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질의를 드리면, 사실 타 시도나 시군에서도 재단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지사가 임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측근이나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모종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나가게 되거나 어떤 권력적인 행사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동안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을 하고 그 이후에 연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 번 연임입니까? 2년을 하고 연임, 재계약을 통해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실제적으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뭐라고 합니까,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직원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대표이사를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강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에게 가장 요구하는 덕목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체제에서 책임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다고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그전 책임체제가 청렴하지 못해서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이 분야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함께 갖춰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 저는 최고로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개정안에 보면 직원에 대한 부분도,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직원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성과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실패에 대한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강원도도 보면 문화 산업이나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약했고 실제적으로 공공적인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갖게 되는, 권한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책임성도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있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인사 문제로 잘못 호도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평창포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단체로 가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보니까 과장님도 입술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어서 다닐 정도로, 그때 알펜시아와 주변 일대를 종횡무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럼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행사에 동원되어서, 동원은 아닙니다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문적으로 마이스를 담당하는 쪽에서, 지금 기구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일은……. 저번에 지구인류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제회의센터에서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재단으로 가는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들을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 지금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때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봤지만 공무원들이 포럼에 가서, 행사에 그렇게 되는 부분은 한 번이나 초창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기획한 것 중에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변에서 문화를 누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군이나 소외지역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들을 모범 삼아서 다른 사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지 못했던 현대미술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친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화나 예술이나 장르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시범사업이나 이런 데,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돈을 투입해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부분,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저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번에 전반적인 추경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면 특별지원 해서 많은 지원금들을, 복지 차원에서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개인에게 주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은 단체에 소소하게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생력도 생길 수 있고 지역에 예술이나 문화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보통 절반 정도는 지원을 받게 됩니까? 좀 덜 되죠?

그러면 받았던 부분들을 계속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지속해 오던 공모사업들은 그 형식대로 가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문화라든지 평화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 도정 방향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작은 단체들,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은 단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저변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원FC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강원FC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경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감동을 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도민일보와도 협력을 해서 관람 부분에 노력을 하고,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원FC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를 올릴까 하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지금 자체 수입을 보니까 67억인데 67억 중에 수입에 대한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유료 관중을 통한 입장료 수입이 자체 수입 가운데 한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3억~4억 정도, 그러면 그 외 자체 수입은 어떤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자체 수입에 대한 부침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인 건가요? 지금 도비 110억은 작년과 거의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제가 작년 것을 안 봤는데, 지금 67억인데 이 금액은 변동이 심한 편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유료 관객이 자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강원랜드도 15억이 아니라 그동안 더 많은 금액을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부분 자체 수입은……. 기업 스폰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늘 얘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경기력이 좋아지고 흥행이 되고 그러면, 사실 경기력이 좋아지고 흥행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야 기업 후원도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금액보다는, 도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강원FC가……. 그래야 좋은 것이죠.

다른 데서 후원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이 발전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3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행사의 좌담회에 갔다 왔는데 미술하시는 분들이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국장님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이 없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미술관 전시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도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지역 축제 하나도 다 용역을 하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지 그런 욕구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미술인들, 예술인들을 통해서 용역사업 정도는 한번 해 보는 게 어떠신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미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남북관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선회됐어요. 저희가 저번에 1주년 행사를 할 때 아리랑축제인가요, 그때도 남북이 같이 하기로 기획한 상태에서 북에서 전혀 응답이 없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을 했었는데 사업을 할 때 시나리오 1ㆍ2를 계획합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이 화해무드가 조성됐을 때는 어떤 점에 더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급하게 준비되어서 올라온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왜냐하면 이 관계가 굉장히 부침이 심하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은 관광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많이 되고, 평화지역발전본부라든지 이런 쪽과도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제2회 추경에 비해서 줄었고요, 국가 직접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다잡으시라는 의미에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두 가지를 요구드렸는데 하나는 남북평화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제가 언제 개최되는 것이죠? 지금 7월인데 이게 다시 추가로, 전반적으로 집행을 보니까 30%~40% 정도 되더라고요.

