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혁동 위원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직 위원이 부교육감님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두 분이 되는 겁니까?

두 분이 본청의 위원이 되시는 거고, 성별영향평가기관 대표는 아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로 충원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평가를 하시지만 본청에서 의견 개진 부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 위원장님은 당연히 회의만 주재하는 부교육감님이 되시는 거고, 지금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본청에서 어느 분이 맡고 계시나요?

그런데 국장님이 다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포함…….

그러니까 제3조 제2항에 우리 담당과장님을 “풍부한 사람”으로 삽입해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8조 제3항 제2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래에 우리 학생ㆍ청소년들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은 물론이고 각종 아르바이트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노동관계법률 등에 따른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인권 관련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문제의 해결 능력 배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시행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생ㆍ청소년의 노동현장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자신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문제의 해결 능력 배양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중ㆍ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을 갑자기 시행했을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강사의 인력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기별로 2시간씩 해서 1년에 4시간 정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계중ㆍ고등학교로 전부 다 확대했을 경우에는 수업교육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것을 강의할 인력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강제로 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강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제조항이 없어서,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배출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을 뿐더러,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또 지금 말씀드렸던 특성화고등학교 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학을 하지 않고, 안 그러면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아르바이트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로 사회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인력강사를 양성하고 그 후에 차츰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장이 신청하면 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있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은 제1항에 다섯 가지 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제5조 제2항은 “실시할 수 있다.”로 해서, 지금 3년마다 하는 것은 제1항의 다섯 개 호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3년마다 하는 것이고 제5조 제2항의 부분들은 이것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적립 예상금액이 1,0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500 이상 쓸 수 없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000억이 되었다고 그러면 2021년에는 2,000억이 되니까 2,000억에서 50%인 1,000억 이상 쓸 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만약 5년 후에 소멸되면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까 염려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계속 연장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훈 위원님께서 인원수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