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비롯한 당면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인 21일에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세미나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관계로,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2019농업기술박람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국 녹색국장님께서는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관계로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삼척 출신 강원도의원 김상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첫 번째로 농업인 수당 등 농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하여, 네 번째로 도ㆍ시군청 직원 대상 저출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정질문인데, 지사님과 저의 친분은 그야말로 가까운데 오늘 강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지난 5월에 양구 아스파라거스 7t이 일본으로 첫 수출길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 농산물이 수출 효자가 되는구나.’라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4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6.9%로 뒷걸음칠 때 역으로 우리 강원도의 수출은 6.1%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농산물도 한몫하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 농업 현실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특ㆍ광역시를 뺀 2019년도 전국 도별 예산편성 퍼센티지를 보면 수치상으로는 경기도가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경기도는 도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면, 지사님, 보시다시피 빨갛게 표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몇 번째입니까?

광역단위에서는 8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위면 몇 번째죠?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를 빼면 우리가 제일 뒤죠?

그렇습니다.

등수로 말하면 꼴찌고?

예.

강원도민으로서 농업인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농수위 위원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농업인 단체에서 역할을 하다가, 농권운동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지사님과 맞대고 도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질타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한테 약속을 받고, 많은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자료화면을 보시고 나서 강원도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원도 농업을 볼 때는, 전국적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가 많겠죠. 그런데 공익적 가치로 환산하면 109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합한다면 공익적 가치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우리 강원도 농업ㆍ농촌 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선거공약으로는 1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형 밭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10%까지 높이고자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농업인들을 유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길을 열어서 농산물을 고급화하는 것,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길을 열어서 고급화를 하자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농작물마다 각각 다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다르고, 농작물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사님한테 묻는 것은 좀 결례입니다만, 전문성을 갖춘 실ㆍ국에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실ㆍ국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다루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면 농업인 수가 50% 이상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량산업을 지키자면, 우리 식량산업이 정말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안보산업으로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에 처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화를 생산하자면 시설농업 쪽으로 가야 하고, 이제는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가들은 지금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노동 간에 소득 격차가 2,000만 원이나 나고 있고 아직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시설 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그것을 담당해 나갈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팜 같은 것은 반대도 없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속도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독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 스마트 팜 쪽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그 품목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자기네 작목의 생산과 소득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시설부터, 본 의원은 자동화 시설이 스마트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자동화 시설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농업에 대해 어떤 깊은 조예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

다른 말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인 수당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농업인 수당에 대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시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전남하고, 주로 전남 쪽이 많습니다. 군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를 보면 지역 상품권을 가지고 연간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역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배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사님?

우리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저쪽하고 상황이 달라서, 농민들께서 밭 직불금 요구가 많고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밭 직불금을 시작했고, 또 보시다시피 농민수당도 저희들이 막 시작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밭 직불금은 논농업 직불금 해 가지고 생산 직불금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원도 농업인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하나의 보상으로 돌려주는 정책인데, 이 정책 또한 좋지만 농업인 수당 제도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지사님 공약사항도 나와 있었고, 제가 농수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지사님 공약으로 65세 이상, 1㏊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지사님의 공약이 업무보고서상 올라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전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당 제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확고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지금 농업인 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론들이 상당히 들끓고 있는데, 농수위와 토론회도 갖고 의회와도 토론회를 갖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거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농민수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농민연금이 있었습니다. 농민연금은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안심공제처럼, 예를 들어서 농민이 월 20만 원을 내면 도하고 시에서 20만 원을 같이 내서 연금으로 부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모델을 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연금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연금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선거 과정에서 물어봤을 때는 연금이 좋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상품으로 잘 짜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농민 단체들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많은 농업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고민도 하셨겠지만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농업인 수당과 연금 제도에 대해서 많은 농업인들과 접촉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 항목입니다. 연금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농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50% 지원을 해 주고?

예.

이게 지금 가입률이 몇%라고 보십니까?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입니다.

예.

이렇게 저조합니다. 연금을 50%를 지원해 주는 데도, 그것은 개별로 다 해 주는데도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연금제도를 시작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연금에 가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농업에 대한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복지정책이지 농업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금은 이중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금으로 한다면 타 직종에서도 다 연금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농업인 수당으로 하면 농업은 공익적 가치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서도 이의제기를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른 직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일자리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노 측에서 15만 원, 사용자 측에서 15만 원, 도에서 20만 원 해서 매달 50만 원씩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오늘 제가 협약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융기관, 그다음에 우리 도, 농업인 단체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설계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또 농업인 단체들과 같이 합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고려한 그런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연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예.

농업인들에게 어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보상 차원으로 수당제로 해서 누구나,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을 해서 당해연도부터 다만 얼마라도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예산을, 지사님이 공약으로 임기 내에 10% 이상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임기가 1년 지났고 3년 남았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필코 10.5% 인상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5% 인상을 시켜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전국 퍼센티지를 보니까 1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14%더라고요.

