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조직 운영,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강원도립대학교 공공기관 장으로서의 비전과 교육 철학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11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 종료 시 타이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후보자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연계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지영서대 평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꾸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것인지, 제가 왜 여쭙느냐면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학교 자체에서 인건비를 19% 삭감하면서까지 운영하고자 하고, 또 내년에는 상지대학교하고 통합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방안이 있으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성 있는 학과,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열악한 현 시점에서 학생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외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실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외부 장학금은 강원랜드 한 군데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예,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후보자님을 이렇게 뵈니까 얼굴이 훈훈해 보여서 아마 우리 총장으로 임명되면, 요새는 정말 동적인 세상이 아니고 정적인 세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적으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동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원은 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동적인 부분보다는 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또 우리 도립대학교가 함께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기 위해서 오늘 후보자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죠?
그런 뜻이 우리 의회와 함께, 강원도민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원도가 더욱 잘살고 편안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특히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도 맞으시죠?
여러 가지 경력을 보았는데 교육 쪽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대학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중에는 4년제 대학도 있고 종합대학도 있고 또 서울권 대학도 있고 지방 4년제 종합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곳은 지방 전문대학이 어렵습니다.
지방 전문대학이 어려운데 지금 후보자님이 쌓아온 그런 경력들이 우리 도립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에 그 경험이나 경력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꿈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도립대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 답변 중에, 학령인구 감소를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학령인구가 종합대학에 다 들어가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밖에 안 된다는 어떤 언론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대학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합대학이 인원을 100% 충당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역에 만학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만학도들은 계산이 안 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답변 중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역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후보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강릉지역을 보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 1순위이고 2순위이고 3순위인지 그것을 매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립대학이 지역의 만학도들을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본 위원은 횡성 출신입니다. 횡성에도 대학이 2개나 있습니다. 대학이 2개나 있고 원주에는 또 대학이 6개나 있어요. 그리고 강릉에 4개, 속초에 있던 대학이 원주로 이전을 해서 영동권에 1개 대학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서권에는 지금 대학이 늘고 있어서 영서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 감소도 감소지만 지역대학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만으로도 학령인구가 충당된다고 그러고 결론적으로 전문대학에는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도립대학은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전찬환 후보자님, 도립대총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찬환 후보자님과 같은 정선 출신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직 서로 좀 눈치를 좀 보느라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잠은 잘 주무셨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후보자님의 어떠한 철학과 비전이 담긴 목소리가, 저한테만 그런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인의 목표나 비전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제 너무 긴장을 하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괜찮으시죠?
어떠한 답변이든 후보자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어떠한 목표가 있다면 본인의 소신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좀 씩씩한 목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명쾌한 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강원도립대학 총장에, 지사님이 지명을 하신 거죠?
만약에 총장님으로 임명이 되시면 우리 도립대학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은 있으시죠?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했었는데 도립대의 졸업생 수가, 그리고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강원도 내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그것은 전국 취업률이고 강원도립대 졸업생이 강원도 내에 취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를 좀 파악해 봤어요. 전국 취업률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62%, 2017년은 65%, 2018년은 60% 이런데 취업대상자들이 47%, 48%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내 지역의 취업률 조사는 미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강원도 내에 정주하고 강원도 내에서 살아야지만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러한 투자에 대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역과 발전하는 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그 학생들이 도내에 정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155만이나 되는 강원도 전체가 행복한 것보다는 도립대학이 위치한 특정 지역만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취업률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 내 춘천이나 원주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인구가 많지 않은 시군, 외곽 쪽에는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도내에서 어떤 수혜와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한 이런 친구들이 도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업무계획서의 연도별 공무원 합격자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5명, ’18년도에 16명, ’19년에 1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업이 제일 잘되는 과는 어느 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대충, 지금 보면 ’17년도에 15명, ’18년도에 16명, ’19년도에 12명 이런데, 공무원 합격현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취업이 제일 잘되는 과는 어느 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정도면 졸업생의 공무원 합격률은…….
