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유선 의원 발언
정유선 위원입니다. 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셔서 업무의 연관성을 지켜나가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체제를 보면 이사장과 사무처장체제에서 이사장과 대표이사, 그러면 사무처장은 직제가 없어지는 형태인가요? 오히려 그게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기초 같은 경우는 이사장과 사무처장체제로 가고 있고 광역 같은 경우가 이사장과 대표이사체제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사무처장과 대표이사라고 하는 직위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잖아요. 대표이사는 어쨌든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조금 더 광범위해 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고, 업무를 진행하던 사무처장이, 지금이야 사무처장과 관련해서 하던 일을 연결해서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별로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사무처장체제가 되게 중요하다, 사무처장을 또 한 명 더 영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또 한 가지, 국장님,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강원문화재단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체제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조례 없이 못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화시키실 수 없잖아요? 의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신문에서는, 이미 대표이사를 뽑았어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뽑지는 않았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심사하는 이유가, 만일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한 다음에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하시고 하면 좋을 것을 이미 다 해 놨으니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약간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이건 약간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게 도대체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이렇게 다 진행하실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을 뭐 하려고 심사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하잖아요? 1년에 200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단에서는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례 개정이 끝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외부 산하기관이 국의 이야기를, 집행부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이게 이미 내정된 자리이다, 조직 개편은 뭘 위해서 하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우려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되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조례안을 반대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왜 문화재단이 절차를 밟으라는 이 정도의 요청도 안 받아들이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로 선임되신 분이 또 그런 전향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개정된 후에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하시든가,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거예요.
외부 산하기관이 강원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강원도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겠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럴 거면 독립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어서, 굳이 설명을 요하는 것은 빼고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점검할 것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첫 페이지에 강원관광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해서 강원도 통합관광진흥기구 설립 추진이라고 딱 1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국장님? 지금 통합관광진흥기구로 명칭을 바꿨어요. 처음에 강원관광청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최초에 계획했던 것은 해양관광센터하고 국제회의센터를 통합해서 관광청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중앙부처의 허가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죠? 신규 허가를 받는 것도 똑같이 두 개의 센터를 흡수 통합해서 확대하는 정도로 가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7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사실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그와 관련한 부분들이 수렴이 돼서 얘기가 돼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강원관광청과 관련해서 도지사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었고 그때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관광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했고 저하고 윤지영 위원님도 가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사실 의회에서도 이미 다 결정된 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반영되는 부분 없이 계속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과정이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국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몇 달째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나오면이 아니라 사실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부분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센터를 통합해서 확대 정도로 가면 강원도 관광을 전반적으로 보기가, 이 기구는 원래 그러려고 하는 기구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또 관광과 관련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20억짜리? 사실 그것까지 나온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훨씬 더 강원도 관광의 전반을 같이 담아갈 수 있어서 이것도 조금 늦추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반영이 돼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장님, 국제회의센터와 관련해서는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센터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내부 징계정관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진행상황 보고가 계속 안 들어오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전문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는 항상 전 회의 때 되었던 부분들,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을 회의 전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면보고로.
이번에 국장님들이 대폭 바뀌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면 되니까, 굳이 질의 시간을 빼앗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 국제회의센터와 연관해서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포럼들이, 아까 반태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32페이지에 보면 평창평화포럼과 평창포럼은 진행이 된 것이고 안 된 게 있죠?
지금 장애포럼은 진행한 거잖아요? 2020년에 하는 지구인류포럼은 환경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32페이지에 보면 환경과로 주관 부서를 바꾸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환경과로 복귀하신, 사무처장이셨던 계장님이 다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이것을 짚는 이유는 사실 지난번에 지구인류포럼과 관련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위탁과 관련해서, 업체와 관련해서, 아시죠?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포럼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바뀌는 건데, 원래 환경과에서 했던 게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또 환경과로 이렇게 가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가는 건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스산업 전반이고 지구인류포럼 예산이 제일 크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을 또 다시…….
모든 국제회의,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포럼들은 가능하면 국제회의센터에서 하겠다는 게 강원도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명확한 이유도 없이 다시 환경과로 왜 넘기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난번과 똑같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우수축제가 있어요. 도 지원 우수축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수축제가 있고, 81페이지에 보면 자생영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을 할 때, 축제라든가 영화제라든가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선정하잖아요? 혹시 선정 기준이 있어요?