개막식 행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이게 영화제다 보니까 개회식, 폐막식 할 때 무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이건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제가 공모를 한다는 공고를 봤거든요.

제가 공고난 것을 봤기 때문에……. 행사는 8월로 되어 있고 예상 집행률은 30%인데 여기에 행사 하나를 또 하시겠다고 2억을 올리셨잖아요?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 20억이었던 것을 저희가 전에 5억을 깎아서 15억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20억을 처음에 올리셨고 저희가 5억을 깎아서 15억으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총예산이 얼마가 들었고, 여기에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자부담 비용은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동안 남북평화영화제 관련해서 무슨 상영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북의 평화나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사실 이루어진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전에 아마 기류가 좋을 때는, 그전에는 제가 한두 번 봤는데 지금 현재는…….

이 영화제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제를 앞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판단도 하시겠네요? 이것을 추경에서도 보니까 2019년도부터 해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면, 이번에 2020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올해 사업은 하고 있고요, 7월에 대한 부분들이고 내년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으로 가게 됩니까? 예산을,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어쨌거나…….

이것은 8월이니까 굳이 추경에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8월에 이루어지면 앞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후원에 대한 부분들을 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홍보를 통해서 광고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미진한 이유가 뭘까요? 남북관계 경색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좋아질 때는 확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평화영화제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축적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 행사를 하고, 평화나 이런 Theme들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번 8월 첫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께서, 영상위원회 또 조직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서 사업을 하더라도 늘 담당자에게 체크를 하시고, 왜냐하면 첫 사업이 잘 돼야 향후에도 그것을 삼아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해 볼 수 있는 밑바탕과 논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Peace & Life Zone 페스티벌인데요, 이것도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 이것도 사업기간이 8월~9월이네요.

그런데 준비는 8월에 하시고 행사는 9월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에 기획할 때도 춘천, 인제, 양구가 같이 있었습니까? 강원도 DMZ 일원에서 하는 것인데 9월 20일~21일 춘천 KT&G 상상마당은 처음에 기획되지 않은 게 들어간 건가요?

이것은 춘천에서 부담을 안 하고 도가 100% 내는 건가 봐요. 글쎄, 제가 받기로는 인제하고 양구에서 직접적인 행사들은……. 인제, 양구에서 하는 것은 군비가 들어가고 포럼 하나만 춘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춘천에서 하는 것이라 좋습니다만 DMZ 관련되어 있는 이런 포럼이, 인제ㆍ양구와 춘천이 묶여져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춘천도 평화지역은 맞습니다. 저는 행사들이 어떤 것들을 가져갈 때, 지금 보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용역사업에 들어갔더라고요.

향후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DMZ에 관한 사업들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다시 넣으면서 8월~9월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촉박하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양구군 관내 군부대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나는 포럼이고 하나는 평화연주회, 그다음에 하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주로 사업 대상이, 청소년이 하는 프로그램은 관내 학교로 다니면서, 이것을 보니까 관내 학교가 2시에서 4시, 이 정도면 학교를 몇 군데 가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제하고 양구가 있으면, 인제 학교에서 한 번 하고 한 번은 군부대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소가 관내 학교면 학교 하나를 오픈시켜서 다른 학생들이 그 시간에 다 와서 보거나 이럴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평화연주회는 해 봐야 강당 같은 데서 하는 것일 텐데, 소외계층에게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특정학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그 의미를 확산시킬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은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결국 포럼 같은 경우는 전문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나요?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이냐를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연주회를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것에 대한 주최를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단체에 대한 협약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의 일이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문화재단 쪽에, 특히 작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나온 모든 사업들이 문화재단에서 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하나하나 체크 좀 하시고 진행상황이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하나 되짚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