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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82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9-06-13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신주호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신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대변인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법인카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액 6만 2,000원과 법인카드 계좌잔액 및 일반전화 해지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74억 8,48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3억 4,998만 5,00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9,000원, 집행잔액은 3,46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4만 9,000원, 예산절감액 602만 9,000원, 지출잔액은 2,8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정 홍보 기획ㆍ지원입니다.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에서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6,69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02억 6,401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88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각종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도정 홍보비 등에 90억 4,948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는 홍보디자인 전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 등에 498만 5,000원을, 행사운영비는 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부스ㆍ유소년축구 미디어센터 운영 및 드론 영상ㆍ사진공모전 등에 11억 4,157만 1,000원을, 국내여비는 1,7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강원도 대표 캐릭터 개발비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25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시책 추진의 예산현액은 4,211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18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전국 일간지 구독료로 2,590만 2,000원을, 국내여비는 559만 6,000원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99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25쪽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인 세부사업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의 예산현액은 45억 9,879만 6,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5억 9,829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CNN, 유로스포츠, NHK, CCTV 등 해외매체를 활용한 동계올림픽 홍보비로 27억 8,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TVㆍ라디오ㆍ인쇄매체 등 각종 국내 언론매체를 활용한 동계올림픽 홍보비로 18억 1,7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25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6억 5,54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5,52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만 3,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동트는 강원 제작비와 온라인 운영비로 5억 83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는 동트는 강원 우편 배송료로 1억 3,493만 원을, 국내여비는 자료 수집 및 현장 취재 여비로 496만 3,000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은 민간 외부 작가 및 필진 등의 현장 취재 여비 등으로 6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도보 발간의 예산현액은 2,200만 원으로 매주 1회 도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1,81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절감액 220만 원을 포함하여 3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결산서 325쪽 하단에서 326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추진의 예산현액은 3억 3,75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억 3,56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8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SNS서포터즈 운영, 웹진 ‘행복한 강원도’ 제작, SNS 홍보사업 추진 등으로 3억 2,076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는 소셜마케팅 추진과 SNS서포터즈 관리를 위한 회선 사용료로 239만 9,000원을, 국내여비는 도 SNS 홍보자료 수집과 취재를 위한 출장비로 99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웹진 온라인 이벤트 보상금과 카ㆍ페ㆍ트 이벤트 시상품 구입비로 2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의 예산현액은 9,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9,09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비 등으로 8,599만 8,000원을, 국내여비는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의 예산현액은 7,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7,09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첨부파일 미리보기 적용 사업비 등 3,495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는 올림픽 홍보 모바일앱 콘텐츠 유지관리비, 도 홈페이지 솔루션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국내여비는 출장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정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결산서 326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지원 장비 운영의 예산현액은 2,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86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2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디지털 카메라 부품 및 VTR 촬영ㆍ편집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1,099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는 음향장비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보수비로 708만 6,000원을, 국내여비는 출장비로 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언론홍보 극대화의 예산현액은 2억 312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8,97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2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 홍보 사진 제작 및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1억 3,556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언론스크랩 고도화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회선 및 웹하드 이용료 등으로 1,025만 5,000원을, 국내여비는 주요 행사와 도정 주요 현장촬영 등을 위한 출장비로 4,3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역특화 영상 콘텐츠 제작의 예산현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19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강원도 지역특화 영상 콘텐츠 제작과 홈페이지 영상 유튜브 연계 업그레이드 등의 비용으로 9,996만 6,000원을, 국내여비는 관련 출장비로 1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의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499만 9,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주요 도정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자, 언론사, 유관기관 간담 및 언론사 도정 주요시책 홍보 협조 등으로 총 6,499만 9,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의 예산현액은 4억 8,960만 원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의 예산현액은 1,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결산서 326쪽입니다. 세부사업 찾아가는 해외 홍보활동의 예산현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8,90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3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강원도 연해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러시아 현지방문 기획홍보비로 1억 6,000만 원을, 국외 업무여비는 기획홍보전 현지 확인 및 실행을 위한 해외 출장비로 1,923만 4,000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98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온라인 해외 홍보 활성화의 예산현액은 9,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9,35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페이스북ㆍ위챗ㆍ웨이보 등 해외 현지 SNS를 활용한 강원도 홍보비로 9,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해외 현지 SNS 운영을 위한 관용 휴대전화 요금으로 55만 5,000원을, 국내여비는 관련 업무 출장비로 29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홍보자료 편집의 예산현액은 3,3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만 6,000원입니다.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3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8,623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37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8만 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행정 사무용품 구입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5,618만 5,000원을, 국내여비는 부서 업무 관련 출장비로 1,619만 2,000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도정 홍보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으로 648만 2,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내 직원의 사기앙양과 위로 및 격려를 위해 4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479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1억 원이며 이는 강원도 대표 캐릭터 개발 사업의 시안제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선호도조사, 네이밍 공모 등 실제 사업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시기에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은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신주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세입결산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 이미지 제고 추진 990만 원,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45억 9,879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죠?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영미

