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조 1,483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999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3,482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3,521억 4,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1,265억 9,300만 원으로 2,255억 5,1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255억 5,1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342억 200만 원, 사고이월 573억 5,700만 원, 계속비이월 643억 3,600만 원 등 총 1,558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19억 3,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7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3,482억 8,800만 원으로 3조 3,559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3,521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9%이며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은 2,100만 원, 미수납금액은 38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납액 3조 3,521억 4,400만 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8.1%, 강원도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1.3%,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1%로서 총수납액 중 이전수입이 2조 9,989억 9,500만 원으로 89.5%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3,531억 4,9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0.5%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38억 2,600만 원으로 결산서 735쪽부터 73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거소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2,1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 38억 500만 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조 1,483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3,482억 8,8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조 1,265억 9,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8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7%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6,979억 8,900만 원으로 총액의 86.3%이며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용에 1조 4,296억 1,900만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2,560억 4,4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771억 7,1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963억 3,700만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2,884억 7,0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3,50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29억 1,000만 원으로 총액의 0.4%이며 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70억 9,300만 원, 직업교육에 5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4,156억 9,400만 원으로 총액의 13.3%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1,050억 7,3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90억 8,8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770억 1,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5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648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1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3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총 2건에 7,1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55쪽의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9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중 2019학년도 3월 추가 신증설되는 학급 지원에 총 3건 5억 5,6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7쪽의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3조 1,265억 9,300만 원 중 인건비는 1조 3,100억 2,200만 원으로 41.9%, 물건비는 1,525억 2,400만 원으로 4.9%, 이전지출은 3,498억 5,000만 원으로 11.2%, 자산취득은 3,933억 3,500만 원으로 12.6%, 상환지출은 2,754억 원으로 8.8%, 전출금 등은 6,409억 4,600만 원으로 20.5%,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1,600만 원으로 0.1%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825쪽의 계속비사업과 851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계속비 643억 3,600만 원과 명시ㆍ사고이월액 915억 5,900만 원으로 총 1,558억 9,5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7%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643억 3,600만 원이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금이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비가 43건에 342억 2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161건에 57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조 1,251억 6,7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1,908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545억 6,9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2,61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91억 2,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71억 9,200만 원이 증가되고 49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1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85쪽의 기금결산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0억 2,500만 원과 2018년도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의 수납액 1,6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4,1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 사업에 2,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300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60억 8,100만 원과 2018년도 수납액 1억 1,900만 원을 포함, 총 62억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4억 700만 원을 사용하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1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42억 7,700만 원이고 2018년도에 491억 1,100만 원이 발생되고 543억 4,2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69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5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77억 3,000만 원이고 2018년도에 2,600억 200만 원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977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85쪽, 재정상태입니다. 2018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6,428억 2,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639억 9,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3,791억 2,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91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3조 1,323억 4,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8,36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집행상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번째의 학교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 정도 이내의 학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4개 학교에서 2017년도에는 66개 학교로 늘었는데 사실 전년도에는 7개 학교가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늘어야 되는데 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예산참여제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학교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요, 학부모님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를 자주 방문하셔서인지 관심이 있지만 중ㆍ고등학교는 관심도가 아주 떨어지고 또 지역별로 보면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계신 지역은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양구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참여예산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올해는 참여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초등학교는 참여가 많습니다. 사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부모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다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대입 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속초라고 하셨는데 속초는 적습니다. 태백하고 영월이 제일 많습니다.

김준섭 위원님이 계신데 그 말씀을 하시면…….

결국 지역에 학교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실 본청에서 해야 할 역할도 있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참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참여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처리계획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향후 처리계획에도 이것이 반영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13쪽에는 있는데…….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계획에도 같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사항을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선방안이 있으면 처리계획에도 같이 삽입돼야 한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주민들은 지자체의 참여예산에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마을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민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는 결국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장 실수요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예산 부분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통하고 본청을 통해서 배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이익과 또 편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학교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이해와는 좀 동떨어져 있고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학부모님들만 참여할 수 있고 또 학교예산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제외한 어떤 재량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에만 참여예산제를 열어놨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년 연중 언제든지 수시로 학교에 이러이러한 바라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해 달라는 것과 또 학생들도 학생자치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요구하고 싶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동안으로 넓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이 확정된 후에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참여예산제를 하면 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반영합니까?