저기는 농민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단순 퍼센티지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산 가는 게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남은 14.15%고 충청남도는 12.16%고 전라북도는 14.15%고 전라남도는 11.74%고 경상북도가 이렇게, 저기에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도도 3년 동안 10%로 올리면 다른 도는 20%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계산을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기는 절대 숫자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은 것이고 우리는 농민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가는 예산의 숫자가 얼만지 계산하면 우리가 저렇게 최하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인 수가 한 7만 정도 되죠? 아니, 6만 6,000가구에 15만 몇 명 정도가 되죠?

예.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사님 임기 내에 10% 이상이 아니라 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여기 도표를 보시다시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강원도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통계를 1인당 통계도 한번 작성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10% 이상 가도 상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1인당 통계로 해 주시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잠깐 돌아가셔서 쉬셨다가 제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복 국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지사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 1월에 농정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처음 우리 농수위에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믿고 있습니다. 농정국이 지금 원팀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 농정국에서 각 부서별로 하나의 원팀 형태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 조직까지 원팀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되어 가면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아니, 지사님 있는 데서 약속을 하세요, 의원님들 있는 데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원팀이 안 되고, 국장님이나 또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또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을 안 들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를…….

다른 데로 전출을 보내야죠?

그 부분은…….

아니, 보내실 것인지 안 보내실 것인지, 그 정도 인사권은, 국장님, 힘이 없어요?

그 부분은 뭐, 인사 부분은 지사님, 지휘부에서…….

보고를 하셔야죠.

예.

하실 수 있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지사님도 받아주실 거죠?

(앉은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농업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소농들의 경지면적이 작으니까 스마트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 농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농업 보조율이 적습니다, 농가에. 농가 보조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게 50%고. 그런데 이 보조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농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도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을 논의해서 보조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산부서와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죠.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쉴 시간이 없었는데 또 지사님을 모셔야겠습니다. 폐광지역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이게 도계 폐광지역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보이시죠?

예.

그냥 쭉 지나가 주세요. 슬레이트 지붕이 쭉 지나갑니다. 이게 한 60년 된 집들이에요. 거의. 쭉 올라가면서, 저 위쪽이 새로 지은 LH, 도계 지역에서 제일 고급 아파트입니다. 이게 다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슬레이트 집이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학교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쉬시면서 차후를 구상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고등학교이고 저기는 초등학교입니다, 장원초등학교. 여기가 달전LH아파트로 최고 고급 아파트라고 합니다. 저기는 한 50년 된 아파트이고, 저 위쪽이 경동아파트이고, 저 골짜기는 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도계역 앞 쪽입니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들이 아주 다닥다닥, 폐광지역에 폐특기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아직 저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 계곡이 추추파크, 미인폭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 위쪽에 추추파크를 지었는데 추추파크가 운영이 아주 그렇게 썩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지역경기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 아파트를 지나서 보이는 저쪽 아파트들은 한 50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보일러 연료를 아직까지 연탄을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면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50년 된 아파트입니다. 지붕은 다 슬레이트인데 칠만 저렇게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여기를 한번 잡아주시렵니까? 여기가 국민주택이라고 삼척시에서 제일 먼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한 곳입니다. 땅은 시유지고 위에 집만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저게 한 50년 전에 40만 원씩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블록(block) 집으로 지어서. 보시다시피 뒤의 골목길은 사람 하나 억지로 다닐 수 있는 아주 취약 지역입니다. 저기에 보면 파란 칠을 한 것은 전부 다 슬레이트고, 회색은 슬레이트고 밤색으로 된 것은 싱글(single) 간 부분입니다, 앞 쪽은 유리마을이고. 한번 돌려주시렵니까? 가까이 당겨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계속.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광산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또 진폐ㆍ규폐로 인해 가지고 떠나려야 떠날 수도 없고 그 집 하나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삶도 참 어렵게 살고 계시고, “지역을 떠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뜯으면 이제는 거기에 짓지를 못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지역에 임대아파트라도 지어 주면 거기에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폐광지역을, 지사님이 저의 지역구인 도계 지역 상황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신 것은 처음이죠?

예, 드론으로 찍으셨습니까?

예.