심영미위원

세출을 보니까 집행을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 노력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도 캐릭터 사업은 지금 시안이 제작돼서 선호도조사를 마쳤습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는데 선호도조사에서 귀여운형이 69%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선호도조사에서 많이 나온 귀여운형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네이밍공모도 했었는데,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채택할 만한 네이밍이 안 나와서, 그것도 이제 압축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네이밍과 시안을 6월 중에 확정을 하고 7월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6월에 확정하고 7월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비로소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참여도 했었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한영선 홍보담당님이 정말 꼼꼼하게 이 사업을 잘 챙기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감사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할 때하고 사무감사할 때하고 내용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됩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8년도 성인지결산에 대변인실은 사업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없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변인실은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지영

윤지영위원

가장 수준 높은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요구하는 데가 여러 실ㆍ국들 중에서도 바로 대변인실이라고 몇 번을 저희들이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동안은 인쇄물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나 평가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했습니다만 아차, 법령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만 그것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인쇄물에 대한 부분, 또 영상에 대한 부분, 이것들은 굉장히 다수를 이것으로 해서, 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홍보물, 영상물들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도 이미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나갈 때 검수적인 것들을 꼭 거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결산에 한 사업도 분석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불용액인데요. 전반적으로 신주호 대변인께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출예산 자료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것을 보고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거든요. 217쪽에 도정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의 지출잔액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금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인데요, 도정 홍보 지원 장비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도 보니까 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금액에 맞춰서 더 좋은 장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구입할 때 이왕이면 이런 금액은 다 소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신주호 이것은 언론 보도하고 도정 홍보를 위한 각종 방송과 촬영장비를 구입하거나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부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을 구입했는데 거기서 예산 불용이 나왔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구입에 대해서는?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유지관리보수도 지난해에, 그러니까 부품이나 소모품이나 유지관리보수비에서 불용잔액이 나왔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차피 남거나 이런 것들은, 교체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았을 텐데요. 장비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언론 홍보 극대화 부분인데요, 여기는 한 1,000만 원 이상이 불용이 됐네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여기는 비교적 많이 남은 경우인데요. 지난해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저희들은 출장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도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개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5,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4,400만 원 정도,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사업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잔액은 국내여비에서 남은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앞으로도 예측이, 사실상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크게 불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후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진작 그랬다면 여비 부분도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추경이나 이럴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성과지표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다 달성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성과지표가 사실상 어렵기도 합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올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사업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성과지표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297페이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대변인실의 사업성과, 사업량을 적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사업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달성해야죠.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에게 사업을 주겠다고 하면 그 몇 명에게 맞추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사를 두 번 하겠다고 했으면 두 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핵심적인 성과지표로 이 안에 표시하는 것은 한 번 더 재고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양적평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평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성과지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업목표가 굉장히 명확하면, 성과지표는 성과에 대한 목표 이것과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목표를 보면, 또 지표를 보면 이 사업이 핵심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표들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대변인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하나만…….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문제 삼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들 각 집에, 대변인님 만나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각 지자체에 보면 장애인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회복지신문 또 장애인복지신문 등등 이래서 지자체별로 장애인 관련한 복지신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도 의원님들 가정에 매달, 주간이든 월간이든 와요. 혹시 도에서 장애인신문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홍보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대변인실에서 언론사에 주는 것은 전혀 없죠?
변인

