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3일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4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그다음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7월 5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0시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7월 8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9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제25회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후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은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7월 12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박효동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성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강희성 인사) 박영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인사) 김완식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김완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피해 신속복구를 위한 정부지원 예산 및 도비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42억 5,135만 원보다 47억 8,701만 원이 증액된 2,190억 3,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373만 원이 증액된 570억 6,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후계농교육 지원 828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5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 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5만 원이 증액된 90억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도시양봉 지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승마시설 등 설치 8억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 6,000만 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6,800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 775만 원,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688만 원이 증액된 165억 4,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에너지절감시설 4,066만 원, 신재생에너지시설 3억 958만 원, 76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시설원예 ICT 융ㆍ복합 1,264만 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868만 원이 증액된 1,146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동해안 산불피해 농가 지원 4,667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3억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1억 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897만 원이 증액된 183억 4,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시도가축방역 8억 5,285만 원과 축산식품 안전 관리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억 3,267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2억 3,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8억 1,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희소한우 개량지원사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38억 6,588만 원보다 59억 5,590만 원이 증액된 3,398억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922만 원이 증액된 709억 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비 4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교육 지원 1,49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9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2억 원, 17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발ㆍ평가수당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3,1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 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230만 원이 증액된 173억 3,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승마시설 등 설치 9억 6,0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7,200만 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6,480만 원, 도시양봉 지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입니다, 계속해서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3,520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말벌 퇴치장비 지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8,903만 원이 증액된 582억 2,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예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에너지절감시설 지원 5,286만 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3억 4,054만 원, 시설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 1,643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3,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620만 원이 증액된 1,373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동해안 산불피해 농가 지원 4,668만 원, 대설피해복구 6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3억 6,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515만 원이 증액된 245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에 9억 9,329만 원, 가축방역사 인건비 2억 2,111만 원, 방역시설 설치 2억 7,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9쪽입니다,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81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을 위해 희소한우 개량지원사업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0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 관리를 위해 북부지소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3쪽, 북부지소 청사 관리 및 유지ㆍ보수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542억 7,815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298억 5,324만 원이고 지출액은 568억 1,011만 원으로 269억 5,687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73억 2,12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730억 1,992만 원을 포함하면 2019년도 총 조성규모는 1,003억 4,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상반기 융자사업에 따른 사업비 소진으로 하반기 융자사업비에 130억 원, 옥수수종자 생산계획 증가에 따른 수매자금 10억 8,480만 원으로 총 민간융자금 140억 8,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융자사업비 증액에 따른 대행수수료, 수매수수료로 민간위탁금 5,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은 재무활동 금고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농업ㆍ농촌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이 농업예산 10% 달성을 임기 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더 감소됐잖아요. 현재까지의 농업예산이 7.36%인데 이번에 3회 추경을 함으로써 7.14%로 낮아졌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농업예산이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추경예산은 몇 가지 목적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출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 부분을 넘어서, 내년 당초예산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 2회 추경에 기채를 상환한다고 해 가지고 700억 정도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환을 안 하고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700억을 그냥 또다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하시면,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소상공인이나 일반 청년들, 청년 실업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700억씩이나 되는 기채를 상환을 안 하고 다시 한다면 이번 추경에 우리 농촌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어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사업설명서 105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2만 원이었던 것을 15만 원으로 올려 달라, 올려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대폭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이렇게 하실 거면 당초예산에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일선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복지바우처 카드를 농협 군지부에서만 발급하잖아요. 지금 우리 홍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 가면 농협 군지부가 마비가 돼요, 전체 주민들이 일을 안 할 때 와 가지고 카드신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도로 들어간다고요. 내면 같은 데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와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1,468명의 인원을 늘려줬거든요. 인원을 늘려줬는데 이렇게 할 거면 진짜 당초예산에 한 번에 해 줘 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어제 농협 군지부에 가서 발급실태를 알아봤어요. 전체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기존이 1만 3,500명이잖아요. 1만 3,500명이 다 다시 군지부로 와야 돼요. 추가분 자부담이 얼마냐 하면, 1만 6,000원을 들고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군지부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새로 하는 분들도 4만 원을 들고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엄청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2017년도ㆍ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만 3,500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반납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군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정산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만 3,500명이 100% 다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납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협 시군지부, 또 단위농협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요…….

단위농협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 지원하고 군비 지원을 나눠야 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쓰는 편법이 무엇이냐 하면 읍ㆍ면 공무원들한테 위임을 해 주면 읍ㆍ면 공무원들이 자부담금을 받아서 엑셀로 명단을 작성해서 군지부에 갖다 주면 군지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읍ㆍ면에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이고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농가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군지부에서만 하느냐, 또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되는데 농가가 바쁘다 보니까 못 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증액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대상이 몇 살이라고요, 20세부터 73세?

예, 20세부터 73세.

그리고 농사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한번 했던 사람은 계속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추가로 1,468명을 늘려주잖아요?

예.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일자리 추경을 하면서 저희 농정국에서 전체 사업비나 건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전체의 한 20% 정도를 저희 농정국에서 제출을 했었는데 타깃화된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빠졌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담아주는 것으로 얘기가 일단 됐고요, 그 부분은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당초예산에 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바우처는 이 시점이 마침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나는 시점이라서 타이밍이 맞는 바람에 이 기회에 일자리와 연관해서 이번에 이것을 담아놓아야 내년에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농정국으로 오신 과장님들, 농정국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강원농정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 여성 복지바우처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전에 받았었는데 이것을 한 해 앞당겨 가지고, 여하튼 기존에 12만 원을 드렸던 분들도 다 소급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여성농업인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복지바우처를 가지고 병원까지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에 묶여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이라도, 영양제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여간 복지바우처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복을 비롯해서 다른 옷가지를 구입하는 데에도 복지바우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을 함으로써 농정예산 비율이 전보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대, 그것도 반응이 엄청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 농작업대 예산을 몇억이라도 더 세웠으면 했는데 그 예산이 빠져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예산의 비율을 그래도 조금씩은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추경을 함으로써 적어지니까, 물론 이번에는 전부 다 국고가 반영된 것이라서, 산불 쪽 예산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관련 예산이 좀 적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동안에 반영 못 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농업인 작업대 같은 것. 세세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앞으로 농업예산 비율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농작업대 부분도, 국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전체 한 45건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 24건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건수나 금액으로 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제출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3,000대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 준 건가요?

예, 다 올렸습니다.

올리긴 올리셨어요?

당연히 올렸죠. 저희들이 제일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됐으면 사전에, 여기에 예결위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이번 추경안은 타깃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대신 차기 당초예산에 담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제3회 추경 작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늦게라도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질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미리 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이나 농업인 연금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연금 쪽으로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 수당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농민수당, 농업인수당 쪽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금년 3월에 지사님이 농업인들과 다른 쪽에서 얘기할 때 연금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금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부분은,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 보면 농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투트랙으로 가지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1차적으로는 농민수당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이고요.

이게 일반화된 사항은 아닌데 전라남도 장흥군을 보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농업인수당을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농업인수당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을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69쪽,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입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 농업계 학교가 몇 개 존치하고 있죠?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는 5개이고요, 영월 주천고는 일반계이면서 농업계라고 해서,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주의 영서고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양고의 유리온실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원주 영서고에 지금…….

