지가 있고 군에도 군정지가 있고 도에도 ‘동트는 강원’이나 이런 식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많이 홍보하셔서 최소한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홍보 강화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더욱더 살리도록 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들이 모일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적인 홍보와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산불을 많이 내실 수 있는 분들, 그 지역에 가셔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신다면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훨씬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사실 부과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입니다. 정말 며칠 동안 온몸을 던져서 강원도 산불 진화에 애써주신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빠른 판단으로 대응단계를 높이고 전국의 타 시도 소방본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신 결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며칠간 산불 화재 진압 기간을 겪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고 정말 필요했던 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든가 이런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백서를 만들어 보자, 기존에 있던 백서하고는 좀 다른 백서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반응,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칭찬도 하지만 비판도 하고 부족한 점을 짚어주기도 하니까 그런 점을 저희가, 솔직히 아쉬운 점은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소방차는 안 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자괴감도 순간적으로 들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전국의 소방차를 모아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재산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의 일을 좀 더 반성하고 되짚어 봐서 저희가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물론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일어난다고 할 때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저희가 이번에 예전의 5배를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저희가 2000년도 화재보다 5배 더 출동해서 19시간 정도를 더 빨리 불을 껐다고 하듯이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출동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그래서 사실은 조만간, 아직 집행부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제주도를 제외한 이번에 출동한 시도를 전부 다 불러서 이번 건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을, 출동한 시도의 분들, 지휘부들을 불러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강원도의 감사도 표시를 하고, 이번에 저희의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충남의, 충북의, 경북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안타까웠다 하는 점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서 작성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 산불 화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된 게 사실인데, 지금 이런 매뉴얼이 없잖아요. 사실 이번에는 초기대응이 굉장히 빨랐고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매뉴얼은 없었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단계를 높이고 지원을 이끌어냈는데 그런 매뉴얼을 만드신다는 게 백서가 기본이 되어야 하겠죠.

예.

정말 좋은 생각 같고 그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시도 소방본부나 지원을 와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백서 작성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밤을 새고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5분 남았는데 빨리 끝낼 테니까 5분이라도 일찍 들어가서 좀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혹시 추경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허소영 부위원장님.

마음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눈들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3페이지 보시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특수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건강이상 내용에서 2018년 유관찰자, 해당 질병이 관찰된다고 하는 유관찰자는 91명이었고요. 이 중 상위에 있는 질환 유관찰자를 보면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이 74명,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 질환이 10명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두 질병에 대한 유관찰자 소견이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직업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은데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유관찰자에 대한 상세한, 숫자가 좀 많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여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소음이라든지 일산화탄소 같은, 소음은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누적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하고, 일산화탄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징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비중이 높게 나타난 질환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런 작업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병, 그다음에 소음에 관한 직업병이 조금 덜 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혹은 도구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갖춰낼 수 있도록 그 연관관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요관찰자에서 유소견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과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서 요관찰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소견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에 따른 경과 추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요관찰자가 유소견자로 전환이 되는지, 이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두 사례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발생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기존에는 저희가 1ㆍ2차 검사 후 정밀검사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금번에 정밀검사를 지원할 계획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관리해서, 또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청에 지속적으로 제도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예산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사전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치율이 강원도가 상위권으로 높게 나왔는데 아마 열심히 홍보하셨던 결과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증액시키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가까이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전후의 비용이라서 비싸서 구입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매하기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아이디어들을 수집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급에만 신경을 썼는데 보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대형마트 같은 데 배치하도록 해서 판매를 촉진하기도 하고, 또 대형마트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한시적으로 매대 앞으로 끌어내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이 매출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잘 팔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고 믿을 수 있는 물건인지 이런 것들, 소비자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SNS나 지상파 같은 곳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상파는 집중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하는 도구로서는 썩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비해서.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을 1년 내내, 365일 이것을 전면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보름이면 보름, 얼마의 기간 동안 집중해서 판매가 잘될 수 있는 곳에 매대를 설치하고 또 옆에서 같이 홍보를 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소정의 명예로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안전마트’ 이런 식으로, 강원도 각 주택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비품들을 잘 팔고 있고 또 잘 전시ㆍ홍보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그런 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촉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끔 소방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도 현장판매, 또는 현장에서 갖고 다니기 귀찮으면 예를 들어서 택배로 부쳐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판매를 늘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119청소년단 같은 젊고 역동적인 친구들을 같이 활용해서 SNS로 우리 집의 소방시설 사진남기기 릴레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확산해서 다양한 층에서 참여하는 홍보 방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끝으로 전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1년에 합동 소방훈련을 한 번씩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계획되어 있죠?

올해는 평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여자들이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어떤 시설물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 산불에 대해서 하시지 않고, 그렇죠?

예, 여태까지 그랬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특수차량도 운행을 하시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훈련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재난안전실이나 녹색국이나, 아마 이번 동해안 산불은 소방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지만 여러 지자체와 우리 녹색국에서도 갔을 것이고 재난안전실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내려오시고, 그런데 혼란스러웠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유관단체 있잖아요? 평소에 그런 단체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훈련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담회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간담회라도 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유관기관과의 훈련은 최대한 많은 유관기관과 접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의 산불 같은 훈련은 저희가 아직, 제가 직접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케이스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유관기관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명확하게 선정되고 그 기관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화재에 대비를 한다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면 넓은 면적의 피해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는 됐지만 이재민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조기 진화, 선제적 대응 이런 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은 아쉬운 게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보면서도, 기상청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바람이 불 때는 특별히,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적이 침투할 때는 미리 매복을 나가 있듯이 그런 취약지역에는 미리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서 전진배치하고 있었으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초강력 태풍이 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인명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태에 인명피해가 이 정도라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분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영웅 칭호를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도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