대변인

신주호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언론사에 도 홍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언론사에 광고…….
병석

김병석위원

언론사에 광고, 방송국이든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신문이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에 속해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신주호 특수신문 같은 경우 저희도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광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곁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의 각 실ㆍ국에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꼭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하는 지역상품이라든가 각 실ㆍ국마다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대변인실과 교류하면서 도 차원에서 홍보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각 실ㆍ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광고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광고를 의뢰해서 광고가 나가도록 하고, 특히 도청이 집중하는 분야,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럽니다. 각 실ㆍ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광고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광고예산으로 전부 다…….
병석

김병석위원

광고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병석

김병석위원

연초에 대변인실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수시로 받습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수시로.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1년간 강원도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윤지영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합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성과지표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세출결산서 325페이지만 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홍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효과 분석이잖아요? 목표치가 65.5%이고 실적이 65.9%인데 이것의 목표치를 65.5%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 4개의 목표치는 거의 95%, 100%이래요. 그런데 이것만 목표 수치가 조금 낮습니다. 목표 수치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통상 그전 평균치로 그렇게 잡았다고…….

정유선위원

사실 이렇게 잡으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목표 수치를 이전 해의 평균 수치 정도로 잡아서 하면, 0.1%나 0.2% 올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게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치예요? 만약에 70%로 올린다, 80%로 올린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가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위원장님, 한영선 홍보기획담당께서…….

