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병석
김병석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제일 빨리하면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12쪽과 6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사업 이렇게 두 개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강원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5억이고요, 다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50명을 추가 고용해 가지고 숲 가꾸기를 하시겠다는 사업이에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인원이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배정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50명에 대한 재원 부담요?
남상규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숲 가꾸기 인원이 362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50명으로 인원을 대폭 줄이신 이유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 시군에서 362명이 올라왔었는데, 150명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예산을 감안한 것입니다.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 150명만 수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50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18년도에는 362명이었죠? 당초에 262명, 추경에 100명.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게…….
남상규위원
’18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19년도에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공공산림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또 일자리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서 조금씩 더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 100명씩. 그랬는데 올해는 국비가 지원되는 공공산림 숲 가꾸기 사업이 지난해보다 좀 줄었어요, 113명 정도가 줄어 가지고 249명이 책정됐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난해보다 50명 정도 늘려서 150명으로…….
남상규위원
그러면 예산의 원인으로 인원을 줄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나눔숲ㆍ나눔길 사업에 대해서는요, 일단 자료부터 요청드릴게요.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이라고 제목을 잡아 주셨는데 내용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무장애나눔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보여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대상지를 7개소로 확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거죠.
남상규위원
지금 춘천시, 동해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강원도 전체로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물론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이 된 거죠.
남상규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신청을 한 데가 있긴 한데 아마 심사과정에서 안 된 시군도 있을 겁니다.
남상규위원
심사과정에서 떨어진 시군도 있고요? 그것도 예산의 문제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을 좀 더 확대하시더라도, 이 사업은 우선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기금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사업에 많이 좀 선정돼서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9쪽에 임도시설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고 사업인데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몇 쪽입니까?
남상규위원
619쪽요. ’19년도 예산이 82억이고요, 당초에 81억 9,000이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간선임도하고 구조개량 사업은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사업량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내시를 해 주면서, 간선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7㎞였는데 34㎞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3㎞가 감소됐고, 작업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 2㎞에서 4㎞로 2㎞가 증가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에 차이가 있고 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1분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 사업이 산림관리과에서 하는 임도시설도 있지만 644쪽에 보면 산림과학연구원에서도 똑같이 임도시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고 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간선임도 사업만 축소가 됐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하시는 임도시설 사업도 그렇고 산림관리과에서 하시는 임도시설 사업도 그렇고 몽땅 다 국고 사업인데 두 군데 다 간선임도 사업은 예산이 감액됐어요, 산림관리과는 구조개량 사업까지도 감액이 됐고. 두 개의 사업을 봤을 때 간선임도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아마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조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양 기관에서 똑같이 간선임도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이해하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우선 작업임도가 좀 더 급히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됐던…….
남상규위원
두 개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공히 다 “해당 없음”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산림관리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임도시설 사업은 매년 연례반복되는 반복사업인데,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사업이 아닌가요? 왜 두 군데 부서에서 이 사전절차를 안 하셨죠? 사방사업도 그렇고 숲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이와 같이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으로 편제가 됐는데 희한하게 임도시설 사업은 둘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마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된 저거라서, 국비가 7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상규위원
아니죠, 국장님. 국비가 배정이 되면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더 우선적으로 편제를 하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공히, 두 개 부서에서 하는 간선임도 사업이 한꺼번에 같이 줄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이유일 것이라고 추정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왜 사전절차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편제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인데 예산이 감액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포기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밑에 표는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규호위원
잘못됐죠?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액시켜야 됐는데 플러스시켜 버렸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예산이 감액된 것인데 플러스가 된 상황입니다. 오류가 생겼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은 오류가 난 것 같으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리고 2명이 공모사업을 포기했는데 태백하고 원주에서 포기가 됐고요, 태백은 공모사업자가 사망을 했고 원주는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김규호위원
1억 746만 6,000원을 빼야 되는데 예산액에 플러스를 시켜 놨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플러스가 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이나 증가율도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 부분이 틀렸습니다.
김규호위원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6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 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기념식인데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에 따른 축하,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등재 기념식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7월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등재가 될지 안 될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등재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예비신청을 작년 6월에 했고 본 신청서 제출은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를 했는데 우리 강원 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의견으로 국제조정이사회에 최종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7월에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1억 예산을 행사 운영비로, 당연히 행사 운영비로 쓰는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김규호위원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7월에?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37쪽 좀 봐 주세요. 자연환경연구공원, 이게 유료관람인가요, 아니면 무료관람인가요? 다 무료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난해까지는 완전 무료였습니다. 무료였다가 의원님들 말씀이 있고 해서 조금 유료화시켰습니다. 체험 재료비 그 정도…….
김규호위원
체험과 관련된 재료비 정도만 받고 나머지 관람 자체는 무료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규호위원
사업장 위치가 홍천 북방면에 있는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1년에 얼마큼이나 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년에 한 5만여 명 내외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아 및 초등학생처럼 어린아이들로만 국한돼서, 그리고 매년 5만여 명 수준으로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활성화가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월에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저도 여기를 두어 번 가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아니잖아요, 전 도민ㆍ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유치원생, 초ㆍ중ㆍ고등학생들도 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고등학생까지…….
김규호위원
5만 명이라면 적은 수는 아닌데 도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자연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립취지에 나와 있는데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하여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잘 활용이 돼서, 이게 만들어진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좀 재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14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네요, 이 사업위치를 보니까 춘천, 원주, 태백 세 군데로 된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최종 심사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그래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만 태백 같은 데는 청정지역인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신청을 하신 것 같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그리고 이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은 올해 처음 생겨서 시작되는 사업인데 공원 형태의 개념은 아닙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노후산업단지라든가 화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도심 내 대규모 유휴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이런 쪽으로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태백이 선정된 것은, 태백 장성동 지역에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차단 숲 조성도 하면서 주거환경 개선도 하는 사업으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거주지역 내 미세먼지의 적정한 차단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626페이지에 보면 동시저감장치, 경유차량에…….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PMㆍNOx 동시저감장치요?