저 위에서 본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갑자기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비 오는 날 가서 비 그치고 나서 찍었는데 잘 못 찍었습니다. 지사님이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지금 3선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임기에 어떻게, 폐광지역이 어려운데 폐광지역 대책을 세워 놓고, 또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겠다는 구상을 오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상용 의원님, 드론 촬영 우선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함께해 주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잘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미모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 그다음에 평화지역,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이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첫 번째로 강원랜드를 지금 상태대로 저렇게 둬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대담한 변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강원랜드를 도박기업으로 둬서는 안 되고 라스베이거스처럼 문화ㆍ공연ㆍ가족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카지노의 테이블 숫자를 지금보다 5배~6배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규제 완화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공유해서, 정치권과 공유해서 대담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고, 전 세계에서 카지노를 허가해 놓고 저렇게 위축된 상태로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가 매출이 제일 적습니다. 다른 나라는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매출액수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니까 본 의원은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이래서 본 의원이 지금 도계 지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빨리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계에 가행탄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석공과 경동이 있는데 지금 석공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운영하는 데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탄이 얼마가 적채가 되든 간에. 그러나 민영탄광인 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을 팔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 수매를 안 늘려주면 하반기에는 감원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 강원도가 어떤 대책을,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면 강원도가 풀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어떻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 늘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있는 일자리는 줄게 한다면 이것은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몇 년간 노력을 했었는데, 우선 도에서 탄을 수매하게 되면 쓰지를 못하고 쌓아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산더미같이 쌓여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석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찾은 방법은 수소를 만들자,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직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아서, 올해 그렇게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싼 값으로, 우리가 울산에서 수소를 사 오는 가격이 t 당 1만 2,000원인데 석탄으로 만들면 한 3,00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 보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예산 4억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4억 가지고 됩니까?

우선 실험을 해서 기술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 주시면, 그 기술이 완성되면 내년부터는 도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920억 수매자금을,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자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지사님, 이 부분을 가지고 비축탄을 수매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법을 가지고 가야됩니다. 그래서 해법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의 인구가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도계 지역만 해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한 4만 7,000명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1만 2,000명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광산이 문을 닫으면 그야말로 소멸지역으로 가게 될 텐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10분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신문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24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다 떠나가고 없다, 1인당 국민세금 1억씩 들어갔다, 다 날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삼척에도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해 놓으면 3년 안에 다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입지여건이 안 맞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골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인데 사람이 살게끔 유도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 드린다면,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또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연금을 쓰면 거기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 사람 상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사람이 몰려들면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상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을 요약하고 농축해서 만든 정책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논란 끝에 통과시켜 주신 육아수당이 되겠습니다. 육아수당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개월~4개월 됐는데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짧아서 공개하거나 보고드리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올해 정도 되면 육아수당이 아기를 낳게 하는 데 좋은 정책이…….

좋은 정책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나이든 사람들, 은퇴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주거비도 지원을 해 드리면, 그분들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연금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근교 농업에서 시간타임으로 일해서 노동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데 보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좀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강원도를 보니까 초ㆍ중ㆍ고 66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63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63개 학교인가요?

예.

여기에는 66개 학교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 학교하고 공모제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학교가 더 낫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공모제 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반 학교보다는 공모제 학교가 운영이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낫다고 평가가 됐다면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각 인사철 전에 단위 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아니요, 현재 학교 규정이…….

운영위원회에 그런 항목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년퇴임이라든지 임기 만료로 인해서 교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중에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공모제에 관해서는 모든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잘 모르던데요?

그럼 운영위원들께 다시…….

그러면 운영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공문보다는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고 또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 때 그런 내용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공문을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공문이라기보다는 안내…….

그러니까 안내식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보다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 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협의회에 참석 안 하는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그런 안내장을 개인에게 발송하도록 하면 마찬가지죠.

왜 사무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하고 교육청에서는 피하려고 하십니까?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홍보식으로 해서 보내면 운영위원장들도 ‘아,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그것 한 가지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님들에 대해 제반적인 안내…….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공모제 학교에 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만족해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피곤해 하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 못지않게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시장님한테도 가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 달라고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한테도 부탁하고 이러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부탁을 잘 안 하더라고요. 돈 갖다 준다 해도 “아이고, 그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은 의욕이 정말 충만하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공모제가 교장중임제에서 기간이 남는 분들이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잘 홍보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또 학부형들도 그런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라기보다도 홍보를 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공모해서 학교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시간 10분도 다 돼 가지고 더 질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총무행정관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정과 강원교육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이 강원도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으로 들어가며) 지사님, 감사합니다.

