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529억 1,19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3억 1,492만 원을 합친 632억 2,684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376억 5,570만 원 중 375억 9,15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412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117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224억 5,090만 5,000원으로 이 중 224억 4,790만 5,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미납금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19쪽, 중국통상과 징수결정액은 31억 8,639만 7,000원으로 이 중 31억 3,484만 9,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5,154만 7,000원은 2017년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외 5개 사업 집행잔액 5,152만 9,000원과 2016년 농식품 수출촉진비 보조금 집행잔액 1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0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징수결정액은 1억 5,637만 원, 121쪽, 항공해운과 징수결정액은 9억 3,766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22쪽, 레고랜드지원과 징수결정액은 109억 2,436만 4,000원으로 이 중 109억 1,478만 4,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958만 원은 법원 대집행비용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35억 3,845만 8,000원으로 이는 2018년도 예산 625억 3,653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3억 1,492만 1,000원, 예비비 사용액 6억 8,7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614억 1,75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902만 원, 집행잔액은 117억 8,8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5,990만 8,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5,01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8억 5,591만 6,000원, 지출잔액 8억 2,2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6억 6,915만 3,000원이며 이 중 326억 6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77만 4,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109억 7,46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1,142만 5,000원, 예산절감액 1,703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8억 5,591만 6,000원, 지출잔액 9,0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은 예산현액 311억 9,730만 3,000원 중 202억 2,28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9억 2,44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 유치마케팅 전개사업으로 1억 2,72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중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 등을 위해 총 1억 8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900만 원 중 기업 유치 우수시군 포상금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 예산은 720만 원이며 기업 신용정보이용료,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및 수당으로 50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으로 2억 1,940만 원 중 알펜시아 개발 등 현안프로젝트 관련 영상물 제작, 광고료, 통ㆍ번역비 등으로 1억 2,1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 293억 7,326만 6,000원은 이전기업 지원에 185억 2,2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집행잔액 108억 5,09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14억 6,123만 7,000원을 도내 이전기업의 입지ㆍ설비 투자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다음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의 글로벌사업 시책 추진은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투자유치, 국제교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7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43억 2,940만 원으로 이 중 43억 1,9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95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예산현액 8억 6,300만 원을,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및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고,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으로 29억 5,000만 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4억 7,100만 원은 춘천 창촌농공단지 및 원주 태장농공단지 보수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 4,54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을 위해 3,58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뉴타운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으로 57억 7,640만 원 중 57억 96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1,577만 4,000원, 집행잔액은 2,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도시 건설 예산 700만 원은 기업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2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2만 2,000원이며 혁신도시 건설 행정 지원을 위한 예산 940만 원 중 85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3억 5,000만 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 지원,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및 지역주민 교류ㆍ협력행사 등을 위해 3억 3,80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5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37억 원은 36억 6,57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 예산 1억 8,000만 원은 강원 원주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 7,5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434만 9,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은 입주기업 임차료 및 토지매입비 대출이자 지원으로 2억 1,90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45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강원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반 구축의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 19억 1,065만 원은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설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04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10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9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예산 1억 9,800만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8년 융자분 이자상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예산은 136만 원이며 2017년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3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6,524만 원이며 이 중 97억 1,95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56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1억 2,650만 원 중 7,366만 원을 집행하였고 5,2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예산 3,550만 원은 해외시장 개척 수출상담회 및 외투단지 투자설명회 등을 위해 총 2,73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으로 9,100만 원 중 외자유치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관리 분담금, 중화권 투자유치설명회 등으로 4,62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으로 예산현액 60억 2,692만 원 중 57억 5,26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42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은 예산현액 21억 9,820만 원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21억 8,13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사업 예산 18억 원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15억 5,087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4,9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실습비 및 인증취득비 지원 등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2,300만 원은 강원도 수출지원사업 브로슈어 및 수출대토론회 개최에 따른 PPT 제작 등으로 1,96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2,000만 원은 FTA 실무교육 및 상담회로 1,6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7만 9,000원입니다. 해외규격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집행하였고, 글로벌역량 진단사업 추진 예산 7,000만 원은 동남아 신시장 개척전략 책자 제작 및 현장실사 등으로 6,8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국본부 구축 운영예산 6억 8,572만 원은 중국본부 및 광동성 상품관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 강원네트워크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3억 9,880만 원이며 이 중 3억 8,7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으로 9,34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ㆍ예술공연 지원사업 3,600만 원은 도립예술단원 공연을 위해 3,5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 지원은 예산현액 3,980만 원 중 해외 강원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를 위해 3,48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역량 확대 강화사업 300만 원 중 국내여비로 15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중국 파트너십 강화사업 5,660만 원은 강원도ㆍ허베이성 청소년교류회 참가 등으로 5,4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 대상 도정홍보사업으로 1,000만 원 중 9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축전과 강원 외국인유학생 한마음잔치는 예산현액 총 8,7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유학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은 유학박람회 및 상담회 개최로 5,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매ㆍ우호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 예산은 1,300만 원으로 1,1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7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3,300만 원 중 34억 3,15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사업비 31억 5,300만 원 중 수출 전략품목 및 수출 유망업체 육성 등 강원상품 수출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31억 5,15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4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출 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은 도쿄, 상하이 해외식품박람회 참가, 해외판촉행사 개최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002만 원 중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비로 2,025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4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4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6,204만 8,000원으로 32억 9,60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59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791만 6,000원, 지출잔액 1억 3,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 위주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사업은 