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6건을 협의ㆍ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안건심사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 과장급 이상 28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 과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임시회 회기를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15명으로 정당별 의석 분포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활동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구 활동과 민생현안 해결 등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그동안 사무처에서는 도의원님들께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53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만 8,64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관용차 불용품 매각대금 782만 원, 폐종이류 매각대금 등 그 외 수입으로 320만 4,540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1,105만 3,18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595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3억 596만 3,000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95.7%인 108억 1,620만 4,897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4억 8,975만 8,103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5억 9,750만 5,000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부담금 등으로 33억 1,771만 4,067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7,979만 933원으로 이는 예산절감분 4,682만 2,000원과 집행잔액 2억 3,296만 8,933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896만 7,000원 중 의사일정 등 각종 인쇄물 제작, 수어통역비, 청소년 및 어린이도의회 운영 등으로 6,540만 4,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6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900만 원 중 자치입법 적극 지원을 위한 의정자문단 운영과 각종 연구회 활동 등의 경비로 2,863만 9,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36만 960원 중 26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65만 1,000원 중 의원님들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정책지원 경비로서 1억 2,281만 8,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83만 2,800원 중 82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00만 원 중 의정행사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의정활동 경비로 1억 5,868만 6,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31만 3,690원 중 37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940만 원 중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지원경비, 직원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등의 경비로 5,160만 7,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9만 2,26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164만 원과 집행잔액 615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197만 4,000원 중 개원 62주년 기념 행사운영 및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1,195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1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2,110만 원 중 의정활동 관련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 및 자료실 집기 구입비로 2,032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1만 원을 포함한 77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4,050만 원 중 강원의정 발간, 의회 홍보 광고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의 경비로 5억 5,799만 7,770원을 집행하였고 8,250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6,405만 원과 집행잔액 1,845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목민봉사대상입니다. 예산현액 1,011만 2,000원 중 수상자 공적영상 제작 등 행사운영경비로 1,011만 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130만 원 중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회선사용료 등 경비로 8,637만 1,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2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본회의장 중계방송 장비에 대한 정밀점검 및 긴급장애처리 등 유지보수비로 2,0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개최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1,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1,472만 원 중 청사운영 수용비, 청사 게시용 미술작품 및 공용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 소규모 시설개선 경비, 집기 구입비 등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로 8억 1,422만 6,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사무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3억 1,072만 9,000원 중 사무처 직원 인건비로 52억 8,878만 7,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편성 기준과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과 호봉의 차이 등으로 2,194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800만 5,000원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경비 등으로 2억 4,538만 2,260원을 집행하였고 2,262만 2,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은 제9대 도의회의 알찬 마무리 및 제10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다소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여 제10대 강원도의회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알뜰하게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고마움을 전하고요, 잔액이 크게 남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것을 보니까, 4페이지인데요, 회계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연차적으로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의 비율을 보니까 2016년에는 전체 집행잔액의 35%가 예산절감액이었고 2017년에는 38%, 그런데 2018년에는 27.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지출잔액 대비 예산절감액의 비중이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이것은 운영상에서 긴장감이 조금 떨어져서인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사퇴하신 의원님들이 한 열한 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 정도까지는 회기활동을 일부 안 하면서 전반적으로 출장횟수라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관계로 많이 절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비중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좀 더 다르게 운영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예산이 부족할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