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데이터시티추진단,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지정, 옥계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북평지구 임대단지 조성 가시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이 모두는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호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홍성호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성모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성모 인사) 최승극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최승극 인사) 김광철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김광철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08억 6,409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예산 300억 2,64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3,766만 원으로 이 중 301억 3,2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2,063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 1,14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7,25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9만 원, 집행잔액 3억 1,879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643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56억 3,824만 원 중 54억 6,0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4,828만 원을 포함 1억 7,79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책업무추진, 국내여비, 사무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7,396만 원 중 1억 4,6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58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 사업은 예산액 3억 3,200만 원 중 언론사 등 홍보ㆍ광고, 시설물 활용 홍보,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3억 2,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공동홍보 및 국외 경제특구 벤치마킹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6,500만 원 중 1억 6,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2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액 1억 7,944만 원으로 청사 임대료 및 청소용역, 공공요금,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유지ㆍ관리에 1억 5,1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49만 원입니다. 관용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200만 원 중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비 등 5대의 관용차 운영에 4,5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4만 원입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액 2억 2,780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2억 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8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40억 8,952만 원 중 일반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40억 5,4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6만 원입니다. 결산서 644쪽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 사업 예산 1억 9,168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8,4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7만 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 예산 1억 8,651만 원 중 사무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5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9만 원입니다. 당직실 운영 사업 예산 2,924만 원 중 일직ㆍ숙직 수당으로 2,9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1,107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45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227만 원 중 9,9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사업 예산 1,750만 원 중 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국내여비 등으로 1,7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및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액 900만 원 중 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관리 사업 예산 100만 원은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및 참석위원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 예산 1,200만 원은 환경 및 보건 관련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사업 예산은 3,2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측량검사 및 토지정보 민원 현지조사 등을 위해 2,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 예산은 3,077만 원으로 민원지원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3,0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결산서 646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127만 원을 포함한 243억 2,327만 원 중 240억 4,368만 원은 집행, 2억 4,20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588만 원을 포함 3,7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 예산은 2억 7,90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실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옥계지구 특수 알루미늄 합금ㆍ가공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용역 등으로 1억 2,922만 원을 집행, 1억 2,94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090만 원을 포함 2,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300만 원 중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 및 업무협의, 홍보물 제작 등으로 6,2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5만 원입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 사업 예산은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 원 중 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옥계지구 개발 추진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27만 원을 포함한 237억 2,627만 원으로 옥계지구 부지 조성 및 토지보상, 설계비 등으로 237억 2,2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만 원입니다. 북평지구 개발 추진 사업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및 장기임대단지 폐기물처리 용역 등으로 7,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26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행위제한관리 사업 예산은 200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ㆍ보수 공사로 1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결산서 647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 예산은 5,199만 원으로 북평옥계사업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5,0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8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결산서 648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3,639만 원을 포함한 8억 30만 원으로 5억 2,892만 원은 집행, 7,85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838만 원을 포함 1억 9,28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 투자환경 조성 추진 여비 등으로 9,700만 원 중 7,1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90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 사업 예산은 2,300만 원으로 망상지구 홍보자료 제작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국내여비 등으로 2,1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3,639만 원을 포함한 6억 5,039만 원으로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여비 등 4억 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7,85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망상사업부 운영경비로 사업예산 2,991만 원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으로 2,73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61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에 신동학 청장님의 임기가 끝나십니까?

예, 7월 24일…….

그러면 벌써 3년이 됐습니까?

예, 제가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자 지정을 하게 된 게 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법원장님도 만나보고 각종 제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풀 동원해서 사업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깥에서는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주민들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는 시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소관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민간인이라 이것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와서 성대한 발표식이라든지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한 1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께서도 ‘아,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토지 확보하는 작업, 투자자를 확보하는 작업, 개발사업자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착공식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아,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쨌든 업무를 보셨던 분이 계속적으로 보는 게 참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인사권자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업무 인수인계가 된다면 철저하게, 청장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에 대해 연속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히 될 수 있기를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7월…….

7월에 또 한 번 뵙게 됩니까?

7월에 한 번 뵐 수 있지 않을까, 8월은 안 하니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644쪽입니다. 기관 업무추진비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1억 2,320만 원 중에서 3,732만 원 정도가. 물론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겠다, 성과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관의 사업의 성과는 그 해당하는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참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경자청 업무보고 때 제가 노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지금 여기 수치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 등 쓰여야 될 돈들이 제대로 안 쓰여서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이 예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의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비를, 연 평균 사용액이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8,500 내지 9,00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관 협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전선을 좀 넓혀서 가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사업자라든지 투자사업자들의 범위를 좁히다 보니 이렇게 집행액이 낮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확대를 해도 되는 시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선 예산절감이 10%, 무조건 절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한 게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기존에 하던 것을 쭉 해 오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더 발생했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한 10%의 예산절감을 무조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공공적인 예산을 의미 있게 쓰는 부분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들보다, 다른 사업들보다 의사소통이 덜 되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예산절감의 의미보다는 원래 사업의 공공적인 목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투자자보다는 개발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으니 투자사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지역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당부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개발사업자나 아니면 그 개발사업의 피당사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민들과의 관계 부분들이 항상 소홀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100%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곳보다는 유독 여기에서 얘기가 좀 더 나오는, 특히 망상 쪽에서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망상사업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가끔 청에 들러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은 언제라도 항상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월사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평옥계사업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망상사업부.