심영섭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뭐 100%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분석하실 텐데 전국 평균은 얼마예요?
이런 성과 목표를 세우실 때는 적어도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이고 강원도의 수준은 어디고 어디쯤에 목표를 두고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도 분석을 통한 언론의 긍정 보도율 향상 같은 경우도 지표 측정산식이 총 보도 건수에서 부정보도 건수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언론사에 나오는 강원도 건수를 다 집계합니까, 아니면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강원도권 방송만 집중해서 합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스크랩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전체?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정유선위원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강원도권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KBS, 강원MBC 이 정도인데 주로 평이한 사안에 대한 보도만 하고, 이것을 부정보도 건수로 해서 잡으면 사실 긍정 보도율 향상으로 보기가 정말 어려운 산식이에요. 이런 산식들은 정말 바꿔주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몇 년 동안 부정보도가 몇 건 있었는데 몇 건으로 줄었다거나 아니면 부정보도 건수가 나왔을 때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뭘 올리겠다거나 이런 산식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콘텐츠도 제작 건수만 나와 있어요. SNS나 소셜마케팅도 건수, 건수 갖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디서도 지표를 건수 갖고 잡지 않아요, SNS는 특히나. 몇 사람이 봤는지,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표를 산정하셔야 하는데, 이것 작년에 이미 얘기했던 건데 적어도 2019년 것에는 지표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가능할까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번에 지표와 관련해서 봤는데 대변인실 담당이 아니어서 대변인실에서 올라온 것은 못 봤어요, 다른 부서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은 많지 않으니까 지표를 꼼꼼하게 제대로 해 주셔서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주호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항상 발전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14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9,475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0억 9,568만 2,000원을 세입하고 92만 9,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는 인재개발원 공공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와 시설 이용료 징수액 5,446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수입 13만 원과 장기교육생 교육훈련부담금 7억 4,29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만 원,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2억 9,69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53억 3,4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52억 2,46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0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7.94%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54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6,1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실 운영 예산현액은 1,400만 원이고 이 중 1,3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 예산은 5억 1,778만 9,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억 1,06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사업 예산현액은 3억 660만 5,000원으로 생활관 출입문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억 6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사고이월 사업 예산으로 2억 9,695만 3,000원이며 식당 리모델링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2억 7,277만 원이고 신규공직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당과 국내여비로 총 2억 6,18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52쪽, 핵심리더과정 예산현액은 5억 6,669만 원으로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국내여비로 5억 8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교육과정 운영사업은 4억 735만 3,000원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직무역량 등 74개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잔액은 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 예산현액은 1,300만 원으로 강사수당, 현장학습체험비 등 955만 5,000원을 집행하고 34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 5,078만 원은 강사수당과 국내여비 등으로 5,0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증진사업으로 7,128만 2,000원입니다. 교육 운영에 따른 교재 구입, 성적 우수자 등 포상금으로 6,58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사업은 1,800만 원으로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과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1,79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사업 예산은 2,030만 원으로 교육심의위원회 운영과 발표자료 제작 등으로 2,0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사업은 교육, 강사수당과 국내여비로 1억 7,62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기여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4,944만 7,000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은 2,700만 원으로 강사수당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사업은 2,800만 원으로 홍보용 전단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2,7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원人 희망톡 운영사업 예산은 400만 원이고 3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22억 3,768만 3,000원으로 일반직 및 계약직 보수, 직급보조비로 22억 3,0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 예산현액은 5,299만 8,000원으로 4,958만 원을 집행하고 34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7,313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 추진 등 총 7,0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974만 4,000원으로 국내여비 등으로 1,8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교육연구실 부서운영경비 예산은 1,058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05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사업 2,92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사업으로 예산현액 570만 9,000원은 2017년 핵심리더과정 교육비 잔액 반납과 2017년 태양광 발전설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집행기준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거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모든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영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901페이지부터 성인지결산인데요, 제가 지금 성인지결산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901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보면요, 핵심리더과정의 2018년도 목표를 39로 잡았어요, 여성 공무원 참여율. 그런데 실적은 56%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보면 여성이 34%예요.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34%라는 것은 사업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전체 인사통계기준으로서 여성 공무원 비율…….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수혜자를 보면 34명이니까 55.74%로 여성이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많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조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조금이라기보다 지금 ’18년 목표치를 39%로 잡았는데 55.74%면 사업 대상자에 대비 남성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다른 해보다는?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실제적으로 성인지분석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여성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여성들이 훨씬 많이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체평가에서 자녀교육, 가사부담에 따른 여성 공무원들의 장기간 교육 회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자체평가로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7년도에 비해서 사업 수혜자에 남성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903쪽도 보면 신규공직자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지적인 성과목표를 갖는데, 교육만족도입니다, 그렇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교육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년도에 87%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87점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100점 만점에 87%…….
지영

