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심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을 보고요, 설명자료 82쪽, 83쪽 같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DMZ 평화적 이용의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19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Tour de DMZ 자전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는 또 국제자전거대회인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두 개 다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까? 그래도 유사한 대회인데 굳이 그렇게 행안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대회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기획을 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되고 예산이 얼마나 더 반영이 되든지 괜찮은데, 우리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사업도 있는데, 거기를 더 볼륨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해서 국제대회를 꼭 같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제대회는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국제대회만 한다고 해서 국내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계속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Tour de DMZ 자전거대회를 개선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두 개 다 하기에는 우리 재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82쪽을 보면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라고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 사업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단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주체를,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단체에 의뢰를 한 겁니까? 그럼 이 사업은 각 시군별로 한 번씩 돌면서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럼 인제에서 하게 되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구나 화천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과업을 수행합니까? 그렇게 되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익사업이잖아요?

지금 자부담이 10% 들어가는데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아마 협의를 한다 그러면, 시군에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한다면 자부담보다는 시군비가 매칭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시군에서 하는 자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시군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될 때까지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잖아요. 쉽게 말해서 축제 하나로 군에서 하는 게 끝난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번에 2019년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15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하고 좀 중복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하고, 우리 6개 접경지역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돌아가면서 한다면 도에서 지원 비율을 7 대 3으로 하든 6 대 4로 하든 그렇게 조정하는 게,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자부담은 없이 하는 게 아마 공익사업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55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산불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 다른 강원도민들로부터 격려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저도 피해지역의 의원인데요.

강원도에서 다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월 5일에 동해안 산불 재난현장 대책회의할 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지시사항이 무엇이냐면 산불피해 이재민이 체육관 등 임시시설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공공기관 연수원 개방 등 주거 지원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아마 이것이 강원도지사, 안전총괄과장이 수신자로 되어 있을 텐데요. 다른 데는 잘한 데가 많습니다.

코레일도 그렇고요, 동해는 LH도 그렇고요. 속초ㆍ고성, 우리가 아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알펜시아도 개방한다고 언론보도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수련원 들어보셨죠?

거기는 안 했어요. 옥계, 정말 이재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자연부락에 계시던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대행을 맡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그것은 차후에, 장기적 주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임시적으로 체육관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공공기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방해서 이재민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주택을 하려면 2개월~3개월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강원도 동해시는 코레일에서 연수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11가구 스물다섯 분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화재 이재민들은 경로당 이외에는 별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여성수련원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마 월요일 18시 이후에 방 배정을 받아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4월 4일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5일, 6일, 7일, 8일 오후니까 4일 동안은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괴로웠을까요? 그것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그 정도 파악을 안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다른 데 LH라든가 코레일, 그리고 알펜시아 거기는 5일에 다 입실을 했습니다. 유독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기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한국여성수련원은 거기에 포함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국여성수련원에 들어가 있는 강릉 옥계 이재민들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