용역비……. 죄송하지만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망상사업의 법정용역으로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2017년도에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854만 원을 사고이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계약 본예산하고 용역계약 낙찰금액 중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저희가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고 사업비 남은 것은 사고이월한 겁니다.

용역을 낙찰…….

용역기간이 이게 3년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명시이월로 한 번 넘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3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매년 지급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급이 안 되니까 이제…….

아, 단계별로 지급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지급해야 될 돈인데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2,500여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과한 것 같은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게 국고사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 청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경제특구하고 협력사업을…….

아니, 이것 국고사업 말고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조성요?

예.

64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48페이지요?

예, 계속 648페이지입니다.

망상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을 목별로 보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조금 등등 해서 이게 다 합쳐진 금액이 2,500만 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2,590만 원,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인지?

아, 불용액, 죄송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예산을 확보한 게 총 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 총 6개의 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일부분씩, 7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 10%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지출이 된 부분도 있어서 그 합계를 더하면 총 2,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은 2,500만 원으로 크지만 항목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일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인데 그것을 합치다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예산집행이 좀 미진했다고 해서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가 민간인들을 데리고 해외로 출장 나가는 그런 케이스고요, 또 외빈초청여비, 외빈들을 저희 비용으로 모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한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교육부 관계자도 모시고 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뭐하지만 그게 꼭 투자유치 활성화와 비례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을 못한 경우는 결산서만으로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 추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했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제 7월에 그거하면…….

제 임기가 7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요, 후임을 뽑든지 제가 연임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노하우의 전달 이런 것들을 하자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출신으로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결산서 1권 643쪽요, 그리고 결산서 2권 1,069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쓰인 것을 보니까 주로 홍보 위주의 지출이네요?

예.

주 대상이 일반인 아니면 업체, 어느 쪽이죠?

홍보 업무는 저희가 주로 네 가지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오히려 결산서 2권 1,069쪽을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 파트에는 언론 홍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이 있고요, 주로 이 3개 파트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부스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관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는 것, 이렇게 5개 정도의 분야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부분인데 주로 홍보의 대상이, 경자청 같은 경우에 유치를 하자면 주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행사하는 데 일반 시민들 오라고, 그런 홍보를 했느냐.

일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심을 끌 필요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브로슈어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는 특정기업 내지는 타깃기업에게 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도 있고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브로슈어, 그다음에 행사장에 어떤 전시, 뭐 이런 위주?

아니요, 브로슈어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관해서 하게 되면 차별성이 없으니 예를 들어서 옥계는 분양가가 얼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PM(Project Manager)활동을 하고 있는데 700여 개 기업을 가지고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업들한테 줄 홍보물들은 그렇게 작성을 하고요, 언론에 알려야 될 것들, 또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차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 좀 보셨습니까?

예?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KTX에 캐리커처, 만화식으로 흥미를 갖도록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놓으니 “홍보를 이런 캐리커처로 재미있게,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좋았다.”라는 평가도 저희들한테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KTX 이런 데는, 일반 국민들이 ‘아, 강원도에서, 경자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구나.’ 이런 호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일반 대중보다는 주력 업체들 이런 데에 홍보를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사실 홍보의 측면도 있고요, 전략적 네트워킹 측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철사업의 선두주자 중의 한 기업이, 당진에 있는 기업이랑 저희가 지금 투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입지조건이라든지 토지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개별기업은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반 대중과 기업체 위주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게 거기에 맞는 업체들, 이 기업에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홍보 방향을…….

집중이 좀 필요치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내용 중에 원거리 동해~춘천 통근버스 운영, 이것은 경쟁력 강화 또는 홍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출이? 1,069쪽.

1,069쪽요?

예, 거기에 보면,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것은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1,069쪽요?

예, 결산서 2권 1,069쪽에 동해안권…….

저희한테 지금 배포가, 통근버스 운영하는 게 경쟁력 강화에 들어가 있습니까? 통근버스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 들어간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결산서 건네받음)

보면 주요 추진성과 해 가지고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원거리 동해~춘천 통근버스 운영, 온ㆍ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 두 번째에 원거리 통근버스 운영, 이것은 어떤 일상적인 유지ㆍ관리 이런 차원인 것이지 동해안권 경쟁력 강화에 걸맞은 사항은 아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편성을 해 오다 보니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를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집행이 된 거고, 그다음에 결산서 1권에 644쪽…….

