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데이터시티추진단,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지정, 옥계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북평지구 임대단지 조성 가시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이 모두는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호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홍성호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성모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성모 인사) 최승극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최승극 인사) 김광철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김광철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08억 6,409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예산 300억 2,64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3,766만 원으로 이 중 301억 3,2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2,063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 1,14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7,25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9만 원, 집행잔액 3억 1,879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643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56억 3,824만 원 중 54억 6,0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4,828만 원을 포함 1억 7,79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책업무추진, 국내여비, 사무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7,396만 원 중 1억 4,6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58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 사업은 예산액 3억 3,200만 원 중 언론사 등 홍보ㆍ광고, 시설물 활용 홍보,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3억 2,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공동홍보 및 국외 경제특구 벤치마킹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6,500만 원 중 1억 6,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2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액 1억 7,944만 원으로 청사 임대료 및 청소용역, 공공요금,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유지ㆍ관리에 1억 5,1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49만 원입니다. 관용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200만 원 중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비 등 5대의 관용차 운영에 4,5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4만 원입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액 2억 2,780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2억 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8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40억 8,952만 원 중 일반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40억 5,4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6만 원입니다. 결산서 644쪽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 사업 예산 1억 9,168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8,4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7만 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 예산 1억 8,651만 원 중 사무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5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9만 원입니다. 당직실 운영 사업 예산 2,924만 원 중 일직ㆍ숙직 수당으로 2,9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1,107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45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227만 원 중 9,9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사업 예산 1,750만 원 중 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국내여비 등으로 1,7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및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액 900만 원 중 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관리 사업 예산 100만 원은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및 참석위원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 예산 1,200만 원은 환경 및 보건 관련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사업 예산은 3,2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측량검사 및 토지정보 민원 현지조사 등을 위해 2,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 예산은 3,077만 원으로 민원지원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3,0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결산서 646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127만 원을 포함한 243억 2,327만 원 중 240억 4,368만 원은 집행, 2억 4,20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588만 원을 포함 3,7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 예산은 2억 7,90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실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옥계지구 특수 알루미늄 합금ㆍ가공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용역 등으로 1억 2,922만 원을 집행, 1억 2,94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090만 원을 포함 2,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300만 원 중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 및 업무협의, 홍보물 제작 등으로 6,2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5만 원입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 사업 예산은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 원 중 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옥계지구 개발 추진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27만 원을 포함한 237억 2,627만 원으로 옥계지구 부지 조성 및 토지보상, 설계비 등으로 237억 2,2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만 원입니다. 북평지구 개발 추진 사업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및 장기임대단지 폐기물처리 용역 등으로 7,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26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행위제한관리 사업 예산은 200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ㆍ보수 공사로 1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결산서 647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 예산은 5,199만 원으로 북평옥계사업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5,0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8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결산서 648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3,639만 원을 포함한 8억 30만 원으로 5억 2,892만 원은 집행, 7,85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838만 원을 포함 1억 9,28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 투자환경 조성 추진 여비 등으로 9,700만 원 중 7,1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90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 사업 예산은 2,300만 원으로 망상지구 홍보자료 제작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국내여비 등으로 2,1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3,639만 원을 포함한 6억 5,039만 원으로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여비 등 4억 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7,85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망상사업부 운영경비로 사업예산 2,991만 원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으로 2,73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61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에 신동학 청장님의 임기가 끝나십니까?

예, 7월 24일…….

그러면 벌써 3년이 됐습니까?

예, 제가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자 지정을 하게 된 게 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법원장님도 만나보고 각종 제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풀 동원해서 사업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깥에서는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주민들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는 시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소관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민간인이라 이것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와서 성대한 발표식이라든지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한 1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께서도 ‘아,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토지 확보하는 작업, 투자자를 확보하는 작업, 개발사업자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착공식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아,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쨌든 업무를 보셨던 분이 계속적으로 보는 게 참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인사권자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업무 인수인계가 된다면 철저하게, 청장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에 대해 연속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히 될 수 있기를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7월…….

7월에 또 한 번 뵙게 됩니까?

