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매칭은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도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동해안 산불피해지역과 농정현장을 살펴주시고 농정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 농촌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젊은이들의 탈농촌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마을의 존립조차 장담할 수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는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수급불안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담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ㆍ농촌에 희망도 있습니다. 단순한 먹거리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환경보전, 국민휴양, 식량안보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농업을 미래유망직업인 블루오션으로 선택한 젊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도시의 중ㆍ장년층이 우리 농촌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농업ㆍ농촌은 위기와 희망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과제와 문제점들은 힘을 모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위주의 정책을 넘어서서 강원도의회와 농업인, 소비자,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농정에 참여하고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는 3농혁신위원회와 삼락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농업인과의 협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ㆍ제주 등 타 광역시도에서도 거버넌스의 유형인 농업회의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농업ㆍ농촌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과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층조사ㆍ분석ㆍ연구하여 정책형성으로 이어지게 함은 물론 민ㆍ관 주체의 신농정 거버넌스가 농정파트너로서 미래농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재도약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농정 거버넌스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신농정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한 회의소집, 의결, 수당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8조ㆍ제9조는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신농정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신농정 거버넌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농업ㆍ농촌에 대한 조망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입장에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신농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만 농정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복이라기보다는, 아까 포도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 조직이 실ㆍ국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같은 포도도 중산간 지역에서 하는 것은 녹색국과 연결되고 중산간 지역 이하에 대한 부분은 농정국과 연결되고 또 말씀대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옥상옥의 개념 이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은 사실 하나로 가야 돼요. 저희들은 농업행정을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가야 돼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게 농정국 업무냐, 농업기술원 업무냐 하는 것으로 서로 책임성이 어정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농기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농업기술원이냐, 농정국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신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그 속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논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조율 시간을 안 가져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신농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타 시도하고의 어떤 차별화, 또 선진화 부분이 되면, 이 신농정 거버넌스를 잘 운영해서, 민ㆍ관ㆍ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주체가 돼서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또는 목표설정, 실행을 해 가지고 평가가 잘 나오면,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농업정책이 많이 개발되니까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게 저희도…….

늘어남으로써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의 10%를 미달하고 있는 농업예산을 10% 이상으로 증액시켜서 농업인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또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ㆍ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