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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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0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22일 오늘 1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처리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일간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서병재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과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대비 일부 사업의 증액과 소외계층 배려, 일자리 창출 관련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급식ㆍ체육시설ㆍ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92억 원이 증액된 3조 4,40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금 및 2018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 2,691억 원, 특별교부금 584억 원, 국고보조금 6억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3,2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강원도로부터의 법정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은 2018년도 정산분 115억 원 증액, 그리고 2019년도 도세 전입금 54억 원 증액, 2019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 전입금 44억 원 감액, 그리고 2018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 전입금 정산분 3억 원 증액으로 총 128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1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및 체육관 보수 등 385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5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외 7개 사업비 8억 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으로 총 3,78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행정활동수입에 교직원수련원 사용료 수입으로 4,0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수입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금룡초 외 4개 교 부동산 매각분을 반영하여 106억 원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에 1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에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7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19억 원 증액 등 총 9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3,9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0%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정원 증가, 명예퇴직 예정인원 증가 및 계약제교원 지급대상 인원 증가 등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9개 단위사업에 4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 26개 단위사업에 1,26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예산으로는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1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급식소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환경 개선 소요액을 반영한 3개 단위사업에 2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예산으로 학생 수 감소 및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에 따라서 2개 단위사업에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육성 등 학교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실 신ㆍ증축, 다목적실 보수, 창호교체와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소요액을 반영한 3개 단위사업에 1,5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으로 2개 단위사업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생 직업선택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직업진로교육 1개 단위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16개 단위사업에 1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 운영ㆍ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및 내ㆍ외부 환경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2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액 부담이 줄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감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3,9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전을 위한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 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용

조종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종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억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편성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1%가 증가한 3조 4,406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 자체수입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 및 행정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2019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3,788억 원이 증가한 3조 3,140억 원, 자체수입은 107억 원이 증가한 569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97억 원이 증가한 69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당초예산 대비 3,614억 원이 증가한 3조 94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2억 원이 증가한 106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355억 원이 증가한 3,35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5쪽,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원연수 등 총 77개 사업에 432억 원의 규모로 신규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ㆍ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32쪽,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총 63개 사업에 1,298억 원의 규모로 증감사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예산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부터 10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학성초 이전 등 총 15개 사업으로 영월공고 기숙사 증축 및 춘천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구축 신규 반영 등에 따라 당초계획 1,433억 원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1,47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이행, 모두를 위한 교육 핵심사업의 지속 추진, 제3기 신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 미세먼지 대응 및 일자리 확충의 정부 추경예산 편성 기조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학교 체육시설, 학교 급식환경 개선, 행정기관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단위학교 공기청정기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CCTV 교체, 라돈저감설비 설치 등 안전강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안이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편성된 것인지의 여부와 용도지정 사업비의 적의 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관, 조정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농림수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추경에 3,99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3,992억이 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교육위에서 한 6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66억 8,000이 삭감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66억 정도의 교육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교육을 하는 데, 1년 예산을 살림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로서는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기준과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기준이 좀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는데 가급적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물론 교육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지원이 1,890대가 있고 교원용 태블릿 PC 지원이 4,600대 정도가 사업에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교육국 소관 사업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교육용 컴퓨터와 교원용 태블릿 PC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먼저 교육용 컴퓨터는 학교에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설치된, 컴퓨터실이라고 불리는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교육용 컴퓨터라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거나 혹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행정용 컴퓨터로 저희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컴퓨터는 학교 컴퓨터실에 설치되어서 학생들의 정보화교육과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ㆍ학습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용 태블릿 PC는, 최근에 저희들이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PC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먼저 태블릿 PC를 가지고 활용해서 교수ㆍ학습지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교육용 컴퓨터는 지정된 곳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태블릿 PC는 가지고 다니기에 용이해서 집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19년도 제1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표 이것 가지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알고 있으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이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강원도교육연수원 해외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직무연수라고 있는데 이게 교사들 위주로, 선생님들 위주로 해외 탐방을 가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연수원에서 약 3년 전부터 선생님들께 근현대사 강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근현대사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 항일 유적지에 직접 가서 좀 더 공부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연수원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이 목적은 해외 항일운동의 현주소, 유적지를 탐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학생들한테 다시 교육시키는 이런 시스템에 의한 사업이라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보면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았고요.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 좀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제가 교육에 대한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18년도에는 26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43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추가하면 60억 정도가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면요,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원, 저희 구조는 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교원이 있고요, 그래서 교원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결원이 있을 때 충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6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그 취지로 질의한 게 아니고요. ’18년도는 2회 추경이 끝나고도 최종예산이 38억이라고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38억이 최종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19년도에는 1회 추경에 벌써 ’18년도 예산의 2배가 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원이, 인원이 많이 빈 것은 저희가 유보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유보정원이 있던 것을 교육지원청에다가, 학교지원센터와 학생지원센터에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정원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올해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6월 15일에 시험이 있고 10월 1일부터는 일반 공무원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요되는 경비고요, 인건비고요, 그 이후에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1년~2년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교육부가 생기고 수십 년간 예산을 짰는데 그 정도는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앞으로는 좀 더…….

재연

최재연위원

2020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산수입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자산수입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자산수입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이 뭔지, 자산수입 세입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리스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체수입의 자산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산수입이 올해 추경에 약 106억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경비를 저희가 일대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세출예산에 녹아들어가는 것이지 일대일 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녹아들어가면 어떤 사업에 들어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은 철회할게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보여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금년도 당초에 편성이 되었고요, 자산매각대가 기정액 59억이 편성됐던 게 이번 추경에 106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늘어난 것은 춘천교육지원청이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춘천교육지원청을 춘천시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약 7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폐교재산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폐교매각대가 또 나머지…….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춘천교육지원청 토지와 건물 매각비용이 당초예산 자산매각수입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당초에 안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안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가증액분이 70억이 넘어야 되지 않나요, 자산매각대금이 당초에는 59억이었는데,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추경까지 해서 106억이에요.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의 토지와 건물 매각비용 70억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것이 106억이지 않습니까? 106억에 춘천시 것이 들어가 있고 폐교재산…….

남상규위원

포함이 돼서 지금 106억이잖아요. 당초에 세워놨던 59억 포함해서 지금 106억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번에 순증만 106억입니까, 자산매각수입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순증이 106억이고요.

남상규위원

순증을 106억으로 봐야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총 자산매각대는 165억입니다.

남상규위원

165억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산매각수입,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의 토지와 건물 매각비용 70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는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예산 편성이 돼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지난해에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난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올 초가 아니라 지난해였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난해에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지난해에 관리계획안을 수립했으면 계약관계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면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먼저 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지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수입을 받아놓고 예산을 하면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예산이 먼저 가고 나중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수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점으로 계약관계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업료 수입을 1년에 200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먼저 200억을 계상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수업료가 매 분기별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그 예산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지금 설명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도 국가에서 가내시라는 형태로 확정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던져주고 그것이 올해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내시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에서는 그것을 분기별로…….