지금 제가 지원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농업계 고등학교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고나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강릉도 마찬가지예요. 강릉 농고가 중앙고로 변신을 하면서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미래 농업의 가치는 지금보다 상당히 더 높게 부가가치를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농정국에서 청소년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은 일반 교육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라는 틀 속에서 3년이라는 정규과정을 거쳐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농업발전에도 상당하게, 미래농업을 이끌 인재육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만 추진할 일은 아니고요, 정말 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주무부서죠, 여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갖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특히 학교 쪽하고 그동안, 저희 도가, 도 농정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이 강릉이다 보니까, 강릉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강릉지역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중앙고등학교를 농업계로 다시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과를 좀 더 확대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역별로 농업계 고등학교가 현실적으로 육성ㆍ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금년에는 춘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작년에는 강릉이 선정돼서 강릉시가 의무매칭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매칭이 제대로 안 돼서 도비까지 추가 지원을 했는데도 시가 예산이 세워진 것도, 예산편성이 된 것도 영동대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도에서도 지역에서 사업을 안 하고 포기하면 반납을 받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공모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대학이 제안해서 시도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에 공모신청을 해서 도와 시가 매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도가 의지를 갖고 시를 다독거리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매칭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다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매칭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칭을 안 했고요, 안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도비 요청을 좀 더 했죠. 그래서 지사님이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의회를 거쳐서 편성된 예산까지 지원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승마산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쭉 나오는데, 계획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알뜰하게 추진되게끔 만드는 것도 농정국의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정국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축산과장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한 분이라도 내려가서 강릉시의 뜻을 듣고 그 부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질타하시고 뭔가 페널티도 줄 수 있으면 줘야죠. 그래서 약속한 부분은 이행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매번 승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이야, 업무보고나 예산을 계속 세우잖아요. 다 실행하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지역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도 책임을 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죠. 이것은 예산을 반납받아 가지고, 안 하면 마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의지 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시군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축산과장님도 그렇고요, 저희 축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름대로 설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강릉시하고 아마 충분한 얘기를 나눈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가운데 100% 설득이 안 된 상태인데 또 시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학은 반드시 되는 것으로 해서 준비작업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동대학도 예산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매입했다가 필요 없는 부지가 마련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까지 편성됐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가 웃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공직은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모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을 지고 강릉시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호진 위원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지금 농정국 추경예산이 기정 대비 59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증액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예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국고사업에 대한 매칭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정국이 예산에 대한 의지자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농정국에서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를 뺀, 이번에 타깃화한 그런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요구해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30% 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섹터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느 실ㆍ국보다도 더 저희들이 집중하고 간절히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는 금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강원도 농업의 특성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할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농업, 일반적인 농업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 재배면적이 아주 커 가지고 수도작 쪽에 집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밭농가가 중심이라고 하곤 있지만 실제 밭농가에 대한 면적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대단위로 가는 지역들이 한 몇 군데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소작 중심의 농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농정국도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들을 다 나눠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예산들 중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 벌꿀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강원도가 벌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양봉농가라든가 이런 데가 다들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에 비해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망가진 상태에서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의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농정이, 사실 특성화되고 차별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핵심 분야를 이번에 저희들이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때론 대담한 발상도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양봉도 그중의 하나로 가서, 과거 2010년 이후에 토종벌부터 해서 양봉산업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과거 정도까지는 당장 못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양봉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몇 가지 핵심 분야에 넣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적응력을 키운 여왕벌들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급에 대한 것도 사실 과감한 보급이 되어야지만 정착이 되는 것이지 그냥 겨우겨우 느낄 정도의 보급으로 가서는 이 산업을 살릴 수 없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177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름철 한해 밭작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비가 내리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안 중의 하나인데 얼마 전에 농정국에서 각 시군별로 한해를 대비해 가지고 용수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양양군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어야 이 준비가 다 끝나는 입장이라서 아마 18개 시군 전체로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농정국에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군수요에 맞춰서, 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가, 국고가 같이 연계되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맞춰서만 간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강원농정이라는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려면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 어떤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한해문제에 대한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몇 %씩 해 간다든가, 여기에 대한 안 자체가 분명하게 나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신농정 해 가지고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갖다 넣으려고 쉽게 쉽게 갑니다. 그런데 가장 기반이 되는 예산하고는 사실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신농정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또 바탕에 기본이 되는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 있는 위원님들도 신농정에 부합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지역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강원도 전체가 얘기하는 신농정에 대한 그림에 적극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에 계획한 만큼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도내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정착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도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나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바로 청년농업인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되는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농과생들은 수가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습니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 일반 고등학교에도 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청년농업인으로 도내에 계속 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귀농ㆍ귀촌인이 지난해만 해도 한 2,200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보니까 반 정도는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도시로 귀농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배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농인을 보면 작년 말 현재 한 1,070명 정도 되는데요, 전국 비율로 보면 한 두세 번째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데의 조건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착을 못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 정착을 못 해서요?

예.

그래도 꽤 많은 수가, 그러니까 도내로 귀농ㆍ귀촌을 오는 사람보다 배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도로 가는 데에는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귀농인보다 귀촌인 가구가 사실 굉장히 많이, 1,000가구가 귀농인입니다만 귀촌인들은 전체적으로 2만 1,000가구 정도 되는데 귀농 쪽으로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어찌됐든 귀농ㆍ귀촌인하고 마을분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많고 이런데 이런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그분들의 정착률이 높아지고 또 저희 강원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금은 매년 한 200억 정도 융자 부분을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신청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당초 200억에서 270억 정도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130억을 더 해서 한 400억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치금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운용자금도 그렇고, 우선 이율 부분이 작년 6월 이전에는 1.2%였는데 1.0%로 저희들이 고정화해서 떨어뜨렸고요, 그다음에 거치기간도 늘리면서, 실제 농업인들이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1.0%로 낮춰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더 해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소진이 빨리 되니까 다시 또 기금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말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이 2019년도 말이 되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기금이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돈이 나가다 보니까 매년 한 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200억 정도가 융자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조성액을 한 500억 단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0억을 더 융자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말에 예상하는 보유액이…….

보유액이라는 것이 예치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나 나간 것 자체도 가지고 있는 총 조성액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290억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400억 넘게 나가면 그만큼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기금 보유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한 20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면 2020년도에 가서 금년 수준으로 다시 또 했을 경우에 제로가 되어갈 수도 있다는…….

그것은 사실…….

금년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290억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290억을 회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회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든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치액을, 조성액을 너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농민들이 1%에 해당되는 자금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액의 이자율을 1.2%에서 1.0%로 조금 낮춰주고 고정화하고 그다음에 거치기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운용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요가 많다고 해서 있는 돈 다 퍼주고 나면 몇 년 후에 가서 수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회수를 받는 것하고 또 나가는 것을 적절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완전히 소진되는 쪽까지는…….

물론 돈이 없으면 “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책자금을 풀 수 없습니다.”라고 농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그 기금관리 때문에 매년 해 오던 수준에서 대폭 줄여버리거나 안 푼다면 그 후에 정책자금을 받아서 영농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400억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은행에서 받을 때 보면 조건이 안 돼서 많이, 400억이 나갔다고 해도 실제 한 60% 정도만 받기 때문에 조성금액에 대한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400억 정도가 전반기에 풀린 것 아닙니까?

원래 연간 200억인데 전반기에 한 268억이 나갔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130억 정도가 나가면 전체 400억 정도…….

400억인데 아마 그중에 60% 정도가 실제적으로…….

전반기에 그만큼 나갔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130억 정도를…….

일단 준 것은 그렇게 줬는데…….

그런데 전반기에 자금을 세웠는데 그게 다 풀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130억을 더 지출할 계획이 있다면 전반기에 100% 다 나간 것이지 어떻게 60%가 나간 거예요?

금액은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또 각자 개인적으로 은행에 실제 가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성금액이 제로화되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가 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운용계획을 수립해야만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운용할 수 있는 예치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까 봐, 2018년도 말하고 2019년도 말을 대비해 보면 기금이 반으로 줄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늘 그렇게 해 왔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대비해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산물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 시세들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가지고, 농산물 시세가 없는 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농민들의 애환을 같이 고민해 주는 그런 농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농정국 예산이 별로 없어서 질의할 내용들이 별로 없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질의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국장님, 요즘 우리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품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어느 품목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요즘 마늘하고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한 20% 이상 떨어져서 농가에서 소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뉴스를 통해서…….

