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감사담당관 19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199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729만 7,000원의 2.6%에 해당하는 123만 5,000원이 증가한 4,853만 2,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 760만원, 홍보물제작 60만원,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45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저희 감사실 직원 20명이 연간 1일 감사시에 1인 1회 5,000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67만원으로 이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 감사실에 월 50만원씩 신용카드로 발급하는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판공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감사담당공무원 1인당 월 6만원씩 정보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구총괄 배정에 의해서 금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용 레이저프린터기 1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감사당당관실에 컴퓨터 2대가 배정되어 이 예산이 186만 2,000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용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총 감사당당잔예산 4,853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특수업무시책활동비 21명 6만원씩이면 매월 나가는 겁니까?

매월 봉급 지급일에 6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수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수당입니까?

동의 일선공무원 수당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당입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레이저프린터기 23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강희일 위원이 감사시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 뿐 만 아니고 모든 기계를 특판가에 구입하면 30%, 40%로 저렴합니다. 이것도 180, 190만 원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줄이십시오,

예, 구매는 저희가 안 하고 금년도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담당관 소관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총 예산은 6억 7,769만 7,000원이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당경비에서 1,8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구청의 국장실 이상 간부님과 각과에서 구독하는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전산용품 및 소모품은 우리 과의 전산장비소모품 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용품은 우리 관내사육신묘, 봉저정에 문고리 같은 경미한 보수가 있을 때 보수하고자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구입비로는 TV모니터 및 녹음용테이프, 라디오 녹음용 테이프가 공보기능에 필요하기 때문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용품 72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는 공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보활동에 사진을 기록 보전하기 때문에 필름과 인화료로 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1,07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각종 대장인쇄 35만원, 기타구입비 540만원입니다. 기타구입비는 도서 등 홍보물 구입비와 신문스크랩북 구입비입니다. 구정모니터요원 위촉장이 8만원, 공보용카메라 및 기타장비 수선비 50만원, 지역신문 광고료 500만원, 동작구사진전개최 100만원, 동작구소식인쇄지 반상회보 12개월 제작하는데 3,600만원 계상했으며, 구정홍보게시판은 구정 정문에 있는 게시판으로 내년도에는 현재 검정알미늄 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테인레스 판으로 교체해서 사진을 다양하게 해서 시본청과 타구에 해놓은 것처럼 게시판을 교체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비용으로 3억 9,0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보발간 1,034만 2,000원으로 구 보는 각과동에서 모든 구에 나가는 공고하는 것을 고시하는 구보 제작비입니다. 통반장 일 간지 구독료는 우리구에는 통장 608명, 반장 4,615명 있습니다. 이중에서 통장은 전원 일간지 구독을 하고 반장은 50% 수준으로 구독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2억 4,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판신문은 매일 저녁 9시면 초판신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보를 빨리 알기 위해서 당직실에서 가판 9부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를 7,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구에 동작신문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장 전원과 반장 50% 선으로 구독시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정신문은 각과동에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2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정화보를 제작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의 발전상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활용용도는 요즘 국제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에서도 외국방문을 많이 나가십니다. 외국 기관방문을 했을 때 우리 동작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화보가 되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타기관에 우리 동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화보집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민여론조사 1,000만원은 구민의 여론이 어떤지 구민의 의식구조를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자설명회자료 인쇄료 60만원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에 가서 기자설명회를 갖는데 필요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동작제작비 500만원은 우리 구의 지명, 유래를 소개하는 책자로 1990년에 발간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홍보용은 한 권도 없기 때문에 다시 각색해서 새로 발간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구정소개 리후렛 제작은 우리 구의 기본현황과 행정의 흐름을 주로 전입오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구정을 소개하기 위한 리후렛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선2년 신문기사 모음집 제작 600만원, 이것은 금년에 민선 2년 신문기사 모음집을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그대로 수록해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문기사 모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외에 홍보물이 있을 경우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 1일 구민의 날 각종행사를 대비해 일반운영비중에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육신추모제는 매년 10월 6일에 거행되는데 현판, 플래카드, 유인물, 홍보물비 등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사랑하는 주부백일장 사생대회는 금년에도 개최해서 한 250분의 주부가 참여한 사례가 있었고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으로 여기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좋은 영화 감상회는 동작구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문예지 창간은 매년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글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백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백로라는 