연도별 공무원 합격자 중에 보면 ’17년도 소방공무원 1명, ’18년도 1명, ’19년도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쪽에 물어보니까 도립대 졸업생이 시험을 보면 강원도 소방공무원 합격률이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학생들의 어떠한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도립대 자체에서 학생들의 공무원, 그러니까 소방직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업에 관심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냐,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모두발언 이후에 청문을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까지 닥쳐올 교육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입학자원이 현재 50만 명에서 2023년에는 39만 명으로 약 11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창의융합 인재양성의 새로운 교육체계로 생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대학의 지도자는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대학의 미래를 책임질 변화와 혁신의 시대정신을 가진 인물이 진정한 대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행사되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립대학은 그동안 코드인사, 편가르기인사, 보은인사 등의 피로감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인사권은 우선 도민을 생각하고 지역의 여론을 감안하며 대학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1998년 개교 이래로 지난 20년간 아홉 명의 총장이 평균 2년 4개월의 재임기간을 가졌고 짧게는 10개월, 현재 송승철 총장만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전찬환 총장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전직 교육부 관료였고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거쳐 모 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로서, 강원도립대학이 지난 20년간 아홉 명의 총장이 재임하였고 후보자가 열 번째 총장입니다. 왜 학칙이 정한 4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년 동안 아홉 명의 총장이 재임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교 초기에는 대학의 자리매김을 위한 행정관료가 필요해서 강원도의 행정관료 출신인 행정부지사와 의회사무처장 출신의 보은인사가 내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강원도 내 국립대학교 교수 중 도지사와 코드가 맞는 교수를 파견해서 총장직을 수행하였죠. 그래서 행정관료는 보은인사를 비롯해 정년퇴임 때문에 임기를 모두 못 채웠고 파견교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조건 때문에 대학총장의 임기인 4년을 못 채운 겁니다. 그리고 제8대 총장 임용에서는 대학 직선제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내정하는 상식에 벗어난 코드인사가 또 다시 벌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재임 중에 있는 총장은 공모제로 선출한 후보 모두를 임명하지 않고 도지사의 코드인사로 임명된 총장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먼저 1대 총장인 고등학교 교장 출신부터 행정관료, 타 대학교수 등이 총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에 있지 않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영향 있는 교수들 중에서 총장이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되고 직선제를 통해서 그 대학 출신 교수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강원도립대학의 아홉 명의 총장 중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지로 선출한 총장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원도립대학의 슬픈 현실이고 현 불만의 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투표결과 2순위인 전찬환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또 다시 강원도립대학의 아픈 역사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되고 도지사의 코드인사로 인정되는 총장이 될 것입니다. 총장 후보자 지원 서류의 대학발전계획서에 언급한 강원도립대학의 발전을 진정으로 위하고 계신 것이죠?
강원도립대학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위한다면 코드인사로 문제를 만드시지 마셔야겠네요, 그렇죠?
혹시 포기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후보자님, 지난 5월 17일 후보자 정견발표 이후에 대학 내부에서 만약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에 대학의 자존심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구성원들이 걱정합니다. 일부 보직교수들은 현 총장에게 사퇴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역사회에서도 도지사의 총장 인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찬환 후보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지역과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조직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가 도립대학의 총장직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후보님, 일부가 아니라, 강원도립대학에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의 부속기관이기 이전에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사고를 가지고 대학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이라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후보자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좋습니다. 총장 임기가 끝나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이게 참 조심스러운, 죄송한 질의인데 일단 도민의 대표로서 여쭤보겠습니다. 65세까지, 지금 60세가 넘으셨는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교육계에 오랜 시간 몸담고 계시면서 교육행정 조직의 수장이 되지 못하고 평소 인연이 없는 대학에 와서 총장을 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평소 후보님을 들어보거나 보지도 못했을 텐데 총장으로 온다면 대학 구성원들의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임명후보자가 되신 전찬환 임명후보자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총장 임명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국 대학교가, 2021년도까지 서른여덟 개 대학교가 폐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제가 일부 자료를 보면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우리 강원도에서 상생하면서 경쟁력 강화, 특히나 2020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학과 개편, 또 거기에 대한 학교발전계획이라든가 GSU-비전 2023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여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폐과하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한 학과는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장 임명후보자님께서 만약 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신설학과와 폐과를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후보자님, GSU-비전 2023 발전계획은 쉽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금 현재 도에서 201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100억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GSU-비전 2023 발전계획의 4차 산업혁명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하려면 예산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계획만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쉽게 말해서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200억~30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강원도립대학교의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신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국비지원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도 예산의 지원으로만 도립대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후보자님.
폐과ㆍ신설과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가 폐과됐을 때 여기에 관련된 교수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설과가 됐을 때 신설에 관련되는 학과는 새로 거기에 담당 전문교수를 영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폐과가 됐는데 교수들은 계속 중복해서 그 직을 현재 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총장 후보자님께서, 정말 우리 도립대학교가 강원도에서 뭔가 새로운 개혁 차원에서 발전하려면, 인기가 없어서 그 과를 폐과시켰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가 다른 학과 교수로 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학생들의 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도립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가 없어졌을 때는 그 교수도 명퇴를 신청하든가 아니면 다른 보직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인사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에게 우리 도립대학교가 일반,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도립대학교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립대학교에 예산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도립대학교보다. 그래서 일반 다른,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도립대학교가 열네 군데인가, 몇 개의 도립대학교가 있죠?
일곱 개의 도립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남도립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인 목포대학교하고 실질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교도 강원도의 재정이 계속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립대학교에 100억, 200억씩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보다 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 도립대학교를 국립대학교하고 아니면 강릉의 강릉원주대학교라든가 국립대학교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나 생각은 안 가져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총장님의 의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동안에 쉽게 말해서 총장으로서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강원도 전체를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는 강원도립대학교가 재정자립, 현재 등록금도 면제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 폐지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요즘 아마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하려고, 그전까지는 이게 조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간호학과가 신설이 안 됐는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가 완화돼서 간호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국립대학교와의 어떤 그런 통합 의지,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임용후보자가 선정이 됐을 때, 이번에 세 분이 선정됐었잖아요, 그렇죠? 세 분 다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어요. 거기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투표로 1등, 2등을 가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1등, 2등이 왜 등수가 없다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등수에 관해 등수가 없다고 얘기, 왜냐하면…….