예측 못 했던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랭지채소, 감자 이런 부분들도 올해 봄 날씨가 좋아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현실이 이렇습니다. 농산물이 100% 근접치에 오면, 수요의 100% 근접치에 오면 가격은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내놓질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은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예비비를 세워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예산에 과수원의 작업차량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빠져 있어 가지고 올해 과수농가들이 영농비 절감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과수원 작업차량 한 대가 거의 6명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도에서 3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또 자부담을 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예결위원장님, 이것은 ●●●●으로 해서라도 만들어서 세우십시오. 예결위원님들, 이건 농가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산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꿀이 대중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는데, 이 꿀을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용기가 끈적끈적해서 상당히 불편해요. 이 용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소포장을 하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일회용으로 스틱형으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민단체로부터 누차 요구를 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과 타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 도는 조례안을 만들어놓고도 하질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연료절감시설과 매연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담당자와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기가 난감하다는 얘길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시연회를 하자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 가지고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시연회를 해서 증명이 되면 이 부분을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안 해도 좋다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문경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는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형태로 했고요, 당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세먼지 저감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감 성능이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요, 하여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보다는 오히려 유류비 절감 형태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농기계니까 그렇게 했고요, 미세먼지 이것도 거기에 가서 시연회를 해서 증명을 해 보자…….

첫째는 성능검증과 농가, 농업인의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소비자는 농업인들이니까, 50 대 50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못 믿는 사람은 안 할 것이고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농수위 위원으로서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시죠.

그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전달을 하고 한번 해 보자…….

알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시도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농업예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많이 챙겨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경제활성화 비상경제대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타깃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다 담으려고 시도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번에 여러 가지로 예결특위에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곁들어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18개 시군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세요. 지역별로 농업의 현안들이 다르거든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마다 농업특색이 다 있으니까 많이 듣고 농정 부분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마다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가질의는 중식 이후에,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고 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봉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양봉산업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시도 단위로 보면 상위권에 들죠?

저희가 한 7%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양봉산업이라기보다는,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 양봉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업으로 도시양봉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봉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이외에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실제 지금 지원 자체가 양봉에 필요한 부수적인 도구들, 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부업삼아 양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양봉할 수 있는 산림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충청남도인가, 충청도 지역에서는 도유림에 밀원수 식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을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사유림이나 국유림 쪽은 조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유림 쪽에 밀원수, 어떻게 보면 경제림이다 이러면 빨리 성장해서 우리가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을 경제림으로 보는데 어차피 밀원수도 저는 경제림으로 봅니다, 2차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녹색국하고 협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의 양봉산업 발전에 대해 갖고 계시는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2025년까지의 양봉산업 발전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원도 내에는 국유림이 한 58%인 상태이고 도유림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데 그 부분은 녹색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질의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가 왜 이 부분을 짚고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사님도 전체 도 예산 중에 10% 이상을 우리 농업부문에 증액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농업을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요구하는 게 100% 소화돼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부서에 접근해서 어떤 설득작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면 지사님도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대 이상의 농업예산 달성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정사업들을 분석한다면 추가사업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그중의 하나가 이 양봉분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양봉분야도 일단 1차 생산해서 꿀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6차산업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도 소량 용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음식재료로 꿀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공ㆍ유통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고, 우리가 신농정 거버넌스 구축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돼서 앞으로 신농정ㆍ신산업 쪽의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원수 식재를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녹색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맞춰서 산림부서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예산안 174쪽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추경에 3억 4,800만 원이 계상된 거죠?

…….

예산안 174쪽, 세출예산안.

예, 174쪽.

3회 추경에 3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도비 4,800이요. 이게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체되어 있는 지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공동경영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신규로 3개소가 더 추가되는데, 농협…….

아니, 강릉시하고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4개 시군인데…….

기존의 2개하고 강릉농협하고 내촌농협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는 농협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농협에서 하는 배추나 사과 이런 쪽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농협 맞아요?

농협이 맞는데.

류승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류승근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단위 농협입니다.

농협입니까?

예, 주산지에 있는 농협. 이게 2년 차 사업인데요, 1년 차에 평창군의 브로콜리가 있었고 태백의 배추가 있었는데 추가로 저희가 공모해서 강릉과 홍천의 내촌농협 이렇게, 배추와 사과 주산지로 인증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따왔습니다.

이게 통합마케팅과 시장교섭력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0%이고 보조 9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 공모를 더 따와서 요소요소의 주산지에 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유통시설도 해 주고 선별ㆍ세척설비 이런 것도 확충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통합마케팅과 시장교섭을 통해서 수급 조절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사업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전수조사나 이런 희망조사 같은 것은 했어요?

예, 물론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것은 일단 도내 주산지로 고시되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선의 경우에는 고추, 봄배추는 영월ㆍ평창, 이렇게 시군마다 주산지로 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조직화교육이라든가 공동경영체 활성화 컨설팅, 주산지협의체 운영, 비축저장시설 확충 이런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체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주시는데, 군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군납도 저희가 공동경영체는 아니지만 식재료 및 반가공식품 사업에 대한 군납을 따와서 별도로 화천농협에서 반가공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따와서.

군납도 농협에서 역할을 해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접경지역에 다 있는데 저희 군납시장이 한 4만 t에 1,8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군납조합의 역량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별도의 도비를 들여서 컨설팅비용을 금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 사업으로.