이름보다는 보다 수준 높은 문예지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창간하고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예지 창간 원고료 200만원, 문화재 전기안전수수료 6만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시주관으로 하는 어머니 합창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민홍보용 공중전화카드 1,000매를 제작하고자 2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1회 정도 우리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0명 정도를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순례를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사은품겸 구정홍보용으로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구 휘장하고 구꽃, 구나무 등의 구정 홍보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별로 활용한 일은 없습니다만, 회의를 하게 되면 총 위원 15명중에서 위촉직 이 10명, 당연직이 5명 있는데 위촉직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 수당으 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는 2,680만원 계상했고, 그 내역별로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시 필요한 장비 임차료 1,800만원, 좋은 영화 감상회시 필름대여료, 장비 임차료 600만원, 문화유적지 답사시 차량 임차료 28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작구 사진전 개최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00만원,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 우리 구에는 60명의 구정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연 2회의 간담회 개최시 간담회 경비로 240만원 계상하 고, 구민의날 기념행사시 우리가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연예인을 초청해 구민노래자랑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구민노래자랑 뿐만이 아니라 노들아가씨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노들아가씨를 선발했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위원 여러분께서 매년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는 연예인 초청 노래자랑, 노들아가씨 선발대회, 장승제, 세 가지행사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작을 사랑하는 주부백일장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좋은 영화감상회 시행할 때 업무추진비 50만원, 국민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재탐방교실을 50명씩 1회 10만원씩 10회 했을시 연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작문화원설립 추진위원회 간담회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현재 서울시 6개구가 지역문화원을 설립한 구도 있고 3개 구는 금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9개 구가 문화원을 설립하고 내년에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1구 1문화원을 갖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동작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정도는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위원회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담당관실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법정경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우리 구에는 공보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구정 홍보를 위한 활동경비로 금년처럼 4,000만원을 계상하고 구민의날 기념행사 활동비 포괄경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행사시 시상금 명목입니다. 반상회 소식지 제작했을시 동작 구소식 퀴즈 당첨자 격려품으로 연간 120만원 계상하고, 동작구 사진전 개최시 사진전 입상작 21점을 선정하게 되는데 21점에 대한 시상금으로 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시 연예인 초청, 노래자랑 입선 주민 시상금으로 1,600만원 계상하고, 문화유적지 답사기행에 따라서 내년도에 문화유적지 답사를 4회 정도 실시하는데 연 소요 경비가 720만원, 주부백일장에 필요한 활동비 400만원, 종교활동 지원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종교활동은 불탄일, 성탄일 행사 때 종교단체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지원비보상금으로 10월쯤 2,3개월 준비를 하는데 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사육신추모제가 10월 9일에 열리는데 사육신을 받드는 사단법인 현창회가 있는데 현창회에 지원해주는 제례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교활동지원비 1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200만원하고 합쳐져야 하는 항목으로 총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공보실에는 사진촬영 하는 공보기능이 있어 현재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정밀한 카메라가 아니라 내년도에 화보 초 제작하고 정밀한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700만원 정도의 카메라가 필요해서 카메라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도측정기는 저희들이 비디오감상실을 관장하고 있는데 비디오감상실 조명 도수 측정하는데 필요한 비디오감상실 조명점검용 장비로 10만원 구입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동작문화원 설립에 따른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각자치단체에는 지방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을 보조경상비로 지원 해주면 국고에서 2,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때는 구민회관을 새로 신축하면 거기에 사무실을 두어야겠지만 당분간은 구민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하면 국고에서 2,500만원 지원받고 자치구에서 1,000만원 지원 받아서 3,500만원을 자본금으로 해서 문화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로 이동전화기설치 비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도 많고 해서 현장에서 문화유적지순례라 든지 행사를 할 때 원활한 소통수단으로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구입비와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전산장비확충계획에 의해서 1대가 부족해서 신규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체취득으로는 모사전송기가 노후돼서 대체할 계획으로 있고 녹화기, 언론에서 보도하는 방송을 녹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녹화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총 경비가 6억 7,7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는 공보계와 문화계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공보계 기능은 우리 구에서 모든 수행하는 업무를 주민한테 소상하게 알려서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구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기능과 문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시 우리 의원들이 국장실에 신문이 많다고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8종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도 될텐데 하루종일 업무는 안하고 신문만 보십니까? 이거 줄이십시오. 본위원은 신문 구독료 1,824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현위원입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1996년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약 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까?