우수축제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자생영화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에 올라와있는 세 개 말고도. 정확한 기준도 없이 어떤 영화제는 도로부터 몇 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어떤 영화제는 지원을 못 받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자생영화제를 한 군데씩 늘려가거나 예산을 분배하는 것, 그동안 몇 군데가 해마다 지원을 받았으면 다른 영화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하거나 이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영화제를 지원할 때 그 영화제, 이건 아마 강원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각종 영화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살려야 하는 자생영화제들이 있다면 조금 더 지원을 늘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엠제트박물관과 관련해서, 저도 시간을 한꺼번에 써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을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사실 디엠제트박물관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강원도 고성에 있는 박물관, 여기밖에 없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유물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고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저는 나름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에 박물관장님한테 고성 지역과 무슨 연관된 사업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죠?
지역 주민들이 박물관에 거의 오지도 않고, 사실 우리 동네 박물관에 우리 지역 주민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박물관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는 다양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가서 봤던 느낌과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걸로는 고성 디엠제트박물관은 한 번은 가보지만 다시 찾아갈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날 해설을 들었는데 해설을 해 주시는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살고 거기에서 실제로 전쟁을 겪었거나 이랬던, 자기의 고향 얘기들을 우리 강원도 사투리로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합창이나, 요즘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과 연계과정으로 해서 생기부에 쓸 수도 있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합창을 한다거나 평화와 관련한 노래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테마축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하면, 그래도 고성에 디엠제트박물관이 있는데 고성 주민들이 ‘나도 뭔가 여기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강원도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연극도 하고 있고 학생들 중창단, 합창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리가 없어서 사실 못 하거든요. 특히 그런 시골에서는 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엔 체육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잘 끝났어요. 도민체육대회가 해마다 18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번 도민체육대회에 군인 참가 선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참가 선수들 중에 군인의 숫자.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같은 경우는, 도민체육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합니다, 9개ㆍ9개 시군씩. 1부의 시군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165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한 400명, 398명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당연히 일반인 선수이고 일반인 선수 중에 남자 선수예요.
남자 선수들 3,800명 정도가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는데 군인 숫자가 거의 500명이 넘는 것이거든요. 18개 시군 체육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과연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꼭 나누어서 해야 하는가, 차라리 하나로 통합하고 1부ㆍ2부리그로 나눌 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사실은 이렇게 군인들을 체육대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역에 선수가 없어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18개 시군 체육회에서는 강원도체육회와는 다르게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하자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10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지역의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109페이지에 보면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해서 대학체육 활성화를 위한 육성기금을 8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8개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상지대학교에 소프트볼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엘리트체육 종목이 별로 많지 않아요. 특히 강원도는 축구, 여자 축구가 조금 잘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상지대학교에 소프트볼이 있는데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볼대회에서 상지대가 연일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30%가 상지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지대학교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 감독 한 명이 운전기사도 하고 코치도 하고 혼자서 다 하고 계세요. 학교의 지원이 좀, 상지대학교가 학교 분쟁이 굉장히 커서 학교의 지원도 별로 없고 도체육회에서도 감독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서 적어도 코치 한 명이라도 더 해 주시면, 어쨌든 전국에 강원도의 이름을 알리고, 여성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강원FC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여성 엘리트체육으로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중 30%를 강원도 선수가 차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수한 운동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홀로 외로이 감독 혼자서, 저 감독이 그만두면 상지대 소프트볼 없어질까 저는 걱정이에요. 예전에는 좋은 선수들이 상지대로 왔었는데 지금 숙명여대에서 소프트볼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요즘은 숙명여대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러다 보면 아예 강원도 소프트볼의 명맥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코치 1인 인건비 정도만 지원할 수 있으면 돼서 그것은 국장님의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에 올라온 것은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산불 때문에 추경이 올라와서 안타깝고 국비를 조금 더 따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도민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0페이지에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2억 정도가, 1억 9,200…….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앞에는 1억 9,200이 줄었다가 뒤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걸로? 142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고와 시군비가 다 매칭돼서 나오는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이긴 한데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보통 요즘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곳의 운영시간이 공무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과 딱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그렇게 많은 주민센터가 있고 공간이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퇴근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부분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여기저기서 주말이나 야간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전 얘기나, 공무원이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유로 개방을 안 하니까, 청소년 쪽에서는 문화공간 새로 지어달라고 하고 카페 새로 지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 공간은 놀리고 뭔가를 계속 새로 짓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마을회관 이런 곳에 주말과 야간 개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