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전원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57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수납총액은 246억 9,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46억 8,368만 원보다 1,548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생산물 증가로 인한 사업장 생산수입 1,187만 원과 도비 시군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11만 원 등이 예산현액보다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밑에서 위로 여섯 번째 농업기술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1억 1,232만 원이며, 이 중 517억 7,1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3억 4,062만 원 중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국비 반납금은 4,05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도비 집행잔액은 3억 8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도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도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4,991만 원, 예산절감액 6,708만 원, 지출잔액은 1억 8,3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대비 0.65%입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원을 포함한 96억 4,789만 원 중 96억 2,2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31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3,000만 원 중 1억 1,747만 원을 대민활동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1,2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ㆍ관리 예산입니다. 총 5억 289만 원 중 청사 유지ㆍ관리 및 종합연구동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 9,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원을 포함한 총 90억 1,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90억 1,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원은 토지보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것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원을 포함한 총 21억 894만 원 중 20억 7,12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9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5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3,850만 원 중 1억 3,654만 원을 집행하여 1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 등을 위한 연구총괄 운영ㆍ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에 1,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4억 5,002만 원 중 4억 3,8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ㆍ보급 사업에 7,209만 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에 7,202만 원, 도내 조기 햅쌀 신품종 확대보급 체계 구축에 6,433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에 6,296만 원,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한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에 6,339만 원, 주곡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연구사업에 6,37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벼ㆍ맥류ㆍ콩 등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에 3,95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원을 포함한 총 15억 2,042만 원으로, 14억 9,66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1,19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18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작목별 경영성과 및 농가 소득분석을 위한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에 1,308만 원,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에 4,866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7,937만 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7,200만 원을 각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으로 1,91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억 1,592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곰취와 산마늘 유통실태 조사 및 규격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1,994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대학ㆍ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에 5억 1,61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된 농식품 ICT 융ㆍ복합 모델개발 사업은 스마트팜 농업경영체 지원 및 소비자 연계 ICT 통합시스템 전산개발비로 5억 8,76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ㆍ분석 컨설팅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2,47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입니다. 총 5억 9,866만 원 중 5억 8,4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88만 원이며, 도비 집행잔액은 1,060만 원입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3억 5,586만 원 중 3억 4,77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32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4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4,748만 원, 우리 도 기후에 적합한 품종 육성을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에 4,960만 원, 아스파라거스 대만 시험 수출 추진을 위한 수출유망작목 개발ㆍ연구에 1,296만 원, 양구 시래기 생산기술 개발 등을 위한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 사업에 1,643만 원을 각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은 외빈초청여비와 국외자본이전비에 3,4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방울다다기양배추의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7,7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농가 현장 컨설팅을 위한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에 1억 9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2억 4,280만 원 중 2억 3,640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6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 재배기술 연구 사업에 8,678만 원,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에 6,238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나리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시험연구비 등으로 1,788만 원을 집행하였고 디저트용 토종다래 고품질 생산 및 저장가공 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6,934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2억 5,025만 원 중 2억 4,6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1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강화 예산은 총 1억 1,571만 원 중 1억 1,420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9만 원과 142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3,219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1,099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에 820만 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998만 원을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은 액비부속도측정기와 전기운반차 등을 구입하는 데 3,4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내 유통 부산물비료 품질 평가 시험연구비 799만 원과 미래지속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편람 제작 등 강원도 환경농업 연구개발 활용자료 발간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은 총 1억 3,454만 원 중 1억 3,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7만 원과 199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 제작과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1,996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에 1,245만 원, 한타리 품종 출원 등 버섯 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312만 원을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잎새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4,492만 원을, 아울러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 등록 추진에 있어 시험연구비 등에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총 58억 7,302만 원 중 58억 1,10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511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6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예산은 총 35억 1,164만 원 중 34억 8,626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11만 원과 2,225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영농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7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6,001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 8,464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과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활동 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업무연찬 및 성과보고회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4,839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1억 3,221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은 