학교 내의 예산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초에만 배부되고 추경으로 배부되는 것은 없고요, 물론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어도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어놓는다는 것은 원하는 사항들을 모았다가 차기연도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바로 접목되지는 않고요?

예, 즉각 즉각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 예산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제에 참여 안 하고, 결정권에서 조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결정권자가 예산제에 참여했던 사람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예산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좀 달으셔서, 맨 처음에 예산을 짤 때부터 마지막 결정하는 데까지 다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4쪽입니다. 이건 우리 교육국장님, 미래교육과 담당인데요.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공고부설직업 과정 운영이 2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고부설직업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백에도 있습니다만, 본청에서는 2,000만 원을 주는데 태백시에서는 4,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직업훈련 과정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역주민이 정말 많이 참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보통 2 대 1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아니면 강원교육의 직업훈련 과정들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라도 예산을 좀 더 늘러주는 것이, 사실 지자체와 1 대 1 매칭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인지 여기에 들어오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2개 교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주로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보조받는 것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학교시설들을 이용하고 지도인력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이런 학교 시설물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 선발절차, 특별하게 시험을 치를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접수 순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날 당사자가 와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이면 30개만 ‘○’를 넣고 나머지는 ‘X’를 넣어서 뽑아 가지고 선발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녹아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저는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세부항목별로는 소관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거의 90% 이상 대부분 집행을 잘하셨는데, 결산서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79%, 거의 80%가 집행됐더라고요.

몇 쪽?

4쪽요.

예, 성별영향…….

평가사업을 5개 하는데 조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나온 79.6%는 예산 집행률을 나타낸 겁니다, 집행이 좀 덜 됐다…….

집행이 덜 됐고, 7쪽을 보면 교육지원청별로도 집행률에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50%밖에 집행을 못 했고 태백교육지원청은 39.2%에 불과하거든요. 교육지원청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성인지라든가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몇 개 교육지원청은 집행을 못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이 성인지 사업의 실적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이것이 성인지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체가 추진이 좀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인지 사업 실적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추진이 좀 부족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집어서 이것은 성인지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겠다고 했다기보다는 이 예산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인지 사업의 추진 실적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사업 자체가 좀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믹스되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지원청별로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예, 대동소이한데 한 가지 꼭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인지 사업을 총 30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9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개, 이것이 다 묶여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묶여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보여지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항목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라든가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쪽을 보시면 태백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성인지 사업 예산을 5개 사업으로 해서 24억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쓴 것은 9억밖에는 집행을 못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 불용처리가 된 거겠네요?

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되는 게 생각보다, 교육지원청마다 몇십억씩 남고 있는데 성인지라든가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은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독 몇 군데 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뭔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와 태백이 낮은 이유는 그쪽의 시설사업 같은 경우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시설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성인지 사업이 그 꼭지에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낮아졌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추진실적이 좀 저조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인지랑 같이 묶여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럼 태백이라든가 속초양양 이런 쪽도 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성인지로 분류돼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성인지 사업이 저조한 것처럼 보여진다,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인지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까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9개 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분류를…….

이게 성인지 사업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것을…….

분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예, 거기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해 주고 또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게 3개 꼭지.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것은 성인지 사업이라고 분류를 해 줬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서로 조율을 하시고, 이것은 성인지 사업이 아닌데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사업인데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남자화장실이랑 여자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인지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교원명퇴 같은 것도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성이라고 해서 명퇴를 더 받아주고 남성이라고 해서 덜 받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명퇴를 신청하면 누구나 받아주는데 하여튼 그것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저희도 그렇고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성인지 결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지만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따 정회시간에 해당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일단 조례는 무조건 가야 되고요, 어제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일 것 같다고 보면 우리가 계획서를 가지고 여성가족연구원에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은 성인지 사업이다.”, “양성평등정책 사업이다.”라고 해 주면서 우리한테 컨설팅을 해 줘요, 빼고 집어넣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정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보내면 그쪽에서 “이것은 성인지 사업이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라고 정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컨설팅을 해 주시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의 전폭적으로 그걸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교육청 내에서도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같이 겸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도 조금 더 인식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 매번 지적되는 부분들이 불용액 과다,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과연 지켜졌느냐는 부분을 보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불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불용률이 약 1.97%,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기는 줄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불용률이 나타나는 부분은 정말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주의를 하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보면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 부분이 그 이듬해에 결산을 해 보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심도를 기울여 주면, 예산편성 때 적정하게 심도를 기울여 주면 30% 이상 발생되는 불용률이 줄어서 열악한 교육재정 환경이지만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가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년 똑같은 질의에 매년 똑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년에는 불용률을 낮춰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년도에 우리 이월사업비가 1,9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59억으로 저희가 전년도보다 약 400억 이상을 줄였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70억 정도를 전년도보다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개축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지에 타인 소유의 땅이 있어서 그분이 그 땅을 팔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파는 겁니다, 당초에는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불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예가 있고요…….