종희
최종희위원
예,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절반인 50%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전국적ㆍ일률적으로 50%를 감액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가내시할 때 100대를 배정받았었는데 확정내시를 하면서 50% 감액조정이 됐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사업을 지난해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하다가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작년에 수도권 사업을 할 때, 이 PMㆍNOx 동시저감장치는 주로 10t 이상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차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치비도 좀 비싸고 연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서 PMㆍNOx 동시저감장치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 각 시도에 공히 50%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원하는 차량은 10t 이상의 차량이라는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주로 10t 이상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확대해 주셔서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산림복합경영단지 예산표가 잘못 나왔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잘못…….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보시고 바로 수정을 해 주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놔둔 것은 부서에서도 몰랐다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죄송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리고 이번 겨울에 기온도 높고 건조한 현상이, 미세먼지 때문에 도민분들께서 고통이 많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부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분야 이런 정부 추경 중점 중에 미세먼지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국비를 대폭 요구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미세먼지 분야는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지금은 예산과 관련된 시간이니까 질의하실 때 팩트를,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자료 637쪽의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 5개년 계획은 법정계획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법정계획이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이 계획이 수립되었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5년 계획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계속 해서 연례반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5년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영
윤지영위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5년마다 세우시는 거면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차피 계획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계속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올해 1월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진로ㆍ직업 체험원이라든가 정기ㆍ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새로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좀 더 전문화된…….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연구용역 없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건…….
지영
윤지영위원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만 써 놓은 건가요, 사업기간에 2007년부터라고 쓰여 있는 것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우리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생길 때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왔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 5개년 계획은 이번에 처음 신규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올 1월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용자가 유아나 초등학생 이런 쪽으로 국한되어 있고 연간 이용객이 5만 명 내외…….
지영
윤지영위원
그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그전에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뭐 3개년 계획이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 그걸 특정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장기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 1월에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지금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은 우리 자체적인 프로그램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한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2,000만 원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활성화 방안으로 따로 이것을 세운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이번에 6,000만 원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전문행사 용역비를 세우셨네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행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 페스티벌은 기간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3일을 잡았습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주말을 끼고 하는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주말요? 주말이 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페스티벌인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을 주로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참여 대상은 전 도민입니다, 유아부터 어른까지.
지영
윤지영위원
전 도민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홍보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페스티벌의 성과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실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올해 첫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추진을 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내년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전문행사 용역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어제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어제 불꽃축제와 관련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질의된 내용은 빼고 궁금한 내용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38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614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지금 국비 30억, 도비 9억 해서 39억으로 하시는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5개 시군, 10개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심사는 어떻게 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산림청에서 했다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최종…….
준섭
김준섭위원
2개 시군은 왜 안 됐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별한 미세먼지 발생원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필이 돼야 하는데 아마 나머지 2개 시군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개 시군이 어디죠, 안 된 곳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3개 시에 차단 숲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조성하는지 지도상에다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구 캠프페이지 내에 15㏊ 정도 하는 거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잘 몰라서, 3개 시니까 일단 지도상에다 이렇게 표시만 해 주시면 딱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목 종류하고 몇 그루인지, 숲 조성에 사용되는 나무 종류하고 몇 그루인지 이런 것들도 표시해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설계가 돼야만 그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준섭
김준섭위원
설계를 해야지 그 자료가 나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조림도 다 설계해서 하거든요.
준섭
김준섭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까지 나온 계획서는 국비를 받기 위한 개괄적인 사업계획, 아마 그 수준이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일단 3개 시에서 산림청에 제출했던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3개 시에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 지도상에 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645쪽의 도유재산 보호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관리비가 1억 1,200이 들어갔고, 올해는 1억 8,500을 예상해서 잡아 놨는데, 임산물은 한 40년~50년 돼야 소득으로 직결되고 그동안은 관리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에 산불이 나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죠, 관리를 잘못하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이번에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우리 도유림 재산이 소실된 데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직까지 피해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지금 대부분의 피해지가 사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도유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이번 산불로 도유림이 소실됐다면 조림 부분에, 국장님은 이번에 조림하는 데 어떤 수종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산불예방 차원에서는 침엽수와 활엽수, 또 갈참나무 등 내화수림,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조성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동해안 같은 경우는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소나무만 자랄 수 있는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있는 사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이런 위기감도 있는데, 지금 벌이 멸종한다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정국과 협업을 해서 가능한 벌이 생존할 수 있도록 꽃나무들을, 아카시아라든가 싸리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별로 한 몇 ㏊씩 좀 많이 심어서, 또 거기서 축산농가들 소득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벌로 인해서 농작물과 과일도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과 곤충이 생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식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밀원수 식재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유림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밀원수 단지도 만들고 해서 벌로 소득을 하시는 분들 소득도 창출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 계획을 보니까 도유림 벌채지 조사 해서 용역비로 6,5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벌채를 한다면 벌채한 도유림에 이런 수종을 심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적합한 도유지를 정해서 밀원수를 대규모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고 빠르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02쪽인데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서, 토양개량제라는 건 석회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토양개량제는 토양 산성화 방지, 또 지력 회복을 위해서 뿌리는 것인데 이게 재배품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추경에 559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자부담이 10%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부담이 폐지돼서 10%를 도하고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시면 단기소득임산물, 단기라는 것은 몇 년까지를 단기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단기는 당해 연도에…….
석훈
윤석훈위원
1년?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사업위치를 보니까 일반인데도 홍천ㆍ횡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에도 홍천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신청을 잘하신 건가요?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서, 홍천ㆍ횡성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 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신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쪽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이쪽에 많이 된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작년에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그 두 군데만 신청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603페이지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위치, 일반 78개소 중에서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 이것은 우리 사업이 공모 2개소, 일반이 78개소인데 공모 2개소는 홍천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산촌주택이 나오더라고요. 2020년까지면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된 거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여기 입주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정하신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저희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역주민들은 안 들어가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도내 지역주민들요?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화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을 현재까지는 아직 책정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외부에 우선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내년이면 거의 다 완공되는데, 홍보비 2,000을 세우신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 입주하려는 신청자가 없어서 홍보비 2,000을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직 입주 신청을 받지는 않고요, 홍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석훈
윤석훈위원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올 6월까지 설계, 건축이라든가 도로 이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석훈
윤석훈위원
설계도 아직 안 됐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착공할 계획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산출기초에 보시면 산림재해예방 드론 운영 1식 해서 50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드론 3대 해서 각 300만 원으로 하셨는데 1식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식이라는 것은 드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드론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마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프로그램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 밑의 편집프로그램 이런 것이랑은 또 다른 것이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627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4개 지역만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4개 시군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렇게 좋은 것을 4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올해 신규로 첫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 효과가 뭔지 이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교체비용이 대당 20만 원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거기의 80%, 한 16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교체했을 때 연간 연료비가 13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호응이 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 도내에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개략적인 조사를 했는데 한 2만 5,0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ㆍ장기계획을 만들어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질의시간을 5분 정도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8개 남았는데, 지금 1시간씩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회의진행을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1페이지, 예산안 398쪽,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751쪽은 우리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이따가 하실 거예요?
