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수산인단체들의 개별적인 활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 모든 단체의 의견수렴 및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능동적ㆍ종합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단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수산단체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수산 관련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수산인총연합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산 관련 주요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도와 공동으로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ㆍ김상용ㆍ위호진ㆍ정수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내 수산단체 연합을 통해 현안에 능동적 대응에 앞장서고 수산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건의ㆍ발굴,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도내 어촌ㆍ어업계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설립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입법 발의해 주신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상용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산 관련 현안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설립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어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득 향상 및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ㆍ유통은 물론 강원도의 수산업 정책과 수산단체 간 교류ㆍ협력ㆍ화합 등 수산단체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발의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중에 수산 관련 현안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ㆍ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어업인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업이 처한 현실은 어업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간의 워크숍이라든가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그 발전방안을 우리가 수렴해서 수산정책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ㆍ조사 관련 수행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업현장에서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게 조사에 해당되는데 우리 어업현장에 계시는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740쪽의 해양심층수 사용료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3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19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적게 들어간 이유가 해양 저층수 취수관 시설을 해서 이렇게 적게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수심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나요? 이게 적정수온 유지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애당초 이것을 더 조사하셔 가지고 더 깊이 파든가 이러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명태를 키우기 위한 심층수 적정온도로 한 4℃ 정도가 필요합니다. 4℃ 정도의 온도를 찾으려면 수심 150m~200m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는…….

150m~200m요?

예, 그래서 저희가 취수관 사업비에 국비 10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사정상 30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어차피 우리가 관을 깔아도 이중 관을 깔아야 됩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수심 한 60m 정도에 먼저 깔고 차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이게 추가로 계속 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심층수는 임시적으로 계속 순환을 해 가지고 거기 관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관을 연결해서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상온에 있다 보면 물의 온도가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겨울철이라든가 봄가을은 괜찮습니다.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심층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냉각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냉각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쿨러를 돌리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그런데 금액도 보니까 18만 t이 더 늘었는데 추경에는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격조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가까운 거리에 (주)강원심층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저층수 취수관 이것을 지금 쓰면서 심층수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수온 유지가 어렵다고, 애당초에 국비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명태살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는 우리 강원도하고 해양수산부가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자체가 수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명태라든가 이런 치어들을 바다로 내보내면 생존율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수온을 맞추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가급적 방류를 안 합니다. 가을이나 겨울철에 방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방류할 때도 일정한 수심 아래에서 하고 또 저희가 가급적 먼바다에 나가서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쪽에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어촌의 관광사업으로, 지금 어업인 생애사 이것을 2018년도에는 집필을 하고, 이게 발간이 되었어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년 12월에 도서발간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18년도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4,000만 원 예산편성한 것은, 동해안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중부권역은 지난해에 집필을 했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남부권하고 북부권 집필을 하고 그 세 권역을 합쳐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이것을 빼고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될까.

이것은 우리 역사라든가 자료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좀…….

저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마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서를 발간한다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도서발간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도서발간을 통해서 거기서 괜찮은 스토리텔링이 나온다면 그것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반작업이네요?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자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요즈음 예능프로그램에 접목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스토리를 활용한 둘레길에 설명서를 붙인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그쪽에 불도 나고 해서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젓번에 예산안 짤 때, 뭐냐 하면 99쪽하고 381쪽, 예산을 짤 때 전년 대비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하면 예산액만 하든지 아니면 기정액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를 좀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 예산이 7% 정도 증가했다 그러면 저희가 장이나 관을 보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신장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젓번 회기 때 제가 이것을 건의드렸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액이나 아니면 기정액 중에, 다 하면 좀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한쪽만이라도 해 주면 우리가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가능하겠죠?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산안을 전년 대비를 해야 신장이 되었는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어렵지 않죠, 우리 담당자분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바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 혼자만 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농수위원들이 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루길하고 배스는 시군으로부터 수매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준치하고 끄리하고 누치는 수매사업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배스하고 블루길을 수매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에 없는데.

우리 수매사업의 35%는 배스하고 블루길이고요, 65%가 강준치, 끄리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강준치하고 끄리는 지금…….

그게 더 많다고…….

지금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내수면 수산인들을 만나 뵈니까 강준치ㆍ끄리ㆍ누치가 블루길이나 배스에 버금가는, 내수면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차 추경을 할 때 이 예산안에 집어넣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짤 수 있나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어업인들의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해수면 쪽을 보면 도비 50%, 지방비 50% 이렇고 내수면 쪽을 보면 도비 30%, 지방비 30% 이렇더라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누차 얘기를 하지만 제가 내륙에 살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도비와 시군비도 내수면이나 해수면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내수면과 해수면의 도비지원 체계가 해수면은 50 대 50인데 내수면은 30 대 70이더라고요. 시군에서 70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비율도 맞춰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끄리나 누치, 강준치는 2차 추경에 꼭 반영해서 내수면에 대한 어족자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동해안 해안지구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여기 사업계획의 해안식물 증식사업이라든가 해안식물 기록물 발간, 또 보호울타리 및 관찰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재조사해 보셨나요?

이번 동해안 속초ㆍ고성ㆍ강릉산불 관계로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만 어업 관련 직접적인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해안가 중심으로 동해안 경계철책의 장비가 있는데 장비 일부분이 소실되었고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일반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횟집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있어도 우리 어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해안식물 보호사업으로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망상해변에. 해안식물 해설사 운영, 해안식물 증식사업, 해안식물 기록물 발간, 해안식물 보호울타리 및 관찰로 조성, 식물 보호를 위해서, 이 지역이 전부 다 불타서 초토화되었는데 보호를 해야 될 그 지역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다 소실됐는지 나가셔서 확인을 하셨는지.

망상 쪽까지는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망상지역이 백사장도 넓고 거기에서 자생하는 해안식물이 많은데 그게 탔는지 안 탔는지는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닷가 쪽은 그렇게 많이, 그런데 망상은 바닷가 쪽으로 피해가 있거든요.