예.

제가 보니까 1995년도만 해도 4억 8,200의 예산을 잡았던 게 9,300만원의 불용액을 가져왔지요? 그럼 1996년도 6억 7,769 만 7,000원 예산중에서 4,000만원이면 그래도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을 발생시킨 특수한 내용은 어디 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1994년도에 거의 1억 정도의 불용액을 냈고 1995년도에는 9,300 만원의 불용액을 냈는데 1996년도에는 다행히 많은 불용액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산집행액을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불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복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홍보 활동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도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4,000만원 책정되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거의 반장댁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4,500만원의 구독료까지 책정했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 4,000만원을 어느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6년도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불용액이 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계상하고 필요한 예산을 가능한한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항목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모아놓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큰 것을 짚어 보니까 동작구소식 인쇄에서 금년도에 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런 원인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큰 원인을 짚어보니까 동작구소식 인쇄에서 금년도에 한 1,3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통반장한테 홍보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의도적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줄여서 남았고, 금년에 민선 1년을 기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구민의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또 나름대로 장승제 때 효자효부 대상을 선정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장승제가 종교단체와의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시상으로 갈음하고 장승제 때 시상하는 것이 취소가 되어 400만원이 불용되었고, 이번에 노들아가씨를 구정에 참여시키려고 예산편성했는데 사실은 추경에 편성해 놓고 참여를 안해서 250만원이 불용되고 해서 크게 2,060여만원이 덩어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양한 항목에서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통반장한테 배정된 예산을 전액 불용시켰습니까?

예,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어서 삭감된 금액으로는 통반장에게 지급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에 비해서 다 줬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보내 주었습니까? 통반장 책정된 사람은 다 보내 준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안 준사람도 있고 준사람도 있습니까7

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와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까지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6년도 예산은 통반장 총 2,985명을 구독시키겠다고 예 산을 올렸다가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85명의 2/1 에 해당하는 숫자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608명 100%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은 총 4,615명중에서 약 20% 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동장 책임하에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배당도 되었는지 아닌지를 매월 확인을 해서 배달이 되고 있는 한도내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신문을 구독시킨 반장숫자는 얼마나 되죠?

통장은 608명이고 반장은 884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전체 반장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산안에 보면 지난 해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에 대해서 당시에 2억여원이 책정된 바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여원으로 50%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2억 4,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예, 현재 통장한테는 매월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반장한테는 매년 2만 5,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성격은 통반장은 우리 지방행정의 최말단의 행정의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 하는 일을 통반장이 숙지를 해서 주민한테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린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청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은 시나 구에서 집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도 신문을 보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통장한테 보급해서 이해를 시키고 주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은 최소한도 통반장한테는 구정, 시정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고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반장의 기능은

잠깐만 말씀 중지하세요, 지금 담당관 말씀중에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신문, 중앙 일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문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얼마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18개 일간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서울신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는 통반장들에게 배달되는 전체 일간지를, 그 럼 통반장들이 전부 구독하게 해서 우리 국가적인 문제, 서울시에 대한 문제, 구정에 대한 문제를 다 알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서울신문만을 해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 통반장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배동식위원입니다.