총 10억 3,141만 원 중 1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89만 원과 451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억 5,65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및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6억 4,08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사무관리비로 2,241만 원, 농촌지도공무원의 장ㆍ단기 국내외 교육을 위한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국내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2억 5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은 총 12억 8,496만 원 중 12억 5,6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10만 원과 2,856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7,385만 원,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 미래선도농업인 육성지원 등을 위한 4-H회 육성사업은 1억 4,064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업은 5,394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강원도 개최 등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7억 5,711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250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은 농업인단체회관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등으로 8,5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1,688만 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예산은 총 4,500만 원으로, 무선마이크 세트 구입과 농촌진흥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3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예비비 7,438만 원을 포함한 102억 8,403만 원 중 102억 6,557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8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6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은 총 72억 3,193만 원 중 72억 2,909만 원을 집행하여 2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과 고품질 육성 품종의 신속한 확대 보급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43억 4,000만 원, 경영비 절감 기술사업은 1억 8,309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25억 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설치ㆍ운영을 위한 스마트 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은 2억 6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총 6억 2,392만 원 중 6억 2,028만 원을 집행하여 3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횡성 더덕, 화천 토마토 등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사업에 3억 6,000만 원, 토종 다래 브랜드 개발 및 유통확대 시범 등을 위한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에 2억 6,028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 예산은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을 위한 예비비 7,438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2,818만 원 중 24억 1,61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8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0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우수 시군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 2,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5억 1,700만 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및 진단실 운영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1억 7,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 시료채취 및 분석 등 품질검사 운영 등을 위한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현장 종합컨설팅 및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에 2억 944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소농 육성지원에 3억 3,3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억 2,164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내 과수화상병의 인근 시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지원을 예비비로 긴급하게 편성, 7,4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입니다. 총 35억 7,986만 원 중 35억 6,3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9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4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입니다. 전체 12억 5,200만 원 중 12억 4,768만 원을 집행하여 4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자원을 활용한 가공기술 및 체험상품 발굴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3억 6,5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3억 7,500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2,824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내실화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444만 원, 농촌 어르신들의 솜씨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사업 예산으로 총 17억 870만 원 중 17억 2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86만 원과 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9,1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8억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에 1억 2,500만 원,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시범 지원 등 농촌자원활용 체험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사업에 7,990만 원, 강원나물밥 전문점 운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및 경상보조금 등으로 9,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건배주 상품화 지원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2억 5,000만 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에 2,5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에 8,000만 원을 각각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6억 1,916만 원 중 6억 1,60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392만 원,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3,999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은 올림픽 쉼터 운영 및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지원에 5억 5,3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8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113억 4,833만 원 중 112억 6,37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40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7,0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109억 9,806만 원 중 109억 4,1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1,409만 원과 4,2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85억 8,6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작물연구과 등 5개 부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3억 5,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 3억 5,027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으로 3억 2,278만 원을 집행하여 2,7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속 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610쪽입니다. 먼저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20억 9,882만 원으로, 이 중 20억 9,16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3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은 전체 4억 2,890만 원 중 4억 2,78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03만 원과 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사업에 7,140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ㆍ연구 사업 2,400만 원, 강원도 특산주 개발 및 보급 사업에 3,400만 원, 디저트용 다래의 품질 유지 기술개발 등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2억 5,399만 원을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은 진탕배양기 등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품질향상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총 1억 2,740만 원 중 1억 2,7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 김치 수출을 위해 저장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5,740만 원을,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에 6,999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경영ㆍ관리 예산은 총 7억 8,637만 원 중 7억 8,04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2만 원과 5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6,631만 원, 농식품연구소 단열창호 교체 공사로 시설비 2억 1,4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7억 4,852만 원으로 7억 4,831만 원을 집행하여 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 개발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억 1,565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42만 원,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7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1억 