투표를 하셨죠?
소견 발표하셨죠?
등수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후보님께서 제출해 주신 인사청문 증빙자료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오하이오 주립대에 다니실 때 받으신 성적표를 한번 훑어봤는데, 거기에 같은 과목인데 세미나 인 리서치(Seminar In Reserch)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은 성적이 W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S로 되어 있더라고요. W와 S는 무엇의 약자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철회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S는 그럼 무슨 것이죠?
Pass했다?
Success의 약자입니까?
그러면 Withdrawal한 이유는, 철회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철회된 것을 다시 들어가서 재강의 들으셔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재산보유 현황서를 훑어 봤는데요, 장남분의 부동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가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 분의 나이를 보니까 35세로 되어 있고, 은행 입사가 언제였죠?
28세에 입사를 했으면 약 7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7년에 4억 5,000을 벌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 4억 5,000에 혹시 부모님이 전세금에 조금 도움 주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거의 장남의 자산으로 보면 되는데, 부모님이 혹시 도와주신 거면 상속이나 증여 그런 부분인줄 알고, 세금 납부가 없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취업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는 전국 143개의 전문대 중에서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취업률 100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15년도에는 129위이고 ’16년도 122위, ’17년도가 130위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대에서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공공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공공인재반도 운영을 하시고 또 취업ㆍ창업 프로그램도 돌리시고 또 사제 동행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계속 저조한 상태인데요, 취업률을 정말 올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그리고 타 전문대학과 비교했을 때 도립대에 없는 계열이 사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건계열이 빠져 있어요. 웬만한 전문대학에는 보건계열이 들어와 있고 간호학과나 보건학과 같은 게 있어서 취업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강원도립대학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건계열을 신설하실 의지나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전문대학을 우리가 보통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취업률이 전문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보건계열 신설에 대해서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전찬환 총장 임명후보자님,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제가 이력서를 쭉 보니까 대학 쪽에서 관계돼서 했었던 게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 이렇게 일단 대학하고 연관되어서 드러나 있는 이력이었습니다.
교육행정가로서의 어떤 과정들은 이력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행정가가 대학의 총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합당한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으로 인해서 제 지인이 교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에 행정가 출신이 이렇게 임명됐는데 학교 발전에 어떤 측면이 있겠느냐, 오히려 교수님들을 이해하는 분이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더니만 그것은 아니다, 대학의 총장이라는 어떤 역할은 대학을 발전시키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자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이 몰라보게 발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임명 후보자가 되신 분들이 결코 우리가 꼭 걱정해야 될 부분만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3년간 하셨죠?
그 시기에 강원도립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후보자께서 제 질의에 그 당시에도 사실은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는 답이 나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인데…….
그랬었습니까?
어쨌거나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 정원에 못 따라가는 학령인구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이고 대학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셨던 시기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강원도립대학교 역대총장 현황들을 이번에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이번에 열 번째 총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기부터 강원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행정가들이 전체적으로 임명되는 시기였고, 제7대부터는 조금 모양새가 바뀌어 오는 측면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김진선 지사가 도지사를 했었던 시기죠? 임명권자가 김진선 지사였죠?
제가 알고 있기로 2010년도부터 이광재 지사 잠시 하시고 그다음에 최문순 지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임기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장이 됐었고 또 대학의 어떤 자율성이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시키면서 대학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 왔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장님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저는 도립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도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곳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강한 욕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문대학이라는 어떤 측면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기의 어떤 학력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게 우수한 학력에서 진행됐던 부분들도 아니었고 또 현재 취업이라든가, 또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사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퇴직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다 임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강원도립대학교의 바탕에 깔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쭉 보면 항상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강원도립대를 정말로 살리겠다 하는 측면하고 연관이 되는지 한번 정도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장님으로 임명이 된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당당하게 헤쳐 나가야지만 그 총장 자리에 가 있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도 학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폐과가 되고 새로운 학과가 들어오고 하는데 교수 임용에 대한 부분들도, 교수 정원에 대한 것도 충원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드론학과가 만들어지는데 드론학과 교수에 대한 것은 지금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강사님들 데려다가 쓰는 어떤 수준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강원도립대는 타 학교들보다도 우선시돼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 후보자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2018년인가 대학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일단 해제가 되고 이번에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번에 자율선정대학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GSU 비전 2023이라는 어떤 계획도 세워서 가는데 총장 후보자께서 임명되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비전서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지원 아닙니다, 지원 대책. 지원에 대한 것은 현재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야지 이 비전서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전찬환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오기까지 한 두 달쯤 소요되셨죠?
공직생활하시면서 지금만큼 바쁘게 보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엘리트 코스를 걸었다고, 경력을 보거나 이력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대학교 4학년 당시 행시에 합격하신 거죠?
그 당시 강원도에서 행시 합격하신 다른 분이 또 계시나요?