다 탔습니다.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동해시 지역구 의원이신 김형원 의원님 현안사업비로 풀었기 때문에 김형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현안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게 조금 아쉽네요. 우리 강원도에 내수면사업장이 네 군데가 있나요? 원주ㆍ홍천ㆍ인제ㆍ양구에 있나요? 사업팀인가요, 거기가?

5개 시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에는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

원주ㆍ홍천ㆍ인제ㆍ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천은 직원만 있고 4개 시군이 맞습니다.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이렇게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손으로 꼽아가면서 답변을 하면 좀…….

미리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과거에 도에서 관리하던 내수면자원센터가 삼척에 있죠?

예.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삼척시로 이관됐죠? 내수면사업은 강원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삼척시에서만 어종을 공급해서 삼척시 내수면에만 방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척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삼척 관내에만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만 방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 공무원들이 내수면사업소 그쪽하고도 같이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수면사업소를 강원도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1992년도에 내수면자원센터를 춘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당시에 삼척시가 원해서 연어방류사업을 계속 추진조건으로 해서 삼척시에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매각을, 삼척시가 처음에 인수받을 때 삼척시의 원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척시에서 내놓겠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함부로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직접 관련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내수면사업은 일관성 있게 강원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전제조건이 붙으면 굳이 삼척시에서 별도로 그 사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이 용역 안에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어종을 연구하고 또 치어를 길러서 공급을 하는 게 각기 다를 것 아닙니까, 수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강원도 전체로 다 퍼져 나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과거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걸 왜 시군이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시군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 관리체계도, 직원들도 우리 환동해 직원들이 순환체계로 돌아가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에 넣어서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련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연구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결론을 내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결론내기는 좀 그렇고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내수면사업소를 강원도가 인수하겠다고 했을 때 삼척시가 인수에 응하겠다 하면 강원도가 인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환동해본부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내수면 이전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순히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산안 393쪽이고요, 설명자료 740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사용료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8년도 11월에 한해성 종자생산을 위한 저층수 취수관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그렇죠?

예.

저층수 취수관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왜 다시 해양심층수를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죠?

한해성어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심층수 온도가 여름철에도, 1년 사시사철 4℃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4℃를 얻으려면 취수관 설치하는 공사비에 한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30억이 확보된 바람에, 지금 저희가 수심 60m에서 심층수를 끌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나오지, 특히 여름철에는 4℃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한해성 종자생산을 위해서 저층수 취수관 공사를 하셨잖아요? 국비를 확보 못 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수관 공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아요? 이 취수관 공사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30억 들었습니다.

국비만 30억?

도비도 포함됩니다.

도비 포함해서 30억 들었어요?

예.

지하 수심 60m까지 내려갔고 100m 이상 내려가야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30억 들여 가지고 60m 내려간 이 물은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공사에 30억씩이나 들였는데 한해성 종자생산도 못하고, 이 물은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온도가 4℃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당초예산에 18만 t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1억 5,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예상한 것 아니에요?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질 때 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심층수관이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심층수 배관을 하나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저희가 강원심층수하고 연결된 별도의 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온도가 지금 안 나와서 부득이 올 여름철에 명태, 특히 명태가 문제입니다. 다른 한해성어종들은 한 8℃, 9℃ 되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명태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4℃ 정도의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지하 60m 이하를 파서 거기서 심층수를 끌어와 가지고도 명태 종자생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자를 생산해도 바다에서는 명태가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하 60m에서 심층수를 끌어다가 명태 종자를 생산해서 바다에 풀어놓아도 명태는 한해성어종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

그래서 저희가 방류할 때 여름철엔 방류를 거의 안 합니다.

일단 치어 상태에서만 한해성 바닷물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어가 되어도 이 공사를 30억씩이나 들여서 완료를 해 가지고도 명태 종자생산도 못할 정도면 왜 기존에 30억씩이나 투자해서 했는지, 그것 가지고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중복 투자되고…….

중복 투자는 아닙니다.

중복 투자죠, 이렇게 해 놓고도 추가로 또 해양심층수 원수를 사야 되니까.

어차피 이 해양심층수 관은 이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3억 가지고 강원심층수의 경영난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태 치어를 기른단 말이죠. 이렇게 (주)해양심층수에서 가져온 거기에서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냥 바다에 풀어놓으면 명태가 살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방류를 하면, 먼바다에 나가서 방류를 하면 이 고기들이 자기 온도에 맞는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맞춰서 찾아가다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러시아로 올라가든지 그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예산은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에서 정말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해양심층수 뭐 하겠다고 30억 해 가지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나중에 가 보면 또 100m 이하를 판다고 몇백억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셔야 돼요, 환동해본부에서. 자꾸 중앙정부에서 명태 가지고 뭘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창 쪽에서도 덕장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동해안 명태 갖다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부 다 수입해서 하는 거죠. 수입해서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동해안에서 동해안 명태를 잡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서 사 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써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용은 합니다.

뭘 사용해요, 지금 심층수를 사고 있는데. 여름철에나 쓰고, 평상시에는 심층수로 안 하고 그냥 바닷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겨울철에 무슨 심층수가 필요해요?

겨울철에도 어차피 바다에 해수인입관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내수면 쪽에서 살아서 그런지 바닷속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겠어요.

위원님, 이 바다는 한 바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바다에서 같이 자원을 보호하고 노력을 해야 이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를 내시고요, 내년에 또 해양심층수를 얼마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이고 설명자료 735쪽이거든요. 내수면 어장환경을 개선하는데 뭘 개선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가뭄 극심 내수면 4개 시군만 해당돼요, 원주ㆍ홍천ㆍ인제ㆍ양구. 이 외의 지역은 가뭄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왜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갈수기가 되면 물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적어지면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하니까 대체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어장환경도…….

내수면 쪽은 다 똑같이 가뭄을 겪고 있는데 왜 여기 홍천ㆍ인제ㆍ양구ㆍ원주만 하느냐고요.

하류 쪽은 가뭄이 와도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조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데 상류 쪽은 가뭄이 이루어지면 물의 양이 적어져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 하는 그런…….

영월도 남한강 상류지역이거든요? 상류지역입니다.

