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영 의원 발언

방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한 질의이기도 하고 의견을 여쭙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쯤이었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염원과 기대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여러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역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도라고 하는 상당히, 인구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엇보다 중앙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도하고 경쟁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건들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명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어야 할 실리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의 관계라든지, 인천까지도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이 평화특별자치도가 지금 현재 심기준 의원님 발의로 올라가 있는 안이 있죠?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한 것에 대한 결과 혹은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통일부의 법령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통일부의 안이 조금 더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때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무엇에 방향을 두고, 통일부 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의 논의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과 조금 더 관련성이 높은 접경지역에 계신 주민들조차도, 또 관계 공무원들조차 이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여야 될 여러 가지 정성과 노력과 집중을, 이 이슈를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간다고 하면 언제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계속 계류 중이면 계류 중인 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예를 들면 금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몰입해서 해 본다, 아니면 법안이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그런 기점들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게 진짜 하염없이 늘어질 수 있고,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학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청사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목표를 어느 지점에 둬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집중해도 어려운 구상이라고 하면 저는 이 구상은 기꺼이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중해서 고민해 주시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찻잔 속의 폭풍이라도 돼야 하는데 이 강원도라는 찻잔 안에서조차도 반향을 일으키거나 하는 데 상당히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주시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이것이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철원 면회, 양구 면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많은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갔던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갔었고 누구랑 무엇을 했고 정도의 정보가 올라오긴 하는데 집중되고 집적된, 특히 면회객들을 위한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반대로 본다면 사실 그것은 면회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접경지역 다섯 곳을 방문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업데이트는 저는 도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바뀌는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도에서 수집해서 올리거나 하는 것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잘하는 업체라든지 현지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도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어쩌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본인들의 홈페이지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면회객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양쪽이 상생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것은,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 교통, 숙박, 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들어가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내실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저도 비슷하게 걱정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서 평화지역 특화 주민협업사업 육성계획에서 각 지역, 5개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 브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기왕에 있었던 철원지역은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을 대표사업으로, 문화사업으로 지정하신 거죠?

그다음에 화천지역은 지난번 본예산에 잡혔었던 DMZ 평화순례, 파로호 중심으로 한 그것이 1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인제 쪽을 중심으로 한 금강-설악 평화생명축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금강-설악 평화생명축제나 이쪽 DMZ 평화순례 쪽이랑 내용상 큰 차이가, 아주 변별적이거나 이쪽에 좀 특화됐다 싶게 그런 차이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나머지 양구ㆍ고성도 계속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서 주민협업사업으로 신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업계획만 봐서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게 될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최하는 측이 판을 깔아놓고 관객을 오게 하는 그런 그림이지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받은 것 말고 더 섬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거나 별도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하는 시군에 한해서인데 여기는 아예 다섯 지역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주민협업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이 기획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종합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수고하셔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하는 것도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와병 중이시라 대체로 해 주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수고로움 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문자 전광판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될 계획인지요? 하천ㆍ계곡ㆍ해안가, 재난위험이 높은 곳에, 그러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산불과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재해문자 전광판이라는 것은 큰 패널 같은 데 문자로 ‘계곡물이 급상승하고 있으니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계곡의 물이 불어나는데 그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경보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그것이 보이는 공간이면 비교적 안전한 데로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천ㆍ계곡ㆍ해안가……. 글쎄, 전광판 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물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들이 잘 자극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정말 위기상황에서 이 전광판이 실효가 있을지는 조금 염려가 되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현장 내려가서 청취한 사연 중의 하나는 할머니가 댁에 혼자 계시는데, 불 같은 경우는 비처럼 무슨 소음이 난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방안에 계시는데, 청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청력이 안 좋으시니까 텔레비전은 크게 틀어 놓으시고 전화벨 소리는 잘 못 들으시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가족이 집으로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서 몇 사람을 걸쳐서 연락이 닿아서 누군가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재해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한테 가정 내에서 안전대피와 관련된 위험을 알리는 그런 알림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재난안전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서 느꼈고 장면을 봐서도 그렇지만 바람을 타고 오는 거라서 재난도우미들이 직접 가서,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도 위험을 느끼고, 그리고 재난도우미라는 게 보호장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선에 의한 것이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은 청력이 약해지거나 시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선에 의한 것도 쌍방향적으로 시청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저희가 재난문자가 오면 진동과 소리와 문자 세 가지가 함께 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유선으로도 그런 게 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인지가 되면 급한 대로 연락이라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특히 그런 취약한, 장애인이거나 독거노인이시거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시청각이 다 취약하신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들을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입니다. 이번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나와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이 20명 정도가 넘으셨는데 그 현장에는 한 분밖에 파견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상황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들의 인력적인 확보와 훈련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생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생업을 하시던 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마침 시간이 되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더 많은 인력풀들이 있어서 그 시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속초면 속초에서 지금보다 배수 정도의 인력들이 더 많이 활용이 돼서,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날도 생업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 두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더 올라왔거든요. 비용이 큰 것은 아닌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육군 중심이었는데 해ㆍ공군 가족까지 확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그 대상이 확대됐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될 타당한 이유를 제가 금방은 확인을 못하겠어요.

전년도에는 4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자부담 비율은 1,000만 원으로 그대로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수상은 여전히 48명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받았던 혜택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비만……. 5명이라고 해야 350 정도, 작년에 심사를 8명이 하셨어요.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8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 것인가요? 아, 이것이 금년 것이군요. 그리고 홍보비하고 책자 인쇄비가 전체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3,600만 원.

이것만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대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2명, 3명, 얼마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포스터를 지금 몇 장을 더 하신 거죠? 600장 기준이면 그전에는 얼마였던 건가요? 200장 정도 더, 군부대 장소만큼 늘어난 건가요?

해ㆍ공군이 늘어서? 그런데 우리 비용이 늘어나면 인원도, 대상인원이 늘어나면 수상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건지 판단이 안 서기 시작합니다.

대상자가 늘었으면 수혜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수혜자는 48명으로 그대로 묶여있고 사업의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만 늘어난 격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책자 배포는 1,500부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1,500명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과연 궁극적으로 확산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는 책을 얼마나 배포하셨는지 그것은 기록이 없는데 얼마나 배포하셨죠? 그러면 광고비가 거기에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광고 홍보비와 책자비가?

이게 파이가 커지면 그 파이에 맞춰서 수상자도 늘어나고 그런, 말하자면 응모대상자는 늘어나는데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심사자들이 늘어나는 것, 사실 홍보비용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더 커진 효과라는 것은, 물론 참가자가 늘어나니까 한 번 더 환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수상자도 같이 늘어서, 지금 보면 우리는 올라갔는데 자부담 비율은 그대로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도, 사업대상이 늘어난 것만큼 수상대상이 단 몇 명이라도 같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