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외의 다른 부분들, 제가 몇 가지를 체크해 보니까 2017년도에도 그것은 여전히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또 2018년에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주재하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앞으로는 불용액 재원을 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 있어야만 안정화기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더 적정성을 기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잉여자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행정국장님, 우리 기획조정관님과 교육국장님, 감사관님이 계시지만 전체 부분에서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한번 들여다봐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을 줄여보려고, 학교회계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3%를 넘어가게 되면 그걸 삭감을 합니다. 아예 삭감을 해서 예산 배부를 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회수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청 예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30% 이상 불용이 된다든가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 익년도에 가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만큼은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불용률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38억 500만 원이 미수납됐고 2017년도에는 21억 6,000만 원이 미수납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2018년보다 약 17억 정도가 급격히 늘어버렸어요. 그 부분의 주된 원인이 뭐고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에 평생학력인정 시설이 있었습니다. 강원산업중ㆍ고등학교라는 곳과 강릉인문중ㆍ고가 있었는데 강원산업중ㆍ고등학교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교원의 인건비를 보조했었는데 그 인건비를 횡령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그 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서 경매를 했습니다. 시설 경매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권 배당금액이 17억 정도 됐었는데 경매 배당금으로 2,000만 원밖에 수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선순위 채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7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뭐냐, 경매가 2017년도에 진행됐고 이분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압류를 하고 또 채권 확보를 위해서 경매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에서 우리가 받은 부분 외에는 이쪽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전혀 수납을 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예,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건에 대해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게 있어요?

경매가 2017년도에 됐고 올해 하반기에도 할 것이고요. 나머지 1건은 강릉인문중ㆍ고 건인데 이것도 경매를 해서, 이것도 17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4억 8,000 정도의 경매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억 정도를 징수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분은 파산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채무변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불납결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강원산업중ㆍ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동해에 계신 분으로 지금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재산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건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일 거예요, 에듀버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듀버스를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게 있죠?

에듀버스는 거의 다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238대였는데 올해 2대가 더 늘어나서 지금 240여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임차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에도 임차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간혹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작은 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버스가 있습니다.

임차버스는 강원도 전체가 모 단일회사로 지정해서 운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관광’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입찰을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통일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에 갔더니 에듀버스 운행을 하는 데는 그런 불평이 없는데 임차버스를 운행하는 소규모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 있으시죠?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게 아마 운전기사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제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게요.

예, 어떤 부분인지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낀 목소리예요, 이게. 운영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한 분 더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기획조정관님께.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책의 9페이지를 보시면 특색교육과정운영에서 운영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35%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3억 74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거의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잠깐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각 과의 위원회, 연수, 토론교육한마당, 꼭지가 한 20개 이상 됩니다. 그 내용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합쳐져서 그렇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특색교육과정운영을 하시는 데에서 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여러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이만큼 남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항목이 아니라 20개 이상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그 부분이 그렇게 합쳐진 겁니다.

10쪽에도 운영비에 이렇게 많이, 거의 한 36% 정도의, 교육행정일반에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억 2,0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이 남아서, 여기에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의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 협동조합 이런 사업들이 합쳐진 내용으로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한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 때는 좀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23쪽에 보면 교육국 학생지원과 소관 예산의 교육연수지원비 4억 9,000만 원 중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 불용액도 이렇게 36%나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과 교육연수지원 4억 9,000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7,000 정도쯤…….

예.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교원연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치원교원 자격연수라든가 특수교육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 대한 잔액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여서 약 1억 7,500만 원 정도쯤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격연수와 교원직무연수 등의 운영비에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 사업이, 일반연수ㆍ자격연수가 당초 계획보다 인원의 변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는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불용액이 30% 이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뭐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어저께 조례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658억이나 되는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작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업들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했더라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급한 예산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14쪽에, 찾으셨어요?

예.