남상규위원

나중에 나눠서 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나눠서 주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는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잖아요. 춘천시하고 확정이 안 됐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먼저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춘천시하고 논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언제쯤 들어올 계획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올해 6월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6월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6월에 이게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요. 춘천시하고 언제 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6월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6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가감정은 저희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걸리고 지연이 된다면 올해 안에 이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기관 간의 어떤 약속이니까요,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무조건 들어온다고 믿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믿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았나요, 문제점들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 세수 결손이 나는 거겠죠. 우리가 예산을 초과 편성했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감정 가격을 반영했고요, 그것은 올해 안에 확실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이 편성된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기 위해서 세출을 먼저 편성한다고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일대일 편성이 아니라 녹여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상적인 것은 세외수입이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절차상 안 맞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2쪽, 예산서 340쪽 봐 주세요.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쪽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나와 있고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행복교육지구가 2017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2개 시군, 그다음에 2018년도에 7개 시군이 추가돼서 12개 시군만 지금 행복교육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춘천, 강릉, 동해, 횡성, 양양, 고성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작년 말쯤인가 언제 교육감님이 저희 지역 양구군에 직접 와서 교육장님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지금 12개 시군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2개 시군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시군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체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규호위원

행복교육지구라는 게 교육부 사업으로 하는 거죠? 강원도교육청 자체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강원도교육청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혁신지구라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지금 실시되고 있는 12개 지역하고 실시하지 않고 있는 6개 지역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어떤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지역에서 행복교육지구를 하면 저희들이 학교 수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2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태백과 화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 2019년에 종료되어서 2020년부터는 사업비를 2억 원으로 감액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구당 2억 원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교육 인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규호위원

자치단체별로 인구 차이가 10배 이상 나기도 하고 학생 수 차이도 많을 텐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교육지구별로 2억씩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2억씩 부담해서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학생 수 차이하고 인구수 차이 이런 게 굉장히 클 텐데 일률적으로 그냥 4억씩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원주도 4억이고 양구도 4억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지역별로, 지금 원주같이 큰 데도 2억을 주고 화천같이 작은 데도 2억 주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물론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만 작은 지역에는 그만큼 돈이 많이 가고, 지자체 대응투자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데에 4억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4억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지자체와 일대일 대응투자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춘천, 강릉, 동해, 횡성, 양양, 고성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은,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게 행복교육지구가 있고 행복더하기학교, 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용어가 많아서 그런데 행복더하기학교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형 혁신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 같은 데는 빛고을혁신학교, 무지개학교, 행복나눔학교 이렇게 이름이 다른데 이게 교육감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이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초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혁신학교의 이와 같은 성과들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면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각 시도별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형 혁신학교를 행복더하기학교라고 했고요, 광주나 경기도도 다 다른 이름으로 해서 부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돼서 각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진행,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5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 신축ㆍ증축, 그리고 병설유치원 증축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데, 저희 지역의 도촌초등학교인가 거기도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들을 올해 다 끝낼 수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신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업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실 2개 정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 2실 이것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올해 사업이 다 끝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규호위원

그럼 내년부터 원생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5월에 확정되면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교육지원청마다 시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를 서둘러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 교실 2실이나 3실 정도는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추경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횡성 제2연수원 건립계획 가지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혹시 횡성군에서, 물론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겠지만 도교육청에서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실 텐데 현재 횡성군하고 예정 부지와 관련해서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협의는 횡성군하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면, 규모가 100억대 이상 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횡성군하고 부지 관련 협의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부지 관련해서 장기임대로 가기로 그쪽하고 협의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기도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2연수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강릉에 있는 연수원의 교육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없애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릉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제2연수원을 횡성에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교원들이라든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이렇게 연수받던 분들이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지역상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추가 수요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기존 연수 자체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서 연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했고 도민들도 궁금해 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 이상호입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261쪽 중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학생들이 직접 학교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여고 학생이 황지고등학교로 움직이고, 이게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목이 개설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학생들은 개설된 학교로 가서 같이 강의를 받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움직일 때 장성여고나 황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편도. 그러면 이 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량은 함태중학교 차량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대표적으로는 원주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11개 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고 또 에듀버스도 학생들 수송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단은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황지고등학교와 장성여고의 공동교육과정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원주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가까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골로 가면 갈수록 학교 간의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지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버스임차료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시설 임차, 이것은 아닌데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있어서 수강신청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이와 같은 과목을 개설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과목에 대한 수강을 신청해야 되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모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만약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면 버스 임차를 해서 학생들 수송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와 같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와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기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취지가 외국어나 사탐, 과탐 과목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과목을 듣게끔 해 주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수업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에듀버스를 이용을 하고요, 에듀버스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버스임차료가 꼭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262쪽입니다. 262쪽, 263쪽을 보니까 선행학습 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학원, 과외, 영어유치원, 학습지 이런 사교육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 해당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265쪽입니다. 265쪽 하단입니다.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통 11월~12월에 보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능 전에 봅니까, 아니면 수능 마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마치고 나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능 마치고 요즘 겨울방학이 12월 말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기말고사를 11월 중순경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여기에서 이 예산은, 학생들의 약 8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빠르게는 6월에 이미 대학이 결정되고 2학기가 되면, 9월만 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학기 기간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이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서 27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중학교 대안교과서가 수학교과서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수학교과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반 교과서와 대안교과서의 차이점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반 교과서는 보통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들을 어떤 어떤 수업 내용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일반 교과서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안교과서는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가지고 쉽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과서로 보시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학생들은 일반 교과서도 구입을 해야 되고 대안교과서도 가지고 있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수학교과서를 선택, 대안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대안교과서를 하시는 취지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능력이 많이 떨어져서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수학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서 수학 포기자, 수포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예방으로 우리가 교수ㆍ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대안교과서가 몇 학년 때 지급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중학교 2학년…….

상호

이상호위원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니, 중학교 1학년 과정과 중학교 2학년 과정, 초등학교 5학년~6학년 과정이 연계되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쉬어버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과는 관계없는 좀 비약적인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비약적인 논리라고 하시니 알아듣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의 통일시민교과서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통일강원도 교과서 7,000부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통일…….

상호

이상호위원

통일시민교과서와 통일강원도 교과서의 차이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관님께서 대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요, 통일시민교과서와 관련된 것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으로,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통일강원도 교과서라고 해서 보조교재로 쓰려고 1억의 예산으로 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강원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렇게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통일시민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데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2016년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통일시민교과서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부터 통일시민교과서를 학교에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통일시민교과서를 따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보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 내용이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통일강원도 교과서는, 경기도와 같이 한 것은 시민성 함양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 연구원에서 만드는 교과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 변치 않는, 내용적으로 보면 생태ㆍ문화ㆍ지리 그런 내용으로 통일에 대비한 강원도 교과서를 연구해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자유학기ㆍ일반학기 연계운영 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자유학년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 자유학기는 혹시 또 다른…….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혹은 자율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학년 때만 하고 딱 단절되기보다는 2학년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2학년 때도 자유학기제로 끌고나가겠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부 자기주도적 학습 같은 경우, 또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강원도 수능 꼴찌를 만들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

비약적인 논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유학기제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주제 선택 학습 같은 경우에, 1학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주제 선택 학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필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227페이지에 우리 학생들 비만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비만예방자문위원회에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고 또 비만예방실천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도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수비가 있어요. 연수를 선생님들 몇 분을 보내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비만교육 담당자 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용