예산현액 33억 483만 원 중 31억 6,64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사업 예산 8,600만 원 중 러시아시장 토털마케팅 추진 등 교류지역 경제교류단 파견으로 7,73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예산 6,320만 원은 연수공무원 관사 임차, 체재비 등을 위해 5,5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사업 4,200만 원은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유럽 4개국 연수를 위해 3,72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7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예산 1,800만 원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등으로 1,71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8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3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는 예산현액 1,650만 원 중 참가단 항공료 및 체재비로 1,64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해외 주요인사 초청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국제친선문화교류는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으로 800만 원, 일본본부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임차료, 수출상담회 등 1억 9,220만 원, 강원글로벌상품센터 조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 원, 해외 수출거점 확보 신흥시장 개척 예산 4억 5,000만 원은 카자흐스탄 및 유럽, 인도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2018 구미주권 무역사절단 파견 예산 4억 4,950만 원 중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4억 4,43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해주 강원도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9,650만 원 중 사무소 운영을 위한 현지직원 인건비, 관사 임차 및 수출상담회 지원 등으로 8,45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19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 6,200만 원은 국제교류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4,894만 원을 집행하고 1,30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예산 6억 2,810만 원은 해외 홍보ㆍ광고 및 해외교류업무,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비 등으로 5억 7,85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남아 강원상품관 개설을 위한 임차료, 운영비 등으로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개발 활성화 역량강화 과정 예산은 3,730만 원으로 개발도상국에 강원도 지역개발 우수정책 보급을 위한 연수비용으로 3,6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비는 8,380만 원으로 스마트생태도시과정 등 6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6,18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예산 3억 7,985만 원은 국제행사 참여 및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으로 3억 7,35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관리 예산 6,898만 원은 청사 운영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6,14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IUTC 개발도상국 지역리더대회는 예산현액 2억 1,290만 원 중 2억 1,285만 2,000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21만 8,000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비 9,252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420만 3,000원, 당직실 운영비로 2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75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9,438만 4,000원으로 51억 9,81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1,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65만 6,000원, 지출잔액 2억 6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 6,434만 원 중 51억 6,9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35억 8,437만 원으로 노선 홍보ㆍ광고, 공항활성화 운항장려금 및 원주공항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으로 31억 9,15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예산은 3억 2,247만 원으로 국제항로 홍보ㆍ마케팅,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등으로 3억 2,10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4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집행하고,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 3억 4,250만 원은 크루즈 운항장려금 등으로 3억 4,2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5억 원은 대회 개최 및 DSI 창립총회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7개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예산은 1,500만 원으로 국제드론스포츠대회 홍보 및 경기장 조성 점검 여비 등으로 1,4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드론스포츠경기장 구축 예산 2억 원을 2개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004만 4,000원 중, 39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87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레고랜드 진입교량사업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7억 4,763만 3,000원이며 이 중 106억 30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5,324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13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4,848만 3,000원, 예산절감액 50만 원, 지출잔액 4,2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은 교량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전년도 이월액 45억 7,468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은 52억 6,168만 5,000원이며 51억 4,5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준공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5,324만 6,000원, 집행잔액은 6,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예산은 4,240만 원으로 이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및 레고랜드코리아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4,11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22억 7,123만 6,000원 중 22억 6,50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은 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기설치사업 31억 원은 한국전력공사 대행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기업CEO 초청 및 도내 유력투자지 홍보예산으로 5,100만 원 중 3,01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131만 2,000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2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5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에 6억 8,700만 원으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비 물가변동 증액분 지원을 위해 시설비 6억 7,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6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이월사업은 투자유치과 2건, 항공해운과 1건, 총 3건으로 모두 명시이월사업이며 이월액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알펜시아 일원 투자계획 구체화 및 투자자 확정 후 용역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2,800만 원은 2020년까지 공사계속에 따른 혁신지식산업센터 감독 수행 부대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기타보상금 1억 8,500만 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018년 12월 운항실적을 2019년 1월 10일에 통보하여 강원도는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한번 봐 주세요. 성과보고서 460쪽입니다. 본 위원이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적 조성과 관련되어서 성과보고서 지표를 보니까 이미 100% 달성되어서 끝난 것처럼 나오는데, 달성이면 100%부터 130%까지의 성과를 냈을 경우에 나오는 지표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성과지표가 어떻게 해서 100%라고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460쪽에 있어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에 보면 나와요.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정률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조성공사라든가 문화재 발굴,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넣은 것이고요. 당시 2017년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공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이런 관련 지표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달성도 100%에서 130% 사이에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성적표를 내놓았어요. 지금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공정이 과연 100%에서 130%까지 받을 정도의 성과지표가 나왔습니까? 어떤 것이 100% 이상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과지표로 낸 것은 상하수도 준공,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공정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제출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레고랜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주 미진하고, 우리 도 현안사업 중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레고랜드 관련 사업인데 성과보고서에 100% 이상의 성적표가 나왔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 위주로 공정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전체 예산을 보면 약 735억 정도의 예산액 중에서 거의 614억 원을 쓰고 118억 원의 불용이 나옵니다. 이 불용률은 16.12%로 우리 도 전체 실ㆍ국 중에 가장 많은 불용률을 기록하는데 이것 긴장도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산업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산업부가 재원이 부족해서 이월된 금액인데 그게 한 105억 정도 됩니다. 사실 그 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7년도에는 0.몇% 나왔던 게 16%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결산서 399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해외 기업 CEO 초청 및 도내 유력투자지 홍보와 관련된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예산현액이 5,100만 원, 그렇죠? 399쪽 밑에서 세 번째 정도에 보면 해외 기업 CEO 초청과 관련된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5,100만 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것도 불용액이 약 40% 이상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등등 있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가능성이 있고 정리추경을 할 여유도 충분히 있었는데, 정리추경 때 흘리고 가셨는데 업무에 긴장도가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캐나다 투자자 14명의 국내 방문에 따른 항공비 자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제때 정리추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 기업 CEO들을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성과를 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에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중국기업연합회라든가, 유력한 CEO들을 초청해서 저희 강원도도 홍보하고 또 투자환경도 설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투자유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낸 것이나 자랑할 만한 효과나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한 번 와서 당장 성과를 낸다는 것은 무리고요.