그런데 영월은 어촌계도 없고 이렇게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죠? 어촌계가 있는 쪽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군요. 어촌계 없는 지역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이런 것도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 갖고 해야지, 어촌계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전부 다 예산 확보해서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압력은 아닙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703쪽의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이것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개소당 5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어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문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동해시에서는 진행을 했고 그리고 강릉시 영진연안, 그리고 또 향후에는 다른 동해 한 곳, 강릉 한 곳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무분별한 문어채집 문제 때문에 문어통발 개수에 대한 것도 규제를 지금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동해시 사업 진행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을 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해서 2.5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2.5배 정도로 생산량, 채집량이 커졌다?

예.

제가 바닷가 현장에서 보면, 물론 이렇게 서식장 조성하는 사업도 장려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어채집을 하면서 통발에 들어와 있는 크기라든가,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0.5㎏ 밑으로 못 잡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하고 통발 개수에 대한 어떤 통제, 우리가 실명제 해 가지고 진행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란서식장 사업에 대한 것도 동해안 전체에 골고루, 문어 채집하는 곳에는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통발 개수에 대한 것, 실명제, 또 포획한 문어의 크기라든가 성장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 우리 동해안의 연승어업인들의 가장 주된 소득원이 문어입니다. 우리가 문어자원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8년도에도 문어소득이 어가소득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724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어촌들이 체험마을로 해 가지고 소득 향상이 많이 되고 또 관광객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촌체험마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무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에 대한 국가 지원이 5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국가 지원이 5년이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사무장이 있으면서 이 체험마을을 유지했었던 시기하고 그게 끝난 다음의 시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무장 채용에 대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환동해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농촌에서도 사무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어촌에서는 이것 어떤 식으로 계속 할 것인지, 문제점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촌이나 어촌에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다른 사례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도 거기에 프로그램관리자라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전체 사무장 인건비의 한 20%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예로 들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9개 체험마을에 전원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험마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또 필요성에 대한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38쪽,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연어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 과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진행, 지금 해수부에서 연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은연어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중국 쪽에 수출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또 실제 양양 남대천에서의 연어치어를 방류하는 부분들이 북태평양에서 어획고를 올리는 쿼터의 기준으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번에 양양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하는 것은 사실 어떤 관광적인 측면과, 또 회귀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양양 남대천 지역이 회귀율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어 자연산란장은 그런 산란ㆍ회귀율을 높이는 그런 목적도 있고 부차적으로는 관광을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것이 관광자원으로서 필요한 부분들, 지금 현재까지는 인공으로 해 가지고 치어 방류를 계속했는데 회귀율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치어보다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각적인 것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때 남애항의 소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했었던 부분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편성됐습니다. 이름이 소공원 정비사업이지만 실제 그곳에 바닷속 체험ㆍ교육센터라고 우리 국ㆍ도비,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설치된 체험시설이 있고 또 그곳에 전망대도 있습니다. 남애항이 동해안 3대 미항 중에 하나이고 이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사실 이곳 자체가 주차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자체들이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개인집들을 이용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드렸는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것을 보니까 관광객들이 여기의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문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뽑아 가지고 왔는데, 국민신문고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3대 미항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곳의 실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열악했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다 부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당장 올여름이면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요즘도 실제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해안의 볼거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어야 관광객들보고 오라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어쨌거나 제가 위원님들한테 권고 부탁을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입니다. 설명서 69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시책 추진, 강원수산인총연합회에 예산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죠, 2,000만 원?

예.

사업내용이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사업 대응 정책자문ㆍ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처음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북 해양수산 교류, 중요하죠. 그렇지만 준비해도 우리가 준비한 사항들이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고 수산인들이 같이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연례적으로 할 행사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망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얘기했던 통발문제, 자원보호하고 어족관리문제, 또 어민들이 지켜야 될 조업사항들, 그다음에 특히 제가 가끔 주문진 판장에 위판할 때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법적인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오징어가 요새 좀 들어와요. 오징어가 덤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치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수협에서 다 입찰을 봐줘요. 그런데 채낚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어차피 오징어 자원도 준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어린 치어가 덤장에 엄청 들어오는데, 그게 덤장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소득인데 그 이외에 일반적인 채낚을 하는 어민들한테는 상당한 자원 손실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자연산란장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잡아들이는 어업에 대해서 제한할 것은 강하게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치어 종류의 오징어를 그냥 입찰 봐준다는 것은 단속권에서 넘어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동해안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예전부터 명태하고 오징어였어요. 지금은 문어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만 실제적인 것은 명태하고 오징어예요. 지금도 우리 연안에 올 수 있는 어류가 오징어입니다, 회유성 중에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선요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요새 일반 시중에서 치어를 총알오징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아니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문제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해수부에, 법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개선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자체가, 시책 자체가 앞뒤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잡아들인 치어의 입찰을 봐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참가리비 씨뿌림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뿌리기만 하면 자연방류, 수하식이 아니라 비수하식 방류가 됩니까?

수하식이 아니고요…….

그냥 방류?

흩뿌림식으로 방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 간에 갈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 지역 위주로 씨뿌림을 해도 그 가리비가 방류한 지역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가리비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상당히 넓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촌계 지역을 떠나서 일반 지역으로 가는데 그것을 채취해 왔을 때 소유권분쟁, 어획물에 대한 소유권분쟁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해양수산시책 추진사업에 이 교육내용이 들어가서 어업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때 교육이 돼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교육도 하면서 서로 공감도 하고요,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의 목적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문어산란 서식장, 이것은 자연산란 서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에서도 치어를 산란시켜서 육성하고 있죠?

문어요?

문어.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연구만 하고 있지 아직 방류하는 단계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와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어를 방류했던 사업들은…….

매입방류를…….

매입방류를 하고 있어요?

대문어, 대왕문어의 산란시기에 맞춰서 어업인들이 잡은 것을 사서 적정한 장소에 다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직접 매입ㆍ방류를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연산란장의 산란율이 2.5배 정도 높고 서식환경이 밀폐되어 있는 양식산란장보다는 효과가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산란장을 가졌을 경우에 산란장 속에 있는 치어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어관리를 어떻게 하다니요?

