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피해조사는 보통 시군에서도 조사하고 도에서도 조사하고 나서 중앙조사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빠른 조사를 위해서 중앙조사반하고 시군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시간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재해로 인해서 주택 등 주거시설을 잃은 그런 주민들을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주거기반시설을 잃은 분들을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은 협의기구가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면 도에서 이재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물론 이재민 대표도 같이 참여합니다만 이재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산불예방과 진화 부분은 녹색국 소관에서 답변드리는 게…….

산림청 헬기 문제는 우리 도내에 원주산림항공관리소가 있고 강릉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헬기 10대가 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봄철 건조기 이때에는 추가로 다른 헬기를 전진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철거 동의가 속초하고 고성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피해 배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 차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대하 위원님께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구자금지원 건의 35%, 55%, 자부담 1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대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저희 구호복구지원 매뉴얼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워 가지고 엊그제에도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성금 부분도, 실질적으로 성금을 취급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성금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대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소기업확인서 같은 것을 발급받기가 힘든데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아니냐, 관련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중기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도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징구를 안 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성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이 없어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금 부분에서라도 얼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금 지원은 재해구호협회 이사회에서 지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은 없지만 어떤 복구 지원이 아니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생계위로금, 단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고 아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속히 이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시행했습니다. 4월 30일 현재로 16개 업체가 28억을 융자받아 가지고 가신 것이 4월 30일까지의 실적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늘 산불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를 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보상적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경제파트뿐만 아니라 산불피해 전 세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스러워서 우리가 강원청하고도 “야, 지금 정황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중기부하고도 이러한 확인서뿐만 아니라 규정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기업을 위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 자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 부분은 도의 관계자를 내려보내서 하든 시군을 통해서 하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 과정에서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정부 차원의 현장수습지원단이 각 부처별로 나와서 속초시청에서 상주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사무관을 반장으로 해서 현장에 매일 두 명씩 가서 중앙수습지원단과 같이 근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시령터널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재민에 대해 7월 11일까지 면제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추가 연장 문제는 예산과하고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이 적극 검토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천사노인요양원.

천사노인요양원은 현재 주택 소유자가 따로 있고 사업자가 임차로 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피해를 조사한 것은 주택부분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피해자로 접수를 해 가지고 주택피해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불피해 복구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 피해복구에 많은 힘을 써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피해복구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주택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996년하고 2000년에 발생한 고성산불 사례를 들면 국비가 70%, 배상금이 30%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비 70%에 배상금 30%였던 그때 당시의 산불 화재원인은 국방부가 돼 가지고, 포사격장하고 쓰레기장에서의 불이 화재원인으로 돼서 국비 70% 지원을 하고 배상도 30%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강릉ㆍ동해 이쪽에는 아직까지 화재원인을 수사 중에 있고 고성ㆍ속초는 한전 사장도 와서 사과의 말로 책임을 지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현실적인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세워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어요. 건의한 사항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비 70%에 지방비 30%로 기본대책 방안계획을 수립했었는데 5월 1일 어제 발표한 정부대책안을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러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로서는 복구대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주택분야에 대해 얘기했듯이 국비가 70% 내려와야 되는데 성금으로 1,300만 원이 되고, 1996년하고 2000년 산불에는 국비 70%, 배상금 30%였었는데 여기에 성금은 안 들어갔어요. 실제적으로 성금이 들어온 것을 나눠줘서 150%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강원도 계획인 국비 70%, 지방비 30% 중에 성금은 포함을 안 시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보내준 것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한 금액이 120몇 억이죠, 127억인가요? 127억을 가지고 이재민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거지원 보조비 1,300만 원하고 아까 얘기했던 성금까지 포함해서 6,300만 원이 되는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성금을 포함시키지 말고 70 대 30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국비에다가 도비, 지방비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화재원인인 한전을 포함해서 100% 이상 되어야 되고 성금은 실질적으로 100% 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가 화재원인이었으니까 국비 70%, 배상금 30%를 줬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를 합친 금액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300만 원만 주는 것이고, 성금 3,000만 원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3,300만 원하고 나머지 주택을 복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한전에서 전부 다 배상을 해 줘서 우리 강원도가 받아서 줘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하고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한전하고 대응해서 받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업분야 쪽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문제입니다. 