우리나라로 CEO를 불렀을 때는 바이어들이라든가 누가 와서 어떤 계약을 맺었다든가, 어떤 드러나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성과물을 보여주어야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북아 유력 CEO들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중국기업연합회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리적인 면도 챙기시고, 행사를 위한 행사는 이제 지양하시고 바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행사를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초청해 가지고 바로 성과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실리적으로 성과를 내주어야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이 필요할 텐데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예산을 자꾸 세웁니까?

최근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 화장품이라든가 인삼 같은 것을 많이 구매해서 갔습니다.

실리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해 출신의 김형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신문보도에 많이 나오는 내용 때문에 곤혹스러우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40년 되는 경력에 남은 6개월이 참 중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도의 가장 큰 현안인 레고랜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는 조금 비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결산한 것을 보면 몇몇 가지는 눈여겨서 칭찬해 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불용액이 큰 1건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이고 적정하게 예산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많이 적습니다, 맞죠?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들이고, 또 몇몇 곳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 시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2016년도 예산현액이 1,198억입니다, 1년 전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현액은 735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1년 전 것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요하게 레고랜드 교량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의 ’16년도 결산을 보니까 442억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교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92쪽을 좀 보아주십시오. 중국통상과 소속인 프로젝트 활동 추진비가 예산현액 9,100만 원에 비해서 잔액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32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1,776만 원, 국내여비 1,344만 원, 예산 불용액이 고루 발생했어요. 왜 예산 불용액이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발생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2016년도 이후에 사드가 발생해서 나름대로 2017년도에 사드를 어떻게 좀 타개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사드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사드 타개책으로 ’17년도에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조금 더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정책들도 필요치 않나. 그래서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 부분에서 다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396쪽의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1,305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들 차질이 없게끔 다시 한번 짚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해외에 나가 있는 강원도 주재관들이 각 나라마다 몇 분이죠?