9,836만 원 중 11억 9,78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 예산은 전체 3억 619만 원 중 3억 617만 원을 집행하여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수수 육종연구사업은 옥수수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국외경상이전비 등에 1억 7,314만 원, 북방농업연구 사업은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외경상이전비 등에 5,137만 원, 반수체 육종연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에 5,1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은 종자 이송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은 1억 5,275만 원 중 1억 5,271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만 원과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수수 재배연구사업 7,274만 원, 국산팝콘용 옥수수 튀김조건 설정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7,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에 1억 5,946만 원, 청사 경영ㆍ관리 예산은 옥수수연구포장 취득 및 기반조성 공사 시설비 3억 3,429만 원을 포함한 청사 운영 지원을 위해 총 3억 9,3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수수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1억 8,652만 원 중 1억 8,624만 원을 집행하여 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옥수수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6,389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2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6억 7,210만 원 중 6억 7,10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특화작물 특성화 연구사업 예산은 총 3억 9,292만 원 중 3억 9,273만 원을 집행하여 3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비 등에 8,498만 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은 고압멸균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93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 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에 7,240만 원, 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8,745만 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사업에 7,79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경영ㆍ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1억 9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6,918만 원에서 1억 6,835만 원을 집행하여 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물 시험연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특화작물연구소 당직실 운영을 위해 7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비비 2,100만 원을 포함한 총 12억 4,474만 원 중 12억 94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529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산채 육성ㆍ연구사업 예산은 전체 3억 8,584만 원 중 3억 8,578만 원을 집행하여 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에 3,380만 원, 강원산채 육성ㆍ보급ㆍ생산사업에 3,180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사업에 3,680만 원, 신소득작목 개발 연구사업에 2,261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의 곰취와 산마늘 분자마커를 이용한 품종 및 원산지 판별기술에 6,000만 원, 고랭지 여름재배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3,999만 원, 어수리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9,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은 냉풍제습건조기 등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개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비로 3,8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은 전체 8,687만 원으로 8,680만 원을 집행하여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원작물 경쟁력강화 연구사업에 5,980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생산 사업에 2,7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ㆍ관리 예산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산채 종묘생산 유리온실 긴급복구로 예비비 2,100만 원을 포함, 총 3억 8,889만 원입니다. 이 중 3억 8,1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ㆍ관리는 청사 운영과 노후관리사 신축 설계용역비와 유리온실 긴급복구 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2억 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산채연구소 고원분소 청사 및 관리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7,4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3억 8,312만 원에서 3억 5,489만 원을 집행하여 2,8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채시험연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1,8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에 3,6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9억 6,566만 원에서 9억 5,24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8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3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예산 총 2억 1,159만 원 중 2억 70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8만 원과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3,790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에 2,862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3,196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 추진에 2,863만 원, 황기 토양전염성 병해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에 7,991만 원을 각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ㆍ관리 예산은 전체 4억 8,924만 원 중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비 및 청사 운영비로 4억 8,213만 원을 집행하여 7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2억 6,482만 원 중 2억 6,332만 원을 집행하여 1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삼약초 시험연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9,832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76만 원, 당직실 운영비로 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1억 3,439만 원 중 21억 1,293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2,146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 운영ㆍ관리 예산은 전체 5억 1,545만 원 중 5억 1,032만 원을 집행하여 5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에 생활관 침대 구입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8,648만 원, 구내식당 운영은 민간위탁금 등에 5,737만 원, 청사 운영ㆍ관리 사업은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비 및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1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에 759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용 농업기계 확충사업에 승용관리기, 농업용 굴착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 예산입니다. 총 5억 9,822만 원 중 5억 9,21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2억 5,090만 원, 농정시책 교육 운영에 3,945만 원, 농업정보화교육 운영에 3,564만 원,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에 6,052만 원을 각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교육 훈련에 6,126만 원, 농업기계화 영농사 양성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농기계 기술역량 강화 교육운영에 3,226만 원,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운전조작 및 안전기술 등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에 4,000만 원, 농정협업교육운영에 2,2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10억 2,072만 원 중 10억 1,049만 원을 집행하여 1,0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9억 4,814만 원 중 9억 4,489만 원을 공무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7,258만 원 중 6,559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은 4에이치발전기금 1건입니다. 결산서 2권 19쪽입니다. 4에이치발전기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근거로 2020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2018년까지 조성액은 2017년까지 조성하여 재예치한 12억 4,282만 원과 2018년 이자수입금 1,686만 원을 합한 12억 5,968만 원으로, 강원도4에이치본부 운영 지원을 위해 1,68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제280회 강원도의회에서 4에이치 발전기금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일반회계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신 2018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태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지난해 살림살이를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본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세출 결산이 599페이지~61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원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411억을 세웠거든요?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437억 9,800만 원이고 지출한 금액이 435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2,300만 원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잔액 22…….

