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한근도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 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996년도구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둥이 있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선출의건과의장불신임건,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 3월 5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및 1996년 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내용은 예산액 8,400만원중 재활용 수집비용으로 205만 5,000원, 미화원 후생복지비 1,947만 2,840원, 기타 사업비 144만원이 지출되어 총 2,296만 7,840원이 지출되었으며, 1996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익예산은 판매수익금 8,400만원, 기금운영수익금 135만9,000원, 1995년도 이월금 5,195만 5,000원으로 총 1억 3,731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활용 수집비용 8,086만 4,000원, 미화원장려금 20만원, 기타 사업 1,924만원, 그리고 예비비 1,200만원이 책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진의원 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내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 등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영유권 주장 방언에 본 의원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의식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44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동작구의회의원 모두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사회 요로에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결의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유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의 강압하에 이루어진 무효인 조약으로 일본의 '독도 시네마현 편입고시' 운운은 역사적 고증과 국제법을 무시한 궤변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셋째, 일본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포함하여 영해기선을 삼으려는 음모를 즉시 철회하라. 넷째, '독도 항만접안시설 공사' 운운은 명백한 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임을 엄중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도발행위가 한일 우호관계 및 동북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강력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말씀드린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