지금 저희가 중국에만 2명이 파견을 나가 있고요, 일본과 러시아, 베트남은 각각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중국은 주재관이 두 분 계시고 현지 직원들은 몇 분입니까?

현지 직원이 북경에 두 사람 있습니다.

북경에 두 사람만 있습니까?

그리고 길림성에서 1개 지사를 운영하는데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지금 주재관 1명과 현지인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개인 자비로 혼자서 잠행을 하다시피 DBS크루즈를 타고, 갈 때 정확히 23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국에도 물어보고 국장님한테도 여쭈어봤는데 제대로, 최근에 DBS를 안 타보신 것 같아서 제가 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노트로, 15노트~16노트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상적인 속도를 내니까 23시간 정도 걸리고 올 때는 22시간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DBS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예, 동향은 듣고 있습니다.

결산 상황하고 안 맞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DBS가 2009년도부터 동해~사카이미나토~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했는데 최근에 포항에 있는 업체가 DBS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이 이전부터도 포항 영일만으로 중심으로 해서 해운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DBS하고 계속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DBS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결과 포항에 있는 업체로 매각이 되었고 그리고 DBS항로는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아직까지 DBS로부터 정확하게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예, 정확하게 통보를 받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돗토리현에서도 진위파악을 위해 DBS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매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31일 정도인가 DBS 측에서 동해시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DBS가 포항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까?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되지 않았고, 아마 동해시도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정보를 계속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공식적이라는 게 공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공식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공문이라든가,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와서 공식적으로 그 시에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를 공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DBS에서 공식입장을 저희들한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차후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하고 논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연해주 강원도사무소 운영에 1,19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죠?

거기가 직원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직원이 없는 기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1분~2분만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제 러시아 갔다 오면서 많이 뿌듯했던 게 우리 강원도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관들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이렇다면 우리 강원도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단 주재관 인원들이 너무 적어서 활동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성과를 좀 보고,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은 있는데 일단 현지 직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면 그때 잘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첫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기업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꼼꼼한 예산계획이 안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전기업 예산안을 짤 때는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국고 보조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업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다음 연도에 지급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꼼꼼하지 못했다기보다 예산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자료 399페이지 레고랜드지원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입교량 건설을 국고사업으로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물가상승분도 강원도에서 내야 됩니까?

그것은 강원도에서 냅니다. 국도비가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공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는 국도비가 같이 반영…….

물가상승률도 매칭비율에 따라 같이 내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보고하시고 제출하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아니고 2018년도 사업비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결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멀린사에서 현대건설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죠, 얼마 전에?

예.

당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거론하자면 현대건설 원제를 거론하시면서 STX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가 되든 간에 지금 ST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이라든가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멀린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멀린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멀린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업체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멀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에게 STX가 이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저께 멀린 관계자들이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그런 반응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STX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컨소시엄이라든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중도개발공사하고 STX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 간에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린사와 어떤 타임테이블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까?

어제 멀린사의 개발파트 사장이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로드맵은 일단 개장시기를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2021년 5월에는 개장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 강원도에서는 멀린이 조기개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저희 지사님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STX가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STX, 사실 저희가 멀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멀린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 3주 전에 사실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정됨과 동시에 STX하고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정 대상업체가 본계약을 멀린과 체결하기 전까지 STX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투트랙이 되겠습니다. 멀린에서 공식적으로 테마파크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발표함과 동시에 STX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도개발공사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STX와의 문제가 더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STX와의 계약내용을 공개해 달라, 책임준공확약서 등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97억을 출자해서 44.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를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면 50% 이상 출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도개발공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과 민법에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이전에 설립된 회사라서 공개를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중도개발공사는 주주사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멀린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다…….

그것을 강원도가 요구한다고 해서,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다 레고랜드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법률 이전에 설립된 회사라서 공개 못 한다는 변명은 정말 궁색한 겁니다. 공개 못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중도개발공사 이사회라든가 중도개발공사에서 제공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문제지 강원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나 도민들이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해명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부족이라기보다 일단 회사는 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고 또 회사가 따라야 될 법,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적 조성과 관련한 성과를 보면서, 100%에서 130%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편성된 예산만 다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셨다고 해서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결산을 보면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전략의 수립, 수정 이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애쓰시고, 또 사업내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그중에 애쓴 흔적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투자유치과나 중국통상과, 일본구미주통상과, 이런 부분들 보면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국내외 기업들을 도내에 유치하는 게 잘 안 되었다, 그다음에 중국통상과 같은 데 보면 수출전략, 이 자체에서 여러 가지, 아까 사드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잘 안 되었다, 이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초기에 뜻과 의지는 강했으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성과가 미미했다, 결과가 창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아쉬운 거죠.