아니, 2억 2,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2억 2,300만 원요. 이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단 여기에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5,000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했던 예산절감액이 5,6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지출잔액이 1억 1,7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1억 1,700만 원 중에는 농촌진흥사업 역량강화 교육성과보고회에 한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정보화 지원에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신속 지원에 800만 원 정도해서 1억 1,7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410억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이 430억 정도 되면 예산을 세울 때 좀 덜 세운 거네요, 그렇죠?

정영모(앉은자리에서)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써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이 반납될 수가 있나요, 이게? 보조금 반납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3,900만 원이 됐거든요.

…….

원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장께서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만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산을 세우고 불가피해 가지고 화상병이 나면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면 예산현액으로 해 가지고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은 사업을 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럼 보조금 반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할 수 있나요?

보조금 잔액은 우리 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 처음 세웠을 때보다 예산현액이 26억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반납될 수 있느냐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예산현액이 26억이 많은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26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하면 예산현액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만길 총무과장님께서는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

첨부서류요?

예, 거기 887쪽요. 미래농업대학 운영, 성인지 결산서 부분인데요, 아랫 부분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교육수혜자 중 여성참여율 해 가지고 ’18년도 목표치가 24%였는데 실적치는 4.2%로 되어 있잖아요. 목표치에 많이 미달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좀 아쉽게도 전체 교육생 25명을 당초 목표로 했는데 여성이 1명밖에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목표달성을…….

신청이 없었나 봐요?

예, 그렇답니다.

홍보가 부족하셨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사실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요즘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운전 조작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고 이런 데는 상당히 낮게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성농업인 비율이 한 5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수혜에 많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열악한 농업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수고들을 많이 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성적표를 보니까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0점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이게 수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더 도전적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의 목표치가 좀 더 과감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도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원하고 사업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기술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 측면에 있어서의 역할들이 많이 가 줘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40% 정도가 청사운영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집행해 나가는 과정들은 대동소이한 모습밖에 못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산채연구회라는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이세요, 하려는 의욕도 높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산채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산채연구소에서 기술개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사업소의 역할을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되는 데 있어서의 홍보라든가 또 방향, 기술전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미래농업교육원에 가서 농업교육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 기술개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한 시스템 자체도 큰 발전이 없고 또 그곳에 계신 공직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 정원 중에서 미래농업교육원이 가장 부족한 정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야지만 기술원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나름대로, 또 의욕을 가지고 부임하셨으니까 좀 더 계속적인 변화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결산내용 중에 세입에 보면, 258쪽의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불납결손액도 없고 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715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죠?

미수납액 715만 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타깝게도 ’15년도에 회계직 공무원 횡령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때 당시에 회수금이 4,9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일부 회수를 하고 지금까지 이 피의자한테 못 받은 금액이, 715만 원이 지금 현재 미납돼서 계속 지금 이분 계신 곳이나 이런 곳을 추적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은 파악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으로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일이면 결손으로 처리를 해 버리고, 이게 계속 결산검사 시마다 되풀이돼서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한 처리를 빨리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을 봐 주십시오. 저희가 어제 농정국을 심사하면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조례를 승인했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여기에 보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ICT 융ㆍ복합 모델개발사업하고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해 가지고 국고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기술원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농업에 대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지침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농정국하고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이론상 보면 사실 저희 기술원의 역할은 일단 R&D 쪽 역할이니까 기술개발을 하고 난 후에 농정국에서 정책사업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ICT 융ㆍ복합, 스마트팜 이쪽의 정부 방침은 지금 한 세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3세대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간단한 스마트팜으로서 비닐하우스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이런 정도의 스마트팜을 구축했고 2세대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로 말하면 진짜 스마트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기술들은 실제로 모든 빅테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작물을 진단하고 병해충을 진단하고 생육 성장속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진단하고, 그다음에 3세대는 정부에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내 몇 개 농장을 샘플링해서 기술원 자체 내에서도 그 농장을 직접 카메라로 보면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씨앗이 돼서 농정국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03쪽하고 606쪽에 보면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그다음에 농촌자원 가치 창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기술원에서의 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원이 아무래도 기술 부분에 대한 일을 한다면 이것은 농업인들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속에서 찾아낸 것은 우리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 이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산이기 때문에 숫자를 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획일적인 모습 속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이렇게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예산을 좀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인들이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얻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여하는 데서 끝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집행 계획도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지금 100점짜리 농업기술원의 어떤 성과 결과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하고 얘기하셨을 때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달리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러한 단체들을 이끌어나가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내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에게는 3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전체 농업인단체가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술원은 3개 단체인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앞으로 천천히 변화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원이 정말 예산도 적정하게 세우셨고 또 세입예산도 적정하게 세우셨고 세출예산도 아주 적정하게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림을 엄청 잘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특히 사업소를 보니까, 사업소 행정운영경비만 봐도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농식품연구소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한 7억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20만 원, 옥수수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출잔액이 27만 원,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이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하시느라고 노력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공격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너무 모범생 같단 말이죠. 이게 지적을 위한 지적과도 같은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정말 당해 연도 세입예산을 세워서, 세출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 일들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대규모 프로젝트, 정말 강원도 전체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큰일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약간 의심도 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또 국고보조금도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반납금이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받아서 이 4,000만 원 정도밖에 반납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받을 것만 아주 최소한으로 받아서 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살짝 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ㆍ국의 예산이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라든가 올림픽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601쪽에 보면 벼 품종육성 재배기술 개발ㆍ보급이라든가 이런 기술 개발ㆍ보급에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이런 예산들을, 연구개발비를 굳이 절감할 필요가 있었을까. 올림픽 관련 이런 것은 정말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업 관련 개발비는 절감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저도 예특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이런 개발예산을 굳이 절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신문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도시 근로자들보다 소득수준이 2,000만 원 이상 낮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농업인들을 위한 연구개발비, 이런 것을 절감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뭐 하나를 더 연구하고 싶어도 주춤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금액을 보니까 별로 많지는 않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목표치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셔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한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절감 비목에서 아예 빼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림 정말 잘하셨고요, 앞으로는 너무 모범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약간의 도전정신을 가지고 예산 운용을 해 보시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세입이나 세출을 정상적으로 잘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업기술원의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세부내역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의 세입내역을 보면, 우선 세입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 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 것만 봐도 징수결정은 242억 1,000만 원을 했는데 예산현액에는 241억 8,500을 계상했어요.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추경 후에 세입이 들어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징수결정은 했지만 못 했다는 이런 답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173쪽의 토양분석 수수료 예산은 1,100만 원 계상했는데 징수결정은 1,517만 원 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가서 다 들어왔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채소나 화훼, 과수를 판매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추경 전에도 징수결정이 됐을 항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봤을 때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한 2,480만 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4쪽의 농식품연구소도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봤을 때 한 29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옥수수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전 해에 가뭄으로 인해서 옥수수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적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 같은 때에 삭감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뒤에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징수결정 후에 예산에다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징수결정하면 마지막 추경 후에 이루어진 건 안 되겠지만 그전의 것은 마지막 추경에 꼭 반영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분야 616쪽을 보면 산채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2,800만 원 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한 7.3%거든요. 이것은 무기계약 9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또 617쪽의 인삼약초연구소도 상단 부분에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예산이 4,214만 8,000원인데 거기의 10% 되는 42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유가 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져서 정리추경 할 때 제대로 정리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원장님이나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산채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곰취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배양균으로 해서 종균을 보급해서 농가에다 보급해 줬는데 그 농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균을 해 가지고 또다시 판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곰취 신품종 하나에 1,5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채연구소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만 조금 지원해 주면 배양균을 갖다가 배양을 해서 산채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 부담도 덜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산채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권 257페이지.