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실 이상의 신문 구독료에서도 1,000만원 삭감을 주장했는데 결정이 안났고, 동작구 소식인쇄 반상회보도 제가 작년에 삭감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 역시 제 말대로 1,300만원이 불용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할 때 말하는 구정백서, 구정현황책자, 그런데 여기 또 동작구 반상회보 3,600만원, 구보발간 1,000만원, 구정화보제작 3,000만원, 민선신문기사모음,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동작구 소식인쇄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정홍보게시판 설치 2,000만원, 게시판을 뭐하러 2,000만원이나 들여서 바꿉니까, 답답하게. 이거 2,000만원까지 해서 5,6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강회일위원입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회일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과 배동식위원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추가해서 지역신문 광고료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신문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지역신문에 광고료를 또 낸다는 것은 모순된 예산이 아니냐 해서 5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경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경헌위원입니다. 지금 김명기위원, 배동식위원, 강희일위원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 참고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우리 공보관리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년도 4억 8,268만 4,000원에서 약 1억 9,500만원이 증가된 6억 7,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개발비 전체 예산을 보면 이쪽에는 빈약한 예산을 짜놓고 종이장사 도와주는 동작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뭐 해가지고 인쇄비 나가는 거를 검토해 봅시다.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일 낮은 40% 정도의 자립도를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열악한 구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작신문이 지역신문인데 거기다 무슨 광고를 하길래 500만원이나 줍니까? 신문을 취소하고 절감해야 될 우리 실정에서 거기다 또 광고료까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무식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염치들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신문이나 각국장실 8개 신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50%만 해서 예산절감을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얘기해서 동작구의 구정과 맞아야 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면 화보가 내용과 다른 것이 나오고, 어느 때는 한 달 있다가 다 지난 뒤에 나오고,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공평해야 되는 것이 언론인데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기여한 바에 실망했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정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일간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억 1,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50%를 삭감해서 1억 8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반장한테 위로차원에서 일간지를 구독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가정이고 일간지를 구독 안하는 집은 없으니까 열악한 우리 재정측면에서 볼 때 낭비의 측면이 많으니까 제 의견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역신문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잘아시는 대로 지역신문은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동작구가 육성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신문은 육성차원에서 예산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항목별로 다루어야지 페이지별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별로 총계 얼마중에서 뭐뭐 해서 얼마를 삭감한다 이렇게 해야지 쪼개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심사방법을 고쳐주십사 하는 거고,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묻겠는데 동작신문과 소식지인 반상회보가 구 홍보에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둘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아시다시피 매월 25일 정도를 반상회로 정해서 통반장 단위로 행정의 공지사항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나 유관기관,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각과 해서 그 때 그때 홍보사항이 의뢰가 오면 그것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고, 지역신문은 한 달에 두 번 가량이 되는데 신문에서 우리 구정 홍보사항을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차도 다르고 신문과 반상회보에서 하는 홍보사항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동작구 반상회보가 4,330만원 예산편성 했던 것을 이번에는 1,300만원을 줄여서 3,6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반 회보도 필요하고 동작구 소식지도 나름대로 홍보매체로써의 가치도 있지만 통반장이 관의 내용을 알아서 주민을 계도하는 것으로 봐서 보상적인 성격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상회보의 홍보를 동작신문에 의뢰해서 하든가, 아니면 동작신문의 홍보를 반상회보로 전부 위탁을 하든가 효력이 더 있는 곳으로 해서, 어느 곳이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중에 한 가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반상회보는 25일을 전후로 해서 있고 그때 그때의 정보를 전파를 해주어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냐 하는 문제지 자체를 100% 없앨 수는 없고, 또 신문의 기능은 다양하기 때문에 양쪽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통합하거나 없앨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 3,045부가 전부 통반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일부가

통장은 100%, 반장은 3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어느 반장은 신문이 들어오고, 어느 사람은 안들어 오니까 서로 위화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려면 전체를 다 주든가, 아니면 반장은 빼고 통장만 주든가 하고 또 광고비는 동작신문에 한해서 공고료입니까?

현재는 지역신문이 동작신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민체육 대회를 한다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우리 기관에서 공지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역신문을 팔아주고 있는데 광고료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지나치니까 광고료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역신문 사장과 협의를 해서 서어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광고료까지 지불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 광고료, 반상회보 등을 모두 삭감을 한다면 결국 우리 구 홍보매체가 없고, 또 담당관의 말씀을 들으면 지역신문과 반상회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므로 광고료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광고료 500만원만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미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영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 배동식위인, 강희일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른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보다는 반상회보가 사실은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의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일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 등 홍보물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는 각과별로 그리고 심경실에도 도서가 있는데 이 도서는 어떤 것으로 어디에 쓸 건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물비 이것은 애매하니까 내용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통반장구독료는 저는 동작신문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수조직을 가진 국가에서도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앞장에만 우리 구청장 김기옥이 14개가 들어갔는데 이건 개인 홍보지도 아니고, 아무리 민선시대의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 면에 14번 씩이나 우리 구청장도 아니고 구청장 김기옥 어떤 때는 구청장(김기옥)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신문으로 살려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지난 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년을 지나오면서 보면 지역신문인 지, 개인홍보지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회의까지 느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해서 결말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이경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실장께서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역신문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대표적으로 3,4개 지시해주세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보실장이 자료를 못가져 오시면 우리가 팩스로라도 넣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꼴찌의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에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작년보다도 2억이 넘는 1억 9,000만원을 상회해서 안을 세웠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을 조정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몇 천만원 감액해서 조정해주세요, 어떤 거 어떤 거 짚을 필요없이 전체적으로.