(앉은자리에서) 고맙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지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시작된 지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1년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정생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지금이 그간 1년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때인 것도 같습니다. 또한 1년간 도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일로는 동해안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도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난달에는 강릉과학단지 수소가스 폭발로 인명피해까지 생겨서 많은 도민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폐광지역 주민들이나 평화지역 주민들도 미래 산업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해 11월 22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시에 새 해 도정의 첫 번째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셨고 또 남북화해 시대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동해안 관광특구의 조성, 동해북부선 철도의 착공, 경원선의 복원, 평화의 바다 조성 등 준비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남북관계가 예상했던 것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강원도정 제1의 목표도 조금은 차질을 빚고 있지 않나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화와 번영’은 강원도정의 목표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용기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 순서는 첫 번째, 31번 국도 양구 동면 월운리에서 금강군, 장안사를 연결하는 도로를 활용한 내금강 관광의 남북교류사업 의제 채택의 문제와 두 번째로 강원도교육청의 특목고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 농정국의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과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본부장님은 기행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주 뵙지만 내금강 이야기로는 오늘 처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PPT로 국도 31번 노선과 양구~금강 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31번 국도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올라오다가 태백산맥 서쪽 능선을 따라서 올라오고 또 강원도 태백, 영월, 평창, 홍천, 인제를 거쳐서 양구군 동면까지 뻗어있는 도로입니다. 북한 구간은 양구군 동면에서 군사분계선을 지나 금강읍으로 연결이 되고 회양, 고산에서 41번 국도에 합류되는 도로입니다. 양구에 가면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표지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은 외금강에서 고성으로 가는 도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 양구에서 일제강점기 때 사셨던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금강산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문자료만 보아도 양구에서 내금강으로 가는 도로에 대하여는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구 동면 월운리에서 금강산 장안사까지는 기존 도로로 따져 봐도 57㎞ 정도, 직선거리로는 30㎞대라고 합니다. 이건 전방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32㎞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우리 남한에서는 내금강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들의 선형개량이 이루어지고 직선화가 된다고 하면 아마 30분~40분대 거리로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고속화철도가 양구역을 지나가고 제2경춘국도의 건설로 철도와 도로를 활용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이 도로를 활용한 내금강산 육로관광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구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육로관광은 내금강으로 접근하는 코스이고 기존 금강산 육로관광 출발지인 고성은 외금강으로 접근하는 코스이므로 육로관광의 차별화와 상호보완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협력 사업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 도로를 활용한 남북교류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준비된 남북협력 사업이 있어야 하고 언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이게 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과와도 관련이 되고 또 금강산 내금강 관광과 관련되니까 관광과와도 관련이 되고 또 그전에 기조실에서 이 남북교류 업무를 봐 왔었기 때문에 기조실에도 노크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그래도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화본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금강산 관광의 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북교류 사업의 의제 채택 가능성과 금강산 관광의 내금강 확대 준비에 따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 생각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남북교류 사업이 거의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대아산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1번 국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요, DMZ 이남지역은 사실 국가 도로지만 저희가 위임받아서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강원도에서 남북교류 사업 어젠다를 61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과제 중에 내금강 관광 해서 31번 국도 복원에 대한 건설 문제도 의제로 채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국가균형위에 올라가 가지고 접경지역 관련한 사업들을, 우리 강원도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쪽에서 남북교류의 여러 사업들을 균형위와 관련돼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제를 많이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불투명한 남북관계 속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도정에서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는 이 일을 묻는 이유는 평화지역의 어떤 절박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평화가 경제이고 돈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도정에서도 평화와 변영을 이야기하면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서고속화철도라든가 제2경춘국도와 함께 이런 의제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사실 비핵화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 훅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의제로 채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의 다변화와 확대 이런 것에 대해 늘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하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지금 우리 남한에서 내금강으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를 활용한 내금강 관광 확대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잘 새겨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님을 포함한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우리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강원도 특목고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전국에는 31개 교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도 20개 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외고가 1교가 있고 과학고는 공립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저는 오늘 강원외고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비중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춘천시하고 영월군, 양구군 해서 3개 시군이 강원도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합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합이 있었고 하여간 경합 끝에 양록학원이 적격으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공사가 이어져서 2010년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96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8개 시군의 모든 곳에서 강원외고를 거쳐 갔고, 현재 1ㆍ2ㆍ3학년 재학생 현황을 보아도 영월군만 없고 17개 시군 모든 곳에서 학생들이 와서 외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춘천ㆍ원주ㆍ강릉 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이 거의 70% 가까운 67% 정도가, 355명 중에서 237명이 평준화지역 학생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제가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 양록학원에서 전환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강원외고의 방향에 대해서, 일반고 전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국은 일반고 전환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어학 인재 육성이라는 목적을 그동안 충실하게 잘 수행해 왔고 또 강원도 내에도 외국어고등학교가 하나 정도 필요하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입생 경쟁률을 보면 늘 미달이 되지 않았고요, 학부모들의 선택도 많았고, 또 만약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양구고등학교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양록학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인 학생ㆍ학부모ㆍ운영위원회, 이사진들이 다 동의해서 사실 진짜 어렵게 결정을 내렸던 게, 특목고를 스스로 폐지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할 때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어떤 그런 우려로 인해서 부결이 됐는데, 저는 교육청이 갖고 있는 생각도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양록학원에서도 그 결정에 대해서 바로 수용을 했고,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따라야겠죠. 그래서 바로 또 이어서 그다음 해 2019년도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다시 받았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강원외고는 학생 수급의 문제가 아직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목고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강원외고는 올해 신입생들을 무난히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특목고가 과학고하고 외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도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술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

그러면 강원도에는 특목고가 4개가 되는 거죠, 예고와 체고까지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사고를 자사고로 분류하고요?

예.

외고는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이고 과학고는 이과 학생들이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과학고 하면 ‘아, 거기는 이과니까 거기에 가면 의대도 갈 수 있겠다.’ 했는데 보니까 과학고 같은 경우 의대에 가는 것은 또 제한을 하더라고요?

예.

수학ㆍ과학 영재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제외를 하는 건가요?