영미
심영미위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31쪽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원 위탁 운영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7항차 확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여기에서 특수경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입국할 때 보안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보안검색 보조요원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여기 보니까 28명, 배가 들어올 때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들어오고 나갈 때만 보안검색을 하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7항차 확정돼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만약 인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인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준섭
김준섭위원
28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계획에 보니까 특수경비원 운영 수탁자 선정을 4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첫 항차가 언제 들어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음 주 4월 21일에 들어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4월 21일에 들어오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지금 거의…….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기존 위탁사업자들한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준섭
김준섭위원
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매년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특수경비원 운영 수탁자 선정이 2019년 4월로 되어 있어서, 이미 되어 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4월 21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굳이 ‘수탁자 선정 4월’ 이렇게 써 놓으셨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6쪽, 예산안 388쪽,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2억 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해수욕장 이용현황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18년 10월에 선진화 사업 2차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해에 국비가 내시…….
영미
심영미위원
편성이 된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편성이 됐다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해에 시군에 교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 시군비로만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특수한 경우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앞으로는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사업설명자료 729페이지, 예산안 388쪽,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41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올해 국비가 10억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 그래서 총 20억이 설계 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로 2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양레포츠센터, 해상인도교, 전망대, 해중공원,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 사업계획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세부사업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연차별로 꼼꼼히 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늦게까지 계셨고, 내수면 어업인들의, 뭐라 그러나요? 배스나 블루길 같은 그런 어종들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종희
최종희위원
토종어종들을 잡아먹는 그런 어종들이 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잡는 것에 대한 지원은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원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상임위 추경 심사과정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생태계 무용어종이라고 해서 강준치, 끄리, 누치, 세 가지 어종에 대한 수매사업을 증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그런 어종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수매를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종들을 수매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내수면 사업으로는, 어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타도의 사례를 보니까 경기나 충북 같은 데는, 보통 배스나 블루길 두 종류만 했었고 토종어인 강준치, 끄리, 누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게 안 됐다고 하시던데 타 시도의 사례가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 반영해 주셔서 무용어종들이 많이 없어지고 토종어종들이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705쪽부터 보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사업, 국고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31억이고 기투자비는 20억이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공정률 67%로 잡아 주셨는데 ’19년도 예산이 11억 잡혀 있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거겠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인데요, 지금 해양수산부 내부적으로는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4억 감액됐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면 사업예산 감액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감액한 이유는,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5개소 있었는데 1개소를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액해서 다른 지역의 것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시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가 늘어났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5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개소가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5개소 예산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나눠서 1개소를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나간 거예요? 지원이 된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지원되는, 신규로 지정되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 사업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감액이 돼서 이 4억이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된다면 그게 어딘가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예산은 전국적으로, 1개소 지정된 타 시도에…….
남상규위원
아, 이게 강원도가 아니라 타 시도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 입장에서 사업을 뺏긴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차피 지난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더 땄는데 다시 1개소 추가 지정하는 바람에 4억 정도가…….
남상규위원
추가 지정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뺏긴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안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725쪽, 726쪽 같이 볼게요.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해서 국고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조건이나 사업위치를 보면 형태가 유사한 동일사업으로 보이는데 국고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분류 시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725쪽하고 72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규위원
예.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726쪽의 2억 원은 지난해 예산으로 국고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고성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올 연초에 추가로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줬습니다.
남상규위원
고성군에 해수욕장이 특히 더 많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동일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묶어서 같이 했어도 될 것같이 보이는데요. 지원조건이 국비 50%에 군비 50%…….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확대해 줬다 하더라도 동일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셔도 상관없지 않나요? 동일사업인데 분류하시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726쪽은 2018년도 예산인데 지난해에 우리가 시군에 교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잡았다가 금년도에 다시 도비로 편성을 해서…….
남상규위원
지난해에 사업을 못 하셨으면, 이게 이월로 넘어오지 않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때 이월 조치를…….
남상규위원
이월로 넘어갔으면 불용이 아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런데 이월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월을 왜 못 하셨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때 우리 담당직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이월 조치가 안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인데 이월을 못 시키셨다, 그리고 불용 처리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신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신체적인 이유에 의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직원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이 부분은 맡아서 이월 처리를 정확히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 결산 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9쪽,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13억인데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16년도 11월에 해양레저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연구가 확정됐어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17년 10월에 해중전망대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18년 12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투자심사만 되어 있고 중기재정사업으로는 편제가 안 되어 있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중기재정사업에 편제하겠다고 준비하신다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0월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먼저 응모해서 결정되고 난 뒤에 중기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남상규위원
투융자심사는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받아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중기재정사업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예산도 지금 13억이에요. 아니, 총 사업비가 41억이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중앙의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수요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해 9월부터…….
남상규위원
사업의 예산규모가 있고 ’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도에서 준비해 오신 사업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중기재정사업에 편제됐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장님 답변대로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한 것은 ’18년이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해 오셨고 그러면 그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사업으로 편제를 하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심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와 유사한 사업들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규모가 있고 사업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사업에 편제되어야 할 것은 편제하는 게 맞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앞으로 주의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8쪽인데요,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사업위치가 어민시장 있는 거기인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문진 어민시장으로 수협 뒤쪽에 좌판식으로 해서 한 120개 좌판이 있습니다. 그 좌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자부담 10%인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수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자부담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상인분들은 부담 안 하시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706쪽에 있는 활어회센터 시설, 이것도 강릉시 주문진인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강릉에 금진이라고 있습니다. 금진하고 삼척 궁촌 지역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강릉이 건립이에요, 아니면 개보수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강릉 금진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여기는 자부담 50%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것은 수익성 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718페이지를 보시면 드론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35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시는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강원도립대학하고 강릉원주대에 드론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드론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자격증 취득까지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실기교육을 20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요. 교육기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드론장비 지원 해서 총 금액이 3,000만 원인데요, 드론 1대만이 아니고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드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카메라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포함한 1식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751쪽을 보겠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 국고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다음 쪽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도비사업,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 위치가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2층입니다. 맞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 사옥입니다.
남상규위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우두동에 있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위치가, 농산물 현장검사소면 공영도매시장 내에 있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위치를 왜 다른 곳으로 잡으셨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춘천시와 공영도매시장 측하고 여러 번 업무협의를 가졌는데요. 현재 있는 건물 내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남상규위원
공간이 전혀 없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상규위원
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춘천시하고 공영도매시장에 저희가 실험실을 꾸밀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구 사옥에 들어가게 됐고요.
남상규위원
현장검사소의 역할은 말 그대로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잔류 농약이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것이 타당하고 보고, 그래서 명칭도 현장검사소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가 지리적으로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타당할까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침상에는 이동거리가 20분 이내면 괜찮다고 되어 있고요.