7월에 한 번 뵐 수 있지 않을까, 8월은 안 하니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644쪽입니다. 기관 업무추진비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1억 2,320만 원 중에서 3,732만 원 정도가. 물론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겠다, 성과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관의 사업의 성과는 그 해당하는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참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경자청 업무보고 때 제가 노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지금 여기 수치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 등 쓰여야 될 돈들이 제대로 안 쓰여서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이 예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의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비를, 연 평균 사용액이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8,500 내지 9,00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관 협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전선을 좀 넓혀서 가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사업자라든지 투자사업자들의 범위를 좁히다 보니 이렇게 집행액이 낮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확대를 해도 되는 시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선 예산절감이 10%, 무조건 절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한 게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기존에 하던 것을 쭉 해 오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더 발생했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한 10%의 예산절감을 무조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공공적인 예산을 의미 있게 쓰는 부분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들보다, 다른 사업들보다 의사소통이 덜 되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예산절감의 의미보다는 원래 사업의 공공적인 목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투자자보다는 개발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으니 투자사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지역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당부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개발사업자나 아니면 그 개발사업의 피당사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민들과의 관계 부분들이 항상 소홀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100%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곳보다는 유독 여기에서 얘기가 좀 더 나오는, 특히 망상 쪽에서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망상사업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가끔 청에 들러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은 언제라도 항상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월사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평옥계사업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망상사업부.

용역비……. 죄송하지만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망상사업의 법정용역으로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2017년도에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854만 원을 사고이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계약 본예산하고 용역계약 낙찰금액 중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저희가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고 사업비 남은 것은 사고이월한 겁니다.

용역을 낙찰…….

용역기간이 이게 3년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명시이월로 한 번 넘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3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매년 지급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급이 안 되니까 이제…….

아, 단계별로 지급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지급해야 될 돈인데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2,500여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과한 것 같은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게 국고사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 청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경제특구하고 협력사업을…….

아니, 이것 국고사업 말고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조성요?

예.

64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48페이지요?

예, 계속 648페이지입니다.

망상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을 목별로 보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조금 등등 해서 이게 다 합쳐진 금액이 2,500만 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2,590만 원,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인지?

아, 불용액, 죄송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예산을 확보한 게 총 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 총 6개의 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일부분씩, 7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 10%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지출이 된 부분도 있어서 그 합계를 더하면 총 2,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은 2,500만 원으로 크지만 항목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일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인데 그것을 합치다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예산집행이 좀 미진했다고 해서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가 민간인들을 데리고 해외로 출장 나가는 그런 케이스고요, 또 외빈초청여비, 외빈들을 저희 비용으로 모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한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교육부 관계자도 모시고 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뭐하지만 그게 꼭 투자유치 활성화와 비례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을 못한 경우는 결산서만으로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 추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했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제 7월에 그거하면…….

제 임기가 7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요, 후임을 뽑든지 제가 연임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노하우의 전달 이런 것들을 하자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출신으로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결산서 1권 643쪽요, 그리고 결산서 2권 1,069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쓰인 것을 보니까 주로 홍보 위주의 지출이네요?

예.

주 대상이 일반인 아니면 업체, 어느 쪽이죠?

홍보 업무는 저희가 주로 네 가지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오히려 결산서 2권 1,069쪽을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 파트에는 언론 홍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이 있고요, 주로 이 3개 파트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부스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관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는 것, 이렇게 5개 정도의 분야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부분인데 주로 홍보의 대상이, 경자청 같은 경우에 유치를 하자면 주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행사하는 데 일반 시민들 오라고, 그런 홍보를 했느냐.

일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심을 끌 필요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브로슈어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는 특정기업 내지는 타깃기업에게 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도 있고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브로슈어, 그다음에 행사장에 어떤 전시, 뭐 이런 위주?

아니요, 브로슈어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관해서 하게 되면 차별성이 없으니 예를 들어서 옥계는 분양가가 얼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PM(Project Manager)활동을 하고 있는데 700여 개 기업을 가지고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업들한테 줄 홍보물들은 그렇게 작성을 하고요, 언론에 알려야 될 것들, 또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차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 좀 보셨습니까?

예?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KTX에 캐리커처, 만화식으로 흥미를 갖도록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놓으니 “홍보를 이런 캐리커처로 재미있게,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좋았다.”라는 평가도 저희들한테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KTX 이런 데는, 일반 국민들이 ‘아, 강원도에서, 경자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구나.’ 이런 호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일반 대중보다는 주력 업체들 이런 데에 홍보를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사실 홍보의 측면도 있고요, 전략적 네트워킹 측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철사업의 선두주자 중의 한 기업이, 당진에 있는 기업이랑 저희가 지금 투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입지조건이라든지 토지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개별기업은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반 대중과 기업체 위주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게 거기에 맞는 업체들, 이 기업에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홍보 방향을…….

