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박종현입니다. 주민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근 참고인 오셨죠? 관련 부서에 근무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근무하셨고 직위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물량을 한동안 줄인 기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계실 때 줄였나요, 아니면 계시고 난 다음에 줄였나요? 한 ’19년도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신 동안에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년에서 ’19년 사이에는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했고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물량 줄였던 지점이 아마 저는 살짝 겹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였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6월에 제가 이 문제를 밝혀낸 이후에 사실 많이 진전되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요즘에는 다른 부분들을 좀 리클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BTO 방식으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사실 잘못된 내용이었죠. 2009년도인가요, 아마 그때 법령이 바뀌면서 MRG가, 수익보존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이 사업은 그때에 맞물려서 진행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협약서상의 수익보존은 직접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할 뿐인데, 그게 그렇게 강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을처럼 지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행정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요. 팀장님이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는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제는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24년도 6월에 관외 반입 물량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미승인은 불법이니, 협약에 맞지 않으니 그걸 전부 승인 물량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미승인 물량이 있으니 미승인 물량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량으로 간주하고, 혹은 그중에 일부 우리가 받고 있던 자치구들과 연계된 물량의 일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서는 송파구청이 갑이에요. 해당 자치구가 을입니다. 그리고 리클린이 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와 자치구 간의 물량을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광역 시설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권고 정도는 우리에게 해주려 요청은 하죠. 뭐 그들은 요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4년도 6월에 관외 반입 물량이 40% 이상 존재한다는 게 나왔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미승인 물량을 다 승인 물량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물량들을 덜어냈어야 되는,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던 거죠.

마지막 찬스였던 거예요. 그걸 누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승인이 승인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물량을 그때부터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바꾸지 못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방자치법 9조였나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주민의 복리라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는 우리 주민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량 조절에, 우리 주민님들의 고통이 거기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맺어진 기간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장 빨리 지금, 계약이 1년 단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갱신이 언제예요, 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까 허근 참고인님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그 시기가 겹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우리 자치구 외의 다른 물량은 일절 받지 않은 기간이 수개월 존재하고 그 뒤로도 아주 조금씩 물량을 늘려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조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할 때 우리구의 사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물량을 줄여나가야 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대응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반드시 이번에는 재계약하면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 타 자치구 외에 우리가 관외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우리 자치구랑 타 자치구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타 자치구라고 부르는 물량에는 우리 송파지역 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일부 자치구에 해당 되는 물량들만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구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외 물량이 들어왔을 때에는 운송 그리고 처리 그리고 해당되는 곳 이렇게 세 군데가 업체들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치구와 자치구, 리클린이 계약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구와 자치구의 협약만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의 수익을 줄이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우시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박승용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리클린에 근무하실 때 아마 기계설비 같은 것들을 다루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PM 의견 진술한 것들을 쭉 확인을 했는데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쓰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황범노 증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내용이 일체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구청에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그 당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시에 어쨌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 와서 PM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황범노 증인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본인은 모른다라고 여기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을 악취를 개선하는 PM에 부른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엔씨에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리클린이 처음 만들어질 때 대륙기계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리클린 컨소시엄에서 악취 처리기술, 특히 폐수를 처리하는 원천기술이 없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도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제가 이재성 참고인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뒤에 한국미래기술환경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한국미래기술환경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시기는 좀, 더 좀 아시지 않을까요, 저보다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현 참고인하고 최규철 참고인이 와 계신데, 일단 김태현 참고인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인을 모신 이유는 사실은 리클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유착관계들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리클린은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몸집이 불어났어요. 2012년 4월에 제대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2013년에서 ’15년, ’16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력이 좀 확보가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운영이 수월해지고 그때 좀 수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제 기억에 한 70, 80억 이상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잠깐 동안 되었었는데 그 뒤에 맥쿼리가 들어오면서, 맥쿼리가 6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이곳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11%대 고리 대출을 해줘서 리클린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도 문제고, 페이퍼컴퍼니 세워가지고 책임 소재를 면하는 그 구조 자체도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많은 비용들이 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8년 이전에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리클린에서 운영보고서를 구청에 제출을 합합니다.

지금 구청에 현재 전자문서상으로는 해당 문서가 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9년도부터 올라오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월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묘하게 순환되는 과정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통 저는 이런 관계들이 환경 쪽에서 일어나는 유착관계에서 많이 드러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인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고인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단 녹취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의회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철 참고인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법인카드 성매매 사건 있을 때 회사에 계셨나요?