남상규위원
20분 이내면 괜찮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하고…….
남상규위원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14억으로 국비 7억, 도비 매칭 7억입니다, 그렇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상규위원
14억이 들어가고, 뒤페이지에 보면 동일 사업인데 100% 도비로 10억이 또 세워졌어요. 10억이 추가로 세워진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은 주로 고가 분석장비에 지원이 되고요. 그런 고가의 분석장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공간과 실험실 공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처리(前處理)를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시험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를 책정해서, 원활한 실험이 될 수 있도록 두 개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도비 100%가 아니라, 춘천시 공영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춘천시와 강원도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예산 10억을 5억, 5억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강원도에서 굳이 10억을 전액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이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곳은 춘천시나 지자체인데 실험실을 꾸리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도의 역할이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시에서 매칭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에서 충분히 매칭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절차의 문제라고 하시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외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시티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남상규위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경과가 있으십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일단 행정절차상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5월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 전략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열에너지를 산업화하기 위해 산자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겠다, 9월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수열에너지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제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포기하신 것이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혁신밸리는 어차피 공모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언주신 바와 같이 스마트팜의 보급ㆍ확산을 위해서, 지금 농민들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열에너지를 자원화할 수 있는 임대형 농장 이런 것을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꼭 돌파하셔서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65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사업,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강원대학교로 되어 있고요. 국비가 83.2%, 도비가 6.3%, 민간 6.3%, 자부담이 4.2%인데 자부담 4.2%는 강원대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6.3%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민간은 참여기업들입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참여기업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대학에서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은 대학에서 아마 현물 이런 것으로 부담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대학교는 항상 무슨 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현물로만 하나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이것은 대학ICT사업인데요. 지난번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남상규위원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이라서 충분히 여유가 있을 텐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무조건 현물출자만 합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현물출자 말고도 밑에 보시면 대학에서 1억 4,6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밑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부분하고 위의 지원 조건에 나와 있는 6.3%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현물출자하고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남상규위원
강원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현금도 투자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국립대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강원도가 너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제 모교이지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측에서 분명히 역할을 하게끔 해 주는 것 또한 도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대학에서 지능형센서를 개발하고요, 실증테스트를 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ICT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장비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남상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국비가 워낙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까지 우리 도에서 다 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역할이 너무 취약해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학에 있는 학생들, 대학 내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 그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물론 그 학생들이 지역 내 일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육성해 놓으면 거의 대부분 외지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대학이 좀 더 주도적으로 끌어가게끔 설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유념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대학이 부담과 모든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투자만 많이 하지 마시고요. 협약을 통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지역에 머물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역세권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지금 역세권개발단 추진사업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사업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투자유치 활동 추진사업은 행사성 심사를 받은 것을 보니 박람회로 보여요, 그렇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종합기본구상 용역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국토부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라 역사 위치가 미확정됐다고 용역을 중단한 사유를 적어주셨어요. 용역을 최초로 시작한 시기가 언제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2017년 6월입니다.
남상규위원
’17년 6월, 중지한 시점은 ’18년 2월 9일이고요.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이 계획이 ’17년 6월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18년 6월까지 1년간…….
남상규위원
’18년 6월까지?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거의 다 해 놓고, 4개월 남겨놓고 중지가 됐네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용역이 중지되면 역사 위치를 아예 선정할 수가 없나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해서 역사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 용역도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이 사업은 ’17년 6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8년 2월에 강원도의 책임이 아닌 국토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용역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마무리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졌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초 2017년 6월 착수한 이후에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백담역이라는 역사가 추가됐습니다. 그 역사를 용역에 추가로 담기 위해서 용역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백담역이 추가된 것 때문에 예산 8,200만 원이 추가됐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약이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바람에 예산 8,200만 원이 늘어났다면 우리가 당연히 국토부에 요청할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백담역을 새로 집어넣는 바람에, 그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 원래 기존 역을 개발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난해 7월에 역세권개발단이 신설되면서 저희 업무분장으로 된 것은 강릉 KTX, 그다음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이 두 개 신설 노선에 대해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 강릉선은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강릉선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착수해 놓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신 것인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설문조사가 끝났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분석이 끝나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역세권개발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인데 양이 많아서, 지금 11시 42분 정도 됐는데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어제부터 계속 와서 기다리시더니 이제 답변하시게 되었네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77쪽이고요, 예산서는 417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주말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다섯 군데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다섯 군데를 했는데 우리 접경지역ㆍ평화지역ㆍ탄광지역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이번에 한 7개소를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는 3억이었는데 추경에만 4억 4,500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지난해 좋은 성과를, 결실을 거두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접경지역의 전통시장을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씩 점포정리한다는 문구가 써 있어 가지고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게 겁나요, 그런 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접경지역은 거의 살벌하다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5개소를 선정했는데 1개소마다 보통 며칠 정도씩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게 겨울에, 추울 때, 11월부터 한 3월까지만 안 하고요, 나머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데 금ㆍ토ㆍ일 이렇게 주말 야시장을 합니다. 주말, 금ㆍ토ㆍ일 해 가지고 6시부터 11시까지.
재연
최재연위원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안 한다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우면 야시장은 고객들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여기에 지금 나름대로, 접경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릴 수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야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통시장 운영하는 상인들이. 여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야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평화지역, 폐광지역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병들 평일 외출도 허용되고 주말에는 또 면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접경지역 쪽의, 물론 18개 시군 모든 시장들이 다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접경지역은 군인들이, 병력들이 후방으로 이동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보다 더 많은 체감온도를 느끼고 있으니까 좀 더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도 주 타깃이 접경지역하고 폐광지역, 그다음에 이번에 산불 났던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취약지구를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올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전통시장전문관이 아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국에는 전통시장전문관도 있고 일자리전문관도 있고 한데 이런 전문관이 저희 같은 부서에서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4배로 늘어났고 안전관리 쪽도 그렇고 모든 면이,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경제진흥국의 직원들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도 당연히 있어야지 이런 직원들을 본받아서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열심히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직원을 보니까, 전통시장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시장을 돌더라고요. 상황을 살피면서 상인들하고 상담하고 애로사항 듣고 또 회의도 하고 청년몰도 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또 제가 듣기로 전국 1위를 했다고 그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랬다면 강원도의 정말 훌륭한 공무원인데 인사 고과에 점수를 국장님이 분명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한 직원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잘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811페이지에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7억 8,900만 원 다 삭감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그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그게 안 됐나 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같이 도심에 있는 부분들은 아파트에 그런 패널이 설치되면 집값 하락을 우려해 가지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도 단위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광역시라든가 대도시에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4,390가구가 신청한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시군에서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되지 못했지만 저희 도하고 시군비를 좀 더 부담하고 자부담도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새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70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고로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연수가 지나갈수록 지원금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들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것은 보급률이 그만큼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1,200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9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국비 900, 지방비가 650만 원 해 가지고 1,55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차 구입하는 데만 되지 충전기 같은 것은, 보급 대수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충전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인프라도 많이 확충됐습니다. 작년까지 급속 충전기가 119기 됐고요, 완속이 357개 해 가지고 지금 저기됐고, 금년도에 급속 200기, 완속 702기 이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전부 국비로 환경공단에서 설치해 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도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희
최종희위원
아니요, 아파트단지 말고요, 개인주택…….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를 해 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쨌든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고 수소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연 관계라든가 미세먼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가 1,335대인데 금년에 955대 보급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에 걸맞게 금년도에 충전기도 같이 900여 대 보급되니까 인프라라든가 전기차 보급도 같이 빨라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산은 다 세우신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27쪽이에요.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도비로 전부 다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부 도비는 아니고요, 도비는 21%…….