집중이 좀 필요치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내용 중에 원거리 동해~춘천 통근버스 운영, 이것은 경쟁력 강화 또는 홍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출이? 1,069쪽.

1,069쪽요?

예, 거기에 보면,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것은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1,069쪽요?

예, 결산서 2권 1,069쪽에 동해안권…….

저희한테 지금 배포가, 통근버스 운영하는 게 경쟁력 강화에 들어가 있습니까? 통근버스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 들어간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결산서 건네받음)

보면 주요 추진성과 해 가지고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원거리 동해~춘천 통근버스 운영, 온ㆍ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 두 번째에 원거리 통근버스 운영, 이것은 어떤 일상적인 유지ㆍ관리 이런 차원인 것이지 동해안권 경쟁력 강화에 걸맞은 사항은 아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편성을 해 오다 보니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를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집행이 된 거고, 그다음에 결산서 1권에 644쪽…….

644쪽요?

예,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이것은 왜 반환을 한 거죠?

이게 경제특구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봄)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기획정책부, 북평옥계사업부, 망상사업부 다 02로 해서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쪼개져서, 이 불용액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정책부…….

그러니까 이게 한 몫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명확하게,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18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18년 한 해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좀 지나고 보시니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성과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만약 청장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체 기대치를 100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B+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80점 정도. 왜냐하면 사실 이 동해안권 지역이 여러 모로 사업을 하기에 그렇게 기회가 많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도 지정이 되고 도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옥계도 이제 단지 조성사업이 되고 이제 정부의 국고 지원사업도 최근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망상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자 지정이 되고 또 다른 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리조트 전문기업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결정도 하고 이렇게 최근에 사업이 결정되는 단계에 와 있어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시는 건가요, 임기 내에 계시면서?

7월 24일까지니까요, 7월 의회에는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결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예산액은 5,200인데 보면 6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관용차량은 지금 리스차량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리스가 아니고요, 개청 당시에…….

예?

개청 당시, 2013년인가요, 개청 당시에 전량 구매를 했습니다.

아, 차량 구매를요?

예.

그런데 이게 보험료에서, 아까 청장님이 5대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5대입니다.

그런데 600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5,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 같은 경우 단가가 상대적으로 편성 당시보다 싸지면 집행액이 적어지고, 보험료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똑같고요, 거의 유류비 차이입니다, 유류비.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유류비 자체를 만약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다 그러면 2,200원, 2,3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 아닌가요?

집행 시에는 편성 단가보다 실제 집행 단가가, 평균 단가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대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운영에 관한 경비나 이런 부분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소모품부터 다 나와서,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 편성 당시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것은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가가 많이, 유류세 절감 부분이 좀 있었고요, 세금도 절감해 주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많이 절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은 기준 단가대로 편성을 하고, 이것을 더 많이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평균 주행기록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러한 예산 잔액에 관한 문제를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한두 달, 1년~2년 한 것도 아닌데 지출잔액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만약 처음 이런 것을 한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차량 5대를 오랫동안 계속 유지ㆍ관리하면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고로 제가 3년 쓴 차량을 14만 ㎞ 정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만 ㎞를 뛰었거든요. 3년 동안 한 20만 ㎞를 더 뛴 것 같습니다. 차량 사용량이 적었다기보다는 각종 제비용이, 휘발유 가격이 한 300원~400원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한 예산 편성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나온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 시기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4쪽,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부서운영경비에서 4,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400만 원이 넘고요, 나머지 2,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가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투자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보다는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 추진을 우선적으로 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말씀 올렸지만 우선 국책사업도 따고 동서발전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현대제철 등등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 이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투자유치에 써야 될 예산을 다 활용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그럴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646쪽을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국고 해서 7,300만 원 중에 1,095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죠?

646쪽요?

예.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요, 예산액이 7,300인데 지출잔액이 1,09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렇게 불용액이 나온 게 맞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서운영경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설명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 청으로 문서로 요청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특구 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 청에서도 참석을 하라는 요청이 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올해 대선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가끔 테러도 나고 치안이 불안해 가지고 대선 전에 그 행사를 갑자기 취소했어요, 연말에.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설명회 개최하고 행사운영 예산은 다 지출이 됐죠?

이것은 지출이 안 됐죠.

그런데 결산서에 지금 1,095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은 것은…….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예?

행사운영비.

그런데 그 행사운영비는 다 지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현황판 제작 이런 거고요.

주민설명회로 쓰신 거라고요?