군납을 하시는 공동경영체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유통을 맡아서 해 주는 농협에도 그런 시설 지원이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비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군납 농협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5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으면 여기에도 좀 각별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국비 확보에 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금년 2월 13일에 보고드렸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정국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과 사업비를 시군에 빨리 시행하고 사업추진에 열정을 다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당초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시면서 농정분야의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부터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4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39명이며, 현원은 232명입니다. 2쪽의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며, 농가인구는 15만 4,000명으로, 전국 농가인구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로 66.4%, 논이 3만 4,100㏊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3,754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89.3% 수준입니다. 3쪽의 2019년 농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338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9% 수준이며, 재원별 규모는 국비 64%, 도비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과제입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급변하면서 성장 제약과 많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농업ㆍ농촌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찾아가는 현장농정 추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농업ㆍ농촌 만들기 시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7쪽의 농업ㆍ농촌의 주요 이슈와 우리 도 여건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농업 주체와 정책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책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과 아울러 민관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종자ㆍ육묘 공급, 가축진료 등 긴급 영농지원은 물론 재해 최초 농기계 국비 확보 지원과 도비 특별 추가지원으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해 구제역과 AI를 완벽하게 차단하였으며,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차원의 지역 농축수산물 군납확대 건의를 통해 원품 사용비율 확대, 급식시기 조정 등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을 도출하였으며, 접경지역 군납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의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미래 농업주체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후계농 44명을 선정, 융자 지원 중에 있고 청년농업인 80명에게 매월 영농정착금을 지급 중입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6개소와 농촌공동체 4개소를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향후 사업시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수행 중간평가, 사후 역량진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87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67명이 1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101명에게 경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영농과생 292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의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 정착 강화를 위해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3회 참가하여 귀농ㆍ귀촌 상담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귀농인 정착지원 신규 38명을 선정하였으며, 1년 차 38명에게는 월 80만 원씩, 2년 차 89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총 127명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인의 집 1개소를 11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귀농인 정착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농어업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첫 번째,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은 185건에 267억 원 융자 실행과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7명에 280만 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과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집행실적 확인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1만 2,425명을 선정,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와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사용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여성농업인 가족경영 협약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의 보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중이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20명을 선정했으며, 농촌총각 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8명은 비자 발급 등 출입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해 기초마을 35개 마을을 선정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도약마을 2단계 지원은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평가를 거쳐 사업비 48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21개소와 마을만들기 및 농촌다움 복원 60개 마을의 신규지구 30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계속지구 56개소는 공정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17개 마을이 완료하였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추진단 구성과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연차별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관광 1번지 지속적 유지입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92개 마을을 지정, 운영 중입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현장 심사 준비 중에 있으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은 대상 159개소를 확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 166개 마을이 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마을사무장 110명을 채용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농어촌민박 사업자 1,5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을 지속 확대하고 교육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촌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 및 캠페인 지원과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14개 시군에 키워드 광고 등 공동홈페이지 홍보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9,600명에 대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였고 2억 1,100만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단 유치와 체험관광객 연중 방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자원 6차산업화ㆍ농업고도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5개소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5개소에 대해 현지점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의 6차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인증사업체 현장코칭 및 교육 135회 실시는 물론 안테나숍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향토산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한우 전국 최고 브랜드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속가능한 한우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한우 혈통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인공수정 9,000두, 종축등록 3만 두, 암소검정 1만 3,00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1만 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2개소는 추진 중이며, 포럼 개최 등 축산업 차별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2쪽의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친환경 해썹인증과 브랜드 송아지 거래 650두, 브랜드 유통 활성화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한우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ㆍ마케팅을 다양화하고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수출을 확대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한 축산경영 안정기반을 조성하고자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 지원 5만 4,000t은 완료하였고 초지 조성 13㏊와 조사료 전문단지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기계ㆍ장비는 3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노후화된 TMR 사료공장 시설개선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사료 파종 및 재배관리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ㆍ운반기계 장비를 조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및 농가 경영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허니원 공동브랜드 육성과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사업은 추진 중이며,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의 경우 농촌진흥청 개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증식이 완료되면 조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의 낙농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젖소 개량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월 38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6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모돈 갱신 220두를 완료하고 380두는 추진 중이며, 돼지개량 네트워크 참여 우수종돈 16두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으로 수분조절제 1,720t을 공급 완료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시설 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돈ㆍ양계의 품질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축산환경자원화 및 미래축산 기반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 17개소, 정화방류 개ㆍ보수 7개소는 추진 중이며, 악취저감은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환경개선 15개소와 가축분뇨 발효시설 8개소,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9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의 미래축산 대비 축산환경 구조 혁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2개소와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12개소의 경우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300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적법화 이행상황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강원 축산 선진화 및 소비기반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의 경우 165개소는 완료하였고 127개소는 추진 중이며, 학생승마체험 2,000명은 완료하였으며, 동물복지 축산 선진화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의 도내산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확대를 위해 강원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와 학교급식 가공시설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이력제 송아지 귀표 부착은 2만 3,000두를 완료하였고 2만 4,000두는 부착 중이며, DNA동일성 검사는 300건을 완료하고 520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산 축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축산물 안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판촉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상반기 검정우 당대검정 개시와 혈통등록을 실시하였으며,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6,140스트로를 13개 시군 한우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고 3,860스트로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42쪽의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과 관련, 축산기술연구소 유전능력 우량암소는 7농가에 15두를 분양 완료하고 우수혈통 수정란 98개를 이식하였으며,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을 위한 종빈우 65두와 씨수소 7두 계획교배를 실시하였습니다. 43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 지역특화 육성 지원을 위해 칡소 20두에 대해 능력검정 중이고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400스트로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재래닭 유전자원 보존ㆍ확산을 위해 국가종축 병아리 12계통, 1,410수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칡소 특성조사와 재래닭 계군분리, 형질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농산물 마케팅사업으로 농가교육 5회, 판매촉진행사 10회를 실시하였고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의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유통센터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이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은 부지 확보와 저온저장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지 저온시설 및 차량지원은 1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저장시설 175동은 설치 완료하고 14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지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홍수출하를 막고 출하기간 연장을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의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5개소 중 1개소를 완료했고 8개소는 착공하였으며, 6개소는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 5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착공하였으며, 2개소는 인허가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의 농산물 품질 향상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도지사품질인증제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증마크 홍보는 서울청사ㆍ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60만 매를 공급 완료하였고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및 기획 특판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51쪽의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800건 중 352건은 완료하고 44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GAP 시설보완 지원의 경우 1개소는 착공하였고 2개소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비닐온실, 양액 보온시설 등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은 6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285동을 완료하였고 115동은 설치 중이며,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7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의 실적적인 소득 향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의 강원 과수 명품브랜드 집중 육성을 위해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18㏊ 중 10㏊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8㏊는 추진 중이며, 사과명품과원 조성은 50㏊ 중 28㏊는 완료하였고 22㏊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36대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14대는 구입 중이며,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4쪽의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90㏊ 중 51㏊는 완료하였고 39㏊는 추진 중이며,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는 설계완료하였습니다. 버섯 약용생산시설 7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설치 중이며, 유망화훼생산지원 6㏊는 완료하였고 3㏊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6년근 강원인삼 주산지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버섯ㆍ곤충 등 미래 신산업화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로컬푸드 활성화, 공공급식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0개소는 추진 중이고 로컬푸드가공센터는 기계ㆍ장비를 구입 중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72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내산 식재료 사용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6쪽의 지역 농축산물 군납 공급 확대를 위해 군납포장재와 시설장비 지원 등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역농산물 군납확대 간담회와 군납농가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군납의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촉진은 물론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ㆍ건강 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율실천단지는 16개소 중 10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이며,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는 착공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사업량 1,600건 중 500건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대상자선정 완료 및 이행 점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인증 촉진비와 직불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60쪽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ㆍ가공 확충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쌀 가공인프라 구축 6개소와 공급센터 3개소는 추진 중이며, 공동물류시설장비 6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0만 매 중 10만 매는 완료하였고 20만 매는 공급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61쪽의 쌀산업 안정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종자 계약재배, 육묘운반기, 육묘은행 시설개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지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 후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묘운반기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쪽의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벼 건조ㆍ저장시설,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도정시설 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과 홍보ㆍ마케팅 및 소비 촉진은 대상자 확정 후 추진 중에 있고 강원쌀 소포장재 40만 매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공ㆍ저장시설의 경우 수확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쌀 시설현대화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의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살펴보면,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감자자조금 3억 5,000만 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가공용 감자는 599㏊에 대해 계약과 파종을 완료했고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포장재 단가계약 완료 후 제작 중에 있으며,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42개소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4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찰옥수수 명품화 및 잡곡산업 기반조성은 농자재 구입 완료 후 포장재와 시설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메밀재배단지 조성은 대상자 확정 후 농자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조치하고 포장관리, 시설ㆍ장비 활용 등 사후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의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20개소 중 17개소를 확정하였고 농업용 드론 임대지원은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는 93%를 공급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대상자 선정 완료 후 6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6쪽의 직불제, 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쌀ㆍ밭 조건불리직불제 7만 4,395㏊가 신청 완료되어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3,288㏊와 농기계종합보험 6,911건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지확인 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7쪽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확대를 위해 농업용수 이용체계재편 공정률은 68%,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5%,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의 가뭄 우심지역 중심 용수원 확보 대대적 추진을 위해 밭작물 가뭄대책 22개 지구와 밭기반정비사업 6개 지구 공정률은 60%이며, 소규모 관정개발은 대상자를 선정 완료 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내 사업 마무리는 물론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업으로, 벼ㆍ옥수수 등 우량종자 및 잠종 생산을 위해 벼ㆍ밭작물ㆍ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5.5㏊에 모내기와 파종을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 및 포장관리 중에 있으며, 춘기 누에씨 141상자를 공급하였고 지역적응 시험과 곤충자원 증식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실시한 후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으로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ㆍ원종 49.8㏊를 재배관리 중에 있으며,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은 92%의 공정률과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1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채종농가 원종 공급 및 파종을 완료하고 채종포 출현율 조사와 파종면적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차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수매ㆍ입고 및 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지유통저장시설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비입니다.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소와 염소 200만 3,000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거점 세척소독시설 1개소는 설계 중, 2개소는 부지선정 중에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76쪽의 진료서비스 및 질병컨설팅 등 사전관리로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가금질병관리 지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송아지 설사병 예방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살처분 가축 및 백신접종 후 피해가축 보상금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농가 피해경감을 위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CCTV방역인프라 설치 및 컨설팅 등 질병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의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등 65%를 추진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30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78쪽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49개 반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 42명을 운영하여 민관 공동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축산농가ㆍ관계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50개소를 완료하고 2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가 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에 대해 살펴보면, 생산단계별 위생ㆍ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대상 35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중에 있으며, 도축장 위생설비 지원 2개소와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 2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의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를 위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17명을 도내 도축장 8개소에 배치하였으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57명을 동원하여 축산물작업장 49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ㆍ공급ㆍ유통을 위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반려동물 보호, 공존문화 조성에 대해 살펴보면,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기반 마련을 위해서 강릉시 소재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9월 중 착공예정이며, 유기동물 포획ㆍ치료 등 2,315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두의 입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2쪽의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제 700두 지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2명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에 대한 점검과 동물보호 캠페인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ㆍ돼지ㆍ닭 등 전염병 검진은 70% 추진하였고 젖소농장 8호에 대해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염성 해면상뇌증 예찰 및 검사는 54% 추진하였습니다. 84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는 현재 55% 추진 중에 있으며,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는 2만 1,000두 실시하였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12개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추진 중이고 정밀검사장비 9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85쪽의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등 축산물안전성 검사를 62%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는 추진 중에 있고 축산물 검사장비 2대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와 소 사육단계별 DNA검사는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득보장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가인구의 65세 이상이 40%, 1㏊ 미만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고령화와 인구절벽, 마을 과소화 등 농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시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농 육성은 물론 소득격차 해소 등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를 도모하고자 농민연금 등 상품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공청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0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의 협치농정 실현 소통조직 구성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농업인 삶과 직결되는 바람직한 예산과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농업ㆍ농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는 미래농정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강원 농정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금년도 4월 강원연구원 내 신농정기획단을 설치하였고 거버넌스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한 미래 지향적인 강원지역 농정계획 수립과 더불어 우리 도만의 차별화, 특성화, 브랜드화된 자치농정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현재 도내 1,033개교 중 329개교에 대해서만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개별 발주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과다소요는 물론 도내산 식재료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광역단위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난 4월 초 학교급식지원 추진 TF팀을 구성,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과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도내 시군 간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 조정과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설립 추진입니다. 밀집사육과 악취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첨단시설장비와 정보통신기술 등 융ㆍ복합으로 제어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당초 강릉과 고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고성군에서는 부지 미확보로 공모신청을 포기하였고 강릉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비계획서 작성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난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구체화와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연도별 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의 동해안 산불피해 농업분야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4일 강릉ㆍ동해ㆍ속초ㆍ인제ㆍ고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112억 2,400만 원의 농업분야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지역 농가의 영농 안정화를 위해 벼육묘와 농기계 지원, 종자 공급, 일손돕기 등 긴급 영농 지원과 더불어 농업분야 피해복구 지원계획을 수립, 조기확정하여 지원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군별 재해대책비 예산 집행과 복구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피해농가의 빠른 일상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구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의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입니다. 현 농산물원종장은 식량작물의 상위단계 종자생산 기관으로 주변지역 도시화에 따른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인허가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에 청사 및 부속시설 신축, 생산포장의 기반조성 등을 완료하여 우량종자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금년 5월 북한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 유입 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외국인근로자 현행화와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모니터링은 물론 농가 홍보와 진단체계 구축 등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DMZ평화둘레길 차단방역과 방목형 소규모 양돈농가 수매ㆍ도태 등 유입 가능한 원인별 사전차단 방역대책 추진과 발생 시 총력 대응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보고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뛰어서 현장 위주의 농업행정을 통해 관련 사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국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네요. 92쪽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보면 강릉하고 고성이 선정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들이 이 단지 안에 다 수용되나요, 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이번에 신청규모가 양돈은 10농가 정도 되고요, 2만 두 규모로 해서 일단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릉만 봐도 한 농가당 2만 두가 있고 4,000두, 2,500두, 이렇게 대규모의 농장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범단지로 가는 거라서…….