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이 수리ㆍ과학 쪽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써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의 다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에 가면 학비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고 하면 그걸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대로 진학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비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과학고등학교는 사실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영재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대학으로 진학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국에 외고가 31교, 과학고가 20교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체고ㆍ예고와 같은 학교가 있어서 4개의 특목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강원도에 4교의 특목고가 있는데 1교씩 운영되는 정도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수요가 계속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강원도에 과학고가 없거나 외고가 없거나 그러면, 학생들을 광역단위로 모집하지만 강원도에 외고나 과학고가 없으면 그 학생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외부 지역에 유출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특목고가 없으면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고등학생들의 대입전형에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4년제 대학교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수시는 약 90.1%, 정시는 9.9%로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과 거의 같네요, 저도 9 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정시를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정도의 학생들이 수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과학고는 잘 모르겠는데 외고 같은 경우는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한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57.5%.

아, 그러니까 50%가 넘네요?

예.

사실 수시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숙명여고의 쌍둥이 아빠 교사 구속 문제로 인해서 학생부종합전형, 아이들은 ‘학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종’, ‘학종’ 이러던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일부 학교에서 성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학종’이라는 게 어떤 공정성을 잃어버리니까 수시에 대해서, 수시는 온전하게 ‘학종’을 가지고 입시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능 성적 가지고만 하는 거죠.

아니,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위주로 해서 전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성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국민 여론도, 저희 아이도 수시를 통해서 갔어요. 수시를 통해서 가서 졸업을 했는데, 아마 정시로 가려고 했으면 못 갔을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수시 제도가 일면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고등학교의 거의 90%가 수시를 통해 가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준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외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는, 물론 거기도 50% 가까이는 수시로 가겠지만 이런 과학고나 외고에서는 이과ㆍ문과 계통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입시 제도가, 2020학년도 대학 입학생 중 77%는 수시로 뽑고요, 22%는 정시로 뽑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어느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데 유리한가를 따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수시를 77%나 뽑으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많은 학교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는 것보다는 정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그와 같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정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과 마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은 삼선을 하시는 동안 사실 제가 아주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선거운동을 따로 안 했지만 교육감님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 삼선까지 하시는 동안에 어떤 기대에 잘 부응해 줘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평준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교평준화인데, 저는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준화정책 속에서 우리 강원도만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자사고나 과학고, 이런 특목고들에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일부는 폐지가 되기도 하고 일반고 전환 신청도 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감님 정책 속에서의 특목고에 대한 생각, 그리고 특목고로 대표되는 외고와 과학고의 어떤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특목고가 특수목적에 위배되게, 즉 대학입시 기관으로 전락을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각각 외국어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육성ㆍ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 속을 많이 보여드리고 여쭤보려고 하다가 지금 국장님과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생각, 물론 외고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외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향후 대책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지난해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고, 사실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그런 선택을 했는데, 사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특목고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성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고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육자가 아니고 교육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라든가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생각, 제가 그런 결정을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반고 전환 신청에 대한 얘기를 교육감님께 건의드렸지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교육감님의 고교평준화 정책 속에서, 또 지역 특목고의 역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저는 의정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냥 ‘평준화 찬성, 특목고 반대’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제가 특목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몰랐지만 지금은, 현 정부에서 특목고, 자사고 관련해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 사실 걱정은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목고도 교육감님이 정책을 잘, 평준화 정책 속에서 필요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강원외고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감사원 감사결과 첫 번째가 학교의 자립기반 조성이고 두 번째는 민영화이고 세 번째는 공립화, 단계별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형태든지 그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의 형태 가지고는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립이 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방법은 한 가지인데, 제가 전창범 전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 갈등을 빚었는데 이미 양구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공립으로 기부채납을 해 주시면, 공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 재정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죠. 오히려 양구군은 더 홀가분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설립 이념이나 이것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그 생각까지는 잘 못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 군수님들 계실 때, 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것이 위법이라고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예.

사실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외고로 돈이 안 갑니다. 지금은 안 가고 있는데 이게 사립이면서 공립인 것 같은, 군수님이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공립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공립은 아닌데.

공립도 아니고 사립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의…….

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고민을 하는 게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재단을 발굴해서 민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군수가 뭐 하러 이사장을 하면서 이런 불씨를 낳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페널티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많이 받아서 지역에서 엄청나게 손실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행정력 낭비도 그렇고 주민들도 힘들어 했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립된 지 10년인데, 이것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경합을 시켜서 선정을 한 이런 학교거든요.