주민설명회하고 현황판 제작하고 리플릿 이런 것 제작하는 데 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지출이 다 된 반면에 투자유치 활성화에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투자, 그러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것은 특수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고요. 이 예산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고로 내려주는 예산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선 전에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 사업을 취소했어요, 우리 정부가 아니라 그쪽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 되어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을 하는 거죠.

아, 국고로 반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비를 사용을 못 했으니까 반납처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그러면 인도네시아하고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처리하시는 거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쪽에 명시이월이 과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다른 부분은 명시이월이 별로 없는데 646쪽 북평옥계사업부에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많이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투자유치본부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용역비인데요.

용역비라고요?

예, 법정용역비입니다. 용역이 그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년~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말씀하신 이 건은 1억 8,500이 총예산이었는데, 계약을 저희가 체결했지만, 그 용역이 ’18년도부터 ’19년도 7월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1억 1,200을 명시이월시켜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작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북평지구 해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용역에 반영시켜야 되고 또 장기임대 산단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내용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

2년에 걸쳐서…….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단년도 회계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18년도 사업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2018년도 결산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7월 1일에 개원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저희가 의원이 됐을 때 했던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정확한 내용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꼭 성공해서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꼭 성공을 시켜 주십사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김경구 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들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려다 보니 애로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산들이 많지 않은데 보니까 이월액들이, 물론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월액들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K-클라우드파크 특화전략 수립용역에 2억 1,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용역기간 자체가 금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7월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이것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1건 2,000만 원짜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구획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들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경우가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용역들이 빨리 조속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단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중에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몇 건 있죠. 2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하고요, 이에 따라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짜리가 2건인데요, 하나는 1,28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투자선도지구 계약 낙찰잔액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억 9,500만 원인데 그중에 낙찰잔액이 1,280만 원 남은 것이고요. 이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짜리가 1건 있는데요, 1,800만 원짜리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800만 원은 예산부서에서의 어떤 절감권고에 의해서 800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저희가 비목이 3개 있었습니다. 201-01 행사운영비도 있었고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제가 각각 확인해 보니까 260만 원 남은 것도 있었고 400만 원 남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목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여비 같은 경우 25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조직이 전략산업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예산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월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발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김경구 단장님, ’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에서 1,284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4,100만 원.

이월금 5억 2,900만 원에서 지출액 4억 9,500만 원 쓰고…….

4억 3,600만 원입니다.

4억 9,5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284만 4,500원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65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중에 400만 원은 절감유보액이고요, 실제로 남은 것은 2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3 행사운영비에서 960만 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400만 원은 절감유보액이고요, 실제로 남은 것은 560만 원인데 낙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24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다른 부서로 이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남았습니다.

335쪽 결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1,86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아니요, 아니오.

그 위에 1,284만 4,500원요?

1,284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아, 예. 이것은 저희가 401-01 시설비에서 투자선도지구 용역을 주었는데 낙찰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춘천시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5 대 5로?

예. 춘천시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남은 게 1,20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만.

도만 1,200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춘천시는 빼고.

춘천시는 별도로…….

그러면 춘천시까지 합치면 대충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3개입니다.

총 3개죠?

예.

그런데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용역이, 저희가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용역이 금년 1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기간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요.

2019년 12월까지?

예. 그것 1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아직 용역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중에 하나는 완료가 되고…….

2개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예. 아직 용역기간이…….

2개가 ’19년 12월까지가 용역기간이네요?

예, 맞습니다.

단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먼저 저희 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당초 건설교통국 소관이던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종합기본구상 용역사업이 2018년 7월 역세권개발단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소관이 변경되어 이 사업에 대한 결산을 저희 단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50원으로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이자수입 수납액입니다. 결산서 20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억 5,495만 원입니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의 전년도 명시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85만 원이며 이 중 2,06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역세권개발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1,18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900만 원 중 시군 협의체와 자문단 운영, 시군 업무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 강릉선 KTX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등에 88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550쪽입니다. 철도망 구축 지원 6억 5,495만 원 중 용역 일시중지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에 연구용역비 3억 4,3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억 1,17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역세권개발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병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고생 많았습니다. 예상외로 진전이 잘 안 되어서 속도 상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애도 쓰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보면 강릉선 KTX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해 가지고 쭉 보면 3번에 성과분석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용역 수행, 이게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강릉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즉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용역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지금 발주를 3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용역, 계산이 되어졌나요?

춘천선이 3억…….

그러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강릉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속초 가는 것 빼놓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