2권…….

1권요, 257쪽 세입부분. 거기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이 있는데, 9만 850원.

예.

이 국공유지는 어디에 해당되는 토지입니까?

저희 지금 신청사 공사하고 있는 데에, 그 부지 내에 온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온천 배관이 저희 청사 부지 밑으로 지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물린 겁니다. 지하에 배관이 하나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국공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요?

예, 강원도입니까?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인데 왜 이게 세입이 여기 기술원에 잡혔어요? 행정재산으로,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 소관청이 기술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유지이지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회계과나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받아서 여기 세입으로 잡아 놓았길래 제가 한번 파악해 보느라고 질의드린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우리 기술원은 보편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이 잘됐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평가도 있었고, 단지 주문사항을 드리면 기술원이 많은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한테 많은 소득 창출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연구부분, 기술보급부분, 또 농가에 보급돼서 소득 창출되는 부분, 또 그다음에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가공문제, 6차 산업으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또는 어떤 특화작물을, 산채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게 되면 농가에 보급률이 좀 낮다는 것,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을 보면 이런 집단화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시군도 있겠지만 연구종목에 따라서 실제 고소득 작물이 된다고 하면 18개 시군의 각 1개 시군에 한 종목씩 특화작물을 육성해 나가면서 이것이 대단위 작목반이 형성돼서 대량수출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철원ㆍ화천의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라든가 평창의 파프리카라든가 또 우리 고성 같은 데는 흘리지구의 피망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시군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집단화된 작목반이 형성돼서 이런 연구ㆍ개발된 작목이 농업인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돼서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특화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실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작목이라든가 산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해 내는데 그것이 농업인들한테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1개 시군에 한 종목씩 특화작물을 대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철원하면 파프리카, 화천하면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되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보급을 해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하시느라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 한 해 농업기술원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와 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가 상담실에서 있으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이며, 환동해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