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의원님,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조금만 이따가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이 심상화 의원님하고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2월에 심사해서 가결을 했어야 했던 사안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던 지원금의 부담률을 줄여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것을 조사해 본 후에 심사해서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류가 됐던 사안으로 박병구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가 농지원부 등록을 하면 그분들을 농업인으로 봅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가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등록을 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경영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고 지주가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 하면 농업인으로서 농지원부는 갖고 있되 농업경작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농업경작자로 보지 않고요, 또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체 신고를 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이고 신고를 안 하고 농지원부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든가 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자가 경영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가입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요, 이것은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보험료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됐더라도 조합원이 아니면 못 받는 것이고 또 농지원부를 갖고 있어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재연 위원님이 300평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농기계라든가 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쪽에도 의문을 갖고 있고 한데 사실상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대로 시군 전체에다가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농협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사실상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50%의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하고 도가 20%를 대고 농협은 기존에 가던 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의 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퍼센티지만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줄여주면 농협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기존에 가던 대로 갈 수 있고요, 이게 전부 다 균등하게 기초자치단체하고 도에서 지원이 되고요, 농협은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협력사업비를 좀 집어넣을 수 있고요, 다 이렇게 원만하게 조율을 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 위원장 박효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결산서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2018년도에 예산집행을 잘하셔 가지고 결산이 말끔히 잘 됐는데 평가분석을 해 보면,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있고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또는 도민들이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공급을 다 못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지원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일몰시켜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확대할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서 도민들이,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농촌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 농업예산이 증대돼서 강원도 농업인들이 풍요로운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