644쪽요?

예,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이것은 왜 반환을 한 거죠?

이게 경제특구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봄)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기획정책부, 북평옥계사업부, 망상사업부 다 02로 해서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쪼개져서, 이 불용액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정책부…….

그러니까 이게 한 몫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명확하게,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지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세출예산 현액 308억 6,000여만 원 중에서 97.63% 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지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산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세입예산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결산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56만 3,070원, 이게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17년도 이행강제금 미납, 직원 관사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일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해제가 된 지역은 관할지역이 동해시로 넘어갑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저희가 직접 법에 의해서 하고요. 건축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구가 일부 해제가 되면 그 업무가 동해시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징수를 하고 우리한테는 미수납액이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입에 실제로 결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결손은 없는 거고요, 동해시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징수가 되는 거죠,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아, 실제로 결손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장부상 그렇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증지수입은 당초에 60만 원을 예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23만 원 정도 돼요. 실제로 증지수입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이 증지수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를 신청을 하면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인지수입대입니다.

그게 보통 건당 1,000원~2,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토지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인지수입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6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23만 원 정도, 한 3분의 1 정도의 증지수입액이 있었다고 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의 매년 이 정도로 세입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입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예산을 잡으실 때에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커지면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요가 있을 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은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옥계지구 사업, 우리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성토작업은 한 40% 정도 끝났고요, 내년 한 4월이면 성토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분양에 들어가고요. 분양 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확보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알루미늄코리아라는 회사하고 특수용 알루미늄 투자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H사라고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제철회사인데요, 특수용 알루미늄 소재 투자를 그쪽에서 희망하고 있고요. 현지 실사까지 와서 옥계지구가 가장, 그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입지상으로는 옥계가 가장 좋다는 평가가 현재 나와 있고요, H사 측의 경영진과 협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결정을 했고요, 연구진이 이론적 배경을 우선 제공을 해 줘야 경영진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연구진과의 협의단계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업체 이외에 지금 말씀주신 H사는 처음으로 거론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업 경영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알루미늄의 수요는 이제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됐든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됐든 화학 소재에서 알루미늄 소재로 지금 전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수용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특수용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옥계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토작업이 완료된 후에 분할작업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분할된 상태에서 성토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필지 분할을 하려면 기업수요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필지 분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토작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필지 분할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기업수요를 잡아서 한두 군데는 위치를 해 놓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후에 하더라도, 연관기업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앞으로 필지 분할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망상지구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망상도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또 세출에 대한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성실하게 잘 운영해 오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터시티추진단 업무가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데이터시티추진단은 2018년 9월 2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어 수질보전과와 유통원예과로부터 관련 예산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7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5억 2,901만 1,18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2,900만 원과 이자수입 1만 1,18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1,695만 원이며 이 중 7억 3,96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62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400만 원 중 6억 8,558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7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6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2,900만 원 중 데이터산업 육성 비전선포식 개최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용역 추진으로 4억 9,5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시행자 선정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 2,08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28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수자원 신산업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억 4,500만 원 중 민간합동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K-클라우드파크 특화전략 수립용역,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등에 1억 1,887만 원을 지출하였고, K-클라우드파크 특화전략 수립용역 및 준공이 익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억 1,69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1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기업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기업 유치마케팅 추진 등으로 7,137만 원을 지출하였고 1,86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045만 원 중 4,008만 원을 지출하였고 3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250만 원으로 강원도 스마트팜첨단농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원가계산용역 등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공모사업 추진일정이 2019년도로 연기되어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1억 9,8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김경구 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들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려다 보니 애로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산들이 많지 않은데 보니까 이월액들이, 물론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월액들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K-클라우드파크 특화전략 수립용역에 2억 1,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용역기간 자체가 금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7월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이것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1건 2,000만 원짜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구획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들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경우가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용역들이 빨리 조속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단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중에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몇 건 있죠. 2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하고요, 이에 따라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짜리가 2건인데요, 하나는 1,28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투자선도지구 계약 낙찰잔액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억 9,500만 원인데 그중에 낙찰잔액이 1,280만 원 남은 것이고요. 이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짜리가 1건 있는데요, 1,800만 원짜리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800만 원은 예산부서에서의 어떤 절감권고에 의해서 800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저희가 비목이 3개 있었습니다. 201-01 행사운영비도 있었고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제가 각각 확인해 보니까 260만 원 남은 것도 있었고 400만 원 남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목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여비 같은 경우 25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조직이 전략산업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예산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월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발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참 고생 많았습니다. 예상외로 진전이 잘 안 되어서 속도 상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애도 쓰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보면 강릉선 KTX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해 가지고 쭉 보면 3번에 성과분석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용역 수행, 이게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강릉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즉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용역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지금 발주를 3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용역, 계산이 되어졌나요?

춘천선이 3억…….

그러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강릉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속초 가는 것 빼놓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