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김경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시군의 요청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먼저 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이것을 시작했을까요? 시군에서도 요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글쎄요, 면회를 가는 부모님들이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여러 지역을 광역 단위로 걸쳐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만 있잖아요, 화천에 있든지 양구에 있든지 철원에 있든지? 그러면 사실 그 지역, 제가 보기에 군 장병들은 아마 선임들한테 정보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일단 신참들이 가면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휴가를 나가는데 여기 어디가 좋냐?

그러면 여관은 어디가 좋다, PC방은 어디가 좋다, 거기서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이잖아요? 가장 신뢰가 가는 일순위인데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것 같고, 찾아가는 것은 사실 요새 내비게이션에 다 나오잖아요. 군부대 이름은 보안상 안 되더라도 주소도 다 나올 테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 할 것 같고,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은 그냥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통합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게,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제대로 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2,500만 원 가지고, 여기 구축비용을 제가 좀 보긴 봤는데 이 정도로는 굉장히 어렵죠.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면회객들이나 군 장병들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휴대폰에 정보들이 없는 게 없어서,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광역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어떤 부대 관련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2사단에 있다면, 2사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양구나 어디를 걸쳤다고 하면 그 지역은 아마 휴대폰을 통해서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정말 퀄리티(Qquality)있게 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1쪽입니다.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된 전체 예산액이 좀 크죠? 공감분위기 조성은 2,000만 원인데 전체 평화특별자치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억 얼마 아닙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설명회, 토론회는 이미 진행을 하셨어요? 지금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1월과 2월에 공무원 워크숍, 토론회 세션 운영을, 많이 하셨네요.

도민 설명회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 세우실 때 2월 안에 다 끝나는 것을 감안하셔서 아마 2,000만 원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끝나는데 처음에 좀 많이 세우시지,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권역별로 세 군데 하셨죠?

춘천, 영서 남부, 북부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른바 전문가, 교수님들이라든가 평화통일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박사님들 말고 거기에 참여하신 해당 지역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주민들, 기관ㆍ단체, 사회단체 장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 보니, 여기에 쭉 다 나왔더라고요. 이분들은 이것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평화특별자치도가 도대체 뭐하는 거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도 특별자치도이고 세종시도 특별자치시인데, 이것을 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평화특별자치도로 가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점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일단 대비적으로, 간략하게 노선을 정해서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토론회도 좋긴 좋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서,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집약을 해서 법률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사람들이 뭐가 뭔지 잘, 생소하고 헷갈리고 자치도가 돼서 나한테 좋은 게 뭐냐,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동원을 해서 토론회를 하느냐 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공감이 가는 분위기 같은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도민들한테 알리려면 이게 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것,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길게 나가면 벌써 복잡해지는 거죠. 서너 가지로 하든지, 많은 게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 겁니다.

서너 개 넘어가면 벌써 ‘아, 복잡해.’ 이러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분위기가 정착되고 우리 강원도가, 남북강원도가 있으니까요.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여건이 형성되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갔을 때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이러한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간결하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담당공무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간결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하면 안 되고요, 보통의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관계 직원들, 지난 강원도 산불 때 종합대책상황실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어제 겸직 발령이 나셨죠? 워낙 역량이 충분하시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재난 감시용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인데 여기 교체대상에 있는, 일단 사업위치는 여기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추가적으로, 이것만 바꾸면 된다고요? 물론 이것으로 강원도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는데, 재난 감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육안에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불감시대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9쪽입니다.

지난번에 2월 임시회인가요,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가 개정됐죠? 개정이 되면서 그때도 사업 세부계획서를 받아봤고, 개정된 조례에 들어간 내용이 당시 특정된 게 없어서 그 조례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때는 별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2군단 소속 장병이나 부사관들에 대해서 강원대학교가 4개 항목, 드론, 3D프린팅, 앱 개발, VRㆍAR 개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이신 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고 예산이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군단 단위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사단 단위로 할지 군단 단위로 할지, 그럼 향후에……. 과목 말고요. 지금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부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2군단만 있으면 이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내 군부대 장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지역에 걸쳐 있고.

지금 1개 군단에 1년간 하는 사업이 3억 5,000이면 이것이 벌써 다섯 군데만 더 늘어나면 1년에 9억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향후에 사업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 아직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돈이죠. 사단 단위로만 해도 80명 모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군 장병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면, 1년 단위 교육인데 부대에서 허락만 한다면 나가서 받고 싶은 교육 아닙니까?

좋은 교육이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따려면 기본 300만 원에서, 한 단계만 더 해도 5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교육인데 2군단만 하는 게, 물론 강원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 있어서 거기만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향후에 이것을 더 확장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 추산이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대에서 자격증을 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병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강원도에서 창업을 하게 하든 살게 하든 이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서 과연 강원도에 있을 만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3D프린팅, 이게 사실 강원도에 관련된 배경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앱 개발도 마찬가지죠. 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따서 여기에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있지는 않더라도 반이나 20%, 30%는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강원도에 있으려면 관련된 산업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먹고살 게 있어야 남을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죠. 차라리 강원도에 배경산업이 있고, 강원도에 뿌리를 박고 있는 이런 관련된 직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교육시켜서 강원도에서 창업을 시키고 정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많은 우려가 되고, 그리고 향후에 더 확장을 한다면, 지금 2군단만 시키는데, 물론 강원대학교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2군단만 시킨다고 하는데 2군단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강원도 내에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확장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더 확장하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죠?

예를 들면 화천ㆍ철원 이런 데는, 여기 2군단은 춘천에 있습니까?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예를 들면 화천ㆍ양구ㆍ인제 이러면 어디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도, 참 그래요. 장병들이 이동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장병들 근무시간에 하지는 못할 테고 아마 일과시간 끝나고 교육을 시킬 것 같은데, 그러면 확장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확장이 돼도 예산이 끝없이 들어가는 거라서 괜찮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어요. 교육 자체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죠, 드론, 3D프린팅. 자체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ㆍ취지에 비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내에 관련 산업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향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3D프린팅, 이것이 사실 지역적 의미도 별로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