의원님, 처음 설립 당시에 제가 교육위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도교육청의 비밀문건을 입수해서 보니까 처음에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자사고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 그렇게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것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스토리도 있었네요. 아무튼 제가 원하는 이야기는, 지금 외고 학생들이 저희 집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사실 100%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또 예체능 계통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에 가서 메달을 따오기도 하고, 또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관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ㆍ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예,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독서지도도 하고 요양원 가서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76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 사실 농촌지역 인구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8개 시군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와 있는 3년 동안은 사실 주소 이전을 합니다. 주소 이전을 해서 양구군민으로 3년을 살다가 다시 주소를 옮겨 갑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은 작년에는 일반고 전환을 하겠다고 하더니 또 지금 와서 외고로 가겠다고 하면 제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현재 교장선생님도 외국어고등학교로 계속 가기를 희망하고 구성원들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교육정책이 매년 바뀌니까 지속적이지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가, 30%까지 늘려라 이런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전환된 것 같아요.

지금 정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외고나 과학고가 조금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외고로 되든 일반고로 되든, 일반고 전환은 아직 실험을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정책 가지고 실험을 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반고 전환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생 수급의 문제도 있고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은 섣불리 결정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그렇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양구고등학교가 파산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외고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경쟁력을 갖춘 일반고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실험을 안 해 봤으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반고 전환을 부결시켰고, 그러면 저는 지금 특목고로 가자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이 학교가 지역에서 특목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늘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일반고로 간다고 했다가 안 됐다가, 또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또 정부정책이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특목고가 문을 닫는 것은 재정상태가 안 좋다거나 학생 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폐지 쪽으로 많이 가지 그렇지 않고 멀쩡히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쉽게 폐지시키지는 않겠죠?

제가 있을 때는 폐지시키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왜 폐지시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 지적대로만 하면 안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사원에서 지적됐을 때 양구군에서 내놓은 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자금도 마련하고 또 민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해서 지역의…….

그래서 그게 안 되면 3단계 공립화인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단계는 2023년인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 전에도 결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아무튼 강원도의 특목고 정책이, 정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학교들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국장님, 올해 봄 가뭄도 있었고 일부 작물에서 병해충이 발생되기도 해서 피해가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강원도 농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기온은, 작년은 폭염 때문에 기온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온적으로는 한 2℃ 정도가 상승해 있는 상태이고요, 강수량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최근 강우량으로 인해서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모내기 부분은 지난달에 저희들이 100% 다 마쳤고,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파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장마철도 다가오고, 농작물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예년 이상으로 수확이 잘돼서 풍년 농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언론사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급히 받아 왔습니다.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에서 받아온 건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0개 시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강원도가 가장 많죠?

계절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강원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일자리 안심공제와 상생형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일자리 정책 시행과 또 지난 5월에 일자리센터 개소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농촌지역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신 덕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이 돼서 문제해결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016년부터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 차인데 한 20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것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올해 상반기의 강원도 배정인원이 10개 시군에 1,321명이에요, 그렇죠?

예.

아마 하반기까지 되면 1,50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홍천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양구군이 많고, 국가별로는 필리핀ㆍ캄보디아ㆍ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끼리 MOU도 맺는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지금 8,350원 시급에 맞춰서 주는 것이 저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내의 농촌인구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전라남도나 이쪽이 농지면적도 넓고 농촌인구도 많은데, 아마 강원도 인력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온 지 며칠 만에 무단이탈을 해서 다른 현장으로 사라졌다가 잡혀오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영월에서 많이 이탈을 해서 올해 배정을 안 해 줬죠?

예, 그래서 상반기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하반기 쪽에…….

하반기에 들어오나요?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필리핀 딸락시에서 오는데 거기서 온 친구들이 한 농가에 오면 정이 들어서 그다음 해에도 그 농가로 가고 그러면서 한 4년 차씩 되는 그런 계절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인데, 사실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국에서 미리 한국에 있는 브로커들하고 짜고 현지 농가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바로 내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사태들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화천인가 어디에서는 계절근로자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친인척들을 불러서 농가에 투입되기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 수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단기비자로 들어오니까 3개월을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이면 4월에 들어오면 7월 되면 가야 돼요, 그렇죠?

예.

한창 바쁠 때 다시 갔다가,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죠?

체류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나갔다가 와야 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근로자가 오든지?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법안이 올라가 있나요?

지금 두 개, 작년에 하나 올라가 있고 금년에 하나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지금 법무부가 사용하는 3개월짜리가 C4 비자인데 법무부 자체가 E8 비자를 신설하려고, 15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많이 반대하기도 하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고 또 지사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많은 농가들이 도움 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모집과정이라든가 방법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다 치고 급여의 지급과정, 여기 보면 브로커라는 게 있어요.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브로커가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브로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알선비용을 챙기기도 하고, 초기에는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급여 지급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온전하게, 18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급여들이,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이유는 그 월급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월급 3개월치만 제대로 받으면 아마 이탈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브로커 비용으로 일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숙식비용으로 나가고 브로커 비용으로 나가고 여행비용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400~500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는 것은 100~200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는 현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지급 과정, 제도권에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잘 발생될 수 있는 게 인권 문제예요.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하우스에서 움막을 짓고 살듯이 사는 사람도 있고 창고 같은 데서 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인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농가에 왔다가 이탈하는 것도 막아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농협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고 이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근로편익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그런 인권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말 산업 관련해서는 좀 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은 민선 3기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번에 선거 안 하셔도 되죠?