그물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두리식으로 쳐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산란장에서 자라면서 이동은 할 수 있게끔 해 놔요. 거기에다가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일대가 같이 더불어서 문어자원이라든가 어족자원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그냥 자연방류식으로?

예.

그러니까 산란서식장이 아니라 그냥 자연방류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치어를 그냥 방류하는 거네요?

예, 문어들이 들어와서 산란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정 부분 크면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제가 조금 퀘스천(question)이 가는 것이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금어기 얘기를 했는데 금어기를 설정하자는 얘기는 문어가 산란할 때 보호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치어를 보호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도 또 중복된 사업이에요. 문어가 거기에 들어와서 산란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이 부분도 인위적으로 산란서식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치어를 매입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금어기를 안 하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 보호가 되겠어요?

문어 금어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답답합니다.

오징어도 금어기를 하고 대부분 다 합니다, 다 해요. 지금은 어민들도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인식이 높아요. 보호가 되어야지만 자기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수산정책을 추진하는 환동해본부에서 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을 안 해요?

문어 금어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강원도만 하다 보니까 경북배들이 들어와서…….

저번에도 경북배를 얘기하셨는데 그것 해 봤자 삼척 일부구간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어는 가격이 좋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동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문어어획구역을, 그러면 경북선박이 강원도 내에 들어와서 어업을, 문어어업에 대한 인허가업무는 시군 아니면 도에서 하잖아요?

아닙니다. 근해어선은 조업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와서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경북하고 같이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좋다, 해 보자.”고 해서 경북의 의견을 받았더니 경북에서 아주 벌떼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연안어족인데도 전국조업이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1년 전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슈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열통이 터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열통이 터지셨다는데 이 부분을 건의하셨어요?

경북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촌ㆍ어항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난해에 3개를 신청했는데 2개가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 어촌ㆍ어항이 몇 개나 있습니까?

44개의 어촌ㆍ어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44개의 어촌ㆍ어항을 다 신청해서 기간 내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44개 중에서 몇 개만 더 선정해서 신청하는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11개소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최소한 20개에서 30개소의 어항은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022년까지 300개소에 투자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44개이면 전국의 비율은 얼마나 되죠?

전국 어항의 숫자는 상당히…….

지난해를 보니까 전남은 56개를 신청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6개가 됐고 경북은 37개인가를 신청해서 15개가 됐는데 우리는 왜 3개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요?

시군에서 준비과정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시군에서도 신청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남이나 경북은 시군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신청합니까?

사전에 준비를…….

아니, 지금 70개항이 선정됐는데 강원도가 경기도하고 인천을 빼놓고는 꼴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44개의 어항을 어떻게 신청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몇 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 3조 원 넘게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초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금년부터라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주민의 의견하고 지역여건을 잘 고려해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나 지역여건을 잘 고려하시겠지만 그런 게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11개소는 용역도 하지만 어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용역에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남 같은 데는 많이 신청해서 많은 곳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도 향후 3년간은 지속적으로 자체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벌써 이렇게, 7년~8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준비단계에서부터 그런 대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선정이 되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속가능한 쪽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잘 안 하고요, 투자만 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내팽개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어촌ㆍ어항은 이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잖아요. 경남ㆍ전남은 섬도 많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어촌ㆍ어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북은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경북은 우리보다, 우리는 2개이고 경북은 15개가 선정됐거든요. 이게 좋은 정부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만 잘 짜면 많은 혜택이 우리 어민들한테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어촌도 현대화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기회니까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어촌뉴딜300 사업은 사업비의 70%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군하고 회의를 한 대여섯 차례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해시하고 고성군이 선정됐는데 이 사업을 2년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3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계획은 2022년까지 300개항을 만들려고…….

2022년까지 300개항을 하려고 하는데 어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연장될 것으로, 지금 당초계획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해수부에서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선정이 많이 되게 하고 사업성과도 뜻한 대로 잘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본질의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부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본부의 직원은, 3개의 사업소까지 해서 정원은 150명이고요, 현원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는 직원들은 파견을 나와 있는 건가요?

파견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수산직들이 있습니다. 파견이 아니라 그쪽에 수산직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청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따로?

예, 본청 안에서 근무합니다.

아, 본청 안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는 직원들이 크루즈호에 대한 마케팅을 하잖아요. 전문성을 따로 갖춘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직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에 관한 유치라든가 홍보는 해양관광센터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같은 도 직원인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동해에 있는 직원도 거기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직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예.

716쪽을 보면 대외교류협력 해서 환동해본부에서 TF팀을 구성했거든요, 그렇죠?

…….

사업설명자료예요.

예.

향후계획을 보면 남북 수산 교류협력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 추진ㆍ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산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수산물을 서로 사고팔 수도 있고 또 양식장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협력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연어부화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10㎞씩 왕복 20㎞ 구간을 평화의 바다라는 조원을 만들어서 남북한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한다든가…….

조업을 해서 서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의 어업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업 중에서 관광유치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통합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전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도청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4월에서 5월경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충분히 논의해서, 통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통합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구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분한 대비를 해서 통합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도 통합이 되는 것이 원안이라는 쪽으로 본 위원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그것을 원안으로 보고 있으니까 좋은 계획을 가지고 통합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뉴딜300과 관련해서 저도,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수면자원센터가 환동해본부에 있다 보니까 어촌뉴딜300 정책도 전부 다 동해안 쪽의 어촌ㆍ어항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북한강, 남한강, 평창강, 홍천강 등 큰 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강에 대한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전혀 고려를 안 하셨나요?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은 해면 쪽을 중심으로 한다면 내수면 쪽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강마을 어울림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70개소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시군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바다가 하나도 없는 충청북도에서 이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했다는 것을 봐 가지고요, 내수면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04쪽의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 관련해서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양식장을 구축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농업 쪽은 벌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딸기를 생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없다는 것이죠?

예.

이번에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전북, 그다음에 ICT 국책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원(ETRI)까지 3자가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하고요?

예, 전북하고 우리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다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예, 전북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어야 할 텐데 왜 도비 100%입니까?