명순
신명순위원
시군비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 미니 태양광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80여 만 원 드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80만 원 들고 자부담이 한 24만 원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부담이 그 정도로 들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4,000여 개소가 신청했어요. 주로 설치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주로 시 단위가 많고요, 군 단위는 횡성ㆍ평창ㆍ인제가 대상이 좀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8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전력이, 가정용 냉장고를 1대 정도 돌릴 전력은 나오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가정용 미니 태양광 패널이 260W짜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전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동안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한 곳이 있나요,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2016년부터 해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강원도에 이미 설치된 지역이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218가구가 설치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218가구에 대해서 미니 태양광을 보급해 놓고 이후에 혹시 모니터링 같은 거 한번 해 보셨나요? 전체적인 경관을 저해한다든가, 지금 서울에서는 그래서 반대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주부들이 가정을 많이 돌보다 보니까 점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니 태양광 모듈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 같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 생각에도 이게 한 3년 시행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이 태양광도 지금 미니 태양광 말고도 워낙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반대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갈 곳을 잃어버린 태양광 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 좀 해 보시고요, 강원도의 일조량이 태양광 사업에 맞는 건지, 일조량이 충분한지 이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급해 놨는데 또 가정 내에서 방치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다가 뭐가 망가지면 내 돈이, 자부담 들어가는 게 24만 원, 25만 원 이렇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조금 다 들어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사후관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421쪽이고요, 설명자료 791쪽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7월부터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산출을 9개월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차액부분이 한 7억 5,600 나오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보험료라는 게 연말이 되면 바로 정산이 안 되고 그다음 해까지 가기 때문에 1/4분기를 더 잡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쓸 부분까지 같이 잡아놓으신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러니까 12월 말로 해 가지고 이게 딱 그렇게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2020년까지 같이 잡아놓으셔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 1/4분기를 추가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8쪽이고요, 설명자료 785쪽인데,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150여 명이 포상을 받아서 모범근로자 해 가지고 연수를 갔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국내여행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해외를 국내로 돌려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774페이지, 예산안 417쪽의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가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보니까 ’18년도에는 15개 시군 1,491개, 그러니까 전체 6,968개의 점포가 있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점점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도와 시군이 30%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지원해 주는 데가 전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가입률을 보면 한 31% 되는데 전국 평균 가입률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입률은 높은 편인데 그래도 워낙 전통시장이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지만, 지난번에 원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영세사업자이시니까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이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시고 또 독려를 많이 해서 나중에 화재 난 다음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차후에 하지 말고 미리 그 사업을 예방하는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화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분담을 하고 상인분들도 독려해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775페이지, 예산안 417쪽,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해서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9개의 전통시장에 안전요원 120명이 배치되어 있으면 한 군데에 한 서너 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겁니까?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잘 못 봐 가지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많은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많은 인력은 못 하고 적은 데는 혼자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교대할 정도, 그 정도의 최소한의 인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시군의 규모에 따라 다른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주로 안전요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화재안전예방 예찰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알겠습니다. 803페이지, 이모빌리티(e-mobility)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가 66%, 횡성군이 34%, 그다음에 입주기업 자부담이 있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 2,000만 원 대비해서 154억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기정예산은 이모빌리티 관련한 세미나나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한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성장산업 육성이 절실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마침 이모빌리티 분야가 지금 이전할 대상도 찾았고 그다음에 6월 말경에 제2광주형 일자리 정부 공모사업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와 차별화된 어떤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영미
심영미위원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전기차가 유망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을 보면 처음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아니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4개국 한 10여개 업체랑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자동차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을 갖다 쭉 해 왔던 그런 업체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엔지니어링은 했는데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국내에서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전기차 생산에는 같이 관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그런 탄탄한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좀 우려가 돼서 질의드린 것이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회사 한 곳만 오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와 차별화된다고 그랬는데…….
영미
심영미위원
시간이 없어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중소 중견기업이 같이…….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어떤 유통에 대한 그런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택배 물량이 매년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동차분류법이 개정돼서 경량자동차에 초소형자동차가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택배 오토바이가 50㎞ 이하를 담당하는데 초소형화물차는 50㎞~300㎞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틈새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 사업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유통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것이고, 쎄미시스코라고 들어보셨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거기는 이마트나 스타필드 이런 대형마트하고 해서 유통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어떤 유통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국에 한 6개 시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먼저 시작했지만 사실은 수입을 해서 그냥 판매하는 그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생산자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데 CJ택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지금 MOU도 맺어 가지고 연말에 차량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773쪽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요. 경제진흥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여기에 봐도 2001년부터 ’19년까지 여기 수치만 해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연례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인데, 여기 17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가 빠졌나요? 사업규모가 17개 시군 41개 전통시장이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에 빠진 건가요, 하나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올해 사업이 빠질 겁니다.
김규호위원
1개 자치단체가 빠진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규호위원
저는 일단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는 게 또 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 것 같아요. 아까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군 단위의 시장을 가게 되면 진짜 썰렁해요. 썰렁하고 상인들하고 눈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상인들은 하루에 한 팀도 못 받았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국비사업이 많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규호위원
물론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여기만 봐도 매칭이 60%~80%는 국비이고 도비가 6%~12%, 군비가 14%~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방비로만 한다면 더 열정을 가지고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대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설부터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부의 장사가 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삼척 중앙시장에 3주 전에 이마트랑 상생협력 쪽으로 해 가지고 7월 초에 오픈을 합니다만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권역별로 해 가지고 먼저 선도적으로 될 수 있게 파급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이 시급하고 꼭 활성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중차대한 목표가 있는 건데 계속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외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라든가 시장 육성이라든가 이런 지원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여튼 진짜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되어 가지고 똑같은 일 반복적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시장분, 본인들의 주인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77쪽에 주말 야시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까 금ㆍ토ㆍ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현지시장하고 같이 맞춰서,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규호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인근에 야시장을 만드는 것이죠? 점포에 만드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점포는 아니라 점포 내에 빈 공간…….