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거를 하든 안 하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간단하게 여당 도지사로서, 또 현재 여대야소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민선 3기에 임하는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척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또 ‘여당이 됐는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안 도와줘서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도 강원도정이 성공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회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전체 재임 동안에, 지금 몇 년 차시죠?

지금 8년 됐습니다.

8년 하시는 동안에 인상 깊었던 것, 아니면 이것은 진짜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건 좀 아쉬움이 남거나 실패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있을 때 벌어진 일로서는 올림픽을 잘 치르고 남북관계가 개선된 게 제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일은 그 이후 후속, 지금도 2021년에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아직 실낱같은 희망은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유치하면서 처음에는 찬성했는데 사실 재수ㆍ삼수하면서는 속으로 저렇게까지 해서 올림픽을 치러야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반대 입장도 있었고. 그런데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잘 끝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강원도정의 슬로건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사님께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과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 양구군수님도 지사님을 만나 뵙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것도 같아요. 내금강 관광을 이쪽 길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지만 이 사업을 남북교류의 의제로 잘 간직하고 고이 다듬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채택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외금강이 30이면 내금강이 70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금강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31번 국도가 바로 장안사로 가는 최단 코스가 되겠습니다. 북쪽에 길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일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북건설건축교류협의회가 이미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남북관계가 열리면 우리 돈으로 가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도정 현안으로 다시 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 재선정 문제로 사실 도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 중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키려 했는데 시간을 끝내 못 지켰네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사북민주항쟁동지회 이원갑 회장님을 비롯한 3.3기념사업회 임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155만 강원도민 여러분!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불안,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는 폐광지역 정선 출신 나일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폐광지역의 절박한 민심의 대변자로서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도정질문에 앞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과거 세대의 용감한 투쟁과 숭고한 희생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민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 1980년 4월에 우리 강원도에서 수천 명의 광부들이 먼저 일어나 계엄 치하에서 피맺힌 항쟁을 벌였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80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정선의 탄광촌 사북에서 일어난 사건은 위험한 재해 환경과 광업주의 횡포, 어용노조 간에 삼중고로 시달리던 광부들이 오히려 사업주의 편에서 부당하게 감시하고 개입했던 공권력에 항의하여 집단 봉기한 사건입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차례차례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고 없이 터져 나온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3일 동안이나 통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광주 시민에게도 똑같이 그러했듯 신군부는 사북 광부와 그 가족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사태라는 의미 없는 단어로 사건의 본질을 가렸습니다. 계엄 치하에서 3일간의 보도 통제 끝에 중앙 일간지 1면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북 광부들의 절규는 그대로 덮여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이성을 잃은 광부들이 마을을 점거하고 벌인 폭력 사태였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의 근본 원인과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공권력이 자극한 광부들의 폭력성에 주목하기를 바랐던 당시 권력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사북사건은 계엄령하에서도 약 6,000명의 광부와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공권력에 저항했던 최초의 대규모 노동항쟁으로서 당시 권력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지식인들의 반성과 노동자들의 각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북사건에 관한 18분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은 지난 4월 21일 사북민주항쟁 39주년 기념식에서 상영된 ‘배신당한 사북의 봄’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이 그러하듯 거대한 힘과 맞선 선구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이에 힘입은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의해 사북의 진실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원갑 선생님을 비롯한 사북항쟁 관련 분들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필생의 투쟁을 이어오지 않았다면 80년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이만큼이라도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8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4월 사북에서 일어난 유혈사태를 탄광사회의 누적된 모순이 폭발한 지역 단위의 전면 항거로 규정하였고 이 사건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도 다름 아닌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980년 사북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역의 뿌리로서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도민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확실하게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늦게 가끔 전화드리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기꺼이 전화를 받아주시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찍 전화를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신당한 사북의 봄’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지사님의 소감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나일주 의원님, 영상을 보여주셔서 고맙고 사북민주항쟁이 전두환 정권에 최초로 균열을 일으킨, 그래서 광주민주화항쟁으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강원도의 민주화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2018년 38주년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주민을 상대로 당시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과 잔혹에 대해서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셨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 전모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공적으로 조사돼서 공개된 적도 없고 또 법적지위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 보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사북항쟁기념식을 도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켜서 진행할 뜻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화해하고 민주주의의 인권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은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도 차원에서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게 도 집행부만으로 진행될 일은 아니고 법적지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법적지위, 예산편성,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준비하도록 해서, 그 행사의 주체는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원갑 지도위원님을 비롯한, 현장에서 준비하는 대로 저희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사북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의 필요성도 공감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의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역시 조례에 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3.3기념사업회를 비롯해서 민간 차원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예산편성, 조직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북 사태라고 규정했던, 그때 당시의 공권력이 사북에 있는 광부들과 부녀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몹쓸 짓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해서도 기념사업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지만 그동안 피해가 있음에도 말씀을 못하신 분들이,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처음 피해 사실을 말씀드리러 오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무릎이 다 망가지고 고막이 없는 분들도 병원 치료조차 못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주항쟁운동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초를 알아주셔서 꼭 좋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80년 사북사건은 권위주의시대 기층 민중의 저항운동으로서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 인권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건임을 역사학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2006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가 사과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건에 관한 일부 문제를 빌미삼아 제대로 된 평가 작업을 주저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놓고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지만 역사적 평가는 그런 시시비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북항쟁 기념사업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지역의 미래 발전에 죄를 짓는 일이라 여기고 올해 안에 강원도에서는 사북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립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광산촌 주민들과 특히 여성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고문의 실상을 포함한 사북항쟁의 진상 규명 및 사료 발굴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북항쟁의 진실 규명을 위한 우리 강원도의 협조와 지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때 광주사태로 불렸던 5.18광주민주화운동, 대다수가 이름도 잘 몰랐던 제주4.3사건이 그 명예를 회복해 온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진실 규명 노력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드러났고 마침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이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1980년 사북에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광부와 부녀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도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역사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다면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리라 생각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명 폐광지역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폐특법 종료 6년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마지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일로서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하며 예산 낭비와 남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료 3-1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현재 이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5개 콘셉트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척이 없으며,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는 곳도 정교한 사업계획 없이 다소 막연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과 향후 확보되어야 할 예산에 대한 구분 없이 계획에 있는 예산 총액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막연한 기대만 키울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행정과 현장의 요구 불일치, 아이템 부족, 주민의 저조한 참여, 전문성 부족, 보여주기식 단기성 이벤트 사업,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대한 낮은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노정(露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집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애써주시고,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은 그동안 폐특법에 의한 집중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대체산업 육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설립 주장과 인천 복합리조트 개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폐광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계획에 사업 추진을 위한 네 가지 기본원칙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자원을 차별적 강점으로 강화한다, 개별 콘셉트의 성장과 폐광지역의 동반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작더라도 확실한 성공 사례를 발굴한다,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원칙, 기본계획의 출발점에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전략목표에도 주민 주도 비즈니스 모델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 도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지침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을 시군에 제시한 게 있으시나요?