특성화고 실험, 2번에 보면 목표가 45%…….

14쪽…….

45쪽, 아니, 죄송합니다. 14쪽, 제가 잘못 봤습니다.

14쪽?

예, 여기 보면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만족도가 있습니다.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가 2018년에는 달성률이 측정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돼서 측정불가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저희가 사실은 학교장 성과평가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두고 민간위탁 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존사업 검토에 있어 가지고 이 기존사업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2018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측정불가라고 저희들이 기재하였습니다.

기존사업 검토에 의거한 만족도 조사를 조사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과지표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매년 한다기보다도 2년 치, 금년도 해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분석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서, 2017년도에 계획되었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평가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와 같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지금 평가를 하신다는…….

그러니까 단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단년도에 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 운영을 해서 2018년도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용역을 외부업체에다가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장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반성도 있어서 외부기관에다가 위탁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조사가 없어지는 겁니까, 평가 조사는?

예,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폐지할 계획입니다.

별로, 만족도가 없었나 봅니다.

아니, 만족도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45페이지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있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48.16%가 나왔고 2018년도에는 39%가 나왔는데 이게 감소한 이유가, 기자재 확보율이 낮아진 이유가 뭔지?

교육과정이 바뀌면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기자재 또한 소요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자재 또한 기준이 달라져서 이와 같이 수치가 하락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은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취업 달성률이 워낙에 많이 안 좋으니까, 2017년에 86.7%에서 29.4%로 많이 떨어져서, 물론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취업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연유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이 29.41%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다 보니까 29.41%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집계한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은 90.3%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이 11.54%로 되어 있는데 2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떨어진 원인을 크게 몇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기업에서 학생들을 잘 뽑지 않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전에는 6개월 전에 이미 실습을 나갔었는데 지금은 10월부터 해서 3개월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에서 실습을 많이 안 받아 주니까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이런 것들에 대해 기피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며칠 전에 직업계고 학과도 개편했고요, 하면서 산업수요에 맞춘 인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도 줄어들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줄었고 계속비이월은 조금 늘었는데 큰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도 200억 정도 줄었고, 노력의 흔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예산 집행과 결산을 하실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점을 계속 감안해서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결산을 보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을 잘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결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전략목표 수가 8개고요, 그리고 성과목표 수가 24개입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수가 112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초과달성이 12개 사업, 그다음에 달성이 75, 그다음에 미달성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표에 보면 엑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미달성된, 이게 2018년도 결산이니까 미달성된 25개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보면 교사 내 공기 질 적합률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 이번 2019년도 예산에 개선시키기 위해서 반영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학교장 평가처럼 폐지하겠다 그래서 폐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달성된 25가지 부분이 2019년도에는 어떻게, 뭐 예산을 반영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 자료 되시겠죠?

예, 오후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빨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달성이 25가지니까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만족도는 2018년도에 달성에 실패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무슨 예산을 더 편성해서 미달성된 것들을 달성하겠다라고 한 것들은 예산을 얼마 세웠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간략하게 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아까 최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측정불가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업도 여기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불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굉장히 달성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성과보고서의 평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량평가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지만 정성평가에서 그것이 달성됐다고 보여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달성도가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100을 달성하는 데 예산이 가령 1,000만 원이면 되는데 2,000만 원을 세웠다, 그러면 비록 성과는 달성했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는 굉장히 적정치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수 8개하고 성과목표 수 24개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이라든가 전략목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등이 전략목표 8개 꼭지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분화된 것이 성과목표가 24개가 있고 이 24개 꼭지에 대해서 지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만든 것이 1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2개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처럼 점수로 환산하거나 해서 달성됐다, 달성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과목표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 하는 것은 성과지표, 이 지표 부분은 해당 부서가 내고 또 판단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외시키거나 다른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매년 만드나요, 아니면 한 번 만들면 몇 년간 지속…….