김규호위원
옥외에다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시장 인근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광장 안에.
김규호위원
상가 안에 광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만드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모를 받아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금ㆍ토ㆍ일로 해서 저녁 시간에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6시부터 10시나 11시까지 주로 운영을 합니다.
김규호위원
선정결과 2월 22일에 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겨울엔 추우니까…….
김규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기존에 선정된 것은 4월에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5개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규호위원
2월 22일에 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4월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바로바로 시작이 되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7개소도 바로 선정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아까 한 1분밖에 못썼는데, 국장님, 수소어선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18쪽요. 이 사업은 강원도 주체로 R&D로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회사들은 어디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주로 수소에 저거한, 현대차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이 현대차에서, 수소차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소로 엔진을 올린 소형어선이 없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없습니다. 대형어선은 부산 쪽에서 국비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30톤 이하 소형어선은 아직 국비 지원도 없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5톤 이하 소형어선이 한 2,000여 척 정도 되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을 성공하면 강원도로서는 획기적이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삼척 LNG기지를 활용해서, 삼척을 기반으로 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위치는 강릉으로 우선 컨소시엄을 해서 먼저 협력사와 만들어 보겠다고 사업계획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꼭 성공돼서, 삼척에 원전부지가 지금 농업인들이 땅을 내놓고 부지를 개발하다가 황폐화돼서 현재 상태로 있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빨리 원전부지 고시가 해제돼서 수소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개발이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 부분을, 강원도 부채를 삼척시에서 덜어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원전부지 고시 해제는 제가 산자부에 알아봤는데 거의 확정…….
상용
김상용위원
옛날부터 된다는 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 신경 써 주시고 강원도 차원에서 촉구를 해 주시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수소어선 이번에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산업이, 동해안에서 획기적으로 소형어선을 만들어서 동해안 전체에 소형어선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형어선이 굉장히 미세먼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10억이면 이것을 연구하고 만들어 내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먼저 시범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국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비를 꼭 확보해서, 이런 사업은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인프라라든가 그런 흔적을 남겨야지…….
상용
김상용위원
먼저 시작을 해야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냥 가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질의드릴게요. 791쪽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질의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35억 원, 굉장히 큰돈이 올라왔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전에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가 지원이 되고 있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험료는 10인 이하에 대한 지원인데 그 사각지대가 바로 1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흔히 자기고용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이 강원도에 17만이나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 17만이나 되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17만이 되는데 이분들이 고용보험에도 안 들어있다 보니까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 17만 명 가운데 고령이나 이런 분들은 보험이나 연금을 불입하는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두 부분에 대해서만 50%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고용보험을 보면 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 생계형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계형이라고 하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월 소득 21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연 사업 매출액 600만 원 이하.
지영
윤지영위원
거기에서 등급을 나눠서 50%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3만 7,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17만 명 중에 1만 명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강원도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488명밖에 안 됩니다. 7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지영
윤지영위원
400몇 명이 된다는 것은 결국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빠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488명이기 때문에 그 두 배로 해서 1,000명,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7만 명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에 충족되는 분이 1만 3,000명입니다. 1만 3,000명 중 70%가 가입할 것으로 봤을 때 한 9,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만 명을 목표로 일단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 상태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정책 안에 다 포함시키면서 가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퍼즐을 맞춰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묶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더 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787쪽, 공공근로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도 도비가 100% 지급이 되었던 것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도비가 ’96년부터, 그때는 많이 지원됐는데 최근 당초예산은 4%가…….
지영
윤지영위원
작년 3억 4,920만 원 같은 경우 이것도 도비 100%였을 때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4%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도비가 100%로 됐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해안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산불도 발생했고,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 비상경제니까 한시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사업위치가 18개 시군이라기보다는 재해지역으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이 예산은 산불 피해가 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긴급적으로 편성된 부분들이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볼 때 176명이라고 하는 건 일자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상임위 회의 때도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794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인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지역의 상품권을 조금 확대하자는 의미로,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국비까지 지원이 됐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도 돕고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와 특교세를 지원하는, 전적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국비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활성화를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강원도도 보니까 9개 시군에 있는데 늘상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저번에 성남시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지역마다 주민들이 현금으로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육아기본수당이나 아동수당 등 여러 가지 복지성의 현금수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강원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상품권으로,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화시키더라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혈을,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시나요?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서 430쪽이고요, 설명서는 820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편성됐었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번 추경에 더 많이 편성을 하셨네요, 3억?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공공 부분도 그렇지만 민간 부분들에 대한 관광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준섭
김준섭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대체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은 혹시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있거나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 보통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전액 도비인데 사업근거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0대 중점사업’ 발표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정부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체 도비로 되고, 그리고 도비로 될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은 1억인데 추경에 3억을 더 세웠어요. 제가 볼 때 이건 기형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준섭
김준섭위원
국비가 전혀 없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을 저희가 전혀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성적도 못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한 다음에 국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1억 같은 경우는 3월에 발주를 한 것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건이라는 게 1억에 대한 발주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건을 더 하시겠다는 것이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두 건 중에는 신용카드 및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구입비 1억 2,000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것은 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관광객들의 소비 형태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그분들이 음식점을 언제 주로 가고 어느 유원지를 가고,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그쪽에 그 자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도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해서 이렇게 굳이 구입을 하시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소비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한다든가 어떤 유형의 관광지 이런 부분들의 선호도라든가, 그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 어떠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일단 3월에 발주한 한 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두 건, 구입비 포함해서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자료가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3페이지예요. 시설현대화 지원 41개 시장 현황하고요, 다음 페이지의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 15개 시군 내역, 다음 페이지의 안전요원 배치 120명 현황하고요, 777페이지의 주말 야시장 운영 12개소 현황 내역 좀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7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76명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95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자료 803페이지에 e-mobility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타 시도?
석훈
윤석훈위원
타 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타 시도도 비슷합니다. 일단 외국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통하는 수준이고요. 그동안은 정부 지원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분류법에 경차에 초소형이라는 게 따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생산시설은 빼고 나머지는 다 해 주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조립하고 차체공장, 두 공장에 건물만…….