근무 중이었나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다 합치면 우리 악취개선공사보다 몇 배나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계속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 회사 차원에서 경징계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그렇다 치고 구청에서, 혹시 송파구청에서 나와서 그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구청에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얘기라, 지난 얘기긴 한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과장님이 아실까요? 그 당시에 구청에서 혹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문서상으로는 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아니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에 수십억씩 돈이 새는 거예요. 수십억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거고, 수억씩 돈이 샌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여야 되는 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18시간, 16시간 돌리던 곳을 24시간을 돌려야 되고 물량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폐수를 배출해 버리는 거죠. 무단배출하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는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고,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뭐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디만 죽어나냐면 우리 송파구만 죽어나는 거예요. 송파구 주민님들만 힘들고,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행정이 어떤 책임 있는 태도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형사고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했어야죠, 진상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부에서 했으니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제가 이 발언을 다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물량에 대한 계약을 맺는 연말에 거기에 대한 기회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 원하시는 대로 저도 즉각 가동 중단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얼마큼 악취가 줄어드는지 확인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작년 6월부터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내부에서 그동안 잘못 이루어져 왔던 관행들,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비리들, 그로 인한 손해들이 사실 우리 주민님들께서 다 그동안 감내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질의드리고 마칠 건데, 최규철 참고인이 말씀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안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겪는 현재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여건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겪는 큰 어려움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억 정도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어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더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에 진상조사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이 리클린 문제는 향후에도 해결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시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제가 두어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PM위원단 회의 제가 가진 자료에 ’23년 2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있었고요. 우리 증인께서 출석하신 건 7번으로 제가 체크가 됩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그리고 2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그게 해당되고요. 나머지 증인이 안 계실 때 했던 회의는 6번입니다. 회의 장소는 대부분 리클린 2층 회의실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진 자료가 7번의 참석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지 않지만 한 번은 김포에 출장 가신 내용도 있네요? 김포 가셨습니까? 김포 가실 때 송풍기 검수 회의하고 송풍기 물품을 확인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송풍기 물품도 확인하시고 리클린 안에서 회의도 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 PM회의 중에 7번 참석하셨으면 PM수당도 받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신 게 아니고 대부분 참석하셨어요. 3분의 2 이상 참석하셨다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전체 회의가 14번인데 14번 중에 7번 들어가셨다고요. 그리고 안 들어가신 게 뒷부분에는 5번 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실 때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PM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자기들이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 리클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이 변동될 때는 송파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지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송파구청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로 보셨죠. 최초에는 당연히 구청에서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다음에 1차 변동이 2010년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비고란이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그때 저도 이제 지분변동에 대한 문서를 저도 일부만 가지고 있어서 전체 내용은 잘 모르는데 1차 변동 때는 지금 결재라인이 어디인지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2차, 3차, 4차는 다 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1차는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가 없어서? 저도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2개 정도 승인안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리클린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왜냐하면 우리 자산이잖아요. 리클린의 땅과 설비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백억 혹은 천억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변동을 지금 국장 전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 전결이 의미하는 게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위원님들께, 또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주민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대한 규모의 자산에 대한 지분변동,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변동을 구청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국장 전결이라는 얘기는 국장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국장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국장님들이 지는 거라고요. 저는 이 구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용역을 국장 전결, 과장 전결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몇백억에서 천억이 넘는 규모의 자산인데 여기에 대한 지분변동을 국장이 승인했다고요. 자, 제가 문제 간단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엠푸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맥쿼리가 앞세워 놓은 페이퍼컴퍼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들을, 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이 국장님, 제가 누군지 아는 이 국장님이 이걸 책임지셔야 되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받는 이 일의 중요한 지점마다 지분변동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장 전결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출직이 책임져야죠, 이건 당연히.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아무리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님들이라고 해도 국장이 어떻게 이걸 책임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사안이.

저는 이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리클린을 직영했을 때 어떤 캐시플로, 현금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봤을 때 충분히 타산성이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 금년에 1월인가 2월에 리클린에서 화재 발생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들으셨나요? 그거 관련돼서 저도 지난번에 뵙고 말씀 못 드렸는데 회사 측에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이 작게 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