아, 세 분요?
아주 그때 당시에 강원도에서 큰 경사라고…….
지금까지의 여러 경력을 보더라도, 지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총장님께서도 밝혀주셨지만 도립대학의 가장 현안사항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고서 5쪽을 보면 총 154억 중에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한 123억 됩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 뜻을 갖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직무수행계획서 20쪽을 보면 국가재정사업의 수주와 운영능력을 제고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23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 증대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에 취임하시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임하시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립대의 목적이 실제로 강원도를 위한 학과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우수한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라고 보는데, 지금 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결국에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또 학부모가, 학생들 취업률을 제고하는 거죠?
부모들은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취업률 향상 제고를 위한 신입생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재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편입이라든가 또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을 방지하는 부분들. 지금 재학생 충원율이 85.3%라고 나와 있는데 취임하시면 결국에는 대학의 내실화를, 먼저 있는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역의 출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학생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야 훌륭한 대학으로 판단되어진다고 보여서 대학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부터 한 2년간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년 2월부터 ’13년 4월까지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기관에 근무하셨었는데, 한 15년 정도 됐는데 강원도교육청 재직 시 성과라든지 중점 추진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
답변 자료에 충분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전하는 데…….
중투 받지 못하는 건데 받게 하셔서…….
다음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전찬환 임명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학 총장을 뽑을 때도 직선제로 했다가 임명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환되거나 했었죠, 장단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총장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또 자체적으로 비리다 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정해졌고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 실제적으로 내부의 교수님이 직접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교수님이 올라갔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분이 그 학교 학사 출신이냐, 박사 출신이냐, 외부에서 박사를 받아온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을 갖고 차별성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자기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인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전찬환 후보님께서, 오늘 오후까지 회의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재산과정이나 공직생활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대학에 있어서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교육행정을 전공하셨잖아요?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교육행정을 하신 분들은, 이것도 조직이잖아요? 조직은 굉장히 위계적이고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교수나 학생이나, 특히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위계를 가지고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대상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립대학교가 부침이 많았어요, 보니까. 학과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과 이름이 다시, 예를 하나 들면 레저스포츠복지과가 그전에는 생활체육과였다가 레저스포츠과였다가 이번에 레저스포츠복지과로 변경되고 유아보육과 이것은 유아안전보육과로 바뀌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입니다만, 이름은 달라졌어도 학생이나 교수나 인력풀은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진단들을 아마, 교수님들과 학과의 임원진들과 또 학생들의 부단한 소통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총장이신 송승철 총장님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소신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셨고 평가도 사실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과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임 총장님이 만들어놓으신 것이 바탕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나 보완을,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직 총장님에 이어서, 제가 이것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게 좀 예민하긴 합니다만, 이번에 교수업적평가 개선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바꿨어요, 조정하는 어떤 부분들이. 강의계획서 활용이나 이런 어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 연구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교육활동, 산학활동, 재학생 충원율, 실제적으로 대학이 생존하고 대학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지표를 사실상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교수들을 평가하면 평가에 대한 성과와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이것을, 큰 틀에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는 계속해서 더…….
더 합리적으로 더 엄밀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습니까?
후보자님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현재 초빙교수로 있으십니까?
혹시 강의를 하십니까?
강의과목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6학점을 하셨습니까?
강의도 해 보셨고 하니까 교수님들 뭐 할 때 필요한 부분들도 잘 아시겠네요?
우리 후보자님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못 받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신 것을 봤어요.
왜 학위를 못 받으셨습니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과정은 수료를 다 마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총장후보자로 말씀을 하시니까, 학위를 못 받은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코스웍(course work)을 수료하신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저는,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전찬환 후보자께서는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어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10분 한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원도립대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재학생 기준으로 23.77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88.24%로 24위였어요, 전체 전문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앞에 있는 1위부터 23위는 주로 폴리텍대학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립대학교가 1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임교원 확보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재학생 수는 567명이고 휴학생 수가 501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임교원 확보율이 중요한 것은 그 확보율에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지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전임교원 확보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학생들의 휴학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휴학사유를 보면 군입대보다는 일반 사유로 인해서 휴학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 많았는데 지금은 군입대보다는 다른 이유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 도립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제공하는 교육 강의의 질이라든지 행정서비스의 질이 학생들에게는 다소 불만이라서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사실 좀 들었거든요. 후보님께서 총장님이 되실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수도권으로 편입하는 학생들?