김상용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학교에 비만교육, 저희들이 비만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만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교육 담당자 연수를 당초에는 1회로 했었는데 1회 더 해서 2회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교육연수비하고 학교지원비 금액을 대비해서 보면 학생들한테 비만교육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보다 연수비에 쓰이는 돈이 상당히 많게 느껴지거든요, 학생들한테 쓰이는 것보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비만율이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비만캠프라든가 비만교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누리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건 학생들이 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 내 전체 학생들, 현재는 비만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의 비만예방과 건강을 위해 각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비만예방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비가 좀 많이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매년 비만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비만은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로 예산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정부에서도, 이게 보니까 전부 다 특별교부금인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비만율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관심 깊게,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의 어떤 성과나 결과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비만에 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인 비만율 통계를, 물론 그것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부 학교 학생들을 표집해서 얻은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비만율, 특히 중등도 이상의 비만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도시보다 시골 쪽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다고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생들의 비만율은 우리 성인들의 비만율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비만율이 높으면 우리 학생들도 높고요, 성인의 음주율과 흡연율 또한 강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음주율ㆍ흡연율ㆍ비만율 등이 높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교육청에서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만율을 줄이는 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쪽, 설명서는 17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에 보면 교원직무연수 운영 과정 수가 2개 과정이 줄었어요. 찾으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2개 과정이 줄었는데 예산은 1억 원 이상 늘어났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정은 어떤 과정을 줄였고 예산은 왜 이렇게 1억 이상 늘어났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는 곳은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육과학정보원, 외국어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등 많은 직속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직속기관에서 하는 연수를 어떤 기관에서는 줄이기도 하고 또 새로 편성을 하기도 해서, 총량으로 2개 과정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별로 증감이 있어서 2개 과정이 감소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예산서에 보면 해외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직무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는 24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해외연수 교육위탁은 25명, 거기에 공무원 출장여비 2명을 국외여비로 또 세우셨어요.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예산서 174쪽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해외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직무연수에 있어서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인원은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4명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 학교 수가 꽤, 24명은 강원도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왜 24명으로 한정을 하신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해외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직무연수는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와 관련된 선생님들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연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연수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보셨습니다. 제가 24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무연수 대상자는 25명이고요, 국외여비 2명은 이 과정 담당 공무원 연수비로 2명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정 담당 공무원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인솔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지난해에 항일 유적지 상하이 쪽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가서 김구 선생님 은신처를 직접 보고 나니까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갔다 오셔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특히 올해는 또 100주년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해외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정말 봐야 할 데를 선정하셔 가지고, 지금 민주평통 이런 데에서도 이런 연수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헛돈이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학부모들한테 들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항일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외유(外遊)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끼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340쪽이고요, 설명서 53쪽입니다. 보면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1개 단체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설명서…….

명순

신명순위원

53쪽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획조정관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관님께서…….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하고 거기 보면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에 왜 반영을 하고자 하시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은 제가, 먼저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먼저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 강원도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로 모국어를, 부모 중에서 엄마 고향에 대한 언어를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부끄러워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엄마 고향에 한번 데리고 가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동안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이제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계시민성 설명해 주십시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은 작년에 라오스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추경에서 진행이 됐고요, 갔다 와서 반응이 아주 좋았고…….

명순

신명순위원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왜 라오스를 택하신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주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라오스를 선택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국가는 바뀔 수도 있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올해는 독일, 평화교육으로 독일 교민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독일 평화교육…….

명순

신명순위원

베를린장벽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올해 2회 차가 되는 거네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92쪽이고요, 예산서는 58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독서토론 활성화 운영이 있는데 인문교육을 강화시키려고 이것을 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온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업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교육과정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자는 뜻이 아니고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독서토론ㆍ논술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한 권을 가지고 8차시 내지 10차시 동안 이 책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논술도 쓰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622개 교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학교당 300만 원이면 한 학기에 책을 250권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교사독서동아리, 75개 교에만 독서동아리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독서동아리 신청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75개 동아리로 저희들이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학생독서동아리한마당은 3개 청만 해당이 되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독서동아리는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3개 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독서토론 활성화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데, 63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교사독서동아리부터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사들의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동아리도 활성화시켜 주시고 종이책을 많이 읽는 운동도 같이 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201페이지입니다. 방진방충망 교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에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409개 교, 방진방충망 교체는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타 시도는 전년도에 경남교육청에서 시범실시를 했고 올해 확대 실시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타 시도까지 해서 두 번째 정도가 되는 겁니까?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결과를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방진방충망으로 교체를 하는 시범사업을, 경남하고 강원도하고 뭐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경남은 시범사업을 거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몇 교 정도를 거치던가요, 보통? 결과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는 전년도부터 해 왔던 것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사업을 할 때는 그 효과성에 준해서 이번 사업을 설계하신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쪽의 결과와 그다음에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한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유ㆍ초ㆍ특수학교를 먼저 올해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급이 됐고 일반 교실 외에 관리실에도 다 확대를 하는데, 방진방충망의 가장 큰 효과는 어떤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기청정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기정화 효과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효과가 있으려면 밀폐된 상태,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상당히 더 올라가는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라돈의 문제, 라돈은 창문을 열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창문을 열게 되면 또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방진방충망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차단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기청정기와 동시에…….

지영

윤지영위원

방진방충망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기청정기는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방진방충망 같은 경우도 몇 번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 줘야 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방진방충망은 교체가 아니고요, 공기청정기는 이제…….

지영

윤지영위원

집에서 방충망 해 놓듯이 계속 그냥…….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필터를 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방진방충망은 기존의 방충망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범학교는 저희가 한 다섯 군데를 먼저 설치해 보고 효과성과 편리성,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판단된 다음에 강원도에 세워진 예산…….

지영

윤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됐을 때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미세먼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험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나와 있는데 굳이 또 시범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이이유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이 방진방충망을 하게 되면 그냥 열었을 때보다는 공기가 많이 차단이 됩니다. 공기가 약 25%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로 인해서 햇빛도 약간 가려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험하게 다루면, 이게 쇠가 아니고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절차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오래 쓸 수 있는지, 청소하는 주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고 누가 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범운영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내에 이것을 집행하실 생각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예비결과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배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태블릿PC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태블릿PC를 신규로 4,606대를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1대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태블릿PC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태블릿PC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태블릿PC 자체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만약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 태블릿PC도 주기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노트북하고 비슷하게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교수ㆍ학습 환경이 변화돼서,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거나 할 때 태블릿PC 활용을 통해 교수ㆍ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도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들이 적응해서, 과거에는 컴퓨터로 했지만 요즘에는 태블릿PC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위원

많이 활용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ㆍ학습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4,606대로 잡은 이유는,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는 학년이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는 사회ㆍ과학ㆍ영어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수량이면 선생님들께 1인당 1대의 태블릿PC를 제공해서, 가격도 1대당 50만 원 정도쯤이니까 충분히 교수ㆍ학습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교수ㆍ학습 활동 방법에도 개선을 가져와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지영