매년 만드는데 어떤 지표는 그다음에 없어지고 새로운 지표가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중요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여기 성과보고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5개가 신설로 들어갔고 7개가 폐지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성과보고서가 처음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게끔 도입된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과보고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초예산에는 제출을 하는데 추경 때는 신규사업이 있더라도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성과지표에 다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성과평가를 좀 더 넓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문으로 넓혀놔야 저희 의회에서도 도교육청의 어떤 사업평가에 대한 지표를 손쉽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전체적인 전략목표라든가 성과목표, 전략목표는 4년 동안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성과목표 수라든가 지표 수 같은 것들은 이번 결산을 통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최종희 위원님이 특성화고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평가가 아주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체 내의 평가를 좀 강화해야 될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들을 점검해서 한눈에 좀, 예산편성 후의 결산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사업을 정말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 성과보고서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래의 취지에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해 보고요. 아시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산하고 불일치하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과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목표를 잡을 수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업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이 정말 적정한지 또 안 적정한지,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성과목표만 보고도 강원도교육청의 어떤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혁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참여예산제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이 지표에 나와야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를 금방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이라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을 하는 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참여예산에는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원 직무연수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시간이 보통 40시간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직무연수가 다들…….

다르죠?

예, 달라서…….

그런데 계획은 40시간인데 실적은 87.3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직무연수 시간을 연 40시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40시간 이상 연수를 받게 되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요구도 있고 한데 지금 연수 선발과정은 각 해당되는 과에서, 담당 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지원과는 유치원과 특수교사,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나 진로, 그다음에 교육안전과는 보건교사, 교원인사과는 자격ㆍ직무연수 이렇게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과에서 교원들을 선발해서 연수원에 위탁 운영하는 거죠?

어떤 연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연수, 짧은 단기간 연수 등은 각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유치원과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지원과에서 선발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감 자격연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본청에서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연수 지명을 받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니까 받으라고 강권했었고 또 연수일정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명이 됐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불만이 있다고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동료 의원님이 연락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격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하고 나머지 연수원에 개설된 57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연수원에서 지원자들을 받아서 추첨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정하지 않나 이거죠.

기본적으로 연수는 교사 본인의 자율선택에 의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본인의 자격 갱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가는 거고요. 때로는 담당자 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담당자한테 꼭 와 주십사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오시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게 되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수가 개설되어 있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 정도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연수 부분을 쭉 찾아봤더니 설명자료 101쪽에 학생지원과, 137쪽에 창의진로과, 그다음에 171쪽에 교육안전과, 191쪽에 교원인사과, 345쪽부터는 연수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에서 전문적으로 해당되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별로 교원연수가 나눠졌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각 성격상,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과에서 소프트웨어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연수를 그 과에서 주관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각 과별로 연수를 개설하고 선생님들께 연수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과에 대한 능력함양을 위한 연수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계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연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연수는 각 과에서 하고요, 일반적인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는 연수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좀 봤더니 학생지원과 부분이 유치원하고 특수교사인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작년도에 여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불용률이 35.7%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창의진로과는 21.3%, 나머지는 대개 4.몇% 정도인데, 학생지원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치원 교사들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사립교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다고 보이지만 창의진로과는 전문교과 선생님들의 불용률이 20%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해서 예상된 계획인원을 넘을 정도로 110% 정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과정들은 계획된 인원보다 훨씬 더 적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연수 부분들은 해당 담당 교원들에 대한 분리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을 연수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원에서 연수 과목을 개설할 때 연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본청과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목, 이러이러한 분야의 연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상호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연수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유치원 자격연수는 우리가 몇 명 정도 지명을 할 테니까 연수원에서 이 연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요, 또 “유치원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연수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연수원에다가 유치원교사 직무연수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들 여비라든가 강사비 등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각 과에서 연수원에 주기도 하고요, 또 단기간 연수인 경우에는 각 과에서 자체별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연수원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연수원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연수과목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부분은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설명자료 346쪽을 보면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계획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격연수는 591명 대상에 614명이 하였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수는 4,950명 계획인데 5,81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청의 창의진로과나 교육안전과 이쪽 부분들은 대상자 계획대비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능력함양 연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3년이면 3년 해서 어느 기간이 도래하면, 그동안 안 받았던 선생님이 계시면 3년 주기로는 어쨌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교원의 연수 부분이 우리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의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좀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런 연수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주기적인 연수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강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연수라는 것도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좀 더 잘 받고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수 부분에 계속 불용률이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주셨지만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연수 참여율이 좀 높아지고 참여하는 대상자가 넓어질 수 있도록, 저도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방학 때마다 쉴 시간도 없이 연수를 가시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 연수에 한 과정도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독려책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관계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659쪽에 나와 있는데 5개 학급을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교재ㆍ교구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 학급당 1억이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5개 학급으로 나누면 1억 1,120만 원 정도. 1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전체적으로 1억 이상 들었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실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치원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면 주변의 어떤 부속되는 시설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같이 따라가는 부속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사실 1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이상 들었다면 너무 많이 든 거죠, 짓는 비용도 그 정도면 짓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5학급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5학급으로 나누니까, 예비비를 교육청에서 자체집행하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1실만 달랑 한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수면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화장실을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것이지 딱 1실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출사유에 보니까 “5학급의 학급 리모델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학급이라는 의미이지 5개 교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학급이 1실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학급이라고 했을 때 교실이 10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소요되는 교실은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실, 특별교실 그런 식으로 1학급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교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5페이지의 성과지표를 보면, 조금 전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률에 대해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학교운동장 추세가 마사토로 하려고 하고 기존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천연잔디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학교에서 신청을 하니까 해 주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점점 마사토로 바꾸실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률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마사토운동장 조성률을 성과지표로 잡아야지 잔디운동장은 이제 점차 없어져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성과지표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현실에 있어서 약 50% 가까운 학교가 작은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20명~30명 정도쯤 있는 소규모학교에서는 천연잔디운동장으로 해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천연잔디로 가고요, 그다음에 큰 학교는 천연잔디로 하면 많이 밟아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마사토운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률이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학교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면 이 성과지표는 삭제하고 다른 성과지표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에 조성한 천연잔디운동장은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나요?