물론 우수학생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학회계 재정규모를 봐도, 2019년도 대학회계에 약 148억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 교육ㆍ연구비, 학생지도비, 장학비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인적 경비라든지 운용비로 110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고 사실상 교육ㆍ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교육ㆍ연구와 관련된 활동비도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립대학교가 기행위 소관이잖아요. 저도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시면 외부영입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계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비 리더십과 잠재적 방식의 리더십, 소통과 공감이 넘치는 리더십, 헌신ㆍ봉사하는 리더십 이렇게 해 주셨는데 취임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구성원들과 잘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보통 보면 개혁형ㆍ구조조정형ㆍ화합유지형ㆍ관리형 리더십 그렇게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어차피 지금 외부영입이 되셨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들과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결국은 목표를 일찍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선수범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기조 잃지 마시고 잘 이끌어서 그 속에서 강원도립대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장 후보자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선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장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40쪽에 보면, 지금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후보자님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40쪽에 보면 3년간 취업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레저스포츠학과가 취업률이 제일 높았는데 또 2018년도에는 제일 낮습니다. 그런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고, 유아보육과 같은 경우에 2018년도의 취업률이 정보통신과와 같이 제일 높았습니다, 79%로. 그런데 내년도의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유아안전보육과가 폐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취업률이 제일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과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을 보시면,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속에 있는 것인데 송승철 총장님이 계실 때 정말 소신 있게 하셔서 E등급 대학을 결국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역량을 많이 높여 놓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취임하시면 어떻게 혁신을 추진해서 등급을 상향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의 특색에 맞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등록학생 관련 기준을 봐도 한 77%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 주시고 도립대학교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대학평가가 결국에는 지표 때문에 거기에 맞춤으로 전부 다 수치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그것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립대학은 결국에는 특색에 맞게끔, 지역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강원도형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처럼 상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 출신 인재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사회 각계에, 아니면 강원도 내에서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후보자님, 식사 많이 하셨죠?
오전보다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우리 후보자님의 슬로건을 보니까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정말 글로벌한 대학이에요, 이 문안대로만 된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좀 보실까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현황만 보면, 2016년부터 3년간을 보니까 2016년도의 예산현액이 95억 5,200, 그다음에 2017년도 110억, 그다음에 2018년도 12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퍼센티지로 내 보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강원도에서 124억을 지원했어요.
교직원 인건비가 63억 3,500만 원, 또 학교운영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등 대학기본운영비 25억 7,400, 총 120억 중에 89억~90억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도 110억 중에 인건비가 56억, 그다음에 학교운영비가 29억 해서 거의 30억 정도, 110억 중에 85억 9,800만 원 정도가, 현액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장학금을 보면 2017년도에 3억 2,000, 집행은 다 됐어요. 그리고 2016년, 2017년도는 도에서 준 장학금 지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후보자님?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행복하려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집행한 예산내역의 거의 80% 이상이 학교운영비, 인건비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교수님들이나 인건비가 많은 것은 맞는데 총예산의 80% 이상이 학교운영비와 인건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어떠한 복지나 서비스의 질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이 질의는 후보자님께서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후보자님께서는 도립대학교 총장의 역할, 그리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풍문인지 아니면 진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정교수가 되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들이,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총장님의 어떠한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잘 따른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교수님들과 함께하려는 오픈 마인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2017년 6월 30일에 보면,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 아시죠? 거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강원도립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해외파견을 가거나 학교를 벗어나서 갈 때는 총장님한테, 또 사무처장님한테 보고하고 가는 건가요, 그냥 가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립대 교수님들께서 총장님이나 사무처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하고 해외 출장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교수통제라는 말씀을 전자에 드린 것은 교수님들이 총장님을 신뢰하고 학교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총장님하고 교수님들의 어떠한 불협화음 때문에 교수님들이 쉽게 말하면 개인 이탈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총장님이 관리ㆍ감독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느냐, 만약에 후보자님이 총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수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것을 모를 수가 있나요?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해 소속 교수들이 파견기관장으로부터 승인 없이 공무 및 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시면 이런 문제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끔, 또 기존에 있던 교수님들과, 만약에 후보자님이 임명되신다고 하면 교수님들하고의 어떤,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 주십사 이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전면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되면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는데 도립대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재정지원사업이 돼야지만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하여튼 해제가 계속돼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임명되시면 잘 관리ㆍ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눈이 어두워서 돋보기를 좀 쓰고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또 진지한 모습으로 해 주셔서, 정말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좋습니다. 먼저 토지문제 조금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지분으로 가지고 계신 임야가 있으시죠? 사모님 성함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죠?
웃음
형제들입니까?
지금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다 형제분들이에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형제들이 함께…….
휴양하는 데 쓰려고 사신 것은 맞네요, 그렇죠?
상위 1%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위 1%한테 속은 것 아니에요?
좌중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색 있는 재산 형성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힐링을 위해서 좋은 장소에 산 것, 다들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그중 20평을 또 분할했어요, 그렇죠? 왜 20평을 분할했죠?
고정재님이 등재하셨는데?
아, 그래서 증여로 나와 있는 겁니까?
증여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을구는 거의 깨끗해요, 그렇죠? 그런데 갑구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을구 부분보다는 갑구 부분에, 제주도에, 그것도 임야를 일정 부분 공동명의로 사셨어요, 그렇죠? 그 공동명의 중에서 또 분할을 20평하셔서 왜 그렇게 복잡한 관계가 형성됐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유산으로 받으신…….