윤지영위원

태블릿PC도 성능에 따라서 가격대도 차이가 나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50만 원이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태블릿PC가 시중에서 보통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보통 타 시도에서도 교육용 태블릿PC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고요. 다만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같은 경우,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타 시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보급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신규교사 책임멘토링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6페이지네요. 이 부분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자료제작, 현수막, 도서구입, 원고료, 그리고 강사수당 이렇게 사업비 품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신규교사가 학교현장에 바로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을 멘토로 위촉해서 신규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멘토가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멘토교사에 대한 연수비 등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멘토가 되는 분들한테도 약간의 활동비 또는 소정의 수당 형식으로 돈을 지급해서 원활하게 멘토ㆍ멘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한 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멘토링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일회성 사업인데요, 한 번 교육을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교사멘토인력풀을 운영하고요, 신규교사 책임지원제가 있고 신규교사 책임멘토링 운영, 관련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교사 대부분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규교사라고 하면 물론 금방 나온 1년도 안 된 선생님들도 있지만 최소한 3년 정도 된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신규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연수도 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교사로 신규채용되신 분들이나 3년 이내의 초임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까, 수요가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각 교육지원청에서, 특히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신규교사들이 워낙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학급운영이라든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 작년에 약 100여 명이 한꺼번에 발령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사는 교수ㆍ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좀 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인근에 있는 선배 선생님들과 짝을 지어줘서 신규교사들이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취지의 사업이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건위 박인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그리고 예산서 1권 328쪽의 교과자료 개발보급인데요, 이게 텍스트는 아니고 부교재인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된 거고요, 검인정교과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인정도서 개발인데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가 그것을 참고해서 가르칠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도서관 같은 데에 비치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살기좋은강원도 수정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는 정규교과 시간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보조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기좋은강원도 수정보급부터 통일강원도교과서 발간까지 쭉 되어 있는데 위에 살기좋은강원도 수정보급부터 강원교육사 발간까지는 도에서 조사ㆍ연구ㆍ편집ㆍ발간을 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실제적인 업무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밑에 독도교재개발 부담금이라든가 통일강원도교과서 발간, 중앙에서 하면 여기서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인정도서 수정보완 부담금하고 독도교재개발 부담금은 전국 단위로 만들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으로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특히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에 대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집필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은 주로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인균

박인균위원

아, 교사들이 그걸 담당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은 주로 역사를 전공한 선생님들, 물론 대학교수님들도 위촉을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얼마 전에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강원도 내 여성의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윤희순의사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는데 보니까 저도 알지 못했던 분들이 강원도 내에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보훈대상에서도 아직까지 적용을 못 받고 있고, 하여튼 생소한 이름들이 춘천, 강릉, 횡성, 원주 등 다양하게 있었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간호사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었는데 강원도 내의 학계나 심지어 국가보훈처 이런 데서도 연구ㆍ조사하거나 이것에 대해 수업을 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여기에, 이번 추경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연구ㆍ조사까지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자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독립활동을 하신 많은 분들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원지역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강원지역만의 독립운동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준비해 왔고요, 금년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나중에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94쪽의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하여튼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을 받게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방학 때는 초등학교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도 못 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학 때 페이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생활이 참 곤란하다는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직종을 설계할 때 방학 중 비근무 인력으로 설계를 해서 안타깝지만 방학 동안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방학 중 비근무 인력들은 우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몇몇 직종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 안에서도 보면 사서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근무하고, 좀 혼재되어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 처우라든가 페이도 다르고, 그리고 아까 자료를 얼핏 보니까 자격증을 갖지 않은, 제가 용어를 정확히 잘 몰라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도서관 사서.

인균

박인균위원

예,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지원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수년 전부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280명을 채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먼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 학교도서관에는 사서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에는 의무적으로 사서를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에 채용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사서자격을 가지신 분과 가지시지 않은 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자격을 가지신 분들의 직종을 달리해서, 100명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등 실소요액을 좀 더 반영해서 약 20억 정도쯤을 책정했고요. 학교도서관실무사 인건비라고 해서 이분들을 분리해서, 이분들이 175명입니다, 이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학교도서관에는 사서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약 175명의 분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실무사 교육비를 1인당 200만 원으로 지원해 줄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플랜 속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아직 자격 없는 사람들의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어떤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720쪽, 설명서 134쪽의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사업 중에 친환경놀이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 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흥미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시설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타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업을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강원도가 최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물론 타 시도의 몇몇 학교에서는 친환경 상상놀이터와 같은 놀이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도시는 도와 시군에서 상상놀이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몇몇 시군에서.

영미

심영미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확대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최초로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추경예산에 11개 교의 추가소요액으로 13억 7,300억이 증액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획일화된 기구 몇 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기구만 타고 이용하는, 친환경 상상놀이터는 그와 같은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연물을 이용해서, 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자연물 혹은 인공물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놀이터를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또 학생들에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친환경 상상놀이터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타 도시에서는 마을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했을 때 아이들이 체육시간에만 이용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들이 등교해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다 활용될 수 있는…….

영미

심영미위원

수업 시간 빼고는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늘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들이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놀이헌장도 만들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놀이밥 공감학교라는 것을 시작해서 학교에서 놀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놀이는 밖에서 하는 야외 놀이도 있고 실내 놀이도 있는데 그와 같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친환경 상상놀이터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명으로 추진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뭐 직업이나 그런 전문…….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친환경상상놀이터추진단은 현재 문화체육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연구원의 연구사,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해서 아홉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어린이놀이터전문가라든가 아동심리전문가 또 교수, 민간의 우수전문인력도 같이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단은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기획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선진시설 답사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친환경 놀이터는 우리 아시아보다는 대부분 유럽에 있습니다. 특히 유럽 모험놀이터의 절반 정도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학생들의 다양한 놀이공간 사례라든가 혹은 테마놀이터 구축 사례 등을 보고 와서 설계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해외놀이터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제 의도는 이 상상놀이터를 굳이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아도, 좋은 사업이지만 다른 타 시도를 봤을 때 굳이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설명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금년도 2월 8일입니다. 그랬더니 200여 명의 교사, 즉 학교 수로 따지면 160개 교 이상의 학교에서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친환경놀이터를 동네에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많은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놀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개 교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11개 교를 더 늘려서 금년도에 21개 교를 구축하고 향후 4개년에 걸쳐서 약 122여 개 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희망하는 학교를 받은 숫자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 추진하시려는 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꼭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에 예산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예산안 979쪽, 설명서 205쪽의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복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이번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 방법은 현물로 지원할 것이고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겁니다. 대상은 내년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도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50을 부담하고 50은 강원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연간 약 81억 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분담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논의가 되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의제로 채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때 저희가 가서 자료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50 대 50인데 아직까지 그쪽하고의 협약은 완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분담률을 논의하고 같이 소통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점심 잡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안 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죠? 안 하신 위원님부터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심상화 위원입니다. 최수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심상화위원

당초예산 대비 제1회 추경 증액분이 총 얼마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992억입니다.