지금 35% 지원하고 55% 융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작물 보조는 50%, 농기계 보조는 35%, 융자는 30%, 55%, 그다음에 자부담 20%, 10%씩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양양산불 사례를 보면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90%를 보조해 줬어요. 양양산불 때 90% 보조에 10% 자부담으로 해서 농기계를 전부 다 보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양양산불 때하고 이번 산불의 어떤 형평성 문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성지역에 농식품부 차관보가 내려와서 농업분야 쪽에 25%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50%가 된 것도 있고 35%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 산불에도 그때 당시의 사례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분야 쪽에서는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산림분야 쪽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지금 화재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공유지 산림 또 사유지 산림을 합쳐서 한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안을 강구해야 돼요. 1996년 산불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3,400㏊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산불이 났을 적에 국가가 배상을 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택 부분에 70%를 하고 배상 30%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산림에 대해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해 줬고 송이도 30년 치 소득에 대한 것도 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녹색국에서는 속초ㆍ고성 쪽의 산림 분야에 대해,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한전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대책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049억이고 소상공인은 306억인데 1,355억이 전부 다 융자잖아요. 당초에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때 70%는 국비로 보상해 주고 30%는 지방비로 대겠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70 대 30을 원칙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러한 대책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도 보조지원, 융자지원 말고 보조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도 주택분야 쪽의 배상금은 실질적으로 평당 500만 원씩을 기준으로 신축으로 계획을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주택분야에 평당 500만 원으로 하자면 국민주택 2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5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2,500만 원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강구해서 원상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자기 집안의 가문이라든가 귀중품이라든가 그런 가슴 아픈 것은 치유가 안 되더라도 주택만이라도 신축으로 해서 웃고 살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해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지역지원금 127억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된 금액이니까 나머지는 한전에서 100% 다 받고 성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방안으로 대책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산불피해 당시에는 정부의 어떤 복구비 부담 기준이 없었습니다. 법령도 미비했고 그때 당시에는 국방부의 책임이 확실해서 국가배상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도 70 대 30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지만 현재 법령에는 복구비 부담 기준이 있고 주택 부분도 복구비가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아직 도 복구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휘부의 방침도 받아야 되니까 구체화시켜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대책발표가 이렇게 난 사항인데 앞으로는 어떤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성금도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산불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도에서 실질적인 보상에 가까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든가 조금 기다려 달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다음 특위에서 보고받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농업분야 쪽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원 35%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는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양산불 기준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농업경영에 이상이 없게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기계 분야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2005년 양양산불 기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8개 마을이 화재를 입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여덟 군데가 다 탔어요, 마을의 공동보관 창고가. 이런 것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 마을에서 농업창고를 자부담으로 해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ㆍ도비라든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100% 지원이 돼서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농정국에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 670개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지원 수준, 형평성, 뭐 이런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하여튼 농업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산림분야 쪽에서 한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주셨듯이 입목이라든가 산림작물이라든가 이런 산림분야 피해 관련한 배상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 봤는데 강릉 옥계 쪽도 그렇고 이쪽 고성ㆍ속초 쪽도 그렇고 인제도 마찬가지로 산림이 많이 탔는데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림을 복구하는 데 복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국가에서 책정된 복구비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경사도 15도 미만은 생산기반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1차 산업,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는 못 가더라도 1차 산업인 농경지라도 개간이 가능한 지역은, 옛날에 한때 식량이 모자랄 때 화전밭 정리도 했듯이 이것을 1차 산업인 농경지로 개간을 하게 되면 복구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개간을 하기 때문에 복구면적만큼 양이 빠지고 양이 빠지는 만큼 복구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개인들이 밭을 이용하기 위해서 토사 유출도 방지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작물 재배라든가 또는 축산에 관한 조사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시장ㆍ군수한테 허가권이 있지만, 그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도지사 허가가 있었고 시장ㆍ군수 허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지역에 시장ㆍ군수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산주에 한해서는 될 수 있으면 큰 무리가 없는 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지금 산불 복구 중에 있고 복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미비한 점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다음 특위 때는 현장에 다니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주문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열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식도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도 보고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과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대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복구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국ㆍ본부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