석훈
윤석훈위원
외형하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외형하고…….
석훈
윤석훈위원
주행시험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주행로.
석훈
윤석훈위원
공공형이라고 하신 것은 업체가 여러 개 들어온다는 소리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품 업체, 여러 가지 업체가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여기 입주하는 업체가 정해졌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체 총괄하는 업체는 정해졌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두 개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주관사는 한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1페이지의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인데요, 강원스마트쉼센터라는 게 춘천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산출기초에 보니까 가정 방문상담 강사료가 3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것은 그럼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이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781쪽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5억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선 아리랑시장하고 속초 설악로데오상점가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청년몰 조성사업,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과 청년몰 조성사업이 요즘 많이 결합이 돼 가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해서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삼척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이마트랑 해 가지고, 이마트가 들어옵니다. 삼척 중앙시장 2층에 상당한 유휴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청년몰로 조성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협업을…….
남상규위원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 건물의 공간이라면 그런 협약에 의해서, 해당 업체하고 얘기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게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구 도심권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의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서 그들이 사회의 일꾼으로 커 가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사업인데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사업을 성공시켜 놓으면 건물주들이 이때부터 딴 마음 먹기 시작해요.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답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아니죠,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 춘천의 육림고개 같은 경우 벌써 젠트리피케이션이 한번 왔습니다. 원주 중앙시장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들이지만 이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고 있는데 도에서 청년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인 대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79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성립 전 사용하셨죠? 7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추경이 되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종 이벤트, 유통 확대를 위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집에 의하면 추경예산 성립전경비 사용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특교세 7억 3,000만 원짜리 사업, 이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만약에 이게 성립전경비로 사용된 사업이 맞다면 이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6억 900만 원이고요. 추경에 2억 1,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스마트공장이라는 게 자동화시켜주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영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품의 생산성이랄까 불량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제조 공정에…….
남상규위원
강원도 입장에서 이 사업을 보면 꼭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이지만 또한 우려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세한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 지원 내지는 장비 지원, 시설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동화 설비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 또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문제인데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세 사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지원해서는 안 되고,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어차피 4차 산업 시대이고 하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고요. 일단 생산성을 높여서 그만큼 설비라든가 이런 확대를 통해서 가급적 인력을 줄이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해서요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계획을 첨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셨는데요. 어차피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는 업체를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선정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여튼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한 번씩 다 돌아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웃음
재연
최재연위원
사업설명자료 832쪽, 예산서 4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55개 기업에 대해서 747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모두 건재해 있는지,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대부분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한 50% 정도의 업체들은 실제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은…….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55개 기업이 747억 원을 받은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 55개 기업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몇 % 정도 살아있는지 이런 쪽을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2년간에 걸쳐서 74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후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치한 기업들을 보면 현재 총 890개, 지금 여기에는 이전기업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 이전계약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한 890개 기업을 유치…….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890개의 기업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질의문답을 할 문제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55개 기업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 55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체계로 관리ㆍ감독을 할 의무가 있고 또 기업체로서는 관리ㆍ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사후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이 중에서 생존한 기업은 몇 % 정도 되는지, 몇 %보다 몇 개 기업이 되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타 시도 이전기업, 도비로 지원하는 기업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대부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왜냐하면…….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면밀한 파악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55개 기업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게 없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시도 이전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강원도민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강원도민인 농민이라든가 상공업인이 받는 부분보다는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강원도의 이런 막대한 자금이 올바로 쓰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받아 봤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미이행 기업현황과 관련해서는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총 46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55개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요, 국ㆍ도비를 포함한 기업을 말씀드린 것인데…….
재연
최재연위원
아, 국ㆍ도비를 포함한 기업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신설기업이 2개가 있는데 신설기업 보조금으로 해서 9억을, 이게 9억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9억 원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9억 원이고 중대규모 신설기업 보조금이 50억인데 이 2개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신설기업 보조금 지원 기업은 후성공정이라고 기계부품을 하는데 설비투자로 해서 원주에 투자한 기업이고요, 중대규모 신설기업은 횡성에 동원시스템즈라고 큰 식품기업이 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 2개의 기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41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840쪽입니다. 해외 토털마케팅 추진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이번에 3억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박람회에 참가해 오셨는데 무슨 예산으로 참가를 하셨던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북아박람회는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번에 교류 25주년을 맞이해서 길림성에서 토털마케팅을 하기로 해서, 길림성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길림성시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토털마케팅으로 해서 한 50개 기업이 참가하는 것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동북아박람회 소요예산에 대해서 3억을…….
명순
신명순위원
그동안 박람회에 참가해 오셨는데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이 무슨 투자유치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격년제로 참가하는데 이것은 수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수출이니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참가하는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성과를 낸 실적이 있어요? 박람회 때 계속해서 1억씩…….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격년제로 1억씩 지원을 해서 참가기업 항공료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수출실적을 더 높였다든가 아니면 기업투자를 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온 게 혹시 있냐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그런 실적은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 페이지인데요, 예산안 441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839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포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차는 지린성에서 하시고 2차는 강원도에서 하시고요. 그런데 지린성에서 하실 때도 그쪽에서 항공료를 부담을 안 하고 저희가 다 부담을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든가, 지금 북방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 강원도가 1990년도부터 이쪽 지역과 협력을 강화했는데 지금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러시아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북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길림성을 포함해서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고찰을 하고요, 북방지역 선점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길림성까지 협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길림성에 갈 때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쪽을 초청하는 것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초청할 때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초청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전문가 초청경비는 뭡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길림성에 갈 적에는 저희가 한국경제연구학회라고 북방 관련해서 전문적인 학회들하고 협업을 해서, 강원도가 북방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북방지역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길림성에 가서 저희가 동북아경제협력포럼을…….
명순
신명순위원
강원도가 선점한다는 뜻은 어느 도랑 경쟁에서 선점을 하시려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1995년부터 여러 가지로 이쪽과 협업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이라든가 경북 쪽에서 이쪽 지역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 품목이 다르지 않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요, 경제협력포럼이라는 것은 수출상담이 아니고 이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제출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포지션에 있고 이쪽 지역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제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국은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포럼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 포럼을 저희가 선점한다는 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95년부터 저희가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조직해 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하고의 협력을, 그때 어려운 시절에 강원도가 계속 선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이…….
명순
신명순위원
선점하다가 망가진 포럼도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발전하니까, 또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부산, 경북, 전 지자체가 중국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경제협력을…….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43쪽인데요, 남ㆍ북ㆍ러 청소년 평화 희망 블라디보스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설명자료 847쪽요. 위원장님, 자료 찾는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더 찾으세요.