예, 제가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30명 내지 40명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아도 잔디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운동장이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좋다고들 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이렇게 유지보수라든가 학생들 20명~30명이 뛰어놀아도 천연잔디 훼손이 없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그나마 마사토가 제일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꼭 천연잔디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하여간 그거는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천연잔디운동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마사토보다 유지보수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진에서 의논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러니까 천연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에서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장단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인데요, 성과지표 중에 학생 흡연율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이내에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 수에 대한 목표를 7명 정도로 잡았고 지난 2017년에는 6명 정도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달성률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목표치로 잡은 한 달 이내 흡연경력이 있는 학생 7명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것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흡연율을 조사합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서 늘 조사하고 있는데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흡연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흡연율을 저희들이 7.2% 수준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 정도쯤으로 내려오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수조사라고 할까요? 하여간 구체적인, 그게 참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변하기를 기대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여기 성과지표로 학생 흡연율을 잡으셨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지표로?

저희들이 매년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몇 % 정도쯤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아니라 금연율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흡연율이라는 자체가, 흡연경험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노력을 통해서 금연을 했다는 성과지표는 적당할 것 같은데 아이들의 흡연율을 지표로 삼아서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할 때 흡연율로 해서 전국적인 결과 데이터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자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7.2%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6.5%였어요, 저희가 점점 낮춰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흡연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흡연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금연율로 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피우고 있는데 금연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국장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가는 것을 기피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산업체에 현장실습생이 오는 것을 기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졸업자 취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지난번 제주도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안전에 대한 조건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그 조건을 맞추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더 줄었고요, 우리도 엄격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현장실습 참여 기업 수가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고 보고요, 전에는 학생들이 6개월 정도까지 현장실습을 하면서 아예 그 기업에 취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개월밖에 현장실습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또 대상 기업도 줄어들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졌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며칠 전 신문에도 났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것은 바로 교육부가 6개월 현장실습을 3개월로 줄이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교육부의 정책이 졸속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실습 기간을 줄인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점, 또 최저임금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점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업체의 발굴도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한 곳에 대한 구체적인 전수조사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취업을 했는데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고 앞서 보니까 특성화고 아이들이 공무원 시험 때문에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의 취업률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취업을 하고 적응을 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잘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실습할 기업을 찾아가서 봅니다. 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기업을 현장실습 기관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기업에 나가서 안전관리를 한다든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내 현장실습 기업을 100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에는 학생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이 사실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도 쪽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기업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23.8%였는데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9년도에는 아이들의 취업률이 아마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체적으로 매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몇 개 학교는 학과 개편까지 이루어졌고요, 이와 같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들을 배출해 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사회에서의 인식 또한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취학률이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계속 미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에게,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교육청의 예산이 도교육청으로 많이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돈은 그냥,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1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는 어떤 업무라든가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교육지원청에 역할과 권한과 사업을 좀 더 많이 일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내려가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특색 있고, 환경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원주교육지원청과 영월교육지원청의 모든 상황이 많이 다른데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주고 똑같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매년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사업이나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도 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도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경쟁이 되면서 단위학교에 엄청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지원청 자체사업은 특화된 것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교육지원청은 자체사업보다는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는 게 좋지 간섭하는 것은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단위학교 자체에서 좀 굴러갈 수 있게끔 우리가 단위학교에 지원비를 좀 많이,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그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은 바로 그렇게 내려가죠.