위원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통해서 동작신문에 대한 지역신문 광고료 50만원 삭감 중앙일간지 서울신문 구독료 50% 삭감, 동작신문 구독료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안을 냈는데 이 안을 처리해 주고 다음 안건을 받고 하셔야지 이것은 그냥 두고 다른 안건을 자꾸 받으시면 이거도 저히 혼란스럽습니다. 회의진행이 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것은 말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 자체를 놓고 거수다 기립이다 보다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 하시는 분은 '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은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계수)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리고 간담회결과 통반장일간지 구독료는 전년도 의결해 준 부수로 금액을 삭감 조정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는 바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삭감안에 대하여 1995년도 수준인 1억 80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입니다. 구정화보제작 3,000만원, 앞에도 반상회보, 구정백서, 등이 있는데 이것 3,000만원은 뺍시다. 또 민선 2년 신문기사 모음집 제작은 지난 감사 끝난 후 의정보고회 때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1,050만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와 그 밑에 또 있는데 이것을 총 계산하니까 4,35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나누어 놓았는지와 이걸 줄여 주십시오. 구정흥보제작도 빼주시고, 다음 주민홍보용 공중전화 카드 제작은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줍니까? 이게 뭡니까? 보지도 못했어요.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우리는 구경도 못했어요. 다음 구정화보제작 3,000만원과 구민의 날 행사비가 4,35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화보제작비를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지방 자치단체를 방문했을 때 많은 화보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같은 곳은 무등산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화보를 제작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것도 화보에 들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보를 만드시되 기왕에 만들려면 자치단체의 것만 수록하지 마시고 지방의회의 활동상도 같이 수록해서 우리 동작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문화행사의 예산이 여기 저기에 있는데 이것이 뭐고 왜 이렇게 많으냐는 질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 하나에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 등 해서 6,1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다섯 가지의 목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목이 상이한데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의수용비다 하면 구민의 날 행사비로 1,050만원이 있고, 임차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용비라고 하면 현판을 제작한다든지 현수막 제작, 각종 흥보물, 각종 전단, 무대 제작 등에 드는 비용으로 집행하고, 임차료는 차량, 음향기기, 밴드 임차 등의 장비임차시는 임차료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되고, 업무추진 비와 특수활동비는 유사합니다만, 도시락, 소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간단 경미한 물품을 사는 것은 업무추진비, 제경비는 특수활동비로 목이 다르고, 보상금이라는 항목은 주로 행사시 민간인 우수자 선정해서 시상금 줄 때는 보상금 명목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9개를 나열했는데 다섯 개의 목으로 집행되어 예산서는 목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구민의 날 행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 1일이 동작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축제 때 여러 가지 체육대회와 노래자랑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경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가수,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주민을 초청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또 노들아가씨도 격년제로 뽑고, 장승제도 하고 해서 종합적인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육신추모제도 역시 일반수용비와 보상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목마다 나오게 됩니다.

물론 김명기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화보 필요한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기획실 역시 구정백서, 구정홍보물 등 같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한 권에다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지, 아까 말씀을 잘못했는데 4,300여만원이 아니고 6,100만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각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같이 명세별로 나누어서 구민의 날 행사 총 얼마라고 해놓으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150만원은 너무 많으니까 한 2,000만원 삭감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구청 행사에 보면 작년에는 장승제가 있었는데 왜 장승제가 없습니까? 장승백이는 동작구의 상징인데 지역행사는 다 하면서 장승제가 또 빠졌습니까?

장승제는 구민의날 문화행사 등 할 때 6,100만원 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결되면 그 범위내에서 노들아가씨 뽑고, 장승제하고, 노래자랑, 연예인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해주시면 이 범위내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