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의원 발언

예.

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도박 예방교육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1억 미만이니까 미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타 시도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인터넷 도박 중독자 학생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전체도 하고…….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도 교육을 할 수 있는가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물론 지금 위원회 수당만 여기에 넣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나중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교재라든가 혹은 외부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용이 좀 더 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억 원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타 시도의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나 어쨌든 비용추계를 1억 원 미만은 저희들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충분히 비용을 추계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전체 학생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정말 심각성 있는 이 조례를 발의하고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박 예방교육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우울ㆍ불안장애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적인 인력이 개입하여 해당 학생과 학교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는 그런 전문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소아정신과의사 등을 방문하게 하여 개입하는 사업을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8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부훈령 제285호 위(Wee)프로젝트 사업과 학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장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 및 예방과 의료기관 연계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병원위(Wee)센터를 구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을 위해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조 정의,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목적입니다. 1쪽, 하단부입니다. 학생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전문기관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기개입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문제 경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운영개요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이는 조례에 따른 3년간의 운영기간이고 1회에 한하여 3년간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위기학생 및 학교에 대한 위기개입, 관심군 학생 2차 조치,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상담역량 강화, 병ㆍ의원 연계 및 통합관리입니다. 운영경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 5,000만 원이고 기관은 공개모집 공고에 의해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조직과 기능입니다. 센터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요원은 위기사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개입과 관심군 학생들의 2차 조치를 수행하고 특히 교직원들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병ㆍ의원을 연계하는 등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은 동의안 본문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위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이번 동의안의 동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 학생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기관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기개입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병원위(Wee)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ㆍ장기적으로는 병원위(Wee)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총괄 위(Wee)센터 구축ㆍ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는 두 군데 정도쯤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보고…….

일단은 병원과도 어느 정도쯤 저희들이 교감을 이루어서, 이와 같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각별히, 염려해 주신 대로 마음이 좀 건강하지 못한 아픈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가 매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아, 이 학생들에게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학생들을 관심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인원이 총 5만여 명 중에서 3,340명, 약 6.7%가 관심군 학생으로 선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각 학교에 있는 상담사들, 또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상담사, Wee스쿨, Wee센터에서 다시 한번 심층상담을 해서 2차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쯤 됐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보면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원아를 모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유아교육법 자체에도 제2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어떤, 여기에 의하지 않는 유치원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가정해서 그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앞의 조항이 좀 불필요한 조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착각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계획을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특성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요강 자체를 해당 유치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의 선발요강을 보고 내가 여기를 1지망으로 할 것인지 2지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의 여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유아교육법 제11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조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과정을 운영하는가, 자기네 특성들로 모집요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나는 이 유치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근거리에 있고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을 모집요강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감은 큰 틀에서 요강을 정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해당 유치원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유치원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모집요강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유치원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공지해 주면 학부모들이 보고 “우리는 1지망을 여기로 해야 되겠구나, 2지망은 여기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특징을 공고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왜 이것을 집어넣었느냐면 초등학교 같은 곳은 통학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통학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에 있는 원아가 인근에 있는 다른 데를 지원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을 넣은 겁니다, 초등학교의 통학구역과 좀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접한 시군이 있는데 여기는 통학구역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특색 있는 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통학대책이라든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간 지역이라는 것을 넣은 이유는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데 유치원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특색 같은 것을 여기에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원교육정책 추진 소요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989명에서 3,99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원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47명에서 348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교육정책 추진 소요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본청ㆍ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치하고자 하는 곳이 진로진학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교육청 학력이 왜 이렇게 낮으냐, 심지어 꼴찌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올해 대학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진로진학센터를 이번 주 월요일인가에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직 1명을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전문직 1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월 1일 자로 증원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업무, 어떻든 향토인재 육성이라는 것이고요, 향토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향토인재가 선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급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발은 저희 행정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일선에 공문을 시행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공문을 시행하고 또 다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우리 조직개편에서, 사실은 교육국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것,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이 맞고요, 그리고 행ㆍ재정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국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를 판단한 거죠. 그런데 행정국에서 해도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국에서는 학생에 대한 수업ㆍ생활지도ㆍ장학 이런 부분이 고유 업무고요, 나머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