일단 전북하고 우리하고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과기정통부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최소한 3,0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예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준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세우면서 사전절차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통과했습니까?

예, 통과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용역심의회를 거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88쪽에 양양서핑 페스티벌이 있어요. 서핑업체가 전국에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서핑업체는요?

강원도에 있는 서핑업체는 68개 업체 정도 됩니다.

68개 업체요?

예.

그러면 전국에 100개가 넘나요? 거의 다 강원도에 있습니까?

예, 양양 쪽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 서핑예산이 없었어요. 2019년도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이런 페스티벌은 처음입니다.

도비 지원은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양양에서, 이게 지금 벌써 5회의 대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해 왔는데…….

그건…….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그런데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그 사항은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오던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하게 놔두시지 뭐하러 올해 들어서 갑자기 도비 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

지금까지는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핑대회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것을 양양군하고 전국 단위로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매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국 규모로 해 가지고 양양군이 서핑의 메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핑을 어떻게 했는지 2017년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거기에도 올해 계획이랑 별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하게 도비를 50%나 줘 가면서 이 대회를 키우겠다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아닙니다. 이제는 서핑을 전국규모화시켜야 되고 또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이…….

그런데 강원도가 이렇게 후하진 않았다고요. 갑자기 후해진 게 이상해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 바다가 어로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쪽으로 턴오버(turnover)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 말은 시군에서 달라고 달라고 해도 10%, 20% 간신히 줬었는데 여기에는 왜 50%씩이나 했느냐고요.

전에 하던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이 프로젝트는 강원도하고 양양군하고 공동주최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양양군에서 해 왔던 성과를 강원도에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숟가락 하나를 얹어 놓고 강원도에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까지입니다. 대회는 잘 치러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708페이지입니다.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지원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도비가 지원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시에서 한 3년 전에 8억에서 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 좌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지연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 한 5개월 동안의 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물양장은 소규모 항이지만 주문진 물양장은 어떻게 보면 국가항이면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어판장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물양장의 정비가 안 된 상태예요. 물양장 확장을 위한 사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물양장에 있는 구조물들, 좌판이라든가 기타 어구 부분은 관광객이 보기에도 너무, 뭐 자연스러운 것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신 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어구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관하고 계시고 난전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좌판 정리에 들어갑니다만, 여태껏 좌판의 관리 주체가 강릉시 해양수산과였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수협에서 했어요. 그런데 관리지침이 없어요. 국가소유의 물양장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까 무료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유화되다시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돼서 현대화된 좌판시설이 형성되는데 이번 기회에 지침을 마련해서 좌판상인들이 다시는 사유화하려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 갖게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3년에서 한 5년 전에 좌판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좌판을 운영하시는 분하고의 협의가 안 됐던 이러한 상황이 없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어떤 관리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관리지침을 환동해본부에서 만드시고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의 해양수산과나 수협하고 협의해서 관리비를 일부 받든지 하는 이런 사항까지 해서, 본인이 사유화를 해서 승계까지, 상속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주문진항 좌판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하고 강릉시하고 수협하고 그다음에 어업인단체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면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청년어업인에 대한 유치가 우리 어촌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도하는 그런 행사들은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촌 쪽의 젊은 친구들이 정주여건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귀촌이라든가 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 주고 있는데 사실 어촌사업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나 귀어하시는 분들을 오라고 하곤 있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사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직업을 갖는다든가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주여건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삼척시에서 궁촌회센터 정비사업을 한다고 추경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의 사업 보조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통상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3 대 7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가내시를 어떻게 해 줬죠?

궁촌은 도비가 20%이고요, 시비가 30%,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지금 시에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30%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적게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30%까지 채워줄 수 없습니까?

도비를 30%로 하고 시비를 20%로 해 달라는 말입니까?

예.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3 대 7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도에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냈다면서요.

활어회센터는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업인들이 수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센터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들이 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회센터에 관광객들이 오고 하니까 시에서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어업인들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자체 지침을…….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다시 검토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어업인 관련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주여건 확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농촌에 귀촌하시는 분하고 귀어하시는 분하고의 차이가, 본부장님은 왜 귀어인구가 적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촌이 농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어촌계에 가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배를 구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로는 상당 부분 기술도 필요하고 위험성도 따르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농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촌을 하면 땅이 없어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귀어를 하면 내가 몇 개월 동안 기술을 익혀도 법적으로 선박을 구입해서 배를 운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3년에서 5년간 남의 배를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하겠어요?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어로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식을, 해면에서의 양식이 아니라 육상에서 양식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양식은 참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어 연승이라든가 통발 아니면 연안자망어업인데 사실상 그 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3년에서 5년간 선원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망어업선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거의 부부가 운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채낚기어업에 장기적으로 종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귀어를 하는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진입장벽이 높다고 얘기했던 것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어선은 소유를 안 해도 되는데,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를 한다고 해도 내가 배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강릉원주대에 귀어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도 정주할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농촌지역이더라도 빈집을 조사해 가지고 빅데이터화시켜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과 연관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720쪽을 보면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강릉원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스펙 쌓기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 교육내용이, 저는 이 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놨는데 실제 이와 같은 교육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업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처럼 기술교육원에 준하는 교육시설을 장기적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수산업 쪽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장기계획으로 갖고 가더라도. 강릉원주대학교의 최고수산경영자과정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강릉원주대학교에 있는 해양수산계열이 해양생물공학과밖에 더 있습니까?

이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기존의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귀어를 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모집을 해서 2박 3일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귀어학교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어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어업인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시고 정부 건의사항이 있으면 해서 자체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의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사업, 국고사업인데요, 이게 수산가공, 바이오기업 발굴 및 육성, 상품개발ㆍ기술지원, 마케팅지원을 내용으로 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31억인데 20억은 기투자가 됐고 올해 당초예산에 11억을 마저 세워서 올해 끝내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당초계획은 3개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서 다 종료되는 사업 아니에요?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성과가 좀 있다고 판단돼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연장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으로 왜 15억을 세웠어요?