저희가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과 동시에 시군 콘셉트에 맞게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관 주도 사업 방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고한 18리 야생화마을같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주민참여형의 수범 사례를 보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4개 시군에도 확산되어서 앞으로 주민참여형의 바람직한 모델이 정립되면 중ㆍ장기발전계획에서 계획했던 성과들을 많이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사업 주체는 주민이지만 관과 산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형을 하지만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주거나 주민 추진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비와 전문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기본계획, 예산편성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추진조직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산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나일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을 통한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한 18리 야생화마을은 도비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주민 추진조직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기본계획에 따른 재원별 투자 금액이 명시된, 총액이 100%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국비 1,268억은 본 의원이 알기로 2020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비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1,268억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ㆍ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시군별 핵심 콘셉트,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1,268억을 ’20년부터 2025년까지 확보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1,268억의 국비를 확보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4개 시군을 통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이 무엇이 있는지 받았고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에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맞게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17년도와 2018년도 투자실적, 또 2019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당초 기본계획에 나타난 국비 소요액에 대한 언급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 투자액을 봐도 109억 2,700만 원, 2019년도 투자계획도 93억 9,000만 원인데 국비 확보 내역은 전혀 없고 지금 도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계획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만 2018년도와 2019년도는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5년까지 1,268억이라는 적지 않은 국비를 확보해서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력에 발맞추어 고한 18리 마을만들기 사업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 스스로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의 본래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방안을 찾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투자 전략과 향후 SOC 투자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 2-1. (자료화면 띄움) 폐광지역 투자 금액의 분야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폐특법 재정 이후 2016년부터 5개 분야에 2조 7,049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 기반시설이 1조 455억 원으로 38.7%를 차지했고, 복지후생 23.6%, 대체산업 17.5%, 관광 분야 14.8%, 교육ㆍ문화 분야 5.4% 순으로 투자되었습니다. 공공예산의 분야별 집행 내역 중 기반시설 투자 비율이 38.7%로 가장 높은데 본 의원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단기 성과 위주의 SOC 투자라고 판단합니다. 폐특법 이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는 그동안 미진했던 대체산업 분야와 관광 진흥,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폐광지역 사회기반시설은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미래지향적 역량을 키우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폐광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은 아직도 강원도 평균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습니다. 폐광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 87%, 전국 평균 96.8%와 강원도 평균 91%에 못 미칩니다. 하수도 보급률 역시 82%로 전국 평균 94%와 강원도 평균 86%보다 낮습니다. 폐광지역의 도로 포장률 또한 2016년 기준 73%, 전국 평균 92.4%, 강원도 평균 76%보다 낮습니다. 폐광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낙후 정도도 강원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하나 폐특법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ㆍ교육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되, 낙후시설의 보수와 주민생활과의 연관성, 기호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