웃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남ㆍ북ㆍ러 청소년 평화 희망 블라디보스토크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북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착공 기원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남ㆍ북ㆍ러 청소년 공연을 이념과 문화를 초월하는 소통과 평화…….
웃음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동북아지역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대부분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가 핫이슈(hot issue)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타면제 지정도 안 돼서 희망래일이라든가 남북ㆍ대륙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해북부선 철도와 연계한 추진을…….
명순
신명순위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예산치고는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악기 임대비, 무대 설치비, 조명 및 음향비, 가서 공연하는 것 외에는, 이것을 러시아에 가서 하면서 왜 저희 돈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한국공연단 33명, 러시아공연단 33명, 북한공연단 33명 해서 개별공연 및 합동공연을 실시하는데 강원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봤을 때 동해북부선이 빨리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콘서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서 하신다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서 하겠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남북 레일을 연결하는 데 무슨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을 주관하는 데가 희망래일이라고 해서 전(前) 한국철도공사사장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하고 해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에 대한 붐업을 시켜 보자…….
명순
신명순위원
그 단체들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정부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붐업을 조성해서 정부에 알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위원장님, 크루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1분만…….
병석
김병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안 445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857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크루즈체험단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인 50팀 100명을 추천해서 크루즈관광을 시켜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것 너무 선심성 아닙니까? 그리고 강원크루즈가 세계의 크루즈에 비해서 그렇게 뭐 수요도 많지 않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크루즈를 좀 대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속초에 크루즈항도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인 1팀으로 해서 100명을 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자부담을 좀 늘려서 한 150명 정도로 해서 강원도민들이 크루즈 대중화에 앞장서고 또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크루즈체험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크루즈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크루즈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춤추는 것까지 다 배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여행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돈도 좀 있으시고 여유도 있으신 분들이 크루즈여행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한 달을 여행하고 이러는 게 크루즈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크루즈 여객들을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 6박 7일, 7박 8일…….
명순
신명순위원
크루즈는 고급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6박 7일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크루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북아 쪽에 크루즈를 운항하는 것을 대부분 6박 7일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많이 들어왔던 크루즈들이 대부분 중국 여객을 위한 크루즈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크루즈가 대중화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명순
신명순위원
중국, 러시아, 일본을 연결시키는 크루즈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연결하는 크루즈인데 중국의 도움, 러시아의 수요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드 전에 제주도 크루즈항에 약 500항차가 입항을 했는데 대부분 중국 크루즈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드 때문에 중국 크루즈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루즈가 좀 대중화됐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요, 여기에 민간인 50팀 이렇게 해 가지고 크루즈여행을 시킨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그냥 민간이라고만 하셨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민 전체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크루즈는 고급관광인데 대중화가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추세가 대중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크루즈를 대중화하는 데 도민들을 우선 수급할 필요가 있다고…….
명순
신명순위원
크루즈를 대중화하는 홍보만 조금 하시고요, 직접 태워드리거나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83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 3억이 올라왔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인 것이고요, 재산과 인건비에 대한 예산 3억이 올라와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836쪽을 보면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또 올라와 있고요.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대상자가 지역주민들이니까 이해가 딱 가는데, 산학연유치지원센터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지금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는 같습니다. 원래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중기부에서 국비 160억을 지원해서 건물을 건립해 주는 것이고 운영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836쪽에 나와 있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왜 또 만드시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남상규위원
굳이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따로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별도의 센터가 없습니다. 지자체를 유치지원센터로 간주해서 혁신도시 관련 사업을 진행했었으나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은 이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실체가 없었는데 지자체를 유치지원센터로 간주해서 사업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전부 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이양이 될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목을 갖다가 말만 바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산지원부서가 중기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예산이 기정에 저희가 5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여기에다가 또다시 추경에, 아, 추경에 증감은 없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증감은 없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크루즈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니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정부에서 개인한테 현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떤 조례가 근거가 돼서 할 수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매년 사업을 해 왔고요, 2019년도에도 해수부가 120명, 부산시가 40명, 제주도가 4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반드시 50% 이상 자부담을 시키고 지금 100명인 인원도 150명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그 말씀은 저희가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부담을 기항지 관광 및 선내 팁으로 한 25만 원 정도를 했는데 하여튼 자부담을 좀 더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건부를 달아도 무방하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38쪽, 강원수출 지원사업인데요, 주식회사 강원수출이라는 회사를 새롭게 출자해서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갑작스럽게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창립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수출은 대부분이 신선농산물 위주로 합니다. 지금 도내에서 신선농산물하고 약간의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금액이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 도내 업체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가 위탁을 해서 약 7% 이상의 고율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3% 수수료만 받고 도내 기업들을, 특히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영세기업들한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남상규위원
잘 되실 수 있다고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예산을 한 13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1,200억 원의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 450억 정도만 저희가 위탁을 해도 기본운영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전에 강원도정에서 추진하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만드실 때 똑같은 논리로 주장을 하셨고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첫 번째 업무가 이와 같이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업무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남상규위원
그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금까지 몽땅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하고 다르고요, 지금 경북이나…….
남상규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상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수출에 대한 이 업무, 진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대외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강원도개발공사라는 수익회사가 강원도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강원도개발공사에 한 팀을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별개의 주식회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어떤 게 더 성공가능성이 높을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지금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부담이 되는 팀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또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미 이런 수출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원도개발공사라는 곳이 수익을 목적으로 발생된 회사 아닙니까? 기업이잖아요. 주식회사 강원수출도 똑같은 기업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의 특성은 수출업무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별도로 이런 조직을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확대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모든 것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수출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방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성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전문성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와 같이 별도로 신설해서 한 사례치고 잘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산을 쓰는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경험치를 무시하면 안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강원수출이라는 주식회사가, 이제는 강원수출의 역량, 기업들의 역량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와서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다 질의ㆍ답변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충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연
조형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했던 데도 추가질의 없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아까 없는 것으로 협의했어요.
영미
심영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심영미위원
최규하 전 대통령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남상규위원
지금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받아주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사항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심영미위원
예, 총무행정관실에 대해서 보충해서 짧게, 1분 안 되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미
심영미위원
친일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동기는 만주국 대동학원 졸업 때문입니다. 최 대통령은 이 학교 졸업 후 수습공무원으로 1944년 해방 직전에 몇 개월간 길림성 통양현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일본 정부가 세운 학교에 다닌 것을 친일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친일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사결과 최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입증할 만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결국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 김규호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병석 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박인균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준섭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2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2019년 4월 17일 00시 05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