당초 15억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11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만, 감액된 원인은 창업투자지원센터가 한 군데가 더 신설이 됐습니다. 총액은 일정한데 한 군데가 더 신설되다 보니까 내시했던 것을 감액시켜서 한 군데를 더 지원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총사업비가 31억 중에 20억은 기투자가 된 사업인데 올해 당초에 세울 적에 왜 15억을 세웠느냐고요. 세워야할 예산이 11억인데 왜 15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4억을 감액하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부가 우리한테 내시를 잘못했다고 할까요? 당초에는 5개소인가 그렇게만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추가로 신설이 됐든 안 됐든 총 3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20억을 세웠고 올해 11억만 세우면 31억이 돼서 종료되는 사업인데, 지금 4억을 삭감해야 31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15억을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한테 15억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 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4억을 오버해서 15억의 사업비를 주겠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창업투자지원센터 한 군데를 더 신설하면서 지원 개소수가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15억씩 줬던 것을 일괄적으로 다 4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내시가 됐습니다.

줬다 뺐었다 하네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31억 사업인데 전체가 다 맞지 않아서, 추경에 와서 감액을, 해양수산부 사업비 확정 내시가 변경된 것인지, 도비와 같이 11억을 세워야 되는데 5억 5,000만 원보다 더 세운 것인지,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5억 5,500만 원 해서 총 11억을 세우면 31억이 딱 맞는데 15억을 세워 가지고 4억을 감액하는 것은, 지금 당초예산을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또 사업비를 감액하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해양수산부의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는 일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원도에서 어획되는 것 중에서 문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1위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하고 위호진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경북에서 연승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와서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얘기 같은데요.

연승이 아니고요, 근해어선입니다. 연승은 우리 도에 와서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문어를 여기에 와서 잡는다고 해서…….

근해어선이…….

연안어선은 도경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근해어선입니다.

근해어선이면 저인망이라든가 뭐 이런, 또 근해어선 중에는 문어연승어선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초예산에 의원현안사업비를 통해서 고성군 어민들이 요망하는 연안유자망어선 노후전기배선사업으로 60척을 했어요. 그런데 연안유자망어선 60척을 다 못하고 33척만 했거든요.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있고 뭐 월선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지원이 안 돼서 못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머지 27척은, 연승이라든가 연안어선들이 있는데 유자망이라고 목을 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연안어선으로, 유자망을 빼고 연안어선으로 하면 연승도 들어가고 유자망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연안유자망을 빼고 연안어선으로 지침을 다시 내려주셔 가지고 다른 업종의 배들도 노후화된 전기배선을 갈아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 쪽 6개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어업인들로부터 요구받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연찬회식으로 동해안 쪽도 한번 하고 내수면 쪽도 한번 해서, 특히나 농림수산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어업인들이 요망하는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동해안 쪽 어업인하고 내수면 쪽의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6월 말 전에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동해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환동해본부장님은 삼척시하고 협의해서 보조비율을 수정한 후에 수정예산에 대한 3,500만 원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농업과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강원농업 후계인력 4에이치 육성 및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 3월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까지 기금 20억 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016년도까지의 도비 출연금 12억 원과 그동안 이자수입금 중 재적립금 4,286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4,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금금리는 1.5% 내외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하되어 당초 목적한 대로의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억 4,000여만 원에 대한 이식금 1,683만 원 중 조례에 의한 재적립금 183만 원을 제외하면 활용가능액은 1,500여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강원도 4에이치본부 운영과 교육ㆍ훈련비 등으로 연간 최소한 3,200여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의 50%에도 못 미처 사실상 운영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18년 발생 이식금 가운데 사용승인을 얻어 1,500만 원을 배정받았으며, 부족예산 1,50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상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러한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에 따라 우리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6년 9월에 시행된 강원도 개별기금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4에이치 발전기금을 폐지하고 필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발전기금 및 조례 폐지에 대해 4에이치인들의 아쉬움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그동안 각종 회의ㆍ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부득이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렸고 대다수 관계자들께서도 불가피한 조치임에 공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사전절차로 지난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중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안은 폐지라고 하는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서 4에이치 육성사업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강원농업의 후계인력인 청년4에이치 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결단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부분보다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어요. 보니까 오륜감자를 홍천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례안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라는 동료 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위호진 위원님, 발언 마저 하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실래요? 그럼 나중에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향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37억 5,6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7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보조금 정산잔액 4,408만 2,000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 9,882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정 내시액 6,500만 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4,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도 축산과에서의 일괄 세입처리로 인해 81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의 2018년 단열창호 교체공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수수연구소는 옥수수 생산물 판매수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5억 1,900만 5,000원이 증액된 626억 2,734만 8,000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 1,2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513억 2,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 예산은 총 3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위탁 용역비 1,000만 원, 청사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차관사 전세보증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이전 신축공사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연구강화 예산은 총 6,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연구과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개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5,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토양관리 보존 연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20만 원과 분광광도계 구입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마지막, 지원기획과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총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에이치본부 운영비 지원 1,500만 원, 미래 선도농업인 육성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의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사업에 고랭지배추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의 농촌자원 가치창출예산은 총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남북 음식문화 교류 사업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는 전액 도비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억 4,750만 원 지원되어 도비 1억 4,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향토음식 산업화 사업은 향토음식 표준 레시피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제25회 한국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조정에 따른 인상분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작물연구과 등 3개 부서에 노후된 복사기 교체 등을 위해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53만 1,000원과 2018년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평창군 분담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1,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762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576만 8,000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예산으로 농식품연구소 후면도로 포장공사에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8년 단열창호 교체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2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5,688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1,274만 8,000원입니다.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385만 2,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씨감자 생산포장 매입 부지를 대관령면으로 변경하면서 매입비와 감정평가료 등으로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연구소 정문 교체와 연구용 양액재배시설 보수에 각각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4,250만 원을 증액한 22억 7,347만 4,000원입니다. 산채농업인 활용 산채책자 제작ㆍ보급에 1,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유리온실 보수 1,100만 원과 고원분소의 지하관정 보수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9억 3,203만 2,000원입니다. 연구시설 연료비 1,300만 원과 인삼약초 스마트팜 연구용 첨단시설 구축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7,1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22억 5,067만 1,000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에서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보일러 유류비 1,03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원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에 따라 ICT농업정보화교육 운영사업 2,136만 5,000원, 농업경영 기술교육 운영에 2,030만 3,000원의 교육운영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유관기관 협력교육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금의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77페이지입니다. 강원 향토음식 산업화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나물밥 이외에 새로운 향토음식개발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토음식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하나의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동해안 쪽하고 내륙 쪽이 지리적인 여건도 다르고 음식의 특성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향토음식 산업화를 하려는 것은 우리 지역 이외의 내륙지방이나 기타 다른 시도에 공급을 해서 판매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직접 찾아와서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또 저희의 향토색이 짙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향토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는 음식도 맛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가 음식도 스토리라는 트렌드로 갑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는 안 맞아도 스토리가 되어 있는 음식은 대부분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단 얘기예요. 스토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식을 개발해서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홍보 분야의 비중을 크게 높여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는 상품만 개발하고 홍보 쪽은 다른 시군이나 기타 체계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에는 음식도 스토리라는 그러한 명제를 갖고 개발을 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시군에 보급을 하고 특히 그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그러한 스토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역별 음식개발, 그다음에 음식도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 홍보를 잘해야 그게 산업화가 된다는 이 말씀은 저도 확실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우리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토종감자, 오륜감자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시군이 홍천이었어요. 또 특화작물연구소가 강릉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앞서서 홍천이 발 빠르게 전략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부분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자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에서 개발한 오륜감자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해서 농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조직화되어 있는데 그 농업기술센터가 뭔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봐요. 농업기술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응을 안 보이면 보급이 안 될 거예요. 기존의 수미감자나 이런 쪽 위주로 찾게 되는데 실제 자체 개발한 오륜감자가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청사이전 신축공사가 몇 % 정도 진척됐죠?