심상화위원

사실 웬만한 시군 1년 예산인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역사 이래 이렇게 4,000억 정도 되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에서 아마 예비심사를 한 이틀 동안 하셨고,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 아마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시간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비심사에서 거의 70여억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제가 들었고 질의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예비심사 때도 충분히 설명하셨겠지만 앞으로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은, 아니, 많지 않네요. 더 많은 예산이 있는데, 도서자료 지원이 조금 더 많은데 이것은 제가 아까 들었고, 교원용 태블릿PC 지원에 있어서 한 23억 정도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담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잘 설명드리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수ㆍ학습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실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좀 더 이동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1 대 1, 현장에서 즉시 학생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TV에 혹은 프로젝터에 바로 띄워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기가 바로 태블릿P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에서는 사회ㆍ과학ㆍ영어 과목이 디지털 교과서로도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서 새로운 교수ㆍ학습 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블릿PC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약 50%를 요구하긴 했지만, 물론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교수ㆍ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50%인 4,600여 대를 요구하긴 했지만 최소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일부만이라도 좀 살려주셔서 선생님들이 교수ㆍ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면적 시행을 하는 것보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선택적으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성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보면 증액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그러면, 또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형들로부터 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예산 심사할 때 증액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을 제안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산이 운영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전액 삭감이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조정이 됐을 텐데 지금 그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의 예산은 필요성, 타당성,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시급성을 띠는 예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조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교육홍보활동 예산이 조정 사유에 보니까 과다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다 편성이라는 것은, 예비심사할 때 위원님들의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이 맞나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한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공보담당관님 소관 사업인데요, 공보담당관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상화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홍보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그 수요치를 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홍보 관련 예산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을 가능하면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편성을 했는데, 작년 제3차 추경에 맞춰서 비슷한 금액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을 2억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교육 홍보에 있어서 2억이 반영 안 되고 1억이 반영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새로운 교육시책 등이 생겨났기 때문에 도민의 교육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고,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2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절반으로 삭감이 되면 그런 효과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대로 편성해 주시면 도민과의 소통과 교육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강원교육 시책에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에 계상된 2억의 예산이 전년 대비 더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조금은 올라갔습니다만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 한 중간 정도가 되고, 또 9개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 강원도교육청이 여덟 번째입니다.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미처 못 물어본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3쪽이고요, 설명서는 2쪽입니다. 퇴직교원이 114명 증가를 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명예퇴직교원이 114명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27명에서 341명으로 예상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때 명예퇴직은 항상 2월하고 8월, 그리고 수시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명예퇴직 인원이 본예산 편성 인원보다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14명이 초과해서 이번에 8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였고요. 또 저희들이 5년간 8월 명예퇴직 인원의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몇 분이 퇴직하실지 모르니까, 5년간의 평균치가 약 6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11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수가 5년 안쪽하고 1년~2년 남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더 많나요? 1년 안쪽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 이후가 더 많으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퇴직 5년 전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2년 남으신 분들은 끝까지 가시고요, 대체적으로 한 5년 정도…….

석훈

윤석훈위원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나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또 좀 더 일찍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나가시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교육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서 새롭게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석훈

윤석훈위원

초등하고 중등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는 중등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연수원의 해외항일독립운동 유적지탐방 직무연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연수원에서 근현대사 바로 알기 연수를, 교원직무연수를 3년 동안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직접 항일 현장을 답사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했고요. 앞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하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번에 해외연수 계획도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파견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사 해외 파견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는, 해외에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해외의 한국학교에는 교육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공모를 통해서 가게 되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를, 이와 같은 교육방법이라든가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 외국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파견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지켜봐야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현재 개인 학습연구년제를 이용해서 이와 관련된 공부를, 물론 해외에 나가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부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 자체로는 민주시민교육 동아리, 교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다 하셨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예산서 731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731쪽이고 설명서는 135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학생수영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732쪽에 보면 학생수영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이 편성됐습니다. 210 운영비인데 2개 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735쪽에 보면 학생수영교육 활성화사업으로 620 학교회계 전출금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공립에 4억 9,750, 사립에 250 해서 5억이 초등학교의 수영실기교육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위탁사업비가 210 운영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씩.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봤을 때 같은 학생수영교육 활성화사업인데, 위탁사업비가 이중으로 편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은, 각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곳이 거의 없고요, 시군에도 수영장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동식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합니다. 작년에는 2개 교에서 했었고요. 이것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4개 교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5,000만 원씩 2개 교, 또 여기 5,000만 원씩 2개 교, 그래서 결국 4개 교이고요…….

남상규위원

4개 교라면 732쪽에 나와 있는 학생수영교육 활성화사업의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4개 학교에 편성을 하셨으면 오히려 깔끔하고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나요? 여기에 2개 학교만 편성을 해 놓으시고 735쪽에 똑같이 학생수영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지원사업비로, 똑같이 210 운영비로 두 개를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그것이 1억은 특교고, 저희가 교특 자체 대응투자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는 교특이고, 그래서 별도로 하셨다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영교육이,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강이라는 존재가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적으로 막혀 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실내수영장 이외에는 없어서 물에 빠졌을 때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국가사업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조금, 이와 같이 2개 학교, 2개 학교 해서는 양이 너무 적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 교를 운영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1억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대응투자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안전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35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이 200개 학교에서 204개 학교로 4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늘어난 것으로 돼서, 예산이 기정에 5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7억이 편성돼서 12억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에서, 설명서를 보면 200개 학교로 할 때 예산이 5억이었는데 204개 학교로 4개 학교를 늘렸는데 12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그 4개 학교가 증가된…….

남상규위원

4개 학교가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하는데 학교당 5,000만 원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4개 학교라서 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이 기정에 200개 학교였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경정으로 해서 204개 학교로 4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량에 대한 예산이 기정에 5억이었다가 경정에 7억이 증액돼서 12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볼 때는 4개 학교만 늘어났는데 예산은 5억에서 12억으로 7억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표기의 오류일 것 같아요. 사업량은 200개 학교에서 204개 학교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5억에서 12억으로 7억이 늘어나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해 봤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영교육 활성화, 타 사업량에 6억이 5억과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앞의 732쪽에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7억이 맞아요. 그러면 예산은 7억이 맞는데 학교 사업량으로 봐서는 설명서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수영실기교육 운영비가 5억 정도쯤 더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합계, 아까 4개 교에 대한 2억, 그다음에 수영실기교육 운영비 지원 5억이 들어가서 7억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서…….

남상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4개 학교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됐고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김종준 과장님, 내용 아시죠?

종준

김종준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과장님이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남상규위원

예,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억이 증액돼서 12억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됐어요. 제1차 추경을 통해서 5억이었던 예산이 12억으로 늘어났는데 사업량을 보면 200개 학교에서 늘어난 것은 4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204개 학교입니다. 그럼 4개 학교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7억 늘어났다는 거예요?

종준

김종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종준입니다. 기정에 있던 5억을 가지고, 저희가 수영실기교육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개 교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추경에 수영실기교육이 5억 들어가고 나머지 생존수영이 특교 1억, 그다음에 추경 1억 해서, 그렇게 설명을…….

남상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 경정에 나와 있는 5억이라는 것은 수영실기교육 운영비 지원이 5억이지 않습니까?

종준

김종준문화체육과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735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준

김종준문화체육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이 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5억이에요. 이것이 당초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종준

김종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당초예산이 5억인데,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5억이고요…….

남상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5억이고…….

종준

김종준문화체육과장

대응투자로 교육부에서 온 게…….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명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돼요. 설명서에는 당초예산 5억을 뺀 7억이 이번에 증액입니다.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표기의 오류예요. 저는 예산서의 오류인지 설명서의 오류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하는 작업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교육이 본예산에는 5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7억을 반영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증액이 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7억 중에서 2억은 아까 말씀드린 4개 학교에서의 이동식 생존수영교육이고요, 나머지 5억은 수영실기교육 운영비 지원 199만 원 곱하기 250교의 4억 9,750, 사립의 250만 원 곱하기 1교, 이것이 합해져서 5억으로 해서 합계 5억 하고 아까 2억 해서 7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량에서 볼 때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업량에서는 조금…….