시범단지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취지 중에 보면 악취 등 주변지역의 생활민원, 생활민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악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농장들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범단지가 생긴다 한들 민원 해소는 하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한번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악취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악취지역 지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합한지. 시범단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악취가 나는 지역에 축산 ICT 시범단지를 설립함으로써 악취를 잡기 위한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악취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2,000두씩 해 가지고 10호면 2만 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하는 데가 한 농가당 2만 두가 있고 4,000두를 기르는 데가 있고 또 2,500두를 기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가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대요,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그러니까 시범단지보다도 개인농가들 규모가 더 커서 악취 저감하는 데는 별, 그러니까 민원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를 가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악취지역으로 지정이라도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규모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더 함으로써 악취가 많이 제거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은 강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철원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보면 축산 때문에…….

다 그렇지만 강릉하고 고성이 시범단지로 이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반려동물의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것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해 가지고 20억, 기타 그 밑에도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이 한 1,000만 두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왔다가 놓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 강원도 내 도민들보다는 수도권에서 휴가철에 왔다가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4배 정도 된대요. 휴가철에는 그 정도로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유행처럼,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유행처럼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데려다 키우다가 힘드니까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쨌든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지원은 하고 있지만 조금 금액을 높여서라도, 지원금을 올려서라도 그게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체 처리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인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2차로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나 싶어서, 공공화장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요새 반려동물 사체 처리하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칼리성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요새 신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면 양도 적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매립하는 것만큼은 단절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이라고 꼭지를 다셨는데 시군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면 일반농촌은 소득도 올라가야 되고 또 그 속에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문화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환경도 경관이 좋아야 된다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행복한 농촌이라는 그 표현은…….

그래서 특별하게 단위가 있는 사업 중에 농촌사업을 보면 대부분 소득증대 위주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단위 사업은 문화하고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국가가 공모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꼭지가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증대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사업도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이라든가, 국가에 평가항목이 없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접근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문화가 연관되면 그 사업이 결국은 농촌체험 또 관광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과 더불어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덧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작은 농촌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과 연계해서 문화와 어떤 코드를 입히는,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방향을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된 후에 차기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소득하고 문화, 주변환경까지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꼭지 달았던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으로 모으면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페이지를 보시면 6차 산업화ㆍ농업 고도화를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5개 사업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인 27페이지를 보면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추진에 영월 장류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하고 앞에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5개소, 6차산업화 사업하고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26페이지에서는 일단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5개소를 잡았어요, 홍천 한우하고 영월 곤충, 양구 사과, 양양 버섯, 양양 산채. 추가로 영월 장류가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지구조성하는 쪽으로 해서 별개사업입니다.

아, 별개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화에서 해외수출 활성화를 보면 2종,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홍콩하고 싱가포르 정도가 해외시장 조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채산성 문제하고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나라에도,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소고기를 많이 수출할 텐데 우리나라 소고기값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우값이 비싼데 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가격대입니까?

대한민국 축산이 청정하고요, 특히 2016년도에 저희들이 홍콩,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하고 싱가포르에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정한 한우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원 이후에 일단은 2개 국가, 중국, 특히 홍콩을 통해서…….

청정한 부분은 호주산이나 미국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하게 우리 한우가 그 이외의 어떤 청정함이 있는 것인지, 육질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비교우위에 있어야 수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비교우위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은 수출에 대한 프로모션 쪽, 바이어들하고 접하면서, 특히 우리 강원 쪽의 한우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수입을 원하고 있는 그 정도이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비교우위는 아직…….

우리가 국제경쟁에서는, 국내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분석이라든가 비교우위에 있는 물품을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합니다. 비교우위가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이나 농산물은 일단 수출을 확대합니다. 이런 비교분석 없이 수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막연한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실패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늦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을 통하든지 분석을 통해서 수출전략을 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명칭이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구분을 하고 싶어요. 동물복지하고 축산 선진화가 어떻게 동일개념으로 쓰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축산 선진화 얘기도 좀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동물복지라고 하면 첫째가 동물의 생명보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안전보장, 세 번째는 복지증진이에요. 그런데 축산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산을 기를 때 조금 깨끗한 환경, 좋은 사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동물복지라는 것은 실제 반려동물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라는 얘기가 저는 어감상 이퀄(equel)이 안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질적인 내용이라는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법상의 용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물복지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축산 선진화로 쓰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용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부분은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도 쓰고 있긴 합니다. 중앙에서도 쓰긴 하는데,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우리가 식용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동물복지라고 하니까 조금 이질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저도 고민을 별로 안 해 봤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이, 강릉 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성은 어차피 준비가 안 돼서…….

부지 때문에 일단 포기를 했고요.