올해까지의 목표를 4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4%요?

예, 올해 목표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연구동하고 유리온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본관동도 아직 다 안 돼 있는데, 2021년까지인데 이 시설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본관동 3층에 거푸집을 다 만들고 타설하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본관동은 어느 정도 골조가 다 갖춰졌고 연구동 이런 쪽으로 나머지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30억을 하는 것은 공기를 1년 단축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을 잡았는데 사실 건물을 5년 동안 짓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재정이 어느 정도 되길래 빨리 해서 1년 정도 준공을 앞당기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입찰을 일괄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해서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이 공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모두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은 어떤 성격으로 올린 거예요? 공사진척도에 따라 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뭡니까?

물론 저희가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당초에 계약을 합니다. 올해까지 어느 정도 가겠다는 것을 하고요, 그동안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돈을 다 못 줘서 공사 진행속도가 늦었는데 이제는 예산이 확보되니까 공사 진행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비닐하우스도 그런 식으로 다 줬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원이 그쪽으로 간 다음에 시설을 해서 작물을 심고 연구해도 되는데, 지금 해 놓으면 거기를 비워둘 것인데 거기에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요.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도 짓고 여러 가지 연구포장을 조성하잖아요. 그 포장은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온실이고 뭐고 모든 포장을 계획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그리고 이것은 부연설명인데요, 올해 비닐하우스를 다 짓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주를 못하더라도 시험운영은 가능하니까 내년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있는 데에 시험운영하는 시험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유리온실이라고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온실도 지금 현재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그쪽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저도 중앙에 있다가 내려와서 봤지만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가 그 자리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시설들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예산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신축하는 농업기술원 청사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하우스나 창고에 선제 투자를 해서 미리 지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그러면 농장주들은 교육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장주들은 교육을 시키고 새로 들어오는 농업인들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3개월 동안 거기에 가서 실습 겸 경험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 농업현장에서 몇 시간을 실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시간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정 근무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슴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예전부터 농식품부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농진청에서도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그 농가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습생을, 표현이 이상하지만 머슴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지급하나요,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배우러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사실 80만 원이라는 것이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 도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요, 지침이 내려온 것이 농가는 40만 원, 교육생은 8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농가가 더 부담을 해야 할 것인데요, 농가가 일손을, 사실 실습생이지만 농가에서는 상당한 인력을, 요즘 일손이 바쁜데, 사실 실습생이 배우러 와서 가르친다고 하지만 일을 거들어주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현장에서 알려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도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실습생들이 농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자괴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가서 머슴을 사는 것 아닌가, 또 중간에 도망을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갈수록 농촌에 젊은 층들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더 확산되게끔 지원제도를 넓혀서, 요즘 안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하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으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씨감자포장이 추경에 또다시 많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진석 위원님한테 먼저 물어보니까 답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그래도 오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고 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산안 95쪽하고 365쪽을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여기 비교증감에 보면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을 상세하게 표시해 놨는데 제가 2018년도 회기 때 건의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년 대비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전년 대비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원장님이 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있던 과장님들, 그게 좀 어려웠나요?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전년 대비를 보면 사업 성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농업기술원의 발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건의했는데 이번에도 그 자료가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다음 회기 때는, 향후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직원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게 성장률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연중치를 봐야 저희가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총예산은 494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료로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연초에 사업예산을 설명할 때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알아들었지만 최소한, 항ㆍ목 정도는 못 하더라도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연구소, 옥수수연구소, 특화작물연구소, 산채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외에도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연구소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5개의 연구소하고요, 1개의 미래농업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태백에 산채연구소 고원분소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0대 농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대 농작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10대 농작물 중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옥수수 하나만 딱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쌀이라든가 콩, 팥, 수수 이런 쪽의 연구는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쪽의 연구는 본원에 작물연구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잡곡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10대 농산물 중에 유독 옥수수 하나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원에 작물연구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같은 것은 강원도의 주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주요 농작물인데 연구소가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요. 지금 본원에서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본원에서 나머지 농작물을 다 연구하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해서, 옥수수나 산채, 인삼처럼 품목에 대한 연구소가 있으면 좀 더 나은 품질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물론 작목별로 연구소가 다 있으면 효율적이고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벼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이 주가 되고요, 농진청의 출장소를 보면 춘천에도 하나가 나가 있고 철원에도 하나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작물연구과는 저희 강원도 나름대로의 품종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벼는 이해가 돼요. 그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콩이나 팥 이런 쪽은 지금 어떻게…….