남상규위원

경정이 200교에서 204교로 늘어난 게, 표기가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맞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산이 맞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것은 못 물어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예요. 상임위에서 질의 다 못 했던 것 말씀드리려고요. 보면 거기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서 동지역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에 1청 이래 가지고 7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동지역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7억은요, 기초자치단체 원주시에서 학생들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지원하라고 전입금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전액 원주시에서 들어온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주시에만 한정돼서 하는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강릉에서 온 6억 8,000, 이것은 강릉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강릉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육활동비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운영만 해 주는 게 되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응지원 해 가지고 미세먼지 대응학교 운영 해서 이번에, 이게 공기청정기 같은데요, 보니까. 1만 1,972대가 증돼서, 지금 일반 교실에는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일반 교실이라든가 특별 교실, 지원실, 관리행정실, 교사연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 못 한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관리실이나 하여튼 교무실 이런, 일반 교실은 그럼 다 들어간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 들어갔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실 쪽에, 특별 교실…….

종희

최종희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8쪽이고요, 자료 276쪽입니다. 저도 교육홍보활동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교육홍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면 신문에서 많이 홍보도 해 주거든요, 돈을 안 들이더라도.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를 아까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새로운 시책이 생겨나고,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이라든가 계속 새로운 시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도 발달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는 정부시책이라든가 정보 전달, 캠페인, 현안사업, 기타 광고 수요가 늘어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정부시책은 정부에서…….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정부시책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정부시책은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요, 강원도 학력이 신장되면 저절로 홍보도 많이 되거든요. 이게 홍보를 못해 가지고 강원도 학력이 저하됐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도민소통한다고 그러는데, 도민하고 소통하고 그러는 데 그동안에 1회였다가 2회로 증가시키고 위탁사업비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랬는데 교육홍보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못해서 학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그보다, 이 홍보보다 먼저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투자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새로운 시책이 생겨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행복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도민들께서는 어디에 행복고등학교가 새로 설립되는 줄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원행복고등학교의 의미를 홍보하다 보니 점점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지난해보다 2019년도 1회 추경에 벌써 3억이나 늘었어요, 금액이 3억 정도. 다음에 혹시 추경이 있을 때 홍보예산을 또 늘릴 계획이십니까?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획은 현재 없고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54쪽이고요, 자료는 228쪽입니다. 화장실 비치용 생리대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처음에 2,200명 했다가 지금 4만 2,000명으로 확대한다고 여기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동안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실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생리대 비치사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직접 하기 전에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지 않고도, 타 시도에서 운영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5학년~6학년 이상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대 비치사업을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 정도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여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규모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모든 여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로 하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학교생활하는데 생리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 정도면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하셔서 이것 전체를 다 확보하신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교사 내 라돈측정 지원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라돈기준치 초과 학교가 작년에 몇 학교 있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병석

김병석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기준치 초과 학교를, 정확하게 측정한 겁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측정해서 지금 15개 교가 기준치가 오버되어 갖고 금년도에 저감설비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측정기기는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는 15개 학교가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준치 오버된 데에다가 저감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에 관한 예산이 지금 여기 증액된 예산입니까, 그럼?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500만 원씩 15개, 그러니까 설치비가 지금 4억 3,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라돈은 측정할 때마다 계속 수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약간 변하면 저절로 저감될 수도 있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측정을 연 2회 하면서 계속해서 기준치, 한국 권고치를 오버하면 저감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라돈 측정하면, 기준치 초과 학교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어느 쪽이 더 높죠? 도시지역이 확실히 더 높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좀 찾아봐야…….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 없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라돈 측정하는 기기를 지금 마을별로, 리별로 임대해 준다든가 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는 학교의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 기기를 설치해서 라돈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148Bq/㎥ 이상이면 기준치를 오버하는 것인데 그것이 넘어가는 학교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저감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준치 이하인 학교도 라돈에 노출될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환경이, 마을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도 비치해 놓고 학교도 비치해 놓고 이러면 조금 더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라돈측정기를 같이 활용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이것 강원도에서도 녹색국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랑 얘기 좀 더 해 보시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이것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1회 추경이 성립 전에 편성된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성립전예산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까지는 제가…….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에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심사참고자료에 보시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3,992억인데요, 662억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성립전예산 이미 다, 지금 저희 추경 심사 중인데 지금 한 몇 % 정도가 집행됐을까요, 심사하기 전에 집행된 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가 집행됐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렇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 성립전예산으로 다 썼는데 만약에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예산은 예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목적이 지정돼서 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립전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목적이 지정되어 있고 물량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시급한 것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시급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특교가 왔다고, 또 목적이 다 지정됐다고 해서 모두를 다 성립전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까지 기다리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만 편성하셨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성립전 편성한 것이 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성립전 편성한 그 예산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굉장히 시급한지 안 한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지방재정법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을 전부 다 빼고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심사할 것도 많지가 않아요, 교육청 예산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특교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96%가 보통교부금으로 오고요, 4%가 특교로 왔었는데 지금 우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만 특교로 오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좀 더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셔 가지고 성립전예산 많이 안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특교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 듯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826쪽이고요, 자료는 1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시민 리더십캠프라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기정은 1개 단체에다가 5,00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3개 단체가 늘어나면 산술적으로는 3×5=15, 1억 5,000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 3,500만 원만 증액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학생자치활동하고 학생들의 자주적 학습활동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위탁사업하고 있는…….

명순

신명순위원

민간기관이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조금 더 많이, 원래는 저희들이 1개 기관에만 위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또 3개 단체가 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개 단체로 했고요, 그 사업량에 따라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리더십캠프가 학생들의 소양 함양에 정말 중요한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YMCA 같은 단체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어느 단체가 들어왔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올해…….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냥 무조건 다 해 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거치게 됩니다. 아직까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춘천YMCA 같은 경우에만, 춘천지역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관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골고루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요, 당초예산에는 1개 단체만 세웠다가 갑자기 3개 단체를 늘리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늘리는 이유가 교육 목적으로 필요해서 늘린 게 아니라 단체가 신청했기 때문에 늘렸다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요, 단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강원도 내 지역이 넓은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3개 단체 추가로 한 데는 다 시지역입니까? 원주, 강릉, 다 들어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주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단체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정리를 못 했는데요, 교원용 태블릿PC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 예산인 23억 300만 원 전액이 예비심사 때 삭감됐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학교를 좀, 뭐라 그럴까요, 교과별로, 또 학교를 선정해 갖고 우선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보고 여기의 효율성을 따져서 계속사업을 추진할지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통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수ㆍ학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교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성과 휴대성이 용이한 태블릿PC가 굉장히 더 활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 이것을 다 해 주시지 못하시면 중ㆍ고등학교 선생님 대상의 태블릿PC만이라도 먼저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종합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예산이 산출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보면요 교원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교원 연수가 직무연수도 있고 자격연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 말고 다른 연수가 또 있습니까?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나눕니다. 자격연수는 교감 또는 1급 정교사 그다음에 교장 연수이고요, 직무연수는 모든 연수는 다 저희들이 직무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에는 교과 관련 연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 소양 역량강화 연수도 있고 좀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교과직무연수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직무연수 가는 게 선생님들이 다 선호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이 있고 또 본인이 수업을 안 하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수업을 다 채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이것 담당하는 장학사께서 수요파악을 하고 직무연수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있을 때 알려줄 때는 충분히 그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학생들이, 선생님 연수도 사실 중요하지만 꼭 그게 필수직무연수가 아니라면 학생들의 교과과목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원연수의 특수성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는 거의 연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업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주로 방학 동안을 이용하는데 때로는 학기 중에도 불가피하게 연수를 개설해서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상화위원

불가피한 게, 일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은 연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연수는 거의 없앴고요, 그래서…….

