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형미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굴뚝 높이 조절을 했을 때, 리클린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구청은 알지도 못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전에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런 걸 구청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굴뚝 높이하고 악취와의 연관 관계를 리클린에서 모델링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고 저희 주민들한테 PT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어떤 수치도 없어서 저희가 저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수치나 데이터도 없이 저거를 그냥 그래프, 도표만 가지고 와서 무슨 저게 결과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의 지금 관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관리도 부실했고, 안일했고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악취 문제의 핵심은 구청의 비전문성,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제가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2번이나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전에도, 2019년에 처음 회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제발 TF팀을 구성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청 직원들은 그냥 순환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리클린에 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리클린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구청은 계속 그걸로, 관리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리클린의 방만한 시설 운영을 눈 감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TF팀을 구성해달라고 구청장님 간담회에도 말씀드렸고 구청 담당 과장님, 팀장님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어요. 구청장 간담회 이후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도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구청의 안일한 행정, 비전문성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이거 인사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구청 직원들이 담당자가 7월, 이때 인사발령이 나잖아요.

제일 악취가 심할 때 직원들이 바뀝니다. 제가 2019년부터 지금 악취 문제를 앞장서서 하고 있고, 대표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매번 바뀝니다.

제 옆에 계신 허근 주무관님께서는 2019년에 처음 만나 뵀던 주무관님이세요. 매번 7월마다 구청에서 메일이 와요, 연락이 와요.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팀장, 과장님도 다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문가인 구청에서 리클린에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리클린이 또 설명을 해 주죠.

그러면 구청이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진행이 느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권익위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 제가 617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을 내서, 접수해서 실시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구청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구청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직원들은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내용도 모르시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아무도 안 지세요. 악취 개선공사 실시용역 회의를 했을 때,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실시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당시에 구청 직원들이 그 공장동의 덕트가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걸 모르셨어요.

그 회의실에 보면 이렇게 창문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그거를 열어서 봤는데 덕트가 바뀌어 있었는데 구청에서 당시 직원분들이 “덕트가 바뀌었나요,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취 개선공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구청의 이 안일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력이에요, 행정력.

그런데 이제 안일하셨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악취 개선공사를 할 때, 개선공사가 진행이 되면서도 악취가 계속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준공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 했더니 구청에서 대답하신 건 뭐냐 하면, 그때 공사 5개,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각각 설비를 맡아서 하셨는데 그 업체들에 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물론 업무상, 서류상, 계약상 해야 되는 사실은 있겠지만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준공처리를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셨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도 못 들었고요.

개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무슨 악취, 약품을 최적화를 맞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셨고, 나중에 바이오가스 탱크가 금이 가서 거기가 새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결국에는 구청하고 리클린하고 이 개선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장동은 구청, 폐수동은 리클린 따로따로 공사를 하면서 PM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각자 그냥 구청은 용역 내서 하면 되죠, 입찰 내고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고. 감리사도 뽑았으니까 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시고 손을 놓고, 리클린은 폐수동을 하는데 폐수동에서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보고 안 하셨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구청에 물어봤더니 리클린에서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았다, 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공장동, 폐수동 따로따로 되면서 누구 하나 이거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경에 왔고요. 저는 아까 악취 개선공사 이후에 민원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도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안 내는 이유가, 저희 그 커뮤니티에는 계속 올라오지만 구청에는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복붙해서 보내시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아까도 활성탄 얘기하셨지만 2019년에도 답변은 활성탄이었어요. 똑같이 활성탄 교체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똑같은 대답이 아직도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악취 개선공사로 50억 넘게 들였는데도 아직 활성탄 얘기를 하시고, 발암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요. 구청의 안일한 행정과 비전문성, 인사 문제, 리클린의 방만한 시설 관리·운영, 이런 것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하화도 2019년부터 주장을 했지만 악취 개선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고서 지하화에 반대합니다.

아예 시설을 폐쇄하시고 시설을 멈춰 주세요. 시설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폐쇄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저희 장지동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고, 저희가 왜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이건 송파구 전체의 문제고 타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 폐쇄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