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화학물질에 대한 것은 기존에 시군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12년도에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때문에 그 이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게 2015년도인데 그때 그것을 하면서 화학물질 관련 업무 관리기관이 기존 시장ㆍ군수에서 지방환경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방환경청요.

그렇습니다. 도내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것은 환경부가 총괄 부처이고요, 그 산하에 화학물질안전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학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다룹니다. 다루고 있는데 국가기관만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인근주민이라든가 근로자 이런 분들의 대피명령 등 구호활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인력ㆍ장비 동원문제, 또 지역 관계기관 협력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6년 5월에 화학물질관리법을 다시 개정했어요. 그래서 제7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제7조의2를 신설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법이 바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역의 전문기관ㆍ유관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화학사고 현장출동 대응기관으로 전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7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강원은 강원충북권센터로 작년 11월 30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센터 신설에 맞춰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환경과죠.

예, 환경과장이 간사가 되고 경제부지사께서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 예를 들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이런 분들, 또 환경ㆍ안전교육,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느 시도도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지자체가 좀 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분담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늘 도정현안에 대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대응 등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6,447만 3,000원이 증액된 3,379억 7,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8,971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비반환금 수입 2억 3,152만 8,000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49억 5,8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1,335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방사업, 지진ㆍ해일대응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조정하여 2억 1,624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에 따른 사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증액분 30억 8,711만 7,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4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른 PMㆍNOx 동시저감장치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증ㆍ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억 100만 원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의 1억 8,999만 9,000원은 임산물 판매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9억 3,254만 1,000원이 증액된 4,011억 7,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억 1,741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중국 길림성과의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산림 분야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559만 6,000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비 1억 746만 6,000원을 감액하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증액분 85만 3,000원과 2018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791만 3,000원, 2018년 FTA 폐업지원금 751만 6,000원, 귀산촌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지활용 임대농장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촌생태마을 정비사업비 3,000만 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비 증액분 3억 9,500만 원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인건비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39억 원과 강원도형 산촌주택 홍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는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3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6,9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방사업 신규조성 직접 사업비 13억 2,475만 7,000원, 사방사업 신규조성 시군보조 사업비 2억 1,250만 원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직접 사업비 1,684만 4,000원, 340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로 4,6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찬가지로 국비확보 노력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23억 3,0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추진 사업비 12억 1,000만 원과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8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 400만 원, 도민의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5,012만 5,000원과 라돈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른 전국 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PMㆍNOx 동시저감장치 설치사업비는 4억 8,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352만 원, 344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3,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7회 강원그린박람회 개최비용 5,0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4,700만 원, 345쪽입니다. 강원 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기념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2015년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46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570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경부의 지방비 매칭액 조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비 12만 6,000원을 감액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6만 9,000원 감액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지방비 매칭액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47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물 복지 증진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예산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3억 897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비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3,647만 7,000원을, 349쪽입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에 1억 3,6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경영관리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351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623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임도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5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352쪽입니다. 도유림 벌채지 입목조사 용역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사업비 7,974만 4,000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연구시험포지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 임산버섯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 사업비 6,850만 원과 석면 철거 등 관람객 및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운영비 4억 3,3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5,805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임도시설 사업비 1,027만 8,000원을 증액하고 도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2만 원과, 355쪽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 3,300만 원,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4,7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예산 740만 원과 관용차량 관리예산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335만 8,000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인상분 및 청원직 신규채용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기정예산보다 5억 4,679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황실 및 현장대책본부 등 산불방지센터 운영비 2,055만 원을 증액하고 산불재난 대응장비 구축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624만 1,000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산림청과의 인사교류에 따른 소속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끝으로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환경 영향조사 3억 원은 경기장 준공 후 3년 동안 사후환경 영향조사 법적 의무 이행 실시로 인하여 계속비로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녹색국 소관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자체사업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엄청난 산불을 대하면서 다목적 대형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터 다목적 대형헬기를 정부에 요구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더 건의해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대형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도 소방본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불진화 때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다목적 대형헬기는 아마 야간이나 강풍이 불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헬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야간 헬기비행은 고압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 쪽에서는 도라지하고 호두 이렇게 2개만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아마 품종은 79개인가…….

예, 임산물, 산나물…….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산불 감시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서 몇 쪽이신지요?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당초 환경부에서 가내시했던 것보다 50%가 줄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것을 지난해까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 오다가 미세먼지 조치가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에 대상차량 100대, 그다음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가내시해 줬는데 올 초에 다시 확정내시를 하면서 대상차량을 50대로 절반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년에 수도권사업을 시행할 때 보니까 동시저감장치를 보통 10t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저감장치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96%를 지원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유지관리비로 연간 한 250만 원 내외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연저감장치만 달면 되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PMㆍNOx 동시저감장치를 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지방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 우려돼서 올 초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절반으로 깎은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깎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마 이게 국비 조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국비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사업량이 약간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직까지 도내에 임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탁 과장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대당 300~900 정도 지원되는데 1t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00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유차량도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중에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년.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화물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18대, 춘천ㆍ원주ㆍ강릉ㆍ고성 2대씩 해서, 9대 포함해서 18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도 하지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할 때…….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폐차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제가 봤는데요,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005년 이전 이런 제한보다는 지금 현재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이 지난 차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이고요, 2005년 이전 제작 차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정부추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국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 증진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원과 동부지원의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보수와 노후 실험장비 교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및 농산물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설치 예산 등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억 1,758만 원으로 당초예산 18억 226만 원보다 7억 1,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금 9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부분으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지원 7억 원, 표본감시운영경비 5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59억 7,539만 원으로 당초예산 112억 4,695만 원보다 47억 2,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 중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 960만 원과 연구원 시설 노후화에 따라 실험실 공조시설 개선, 옥상 방수공사, 본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에 5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 관련 법 이행을 위한 연구실 안전개선사업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험실 인화성물질 보관고와 유독ㆍ유해물질 전용 시약장 구입비 1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입니다. 식중독 등 집단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미생물자동동정장비 구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국고사업은 국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알려진 내성유전자 확인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보수 1,865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사전 검사로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는 국고예산 7억 원을 배정받아 춘천에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신설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농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검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억 1,635만 원, 시설비 3억 원, 사무실 집기 등 물품취득비 5억 8,365만 원 등 총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조사 사업입니다. 도내 유통식품 및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 확인 검사에 필요한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구입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소관사업인 청사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실험실 시험ㆍ연구장비의 항온항습 유지를 위해 노후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설치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상수도 등 먹는 물 수질검사에 사용할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여 강원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82만 원, 동해시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비 3,000만 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 등 1억 6,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682만 원과 미세먼지 시료채취장비 및 라돈측정장비 구입비 9,300만 원 등 1억 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사업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00만 원과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 오염도검사 사업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및 매립시설 등의 방류수 중의 음이온류를 분석하는 장비구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와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를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 이사를 해서 개원한 지가, 2002년도에 개원했고요, 중간에 한 10여 년 전쯤에 방수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지난 2009년에 공사할 때는,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플라스틱판 같은 게, 장판 같은 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으로 덮어씌우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10여 년 정도 되니까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방수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돼서 시급히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내공기질상에 라돈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정시험법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해서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대를 신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체 대상 장비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매번 신규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당초예산 때나 추경 때나 계속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여러 장비를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