강릉은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일부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 주민의견은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차피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이 사업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도 확대될 수가 있어요. 좋은 기회인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덜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착공을 하고 사업기간 중에 어떤 이의제기보다는 미리 강릉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준비기간을 거쳐 가는 것이 앞으로 사업의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소 때문에 주민반대가 있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다시 한번…….

저도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이 사업이 악취제거라든가 악취저감이라든가 기타 주변환경의 저해요소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ICT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강릉에서도 교항양돈단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강릉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돈단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다 지켜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민반대에 부딪히지 말고 잘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핸들링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2쪽을 보면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강원한우를 브랜드화하자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량종우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야 강원도 축산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가 원주ㆍ홍천ㆍ횡성ㆍ정선 이렇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학교급식지원TF팀에 7월 1일 자로 도교육청에서도 2명이 파견을 와서 4명으로 해서 유통원예과에 TF팀이 구성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 때도 아마 이 부분이 반영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이번에 춘천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소규모, 소규모라기보다는 두세 개 또는 세네 개 시군을 합해서 한 4개 권역 정도로 해서 2022년까지 급식지원센터를 도내 전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로 내부조직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센터에서 329개 학교에 32%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학교별로 그 부분을 하고 있어서요, 결국은 수발주, 그러니까 식재료 수발주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원센터가 있어야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18개 시군 전체를, 기존의 네 군데하고 춘천이 되고 나머지 시군까지 해서 10개 정도의 급식지원센터가 되면 10개 센터 자체도 식재료 수발주시스템을 동일화하고 하나로 통합화해서 A라는 센터, 또는 A라는 시군의 식재료 부분이 부족한 경우, 또 남는 경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도센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학교는 들어가지 않았죠?

예, 대학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학교까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엄청난 소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학이나 군(軍), 결국은 공공급식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서 급식센터에서 강원도 전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설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우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할 때 몇 ㎡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일단 한우 쪽은, ICT 시범단지가 몇 개 정해져 있었는데 일단 양돈 부분만 금년에 추진했고요, 한우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의 계획을 한번 봐야 되고요, 일단 올해는 이것으로, 다른 쪽까지 해서 3개가 ICT 시범단지인데 축산ICT가 양돈,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러면 이 부분은 석성균 축산과장님이 잠깐, 위원장님, 발언대로 모셔주시죠.

석성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석성균입니다.

과장님, 양돈이나 한우를 공모하자면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우 같은 경우는 금년에 2,000두 규모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받았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한 2만 두 규모로 공모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선정이 된 곳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울진이 선정됐고 젖소는 당진이 선정됐고 돼지는 강릉지역이 선정이 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면적은 15㏊ 기준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사육규모는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는 2,000두 규모, 돼지는 2만 두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농가 수는 제한이 없고요?

농가 수는 한 10호 내외 정도…….

10호 내외로?

예.

그러면 이 공모를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3개소를 선정했고요, 내년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내년 수요를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내에서도 양양이라든가 평창 쪽에서 한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경남 같은 경우에 돼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환경문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모 쪽으로 해서, 축산 부분은 단지화할 수 있는 외진 지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성균 과장님,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ㆍ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법화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1단계ㆍ2단계가 금년 9월 27일까지이고요, 3단계가 2024년 3월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으로 300호, 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300호가 전체 수요를 다 충족하는 숫자입니까?

지금 현재 측량ㆍ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전체 2,584호 중에서 1,813호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이 656호 정도가…….

이것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진행이 76호 정도 있고요…….

남아있는 물량이 76호?

예, 76호 중에 추진불가가 한 39호 있어요. 이 39농가는 폐업하는 쪽으로 했고요…….

추진불가능한 곳이 39호?

예, 미진행이 76호인데 그 부분은 폐업이든 이런 쪽으로…….

폐업 쪽으로 유도하실?

유도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민원도 많고 여력이 안 되는 축산농가는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더라고요. 측량 뭐 이런 것 전체가 복합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던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까지 파악하신 것이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로컬푸트 활성화ㆍ공공급식 확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농수위 위원들이 신북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고 거기 매출도 상당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협 측에서 로컬푸드매장에다가 농산물을 갖다 놓으시는 농업인들한테 수수료를 상당히 높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2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로컬푸드직매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춘천입니다.

춘천입니까?

예, 춘천 후평동요.

여기도 농협 법인에서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까?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직매장 대부분이 주로 도시지역에만 있더라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한 22개소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시군 읍ㆍ면 단위에도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로컬푸드를 설치하고 싶어도, 농협 같은 데서 하고 싶어도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는 공산품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산품 옆에다가 이 로컬푸드매장을 같이 설치하면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산품 80%, 농산물 20%, 제가 잘 모르지만 대충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어서…….

예?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한다면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릴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시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완화해 주셨으면 해서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입니다. 농업 경영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농업 경영부담에 있어서 현재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농기계에 따른 부담이 농업 경영부담 중에 가장 큰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영농자재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잖아요.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멀칭비닐을 많이 씌우잖아요?

예.

그것을 씌우는 작업, 나중에 벗기는 작업을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하게 되는데 저희 소관 부서인 녹색국 환경파트를 보면 이 농어촌 폐비닐문제가 무지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또 예산을 들여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수거장소를 설치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분해성 멀칭종이비닐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얘긴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종이형태로…….

예, 종이형태요. 그래서 이게 토지 속에서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분해가 돼서 없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유기물을 또 배출해 가지고 토양의 질도 좀 나아진다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가격대가 그냥 일반비닐보다 한 배 이상 비싸서 농업인들은 지금 현재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쓰면 다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에도 좋고 인건비도 절감되는데 가격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 환경도 보전을 하고 농업인들의 인력부담도 덜어드리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사업화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것이죠?

예, 저희 농정국에서 환경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녹색국을 통해서…….

농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농업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환경부와 연관된 부분은 녹색국에서 하는데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한다면 같이 협업을 하도록…….

당연히 농업인들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옥수수 채종단지에 먼저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량개량제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쪽의 가뭄 우심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밭가뭄 대비 종합대책이 맨 위에 있습니다. 15개소에 4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영월군에서 둠벙을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효과가 있다고요?

전에 둠벙 설치를 영월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추단지에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관정을 파는 것보다 돈도 덜 들고 사업비도 덜 들고 효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의 계곡수를 보면 가물 때는 거의 바닥이 나요. 거의 다 건천이라서 물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포클레인 같은 것으로 파서 물을 가두고 양수기로 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고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ㆍ수술비를 지원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판단하시기에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조절됐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 가지고 정확히는…….

지금 동물방역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면 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개체수가 좀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중성화사업을 안 하는 곳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다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골지역을 보면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파헤치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TV에서 봤는지 어디에서 봤는데 해운대에 청사포 고양이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 고양이마을에서는 고양이하고 관광객들하고 주민들하고 어우러져 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급식소를 군데군데에 설치를 해 놓고, 그래서 고양이가 오히려 관광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강원도에서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방치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길고양이를 공공돌봄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젠 길고양이조차도 공공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고요.