역시 잡곡류도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작물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콩이나 팥 이런 농산물들을 보면 거의 중국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량자급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강원도에 살고 있어서 충분한 먹거리를 보고 있지만 5,100만 국민으로 보면,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대 농산물에 대한 연구도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67쪽, 청사이전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44%의 공정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44%요?

예.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670쪽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기술 개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강원 주요 과종인 사과하고 복숭아를 준비하고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시험연구비로 해서 종묘, 비료, 농약 등 20종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종묘는 심어놓으면 1년이 아니라 다년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종묘를 기존 본원이 있는 데에다가 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신축한 청사로 옮길 때 혹시 이 부분을 다시 옮겨야 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본원에 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춘천에도 본원과 떨어진 곳에 몇 군데의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위치가 춘천시 충열로 83번지란 말이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본원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실제 춘천 유포리 쪽에 과수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구 쪽에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원을 신북읍 산천리 일원으로 옮기게 되면 사과, 복숭아 두 품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사실 지금 본원에는 과수포장이 없습니다. 전부 유포리 쪽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면적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더 많은 과종에 대해서 기상재해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가 변했다고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하는 기후에 따라서 품종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6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668쪽인데요,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고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스마트농업전문가 8명하고 빅데이터 수집 33농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농업전문가 8명을 육성하신다고 사업규모에 나와 있는데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농가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2농가는 지역이 어디죠?

철원하고 평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농가는요?

…….

33농가에 대한 분포가 강원도 전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역이에요?

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서 한곳에 몰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육환경도 다 다르고 경영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농업전문가 8명이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철원하고 평창만 우선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것은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8명은 본원에 근무를 하면서 강원도 전역을…….

그리고 작목은 어떻게 구성하시려고요?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물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 같으면 대추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작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을 남부지역에서 조금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빅데이터 수집을 해 가지고 딸기 수경재배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역도 작목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마트농업전문가를 양성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랬는데 스마트농업을 하다 보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같이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스마트로 가다 보면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맞거든요. 영농인력이 줄어들면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또 일부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조사농가 사례금 2,46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668쪽, 산출기초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조사농가 사례금을 드리겠다고 해 놨다가 이것을 감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그 사례금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사례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례금을 주지 말라는 지침이 나온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예산안 375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689쪽인데 인삼약초 스마트팜 연구용 첨단시설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도 스마트팜인데요, 지금 현재 인삼약초연구소가 철원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원에다가 도비 3억을 들여 가지고 유리온실도 새로 짓고 자동화하우스도 1동을 건축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3억씩이나 되는 돈을 왜 전액 도비로 하죠?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는 농촌진흥청 예산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시지,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면 진짜 좋은데요…….

원장님께서 농촌진흥청 출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려오는 국비를 청사이전에 매년 10억씩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 사업에는 결여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청사 부분도 그렇고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장님이 저희 도에 오신 이유도 되거든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비를 쓰지 마시고 국고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369쪽, 사업설명자료 677쪽인데 강원 향토음식 산업화 관련해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스토리를 입히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토음식이라고 그러면 왠지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레시피를 아주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패스트(fast)한 그런 것을 선호한단 말이죠, 전부 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정량화한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일례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맛이 없어요. 정량화하고 표준화하다 보면 프랜차이즈 식당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향토음식다우면서도 일손을 덜 수 있는, 원장님께서 요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리하는 공정이라고 그러면 조금 우습긴 한데요, 그것을 아주 단축시키면서도 향토 내음이 물씬 나는 이런 음식개발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음식을 해 먹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강원 향토음식이, 지금 강원나물밥 브랜드도 만들고 이랬는데 강원나물밥도 요즘 나오는 편의점의 컵밥 이런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또 향토음식을 발굴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비 쪽보다는 본원 건축비, 시설 유지ㆍ보수비,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국비에 대한 정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에 의문점을 가지고 가긴 뭐하고요, 675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 국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한 4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4월에 농가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벼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그런데요, 그전부터 고품질 안전기술, 비용절감기술, 그다음에 미래성장기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기술 보급사업은 항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시군에 사업이 전부 내려가서 이미 사업자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아, 사업자들은 지금 다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드론을 가지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이 예산이 추가로 더 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벼 종류 하나에 국한되나요, 아니면 다른 종류까지…….

지금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아니, 그 전의 신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식량작물 분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식량작물이라고 하고 있는 곡류 종류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신기술 보급사업 안에는 식량작물, 원예, 과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원예 부분까지도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큰 틀이 신기술 보급사업이고 내역별로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앞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수 기상재해 경감기술 개발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러한 항목들을 시군에다가 또 배정을 하나요?

기상재해 저감기술 이런 것들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4월 초쯤에 서리를 맞고 꽃눈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실험을 해 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 기술개발을요?

예.

실제적으로 신기술 시범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상재해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자면 오히려 산지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70쪽에 나와 있는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이게 산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올해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춘천지역에 과수시험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구를 비롯해서 5개소가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요즘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강원도 쪽에 많이 분포되고 있고 실제 강원사과 이래 가지고 지금 상품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곳이 양구, 정선, 특히 정선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품성에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산지들은, 다섯 군데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684쪽,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됐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려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경사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여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려준 그 예산을 가지고 평지에 있는 토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상 토지는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저희가 예상지역을 확인했고요, 지금 지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토지면적이 약 4,000㎡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토지로도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물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면 더 좋은 조건이지만, 지금 감자종서는 대관령 쪽이 적지인데 그쪽에 매물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토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토지가 나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필지를 다 종서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자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면 또 윤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세 등분을 해서 쓰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 토지, 그 당시에 매입하려고 했던 대상 토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안 됐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은 해발이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보통 감자는 병해충 문제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한 700 고지 이상 되어야 하는데 아마 진부 쪽은 그런 면이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차비하고 재료비로 2,500만 원의 예산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이 미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삭감을 안 하고 그냥…….

사실 올해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 2,500만 원으로 임차를 해서 다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계속사업이니까, 종서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