세 필지가 지금 유휴지는 아니고 농업을 하긴 하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농지원부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농지원부가 없으니까 영농계획도 없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농업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위반이 되느냐 하면, 지금 누가 위반을 했다 안 했다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농업을 하는데 자기가 모든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농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지원받거든요.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을 해야,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씨앗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또 상토, 모든 것 거의, 비닐, 또 옥수수를 심었다, 그것을 조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들여오면 임대해 가지고 하거나, 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임대계약을 안 했다면 이분이 이런 지원을 한 푼도 받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지원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했을까요?
그게 위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당하게 임대계약서를 쓰면 그분이 농업계획을 세워서 등록을 합니다. 무슨 농업을, 여기에다가 참깨를 심겠다, 콩을 심겠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거든요. 지원을 받는데,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임대계약서가 없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농지의 목적이 뭐예요? 농업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도의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땅을 얼마 전에 구입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유산으로 받으셨고 선조부터 내려오는 땅이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 농지의 목적은 농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농업을 방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를, 받지 않고 이것을 임대료로 계산하니까, 요새 웬만하면 평당 한 2,000원 정도 받거든요. 평당 2,000원, 2,500원 3,000원 이렇게 받는데, 작목을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데 이 땅을, 지금 전체 한 3,000평 되죠, 세 필지 다?
지금 359번지에는 주택이 있는 것 같고요, 농가주택.
그런데 343-2번지는 609평되고 그다음에 500평 돼서 전부 다 3,275평인데 이것을 계약서를 써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계약서 가지고 그 양반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원까지 못 받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름 안 쓰고 농업이 됩니까, 그렇죠? 씨앗도 요새 지원받고 감자도 똑같아요. 종자를 다 지원받는데 농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업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임대료 안 받고 무상임대를 해 줘도 무상임대계약서만으로도 다 됩니다. 어차피 농업을 하실 것 아니잖아요, 법에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무상계약이라도 계약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농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1%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상위 1%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해요. 그분들이 1%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밥 걱정 안 하고 힐링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끼니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좀 싸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국수가 싸서 국수를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입맛에 ‘그것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오늘 국수 한번 먹어보러 가지 뭐, 추억도 있고.’, 그런 생각하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좀 하위 1%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든 상위 50% 이상에 들어가든 그 이하 사람도 생각해 봐 달라. 우리 도립대학이, 사실 학생도 층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 학생을 이해해 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고 서울대학교 학생하고 똑같이 공부시켜서 똑같이 되라고 요구하면 그 사람한테는 무리잖아요, 그렇죠? 맞춤형 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교수님이 지금 현재 안 계신 과에 대한 것을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드론 쪽은 다 되어 있는데 크루즈학과 생긴 데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강원도가 지금 크루즈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립대에 신규 과로 설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라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지금 강원도는 밭직불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직불금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는 지금 밭직불금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만들어지면 그 경작하시는 분이 밭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내용을 보니까 상속받은 이후에 영원히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밭직불금이라는 부분들하고,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분 부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그분이 아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 풀어나가고 있지만 가장 원칙적으로 하자면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분이 밭직불금도 받으시고 또한 나머지 보조되는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기본적인 공직자의 삶을 쭉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분도, 저희 집사람도, 어디 돈 되는 것이 있으면 귀 기울이는 게 요즘 집사람들의 어떤 형태라서 남편들이 통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예전에 전농동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사놓은 게 있으신데, 투자에는 재주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저의 집 식구가 그런 사고를 하나 쳐놓은 게 있어서 익히 경험했는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쭉 살펴봤더니 10년 넘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토지가격에 대한 것도 보니까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가는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목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실패한 투자입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복입니다, 복.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보면, 공직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젯거리가 될 때가 항상 나옵니다. 정말 실패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의 책잡힐 수 있는 부분, 조금 전에 임대계약서 안 쓰셔서 책잡히시는 것과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2000년대부터 주소지가 노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쪽에 사셨나요?