제가 먼저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이라도 한 군데를 정하셔서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것도 몇 군데에, 이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설치를 해 놓는다든가 하면, 주부들이 제일 짜증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파헤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도 하셔서 거리의 길고양이가 방치돼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고양이가 하루에 쥐도 한 3마리 이상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면도 많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둘러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23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서 진행하던 농어촌 민박업소 개선사업이 나머지 시군에서도 필요성이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13개 시군이었는데 9개 시군, 159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수요를 다 못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거나 농어촌 민박의 미비점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주방, 화장실 등 노후시설개선이라고 항목들이 박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라도 이 예산을 전부 다 진행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평화지역을 뺀 나머지 13개 시군은 저희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주방, 화장실 쪽 관련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그런 부분은 추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계획한 지침에 맞춰서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개소씩 하는 것이 사실 전체 물량으로 보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물량을 조금 늘리는 방법 이런 것도 하면서, “노후시설개선(주방, 화장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있어서는 사실 평화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200개소를 가지고 하는데도 159개소만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이게 사업자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한 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민박에서 여기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농어촌에 있어 가지고 휴양마을 기반구축이라는 쪽으로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폭을 넓혀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쪽에 집중했습니다만 평화지역에 비하면 13개 시군이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에 대한 1차ㆍ2차 사업의 마감이 9월 27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데가 한 7.5% 정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한 내에 적법화라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축사 사용중지라든가 폐쇄명령, 이것은 행정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한 기한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세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을 전국단위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시군의 현장을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다니면서 일부 추진이 안 되는 시군은 부시장ㆍ부군수를 통해서 적극 독려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8월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한 후에 완전히 불가한 부분은 폐업을 유도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가 개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처분이라는 안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것을 하고 싶어도 개별법에 의한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축산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7월 중에 대처방안을 한번 정리해서 준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에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소비자 신뢰제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 농산물 안전검사 문제하고 PLS제도 해 가지고 농약문제들이 쭉 나와 가지고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을별로 해 가지고 농약보관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보건소 쪽에서 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보관함이 지원된 데를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PLS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농약보관함 같은 것을 지원해 가지고 농촌에서 농약에 대한 판단 같은 것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PLS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알려서 그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약에 대한 보관함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에다가 해서, 아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정국에서도 한번 정도 귀 기울여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서…….

시범지역이라도 설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5쪽에 농업 경영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이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꼭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강원도 사업으로라도 해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은 경영안정이라는, 일단 농기계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영안정이라는 부분들도 찾아갈 수 있고 또 이 농기계사업소에서 고용창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라는 것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국고로 하는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투트랙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용수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출신 지역인 속초시가 식수부족 문제로 인해서, 설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쌍천인가요?

예, 쌍천요.

지금 식수원 조성을 위해서 거기 하천 쪽에 옹벽을 치다 보니까 양양군 상복리 지역에 있는 넓은 농지지역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지역 간에 갈등도 생기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쨌거나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의 대안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접근이 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속초시가 식수원이 우선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농업용수에 대한 대안만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중재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아주 막중한데 집행하시고 또 계획을 세워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정책 사업비로 전체예산의 95%가 쓰이는데 그중에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다 농업인들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

95%에서 96% 정도 되는 것이?

예, 전체적으로 간다고…….

실질적으로 다 혜택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이 개별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혹시 골고루 혜택을 못 받고 중복되거나 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중간중간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점검을 하면서 집행이 되어야만 불만을 갖는 농업인들이 혹시 있다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받을 때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수라든지 금액이 상ㆍ하향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굉장한 편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대여섯 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38페이지에 있는 미래축산 대비 축산환경 구조혁신 중에 밀집사육 개선 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20개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12개소 사업에 91억이에요. 편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충분히 돼서 이렇게 사업이 확대됐는지 찾아보니까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의 지원지침, 지원체계 이런 부분이 변경이 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연초에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FTA와 관련해서 전액 융자로 바뀌면서, 융자형태로 바뀌면서 나갔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어쨌든 융자를 기금으로 한다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예산에 따라서 금액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없고 이 업무보고서에만 이렇게 확 불어나니까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쪽은 아니고요, 중앙의 농식품부와 연계된 축산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 융자와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예산하고는 별개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보면 농식품부 지침이 중간에,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과는 달리 지침변경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뀐 부분은 주로 그런 쪽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변경을, 내부적인 변경은 급격하게 바뀌진 않지만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실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정국은 그런 부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23쪽의 농촌축제 지원 및 농촌유학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도 12개소에서 11개소로 줄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한 9,000만 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가 올라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확보된 것은 보이지가 않고 업무보고서에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농촌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두 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융자에 따른 뭐, 융자는 업무보고서에 표시를 해 줘야죠, 그렇죠?

아까 그것은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밑에 보면 실적에 융자로 변경된 것을 표시해 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큰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8쪽은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 4월에 국고보조에서 전액 융자로 변경된 부분을 저희들이 언급을 일단 해 놨고요.

보통 자부담이나 융자 부분은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에다가 같이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까?

예.

그런 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68쪽에 밭가뭄 대비 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관정을 지원하거나 이럴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농민들 중에 점적호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점적호스 아시죠?

…….

점적호스가 무엇이냐 하면 멀칭 속에다가 구멍 뚫린 호스를 넣고 거기에다가 물을 관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용수가 부족해서 물을 관수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스프링클러라든지 관수시설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점적호스를 지원해 주면 허비되는 물이 없어요, 바로바로 작물 뿌리 옆에 탁탁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배에서 15배 정도는 물이 절약된단 말이에요. 절약이 되면서 효과가 아주 좋은데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 자꾸 관정만 파고 둠벙만 설치하니까, 그런 비용을 점적호스에 지원하면 효과는 더 좋으면서 물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금년도에 하신 건가요?

제가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검증이 확인된 부분은 저희들이…….

멀칭을 하면서 호스까지 같이 깔 수 있는 기계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농산물을 포장할 때 대부분 마지막 마무리로 위에 신문지를 덮잖아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박스도 친환경박스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신문지 대신 친환경소재를, 강원도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고 딱 덮으면 신문지보다 신선도 유지도 훨씬 잘되면서 강원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도 아마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었었는데요, 하여튼 당초예산 쪽에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후에 지난번 농업인들하고의 간담회 때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꼭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하고 71쪽을 보면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하고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이 있잖아요?

예.

지금 국장님이 업무를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채종감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없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의 일반현황을 보면 감자종자진흥원의 담당이 4개 담당이 있잖아요, 관리ㆍ생산ㆍ정선ㆍ검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 4개 담당 중에 1개 담당은 현재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자원종장에 생산관리ㆍ방역 2개 담당이 있는데 방역도 공석이고요. 농정국하고 사업소 인사는 국장님이 어디까지 내시는 거예요? 직원들 인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먼저도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감자종자진흥원장이 2018년도에 한 3개월 15일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3개월 15일의 공백을 다시 해 가지고 바로 발령을 내주셨는데 7월 1일 자로 원장님이 오신 지 한 6개월 돼서 다시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자 인사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6개월 만에 바뀌었죠. 그다음에 그 밑에 4개 담당 중에서 관리담당은 9개월 됐는데도 발령을 7월 1일 자로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원장 바뀌었지 관리담당 바뀌었지. 그다음에 생산담당도 9개월밖에 안 됐는데 7월 1일 자로 또 바뀌었다고요. 4개 담당 중에서 검사담당은 또 공석이지. 그러니까 정선담당 한 사람만 놔두고 싹 바뀐 거예요, 원장부터 담당 2명 바뀌고 하나는 공석이고. 그다음에 감자원종장을 보면 원종장장이 1년 딱 되어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또 2개 담당 중에서 1개 담당은 벌써 5개월 동안 공석이에요. 이래 가지고 보니까 이게 업무가, 아무리 후임이 와도 원장 바뀌고 담당 바뀌고 전부 바뀌면 업무의 맥을 이을 수가 없거든요. 7월 1일 자로 발령난 후에 채종단지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어요. 버스 6대를 가지고 주민 동원해서 지사님한테 항의하러 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인사 난 것을 가지고 그럴 게 있느냐,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가 과장이 바뀌면 밑의 직원은 나중에 바뀌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말씀해 주세요.