심상화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떤 연수가 이루어지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다음은 예산서 1,574쪽하고요, 1,576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인데요, 기획조정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금액이잖아요? 맞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이 사업비 말고, 출연금액 말고 사업비는 차후에 예산에 또 편성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포츠컵대회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러면 17억 6,000만 원은 출연금일 뿐이지 또 나머지 세부사업에서는 계속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사실 예상만 해서 17억 6,000을 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잡아놓았는데 이 상황을 가늠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기금이 17억 6,000은 있지만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양의 기금을 써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기금을 쓰고 다시 차후에 또 출연할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도 국제교류하고 또 특히 남북교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제청소년동계대회도 유치의향서를 낸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일화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도랑 같이 하는, 그렇게 이 사업을 하나로 단일화시키면 안 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데 지금 아리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참가를 해서 같이 했고요, 올해도 같이 할 예정인데 저희가 북쪽에 제안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동8경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또는 체육 교류를 다른 형태로 해 보는 것이라든지, 하여간 교사 교류 이런 식으로 교육파트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지금 저희가 제안해 놓고 상당한 진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화위원

이게 남북ㆍ국제관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선생님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에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사실, 저는 떨어진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여기에 지금까지 일을 안 해 보셨던 분들이고 여기의 일을 하려면 또 내부기관에다 다 협조를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위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출연금 넣고 또 이런 세부사업을 하고, 또 우리 아리스포츠컵대회를 함으로 해 가지고, 축구경기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특별히 관심 없는 학생들도 그 대회기간에 와서 관람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불평을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현장에서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하여간 주신 말씀 세세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충질의하고 계신데요, 대충 많이 돌아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잠깐 휴식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말씀하세요.

남상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학생수영교육 활성화사업이요, 거기에 수영실기교육 운영비지원사업이 당초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추경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당초 것하고 추경 것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5년 이상 노후컴퓨터 교체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입찰업체하고 대행사 있지 않습니까? 5년 정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 노후PC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노후PC 교체에 대한…….

상호

이상호위원

입찰업체 그다음에 그 입찰업체가 대행사를 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행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입찰하면 입찰업체가 하는 것…….

상호

이상호위원

컴퓨터 제조회사가 예를 들어서 LG면 LG가 강원도의 어느 하나 업체를 끼고 다시 18개 시군에 설치ㆍ조립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리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리점? 컴퓨터가 LG나 삼성이나 삼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달…….

상호

이상호위원

LG가 있으면 LG본사가 설치하지 않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본사가 하지 않고, 저희가 조달요구하면 그 설치하는 업체가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요, 본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사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 각 18개 시군에 있는 대리점이 하지 않고 춘천에 있는 모 업체가 지금 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잘, 파악하면 할 수 있겠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 LG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LG컴퓨터가 낙찰이 되면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이유가 없어서 그 제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상호

이상호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그 업체가 몇 년간 하고 있던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차례시죠?

지영

윤지영위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4쪽, 설명자료 91쪽인데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규모별로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하셨네요? 찾으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서 584쪽.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산서…….

지영

윤지영위원

584쪽입니다. 도서자료 지원에 대해서 39억…….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규모별로 지원기준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교육위원회에서요. 현재 예산은 학급당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도서자료 지원을 위해서 한 학급당 50만 원씩 예산을 잡았고요. 급당 50만 원이다 보니까 큰 학교에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작은 학교에는 조금 적게 가는, 이렇게 학교 규모별로 분명히 차이가 나는…….

지영

윤지영위원

급당이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급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급당 인원이 많은 학교에 오히려 적게 배정이 되고 아마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학교 규모별로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규모가 큰, 지금 주문한 것은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돈이 더 가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급당으로 하면,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학급 수가 많으니까 급당으로 하면 규모가 큰 학교에는 좀 더 많은 돈이 지원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그것은 아마 다른 자료가 아닌가, 다른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닙니다. 584쪽에요, 도서자료 지원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당 해서 50만 원씩 도서자료 지원 39억여 원에 대한 삭감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사유가 학교 규모별로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급당 50만 원, 그러니까 교육위원님들께서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리기로 급당으로 한 이유는 일단 학교 도서관에도 도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급에도 책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우리가 학급도서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책을 두어서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학급에서 학생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자, 그래서 급당 50만 원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던 것인데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급당으로 해 놓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 특히 소인수 학급하고 또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많은 데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이 되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학급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학급 단위로,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이 바로, 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마다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학급 단위별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급 단위별로 독서 토론도 하고 같은 책을, 우리가 보통 책을 사면 한 교실에 같은 종류의 책을 한 권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명이 있으면 20권을 전부 다 비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들 집에 가서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도서자료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들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시민교과서 보급 지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서 289쪽입니다. 통일 강원도를 준비할 시민 육성 교과서 보급은 교과서 10만 부면 한 학생당 하나씩 지원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마저 마무리하세요.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한 학생당 하나씩 보급하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지영

윤지영위원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2학년 교과서가 다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다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수준별로?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2학년 이렇게 3단계가 되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교과서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수업도 하는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고등학교 3학년은 왜 뺐습니까? 입시 때문에 바쁘니까 뺀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1학년~2학년 때 공부했기 때문에 3학년은 좀 쉬라고 1학년, 2학년만 넣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웃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닙니다. 교과서는 2016년에 경기도하고 만들어 놨고 올해 예산 통과가 되면 인쇄해서 보급하면 되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2학년 때 배웠던 것은, 1학년하고 3학년은 교과서가 같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다 다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중학교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3학년도, 학년별로 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다 다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같이 해 가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변호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5쪽에서 867쪽입니다. 변호사 신분 변동에 따라서 교육공무직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네요,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급하게 된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몇 급이 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변호사 한 명씩을 채용했는데 6급 상당으로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6급?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경쟁률이 높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금 있었던 데 있고…….

지영

윤지영위원

처우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보통 4급을 준다고 해도 변호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변호사 시장이 조금…….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주, 그다음에 춘천, 강릉 이렇게 3개 지원청에서 각 한 명씩 채용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의 일만 보게 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권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춘천이면 춘천 권역, 원주는 원주 권역, 그러니까 화천ㆍ철원ㆍ양구 이렇게 묶어서 춘천 권역…….

지영

윤지영위원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하게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분쟁의 법률적인 조언을 한다든가…….

지영

윤지영위원

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문 심사를 할 때 거기에도 변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시거든요? 이 변호사분들은 직접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채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동시에 채용하지 않고 어느 곳은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공고를 하고 해서 채용이 늦어진 데가 있어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채용이 안 된 데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채용은 다 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다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교육공무직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 변동이 되어서 기존에 세워놨던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이 감액됐다고 봐야 됩니까?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공무직 인건비하고 공무원 인건비는 과목이 달라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된 게 다른 쪽에 올라가 있겠네요, 금액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요, 라에 보면, 174페이지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라에 해외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직무연수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답변 내용하고 나중에 제가 다른 쪽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당시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이게 일회성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잘 모르고 잘못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인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살펴보았더니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현장탐방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당시 연수 대상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교장선생님 등이 나간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5학년ㆍ6학년 선생님하고 중학교 1학년ㆍ2학년 선생님, 교과를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항일 유적지를 가는데 선생님들,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가시면 이해가 가지만 왜 교장선생님들이 갈까 좀 의아해서, 사업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바로잡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가시는 5학년ㆍ6학년, 중학교 1학년ㆍ2학년 선생님들은 실제로 사회 교과서에 있는 항일 운동 관련한 곳을 가시는 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 사업이 연수원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몰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봤더니 초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에 큰 단원이, 6학년 1학기 사회 단원에 크게 세 단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단원이 바로 근현대사 단원입니다.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시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곳을 직접 다녀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보시고 이런 부분을 가르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사업이라고 좋아하십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희 상임위 심사할 때 아마 그런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다면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강원도교육연수원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리지 못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답변 잘 들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사업 대상이 유치원이고 공ㆍ사립유치원 장난감 소독기 설치 지원인데 485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94…….