단위학교에서 요구하면 도교육청에서 직접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별로 역할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저희 강원도교육청 규모가 수원시 규모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행태도 그렇고 학생 수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역할 부분을 이제는, 분권이라고 얘기하시면 아예 단위학교로 바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교육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별로 크게…….

최근 들어서는 감사 부분이 좀 내려갔고요, 인사 부분도 지역의 교육장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도 더 많이 일을, 지금 감사나 인사 이런 몇 가지 권한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권한들이 좀 더 많이 내려가야 각 교육지원청별로 좀 살아 있다고 그럴까, 나름대로 좀 활기차고 액티브하게 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것만 받아서 집행을 하면 과연 중간역할이 그렇게 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역할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도교육청에서 뭐든지 다 해 주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육지원청을 좀 없애 주면 좋겠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위학교가 좀 살아 있게,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곳이 단위학교니까 그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고 교육지원청은 새로운 사업 좀 벌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도 몇 번이나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로는 인사하고 감사도 도교육청에서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장의 역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감사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인사도 내려보내고 고등학교 업무까지도 내려보내서 그 정도는 지역에서 좀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하신 부분이 어떤 뜻인지 아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최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집행을 하는데 하여튼 얘기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위학교를 더 중심에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아까 말씀 중에 일선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 생각에 그건 교육지원청이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육지원청의 힘이 상당히 막강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비해 지금은 교육지원청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때는 평가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아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평가로 이루어지는 때였고 예산도 평가를 통해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교육지원청에 힘이 있었죠, 그야말로 단위학교 등수를 매길 수 있는 역량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교육 외적인 것에 너무 역할을 많이 해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동안 교육지원청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도 내려보내고 인사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한 측면들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변화를 주면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성과보고서 81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강원교육프로젝트 참여율을 보니까 2017년에는 1.5인데 이게 15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교육프로젝트가 지금 1.5…….

이게 150%를, 2018년에는 150%로 해 놓으셔서 저희가 혼선이 생겨서요.

아마 그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표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야 하는데 2017년도에는 퍼센티지로 하지 않고 숫자로 이렇게…….

그러면 150%로?

예, 150%라고 보고 실적은 211%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89쪽에 보면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일선학교에서도 아이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안학교까지 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원인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학업중단 학생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가 17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중도탈락,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약 1,400여 명 정도 되고요, 또 이 중에서 약 1,000명 정도쯤은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은 주로 학업 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학생들인데 약 35% 정도쯤 되고요, 나머지 50%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대안교육이라든가 검정고시, 가출,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나 가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하는 학생들은 그만두더라도 최소한 나머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선도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도탈락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구랑’이라고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위해 접점도 마련하고 있고요,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많아져서 저희들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고 제대로 된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안학교도 잘 적응을 못 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도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애쓰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교과교실제 운영 만족도가 있는데요, 60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60이 60%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보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하셨다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217페이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것도 폭력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가율은 저희들이 매년 2회씩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하고요, 2학기 때는 표집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전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가하는 학생 수가, 그러니까 실태조사 참가율을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응답을 회피하는 학생들도 1.4%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컴퓨터교실에 가서 온라인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학생들은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과지표를 넣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또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동해특수학교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착공하는 데 차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것이지만.

차질이 있습니다. 차질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올해 이미 설계는 다 해서 설계납품이 됐고요, 또 그 이전에 학교용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동해시청과 도시계획 관련해서 다 완료 지었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서, 시공사는 공사를 하기 위해 기반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하는 것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계속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 6월 3일 자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착공이 어려워지지 않나,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들의 부모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 말고 다른 부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이미 그 부지에 맞게끔 설계까지 해서 납품이 된 상태고 그 부지에다가 짓겠다고 해서 업체와 계약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올해…….

계속 반대에 부딪치니까.

제가 보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겠지만 그건 그분들이 반대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교육시설이 지어지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착공하고 준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미뤄왔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못 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용지로 전환이 됐어야 하는데 용지 전환이 아직까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좀 졸릴 것 같아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