전체적인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봐도 크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파악하고 있지만 공직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또 이렇게 임명되는 자리에 갈 때는 어쨌거나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이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강원도립대, 사실 지금 임기에 들어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답하시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학 정원과 학령인구라는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향후 몇 년 뒤에 강원도립대에 존폐위기가 충분히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초심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주 확고하게 서서 갑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할 때 뜻,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었고 바라봤던 시점에서 도립대 총장이라는 것을 신청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뜻을 가졌을 겁니다. 형식적인 데 치우치지 말라는 주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형식적인 데 치우치지 말고 정말 안 되더라도 지원을 받는 예산에 대한 것은 정말 과감하게 강원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학교에 존폐위기가 분명히 온다, 이 부분을 하나라도 해결해 준다면 분명 총장님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교직원들이나 교수님들, 또 학생들이 다 박수를 칠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되신 분을 총장으로 모셨구나. 제가 다른 후보자들을 쭉 보니까 조교수 기한이 다 넘었는데도 부교수 임명에 대한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교수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총장님의 역할일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교수진하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과하고의 문제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헤쳐 나가는 것이 아마 총장으로 임명되신 다음에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4년 뒤에 강원도립대가 오늘 저희 위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부분들을, 초심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돼서 강원도립대가 조금 더 나은 반석에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강릉권에 다른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이 대학들과는 경쟁관계입니까, 공생관계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쟁은 어떤 부분에서 경쟁이고 공생은 어떤 부분에서 공생입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참된 지역대학을 지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넓히면 좋겠지만 한정된 일자리라고 하면 같은 일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능력 있는, 보통 학교에서는 사업체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취업으로 직결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교과에 대한 개설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대학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취업률이라든지 학생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대학이냐, 직업학교냐, 이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도립대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념과 현 시대에서 대학이 요구받는 이런 성과지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도립대학교라고 하는 이 작은 학교에 와서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오히려 비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에서 참된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은 변화와 노력, 또 진취적인, 또 공격적인, 또 선제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도립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지표에 의해 이끌려갈 것이 아니라 투 트랙으로, 전략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관리를 하고,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취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지표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따온다든지 또 연구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따오려면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한 자율성, 연구에 대한 여건들을 잘 만들어줘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적인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후보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후보자님, 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9대 전반기 때 강원도립대학교에 도정질문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후보자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교수님이 조교수로 승진할 때는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 타 대학교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교수에서 일반교수로 승진하는 데는 한 5년 정도 걸리고, 그런데 현재 강원도립대학교를 보면 총장 임명 당시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 도립대학교 이사장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립대학교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혀, 지사님이 1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도립대학교 방문도 아마 한 번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총장님의 임명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의 여론도 무시하고, 현재 후보자님이 몇 대 총장후보자죠?
10대죠, 8대도 그렇고 9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소리하고 또한 그냥 이렇게 청문회를 하려면, 아까 제가 오전에 17개 전문대학교라 그랬는데 7개 대학교 중에서 청문회를 하는 데는 우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6개 대학은 청문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수로 올라온 임명후보자를 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실시했을 때는 뭔가 총장 후보자님에 대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국립대학교도 보면 지금은 거의 다 직선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립대학교 총장을 거의 직선제, 자체적으로 직선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두 명의 복수를 추천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1등으로 된 분이 총장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이래 보면 거의 2등 되신 분이 총장으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교수분들도 몇 분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직원도 2명 들어가 있고 조교도 들어가 있고 외부 인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임용추천위원회가 몇 분이었죠? 한 스무 분 되죠?
열다섯 분이에요? 지난번 때는 스무 분이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 본 위원은 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이것은 무슨 사당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민의 혈세로 연간 12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도립대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총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총장으로 임명되신다면 교수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과되는 학과,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학과, 여기에 대한 교수분들, 폐과가 되는 학과의 교수님들은 실질적으로 변경을 해서 강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가 폐지가 되고 체육학과가 신설됐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경영학과 교수는 사퇴를 하든가, 총장님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뭔가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학과는 폐지됐는데 교수는 다른 데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학교와 학생들의 질은 점점, 도립대학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률을 보셨어요, 총장 후보자님?
취업률이 57% 정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간 직원들을 잘 살펴보시면 서비스업종에 들어가서 직업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45% 이상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도립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56%~57%다. 이런 것보다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역할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폐과가 되는 학과의 교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사퇴를 한다든가 명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과가 없어졌는데 그 교수가 계속 있다 보면, 다른 과를 신설하게 되면 그 학과나 학생들의 질과 수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 도립대학교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연간 지원되는 곳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제가 마지막으로 총장 후보자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20억~130억 정도, 앞으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그런 대학교로 운영하려면 2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립대학교는 옛날 수산공업고등학교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현재 학교 자체도 30년~4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앞으로 새로 리모델링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운영비에만 120억~130억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총장으로 임명되시면 도립대학교를 국립대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어느 대학교든 관계없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후보자님께서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국립대학교 선진화 방안이 법인화를 전제로 한 공립대학과의 통합 방안을 수정 또는 신설을 하면 될 수가 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에 한하여 양여 또는 귀속이 가능하도록 개정, 또는 국회의원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면 될 수가 있다. 차라리 국립대학교로 통합을 하고 우리 도에서 120억~130억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서 50억만 지원해 줘도 그 학교와 그 학생의 질은, 틀림없이 특화학교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2차 보충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질의와 보충질의에서 못다 한 사항에 대하여 10분 한도 내에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195쪽을 보시면 3년간 실습선 운영 실적과 운영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실습선 운영 향후계획도 나와 있는데 실습선 폐지계획이 최장 ’21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박 직원이 정원 13명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실습선을 폐지했을 경우에, 이 직원들은 지금 어떤 직렬로 있고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로?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하고 운영 예산을 보면, 보통 유류비가 항해거리에 맞춰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비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총장 후보자께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유류비와 항해거리가 사실은 같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2,618mile인데 유류비가 1억 3,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조금 적은 2,525mile인데 7,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같은데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후보자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배석하신 분께서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죠?
호진
위호진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관규입니다. 실습선 운영 부분에 유류비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탐양호를 부경대학교에서 2016년도에 18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배에 들어가는 연료가 상당히 많은데 구입할 당시에는 기름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기름을 어느 정도 채워 넣느라고, 실제 항해거리와 관계없이 유류대가 많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잠깐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 ’16년도에 부경대에서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관규
정관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16년도에 거리가 1,900mile을, 한 2,000mile 정도 됐는데 이 당시에도 7,100만 원이 나갔어요.