윤지영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교육만족도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인지적인 성과목표이기 때문에 여성ㆍ남성의 교육만족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전해에 실제적으로 성별분리를 했더니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서 낮았다든지, 특별한 차이가 있으면 이번에 그 원인이 뭔지를 보는 것이지 이런 교육만족도, 그냥 상관없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905페이지 교육참석률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참석률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32%가 목표치이고, 사실 사업 대상자에 비해서 사업 수혜자가 성비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볼 때 아마 작년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써왔던 대로 계속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특히 907페이지에도 남성 참여자 비율의 ’18년도 목표치를 50%로 잡았네요?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 대상자가 남성이 60%나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동안 남성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나 봐요. 그래서 남성 참여자의 비율을 올리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남성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네요, 26%에 73% 정도. 이랬을 때 우리가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인 것이지 무조건 여성 참여자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2019년도부터는 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제가 이제 성인지에 대한 결과 분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질의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산 불용한 부분하고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공직자과정하고 핵심리더과정 운영에서 예산 절감은 어떤 의미의 예산 절감이라고 보는 겁니까?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신규공직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하고 여비 보상금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이때 통합과정, 신규자들을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신규자만을 위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정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강사에 대한 수당과 강사에 대한 여비가 조금 세이브된 것 같고요. 또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11일 정도 교육일수가 축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 여비가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체험 위주의 현장학습을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강사에 대한 부분, 강사수당, 그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들을 사업량에 따라서 아마 예산을 세우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이나 핵심리더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그 교육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것은 지출에 대한 잔액이라고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게 과연 예산 절감인가 아니면 이것들은 지출잔액인가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에 신규공직자과정이라든지 강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을 한 것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는 것이지 예산 절감은 아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의, 지출잔액 대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 지출은 그것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이 어떤 식의 예산 절감인지 좀 애매하다. 분명한 사유가 있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면 지출잔액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크게 여섯 가지 정도를 놓으셨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계획 대비 참여 인원수 이것은 성과지표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도 늘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량에 따라서, 얼마를 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잡아놓는 부분들인데 이건 성과지표가 될 수는 없고 그냥 사업을 달성하는 거예요. 가장 표면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성과에 대한 지표는 2019년이든 2020년이든 인재개발원에서 앞으로의 개선이라든지 또 중점적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핵심적인 성과지표를 잡는 것이 맞다. 그리고 1,081페이지에 설문평가ㆍ분석 실시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이 수업을 들었는데 몇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느냐 이것을 성과지표로 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과지표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닝과정 계획인원 분의 몇 명이 이수했냐, 이것은 그냥 사업량이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이용 설문인원 대비 만족도는 어떻게 하셨기에 실적이 86, 이건 100점 만점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보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목표가 뚜렷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한 두세 가지라도 핵심적으로, 이 성과목표는 2018년도에 인재개발원에서 달성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는 2018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어디에서 가장 성과가 컸다는 것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의 지적과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표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훌륭한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은, 사전에 이런 교육이나 교육과정에 관한, 그리고 강사 수급에 관한 것들은 계획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특히나 모든 게 공무원분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10% 이상의 절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번에 대변인실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빠진 것도 있고, 아, 인재개발원이죠. 내용이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이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4회에 91명이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1,3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344만 4,1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안전교육들 잘 안 받으시나요? 91명은 어떤 기준으로 91명을…….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저희가 4번을 운영하는데 한 기수에 20명에서 25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5명 기준으로 해서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91명이 다녀갔고요. 안전교육은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하반기에 내년도 교육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교육생들이 회피합니다, 안 오려고 하고요. 이런 교육은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교육들을 하려고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이나 산불 관련해서, 예방은 조금 어렵겠지만 대피훈련이나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손을 보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91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1회당 예상 인원을 25명으로 해서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을 했는데 91명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어떤 분들이시죠?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대상은 도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것은 강원도소방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육은, 지금 위원님 질의 취지가 일반인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 같으신데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아닙니까?
대하

주대하위원

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산불현장에서 보니까 공무원님들께서 정말로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산불 진화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에 관해서 또 한 가지는 대피요령이라든지 대처 방법들에 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선을 많이 빚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남들이 제가 KBS TV에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저도 봤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때도 그분들 통제가 안 됐어요, 체육관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피는 어떻게 해야 하고, 순서는 어떻게 정해야 하고,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야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다. 제가 체육교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나갈 테니 안심을 하십시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계속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은 1,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제는 재난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진, 수해, 그다음에 해일, 태풍에 관한 부분들, 산불, 그때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될 수 있으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또 목적에 맞게 인재가 개발돼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와 같은 재난상황에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 가지 중의 두 가지는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뒤로 하고요. 안전체험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조금 강화시켜 주시고 내실화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실화시켜 주셔서 공무원분들 중에 정말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들, 누구나가 아니고요, 아무나 와서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딱 정해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고요.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이 교육과정이 교육 오는 교육생의 자기보호나 자기안전을 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대응하고 주민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전체험관 위주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확대해서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표현 자체가, 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안전체험에 관한 것은 나와 내 주변 몇몇 사람들에 대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공직자로서 적어도 주민을 위한 안전행위들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시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영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