인사라는 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전보되고 순환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특히 의회에서 제가 행정직 출신인 것에 대해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농업분야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고, 또 감자종자진흥원이나 감자원종장 쪽에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인사시스템이 승진을 하거나 전보가 되면 순환되는 시스템을 갖다 보니까, 그렇다고 1년~2년 전보제한을 딱 둬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종장장도 사실 인사숨통과 관련해서 해외로 가게 됐는데, 1년 있다가 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유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보니까 6급들이 그래도 뭐 1년이 넘어서 이동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9개월이고 한 사람이 5개월, 한 사람이 6개월 이렇게 바로 교체를 시키니까 농민들은 와서 담당자를 알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가 저온저장고 3평짜리를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9대 때도 질의를 드려 가지고 시정이 좀 되더니 아직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것 농림사업 지침에 넣어서 해 달라고 먼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3평짜리 저온저장고에 대해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 시군이 있고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아무 신고도 없이 갖다 놓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건축신고를 하는 시군은 하나,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는 데는 11개 시군, 그다음에 아무 인허가 없이 갖다 넣어도 보조 주는 데가 6개 시군.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즈음은 인터넷을 다 해 가지고 우리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면 어느 시군에선 우리는 그런 것 없이 한다. 만약에 건축신고를 하려면, 3평짜리를 놓으려면 설계해야죠, 뭐 이리 하면 100만 원~150만 원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3평짜리를 700만 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350만 원 지원하고 350만 원 자부담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신고를 해야 된다면 100만 원~150만 원 드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우리 지원 안 받고 350만 원에다가, 지금 일반업체에서 갖다놓는 것은 400만 원에 설치해 주거든요, 나 50만 원만 더 자부담해 갖고 내가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 건축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시군에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제가 볼 때는 건축신고 아니면 가설건축물신고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를 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공처리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신고가 똑같다면 가설건축물신고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통일해서 할 수 있게, 또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꼭 건축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가져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이게 가설건축물신고만 해 가지고 하면 농가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려 가지고 신고서만 쓰면 되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농가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드리고요. 동료 위원께서 토종벌에 대해서, 낭충봉아부패병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지원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벌통 하나에 보험액이 50만 원 해 가지고 7,000원 지원, 7,000원 자부담 해 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다 만약에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렸다 그러면 47만 5,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25만 원밖에 안 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다시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온저장고 부분은 시군의 조례, 규칙,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데 도에 건축부서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관화, 통일화, 강제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중앙과 연계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설립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계획서 및 심사규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불제 제외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우리 강원도에는 있습니까?

직불제 제외되는…….

직불금을 못 받는 지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제가 두 가지 직불제로, 조건불리지역하고 그냥 일반직불금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불리지역은 경사도가 15° 이상 되는 데를, ㏊당 5만 원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상 공업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상 택지로 정해놓고 개발하지 않는 곳, 이런 곳으로 묶여있는 곳은 직불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가 국토이용계획상, 또 지역에서 도시계획상 묶어만 놓고 있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직불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 ●●● ●●● ● ●●●, ●●●●. ●●● ●●●●? ●●● ●● ●●●● ●● ●● ●●● ●● ● ●●● ●●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만드는 것, 그것 개소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어떤 거요?

임대사업장, 농기계 임대사업장.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을 하나씩 만들면, 농기계를 얼마만큼 갖다놓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임대사업소는 시군별로 지금 있고 또 시군에서, 임대사업장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소죠, 그러니까. 사업소에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나겠지만 보통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제가…….

10억 단위 정도로…….

그럼 농기계하고 건물하고 같이요?

건물은 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에서 또 부담할 게 있잖아요?

예, 국비 오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 원 정도, 다 합해서 10억 원에서…….

아까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와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시군 특성상 군 단위 같은 데를 보면 군청소재지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어서 인근의 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이동거리가 자동차로도 한 시간 이상씩 걸리는 홍천이나 평창 같은 이런 데는 농기계 임대해 갖고 오다 보면 하루 종일 걸려요, 농기계가 20㎞, 빨라야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전체 수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냥 어느 시군에 하나 설치했으니까 거기는 이제 지원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국가에서 매년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몇 년 내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냥 무조건 내년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5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근 면하고 농업인들 간에 갈등도 있어요,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차별로 하는 부분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고 임대사업소가…….

수요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시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 점차 확대를 해 나가되 지역별 순차적인 계획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도 시군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비치해 놓고 임대해야 되는데 시군 특성에 맞지 않는 기계들, 한 번도 빌려가지 않는 기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시군에서 지역별로, 읍ㆍ면별로 필요한 시설이, 용도에 따라서 선호하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서는 행정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 법인체 하나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접근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ㆍ양양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광역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또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단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학교 쪽하고 조정을 해서, 또 농민들하고도 단가조정을 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급물량하고 그다음에 생산농가 이런 것도 다 지정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확대하겠다는 안 자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 시군을 합쳐서라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기한 내에 몇 개를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행되는 상황들을 파악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TF팀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두 사람,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두 사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해 보고 그 곳에 지원을 해 가지고 빨리 가져가게 되면 정착이 아주 쉽게 되겠다, 또 그곳에서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을 통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안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양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법인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조속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도내 시군에 대해서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와서 정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설명회 때 나왔던 영양사 선생님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써주고 싶어도 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지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는 애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접근이 되어 가지고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행정에…….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센터를 통해서 권역화해서, 빨리 설립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미래농업주체 육성 해 가지고 큰 틀로 나와 있는데, 지금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우리가 융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새롭게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승계농업인들이 있고 또 신규로 해서 농업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 승계농업인들은 적응시기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이 쉽게 접근해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데 신규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농업을 배우시는 분들은 적응시기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적응시기에 적응이 안 됐을 때, 와 가지고 정착하려고 했지만 적응이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귀농난민들이 되더라고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시군에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것을, 1년 정도 적응기간 동안 이곳에 와서 살펴보는,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속에 이러한 시기를 넣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해 보고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맞는지 하는 그런 적응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농업인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이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의 20페이지에 보면 방과후돌봄센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대안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 곳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곳의 활동영역 좀 살펴보셔 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으면, 이게 미래농업인들 육성에 있어 하나의 꼭지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도 희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어쨌거나 농정국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안,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만 나오면 시군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시군에 부담되는 것이 커지면 시군에서는 접근을 절대로 안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정회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할 것이고요, 정회하기 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잘하신 것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4월 4일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조기에 피해상황 복구를 추진해서, 올 한 해 영농에 상당히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추진돼서 영농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는 점, 정말 대처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지금 그렇게 복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복구계획 발표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 농정국이 조기에 대처를 잘해 주셨고 또 유례없는 정부의 농기계라든가 농업분야 쪽의 지원 부분의 정부예산을 끌어냈고, 또 정부지원과 달리 강원도에서도 특별지원을 마련했고, 해서 이재민 중에서도 농업인들의 많은 서러움을 덜어준 그러한 사례가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복구계획이 아직 집행이 안 되니까 농가에서 “말로는 지원이 된다 된다 하면서 언제 지원이 되느냐?” 이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산불특위를 열어서 현 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을 예정이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결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군에 이미 예산을 포함해서 각종 지원에 대한, 영농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1차로 다 끝냈고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 매칭하는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이 같이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일부 지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 현재 입장은 전체적으로 관련된 예산, 또 특별지원 부분은 나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관련된 추경을 연결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과 연관된 부분은 이미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농정국과 관련된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의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이왕에 이재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다른 지역과 달리, 포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피해 입은 이재민들과 달리 빠른 대처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피부로 느껴져서 주민들이 강원도에서 많은 애를 써서 우리가 지원을 잘 받고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영농의욕 고취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빠른 대처를 해서 추경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정국 비전과 추진목표는, 비전이라고 하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인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영농실태에 대한 소득향상도 중요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추가질의하셨는데 후계농업인들과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한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사기준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많이 받아야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고 또 시설농업을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농업 틀에서 바뀔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면 후계농업인과 젊은 농업인들, 승계농업인들로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도 유지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 향상되면서 농업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전문농업을 해야 농업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시설농업도 들어가야 되고. 기존의 농업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미래농업주체인 후계농업인들을 많이 선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보니까 달성지표가 매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을 보니까 이 지표 가지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지표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제한을 많이 두지 말고 기준만 맞으면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칡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시군별 칡소농가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서울에 있는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이건가요?

예, 그리고 그 안에 경제진흥원이 지금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실적하고 현황.

작년 말에 95억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요…….

작년 대비 해서 올해하고, 거기에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이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곡물건조기 맞습니다. 지금 1개 시군에…….

시군에서 곡물건조기를 신청했는데 이게 아마 대수가 적게 배정되니까 시군에서 예산도 확보를 안 하고 해서 추첨을 하는 사례가 생겨요, 신청자는 많은데. 추첨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이것의 공급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군납 관계도 현지 농축산물이 군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회의 끝나고 정회하고 말씀하셔도 됩니까?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환동해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