예, 저희가 예산 집행부분에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20억 불의 목표를 달성하고, 회복한 거죠.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4월까지, 전국에서 수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수출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특히 중국 문제, 미국하고의 어떤 통상마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끼어서 아주 움직이기 곤란한 이런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잠깐 접어두는 것, 대신에 남방,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 그러니까 불리하면 떠나서 새로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추구하고 이런 게 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수출국가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먹고살고 물건을 팔고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의 경제적 요건이 상당히 취약한 만큼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힘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면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취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수출 20억 불 회복…….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특성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월해서 사용한 예산 중에서 다시 또 불용 처리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비비를 6억 8,7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이게 레고랜드 진입교량 물가상승분 때문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도 또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1억 1,627만 9,000원. 이 사업예산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불용액입니까?

1,400입니다.

1,400이에요?

예, 1,400입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1,400만 원입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1억 1,627만 9,000원,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못하셨나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

2016년 2월 8일, 문체부에서 정산확정이 늦게 왔습니다. 교량 사업비 관련해서 2월 8일 정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국비와 시비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사용에 있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레고랜드 추진과정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중도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약 62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620억이면, 멀린과의 중요계약체결일에 저희가 600억을 지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600억을 지출하고 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액은 20억 정도 남아있는 거네요?

예, 멀린으로부터 50억을 돌려받고 이러면 7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금액 가지고 중도개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토지에 대한 매각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분석을 나름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멀린이 직접 테마파크 시공사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토지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사실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본 것은 멀린의 로드맵에 따라서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멀린 말씀하셨는데 멀린의 로드맵에 있어서 중도개발과 강원도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 4월에 기본 로드맵에 대해서 제출을 받았고, 어제도 존 오셔 사장이 직접 강원도를 방문해서 2021년 5월 개장을 공식적으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때나 또 언론이나 방송에서 레고랜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참 저희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간에 멀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주처가 멀린인 관계로, 그래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강원도가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떤 비밀유지의 조항 때문에 함구하시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답답해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시공사 선정은 멀린에 있기 때문에 멀린이 발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원도가 그 취득한 사실을…….

멀린하고 저희 강원도, 중도개발은 어떤 관계로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강원도는 이 사업의 주체이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도개발공사에 44.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개발과의 관계는 그렇고요, 멀린과는 사업의 파트너죠?

예, 사업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는 다 수용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멀린에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MDA를 체결할 당시에 STX 시공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승계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저희가 제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MDA상에 STX와 관련되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인 간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변경계약을 한다고 해서 원계약을 흩트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300억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중도개발공사가 다 지어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멀린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멀린은 투자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사실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멀린에 끌려 다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생협력의 파트너로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당당하게 멀린과의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도민들이 바라보는 바에 의하면 너무 저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저희가 10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2,600억에 대한 3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STX에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현대건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과는 수익에 차이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컨소시엄에 참여하더라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3주 전에 정해진 것이고요.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사실 오늘까지 STX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에 건전성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왔고 어느 정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

비밀유지의 조항 이외에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서 저희 의회에 분명하게, 투명하게 운영해 주신다고 부지사께서도 오셔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별히 진행상황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와서 따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경건위에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대응해 주시고 멀린과 우리 강원도, 중도개발, 어디가 갑입니까?

갑을은 없습니다. 상생파트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멀린이 갑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멀린에서 강원도를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업의 협조자로 인정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멀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멀린에게 분명하게 말씀 전해 주세요. 당당하게 강원도와 공정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요.

일단 저희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전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459페이지, 달성성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18년도 달성성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자…….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요.

참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자체가 결국은, 저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 추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87% 정도 이렇게 됐는데, 사드 문제만 해결됐으면 조금 더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꼭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문제 때문에 세일즈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성과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479페이지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을 보시면, ’17년도 결산하고 ’18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이 자꾸 다운이 되고 ’18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결산을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이것도 사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것도 역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사드 문제가 저희 강원도가, 특히 이게 중국통상과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드가 중국통상과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저희 강원도는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이제 수출하는 지역에 대한 다변화도 필요하니까 다음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성과분석 중에 잘 안 된 부분이 환동해권 크루즈 유치 및 국제항로 이용여객 실적도 많이 안 좋거든요, ’18년도 성과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루즈 관광산업…….