관규
정관규사무국장
2016년도에 항해거리가 1,977mile, 그리고 2017년도는 2,618mile, 그리고 2018년도에 2,525mile 해서 실제 ’17년도, ’18년도는 항해거리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2016년도에 배를 구입해 올 때, 실제 부경대학교에서 배 기름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선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유류대가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 2016년도에는 유류비가 7,10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바닥만 깔고 운항을 했었고, 2017년도에는 가득 채우고 운항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고, 2018년도에는 그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7,7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규
정관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현 상태는 거의 가득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규
정관규사무국장
저희가 연간 두세 번 정도의 유류 구입을 합니다. 상반기에 항해 출항 실습을 나갈 때 거의 가득 채웠고, 그리고 하반기 때에 다시 출항 실습을 나가게 되면 유류탱크를 거의 다 채웁니다.

김혁동위원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만 거의 배가 나가서, 이해하기 곤란한데요.
관규
정관규사무국장
처음에 배를 사올 때 기름이 바닥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혁동위원
2016년도에 사와서 거의 2,000mile을 운항했지 않습니까?
관규
정관규사무국장
예.

김혁동위원
바닥났는데 운항할 만큼만 채워서 운항하고, 바닥인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운항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규
정관규사무국장
최소한의 연료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 이후로 2017년도에 부족한 유류를 어느 정도 채워 넣은 거죠. 지금 배는 속초 크루즈항에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배 용량이 커 가지고, 주문진항은 수심이 얕아서 실제 주문진항에는 정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김혁동위원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을 보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해서 NCS 기반 현장수업을 28회 547명, 특강은 607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재학생이 616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그러면 전교생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현장수업을 받고 특강을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인데 NCS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NCS 과정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 배웠던 것은 지식습득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또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NCS 과정은 결국 학교 중심에서 산업체 중심으로 가는 교육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 학기에 한 번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NCS가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가는 과정인데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를 한 학기에 전교생이 한 번씩 받아가지고 취업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취업 강화를 하려면 사실 산업체 맞춤교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제일 취업에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강화를 좀, 한 학기에 614명 중에 최고 많은 게 607명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여지는데, 2학기에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총장님이 되시면 결국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권한 위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임사무를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
제가 이것…….
호진
위호진위원장
예, 심영섭 위원님.

심영섭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가 20명이라고 말했는데 지난번에도 15명, 그러니까 교수 7명, 직원 2명, 조교 1명, 외부인사 5명, 이번에도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그것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장 후보자님께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역량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이라는 자체가 성인 교육이죠, 그렇죠? 성인들 교육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자사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에 관해서 국가가 너무 통제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또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교육부가 통제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하실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립대가 사립대라고 하면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운영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자연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공립대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최대한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이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국공립대학의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의 자체수입이 정말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총장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대안 자체가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정도의 사업으로 예산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상 어떻게 됐든 간에 도립대학은 도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정말 도립대가 국립 수산공업고등학교를 폐교시키고 도립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공립대학은 자체수입으로 절대 대학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립 수산공업고등학교를 폐교하고 도립대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당시 설립이념은 해양수산 계열을 더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도립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게 또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었고, 제가 수고 동문입니다만 저희 동문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해양경찰학과의 항해 분야하고 기관 분야,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실습선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항해 분야 신입생을 2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기관 분야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학과의 신입생 경쟁률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7 대 1인가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그전에도 거의 3 대 1이나 4 대 1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역량평가에서도, 아까 역량평가 관련해서 폐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후보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묻는 겁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후보자님, 제가 알기로는 실습선을 ’16년도에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실습선 매입 계획을 보면 충분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습선 매입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운영도 가능하고 학생도, 또 해기사면허 지정기관이에요. 충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양경찰학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저항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3월 도정질문 때 송승철 총장님하고 지사님한테 50분 동안 집중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 폐과로 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지사님도 그러한 실정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한 면이, 그 면을 섹터로 받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이 바다에 접해 있어요, 거기와 관련돼 있는 인력들을 예전에는 주문진 수산공업고등학교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 그런 부분을 승계받아서 해양수산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습선 운영이 어렵고, 예산 소요가 많이 되고, 자체수입도 없고, 도의 예산 지원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폐과 수순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부분은 동해안 6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바다를 접한 시도 중ㆍ고등학교나 전문 해양수산대학이 없는 곳은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영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립대학 전환 얘기를 하신 것,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가 정말 예산 분야 때문에 도립대 해양경찰학과 운영이 어렵다면 국립 해양수산대를 유치하자, 그렇지만 유치되기 전까지는 도립대의 항해ㆍ기관ㆍ해양수산과 관련된 학과는 유지를 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앞으로 도립대를 운영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되시면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해법을 조금이라도 찾아가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전찬환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찬환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그동안 애써 주신 후보자와 강원도립대학교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전찬환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