상호

이상호위원

90개가 넘는데 왜 44대만 지원하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이 52개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라는 뜻에서 이번에 그 유치원은 제외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아들 안전과 관련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원장님하고 교육청의 문제이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민병희 교육감님이나 강원도교육청의 아이들인데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은, 되게 마음이 아픈 상황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와 같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이들 안전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렇게, 이게 조금 군기 잡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은 우리들이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기에 여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특별한 페널티…….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선택권이라든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런 조치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 선택권이, 보통 대부분의 학부모는 공립유치원이 1번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추첨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에 가든가 어린이집을 가는 건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나요? 남상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16시까지 끝내시려는 의지를 보이셔서 본 위원도 동참하는 취지에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자료는 16쪽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교원연수지원 사업이 152쪽에 나와 있는데요, 153쪽 내용을 보면 추가경정 사유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사업이 세부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먼저 165쪽, 교육국 교원정책과 사업인데 교사멘토인력풀운영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기본과 초과 해서,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초과는 10만 원이에요. 기본은 20만 원인데 1시간입니다. 그리고 초과는 10만 원인데 2시간이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기본 1시간에 초과시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강사수당으로 기본 1시간에 20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 초과될 경우에는 2시간에 10만 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1시간에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시간 초과당 10만 원씩입니다.

남상규위원

1시간에 10만 원씩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2시간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1시간에 10만 원씩, 기본이 20만 원, 초과가 10만 원. 그러면 뒤에 166쪽, 신규교사책임지원제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강사수당이 기본 1시간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초과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왜 시간당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강사 등급을 나누어 놨습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4급 이상 또는 4급 이하, 또 대학교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해 놓은 겁니다.

남상규위원

등급에 의해서 책정된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강사의 등급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강사의 교육이 좀 더 양질의 교육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TV에 자주 보이는 그런 강사를 섭외할 때 단가가 높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섭외할 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어떻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16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육국 교육과정과에서 유치원교원연찬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기본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과 30만 원은 세 배 차이인데 이런 강사들이 오셨을 때 강의 내용의 퀄리티가, 과연 수강생들에게 세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별강사 30만 원, 저희가 특별강사라고 하는데요. 물론 강의의 질을 가지고, 투입 대비해서 얼마나 산출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받고 난 다음 만족도에 있어서, 특별강사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강의에 참여하는 태도도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많이 알려진 권위 있는 분이라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시간당 10만 원으로 편성된 이런 사업들도,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퀄리티의 강의를 받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강사를 모실 때는 대규모의 연수, 또는 지역 단위가 아닌 강원도 단위의 연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작게 하는 그런 경우는 예산상, 또 특별강사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반 강사를 모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답변주실 때 신규교사에 대한 책임 지원, 멘토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강원도같이 교원들이 비선호하는 지역, 특히 우리 강원도가 심각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임용된 후에 경기도나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시고 자꾸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좋은 제도라고 인정되는데 강사수당만 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만 원짜리 강사를 쓴다면, 그분들에 대한 폄하는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신규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강사나 이런 운영 방법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강사들을 우선 편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적극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님들과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으로 인한 교육용 태블릿PC 지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었을 것인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태블릿PC가 상당히 구시대적인 교구인데 국장님, 지금 휴대폰으로도 바깥에서 촬영을 하고 컴퓨터에 연결도 해서 교육용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휴대폰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은 성능이 좋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차이는 일단 조작하는 데 있어서 태블릿PC가 훨씬 쉽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이 기기를 개인이 소지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두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상용

김상용위원

선생님들이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구입해 주면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태블릿PC를 소지하고 다니시죠.

상용

김상용위원

소지하고 다니다 보면 파손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부분은 개인이 변상해야 되겠죠.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요, 태블릿PC의 내구연한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용

김상용위원

5년 후에는 또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도 하나의 교구이고 태블릿PC도 하나의 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요즘 휴대폰이, 매년 새로운 기기들이 바뀌어서 나오고 기능을 몰라서 다루지 못하는데 이런 시대에 구시대적인 태블릿PC를 개인이 소지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23억을 들여서 주면 다른 선생님들도 다 소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가족들이 소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쓴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교구로서, 교실에 있는 노트북이나 혹은 매립형 컴퓨터를 대체하는 교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집에 가서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오로지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시대적인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가야 논쟁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이 태블릿PC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도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렇죠? 중ㆍ고등학교 일부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금액이 금방 나오느냐 했더니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회의가 끝나고 내려가서 다시 검토하는 게, 나온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셨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독서토론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도서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급당 30만 원씩 학교도서관 비치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원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1,000명 기준으로 보통 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나요? 대충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급당으로 하기 때문에 명당 얼마인지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20학급이면 20학급 곱하기 30만 원, 이와 같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것은 그것과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것과는 별개로 각 학급에서 필요한 도서들을 좀 더 확보해서 학생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했는데 50만 원이라고 해서 구입한 책을 학급에 다 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급에 비치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학교도서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형식상 학교도서관이지만 학급에 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1,000명 정도 되면 학교당 한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도서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도서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보면 선생님들께서 인터넷서점이나 서울에 있는 대형서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입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동네서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데 목록만 주시면 동네서점에서도 충분히 책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동네서점을 이용하시는 것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구입은 학교 소관이긴 합니다. 위원장님의 그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학교에 좀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아까 강원도교육연수원 원장님도 계셨는데, 위원님들께 다 인사드리고 하셨는데요. 연수를 할 때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과정이 몇 개가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과정 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병석

김병석위원장

아까 원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 쪽에 신청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연수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할 때, 안중근 로드나 이런 데를 직접 가서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최근에 개인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을뿐더러 아까도 초등학교 과목에 근현대사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데 지적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요. 잘 가르쳐 보려는 욕심에서 이와 같은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이 있을 텐데, 안중근 로드든 어디든 정해서 가실 텐데 다 이쪽으로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점이 있는데요. 연수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일단 이 연수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신청한 선생님들을 선발할 때 교육연수원 연수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셨느냐, 이와 같은 분들을 우선해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교과과정 연수 말고 다른 직무 연수에도 많이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뜻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 사회문화위원회 김병석ㆍ윤지영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상용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조형연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준섭ㆍ최종희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의 교육환경 개선과 각종 안전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ㆍ배분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조정규모는 66억 2,064만 5,000원으로 예산감액은 교원용 태블릿PC 지원 23억 300만 원, 독서토론 활성화 운영 도서자료 지원 39억 6,450만 원, 교사멘토인력풀 운영 5,618만 3,000원, 신규교사 책임멘토링 운영 1억 6,196만 2,000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홍보영상제작 1,500만 원, 교육홍보활동 1억 원, 도민소통콘텐츠 제작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내부유보금 66억 2,064만 5,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서토론 활성화 운영은 향후 예산편성 시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편성ㆍ검토하고 해외항일 독립운동 유적지탐방 직무연수는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연수 후 시청각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과 방진방충망 교체비는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