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의원 발언

김규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설명자료 8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평화지역 지원사업에서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 철원에 설치했죠? 올해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철원에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어때요? 그러면 다섯 군데씩 리모델링 사업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마 면회객들이 와서 면회 신청을 하고 대기하는 공간, 가족들하고 장병들이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약간 썰렁하고 면회객들이 와도 아들을 걱정할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여튼 잘 가꿔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3쪽의 자전거대회를 좀 보겠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 Tour de DMZ 자전거대회인데요. 이게 지금 연례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 최종예산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죠? 어제 도민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대회 일자가 2019년 6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019년 8월 30일에서 9월 3일 5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구간이 연천~철원 54㎞라고 되어 있던데 연천~철원 구간에서 벌어지는 대회에 우리 도비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유관기관 업무분담 회의 해서 2019년 2월~3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강원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강원도에 예산도 안 서 있는 사업인데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안부 주관 사업이면 광역자치단체들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안 서 있는데 강원도를 포함해서 유관기관 업무분담 협의를 2월~3월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되죠? 추진현황을 보면 세부운영계획이 5월에 수립돼서 대행용역 종합발주 및 계약이, 대행이라는 것은 누가, 예년에는 어디서 대행을 한 거죠? 이 자전거대회가, 제가 지금 예산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가요?

이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분담금 1억을 내고, 경기도 2억 3,000요? 이것은 연천~철원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이고, 국제자전거대회는 고성~강화까지 가는 대회이고, 그리고 대행을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대회도 언론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6월 1일에 하는 대회만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 3억, 인천ㆍ경기 4억, 우리 강원도 2억, 이게 몇 개국이 참여를 합니까? 이 대회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을 했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2억씩 예산을 투입하는데 DMZ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DMZ를 배경으로 해서 세계인이 참가하는 명품 자전거대회를 개최해서 한반도 평화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의 생활체육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예산 대비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해서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이에요. 국군의 날도 아니고 군인의 날인데, 이것이 2019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네요. 지금 여기는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홍천군에서 계속 군비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이것도 축제성 행사인데, 지금 도비 50%, 군비 50%가 들어가는데 단년도 사업이고, 그러면 홍천군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만 도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10년에 한 번씩은 도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하지를 말아야지,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으로 2019년도에만 지원한다고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66쪽에 폭염 저감시설로 클린로드 시설사업을 하는데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대구에 보니까 쿨링포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쿨링포그 사례를 보니까 그게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로 물안개를 분사한다고 해요. 이것을 정제된 물로 해서 온도를 한 3℃ 내지 5℃ 떨구고 체감적으로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래요.

물론 클린로드 사업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폭염이 있을 때 사람이 모이거나 이런 장소에서는 그 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클린로드를 보다 보니까, 쿨링포그라는 사업을 시행한 데를 보니까 피부에 와 닿거나 옷에 닿아도 젖지도 않고 바로 건조가 되고,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로 분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폭염 저감사업으로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재난 감시용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이것이 적외선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겁니까?

야간에도 이런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빛이 있으면 보여요? 요즘 새로 교체하는데 야간에 안 되는 카메라가 있나요?

현재 있는 게 대부분 40만, 50만 그렇고 200만 화소면 거의 4배 가까이 화소가 늘어나는데, 현재 있던 것들은 야간에는 안 됐던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은 야간에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전골든벨,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서 사업들을 전개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작년 예산보다 한 600이 늘었어요.

특별하게 늘어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산출기초에는 그냥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 사업비에서 600이 늘었는데 따로 어떤 부분이 추가된 게 있는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한 건지? 이것을 2016년도부터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도 2,400이었나요?

계속 2,400씩 해 오다가 올해 3,000이 된 건가요? 작년에 600을 줄였다가 다시 올해 600을 복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안전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홍보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들쑥날쑥하니까, 작년 예산만 보면 증액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전에 3,000이었다고 하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