예,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죄송합니다만…….

또 사드죠?

크루즈 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중국 크루즈 여행객이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상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을 적에 한 500회 이상 오던 것이 거의 한 50회로 준 그런 사례가 있듯이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투자유치활동 강화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과 결산, 2018년도 본예산, 2018년도 결산을 보시면 예산이 점점 줄고 있죠? 줄고 있고, 또한 ’18년도 본예산하고 ’18년도 결산을 봤을 경우에 집행률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마케팅, 인센티브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산업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포화상태에 있고 또 산업부가 국고보조 내시는 했지만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에 준 그런 사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시면,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활용을 보면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저희 강원도로 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게끔, 투자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 계신 직원분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국장님, 마지막 결산 보고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2020년 1월 1일 자로 갑니다.

2020년요?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년도 한 해 동안 하시면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국가별로 마케팅을 하는데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고, 그래서 저희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대외적인 환경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96쪽의 신흥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유치과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389쪽에 보니까. 이것은 어떠한 명시이월인가요?

지금 저희 명시이월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하고, 이것은 저희가 투자유치하는 가운데 일단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진하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부대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부대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감독 수행 부대비용이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인데 보통 12월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들을 한국공항공사에서 1월에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사업이에요? 보조금도 보면 1,57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된 건데요, 기업도시가 준공이 돼서 사무관리비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인가요, 국장님?

지금 기업도시는 국비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보조금 반납 1,500만 원은 국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지금 뉴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390쪽에 보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이것은 일단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회의를 보통 서면개최함에 따라서 이런 것이 좀 절감이 됐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 대상 업무가 감소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시가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100% 도비고요, 혁신도시…….

그러면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비 57억 정도는 전부 국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산업단지 지원은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됐고요,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 정도 남은 불용액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가 다 마무리가 됐으면 사업 자체가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업도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다 마무리가 된 거네요, 국장님,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진행 중인 것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이게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고요. 또 강원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46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처럼 도내 공항 및 환동해권 크루즈ㆍ국제항로 활성화에 보면 도내 공항 활성화가 여전히 달성성과 X, 환동해권 크루즈 유치 및 국제항로 이용여객 실적도 X입니다, 맞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원주공항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플라이강원이 새롭게 출범을 하게 돼서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은 내년에 결산을 하면 이것은 아마 동그라미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은 열렸는데 반대로 이제 바닷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환동해권 크루즈 유치 및 국제항로 이용여객 실적은 내년에도 역시 X가 아닐까 예상을 하는데, 47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중간에 성과분석 두 번째에 보면 “국제항로 안정화를 통한 여객 및 화물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동해~블라디보스토크 운항 DBS 선박 교체 및 항차 증편”, 이것은 이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린 거죠, 맞죠?

지금 제가 뭐라고, 지금 일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DBS에 지원하기로 했던 입항료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조처를 해 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사가 바뀌는 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사가 바뀌어도 계속 이 DBS가 사카이미나토~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간다면 입항료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떠나는 게 결정돼도 계속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사카이미나토를 왔다 갔다 하면 입항료는 여전히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동해항에 입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입항료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동해항에 입항을 안 했을 적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이분들이 동해항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계속 운항한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그 항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강원도를 떠나기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 조례상에, 동해항이나 속초항으로 입항을 하는 선사에 대해서 입항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떠나는 것이 결정됐다 해도,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그분들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들한테 지급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결과에 의하면 DBS가 선박 교체를 하고 증편을 한다는 전제하에 입항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나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권 466페이지인데요,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처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목표는 105건인데 실적은 91건입니다.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보통 고충처리의 대부분이 예산 지원 요청사항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 많고,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어떤 기업환경여건 조성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하는데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대부분이 예산 지원을 요구하셨는데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지원 같은 것을 요구하신 것도 있나요?

행정지원은 보통 인허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마케팅 지원 이런, 해외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의뢰하는 것 말고 우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충처리, 고충발굴 이런 노력도 하십니까?

예,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실도 운영하고요, 또 이전기업들이라든가 해외투자기업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기업 관련된 자료들을 쭉 봤는데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나 이런 것들은 성과가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외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과업보다는 성과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실적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