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위원장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방청석에는 관계공무원외 외부 인사는 재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정기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과 일반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되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조세 부담으로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예산편성된 내역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완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먼저 세입 예산액은 987억 9,23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989억 8,897만 7,7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2억 6,52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26억 1,151만 8,380원으로 차인 잔액은 163억 7,745만 9,36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19억 4,065만 4,000원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61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142억 5,063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45억 6,663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849억 219만 7,340원이며, 세 출예산 현액은 869억 3,94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32억 7,243만 4,930원으로써 차인잔액 은 116억 2,976만 410원입니다. 차인잔액중 사고이월액 19억 4,065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61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95억 293만 3,410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81억 2,456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81억 3,166만 6,730원이고 지출액은 81억 1,157만 7,750윈으로서 차인잔액은 2,008만 8,980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 억 7,936만 2,8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2,936만 2,800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58억 5,11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55억 7,575만 84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750만 5,700원으로서 차인잔액 45억 9,824만 5,14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1996년 8월 26일 조치결과를 이미 보고 한 바 있으므로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과 심사결과까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45억 6,634만원,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849억 219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3억 7,936만 2,000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849억 219만 7,000원의 세입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약 20.5%, 세외수입 32%, 조정교부금 41%, 보조금 2.6%를 점하고있어 1994년보다 의존재원의 구성비가 약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실국의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448억 9,971만3,000원으로 그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446억 7,604만 3,000원, 민방위비 2억2,36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이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448억 9,971만 3,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원인 행위액은 415억 754만 2,000원으로 미지출 불용액은 33억 9,21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각과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비에서 12억 7,467만 5,000원, 공보비 9,318만 7,000원, 내부행정비 17억 2,852만 3,000원, 재무행정비 2억 3,825만 9,000원, 민방위비 5,752만 4,000원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현액 대비 7.2%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1994년도 불용액 비율 10.3% 보다 3.1%가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총 불용액 33억 9,216만 9,000원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2억 8,419만 6,000원으로 8%, 지급사유미발생 20억 2,940만 4,000원으로 62%, 예산절감 3억 5,587만 1,000원으로 9%, 예산집행잔액 4억 167만 5,000원으로 12%, 보조금 집행잔액 1,151만 3,000원으로 약 0.2%, 낙찰잔액 4억 167만 5,000원으로 8.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중 회계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시킨 금액은 총무과 소관 4억 3,164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4억 1,754만 3,000원으로 총 8억 18만 3,0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 1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수납액은 당초 예산의 150%인 3억 7,936만 2,000원이 수납 결산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심사결과 재적위원 14명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시민건설위원회 소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결산 총액은 87억 6,085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입 845억 6,663만 4,000원의 약1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예산 과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사용료 수입 11억6,925만 5,000원, 수수료 수입 36억 6,990만원, 징수교부금 3억 7,500만원, 과태료 11억 2,253 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 63억 3,668만 5,000원과 보조금 부문에서 국비보조금 13억 2,999만 원, 시비보조금 10억 9,417만 5,000원으로 보조금 합계가 24억 2,41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우리 구 전체 결산액 대비 41%인 347억 1,761만 9,000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의 업무 성격이 사업의 집행부서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다 시 성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38억 9,027만 3,000원, 산업경제분야에 10억 3,986만원, 지역개발분야에 97억 8,748만 6,000 원으로 나누어 쓰여졌고 이는 예산을 사회복지분야에 비중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95년도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모두 9건으로 1억 7,506만 3,000원이었고, 예비비를 지출한 금액은 5건으로 5억 9,446만 5,000원이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중 회계 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 시킨 금액은 총 7건으로 10억 9,147만 1,000원이었고, 불용 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서 24억 1,957만원과 지역개발분야에서 24억 6,332만 6,000원 등 총 48억 9,428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81억 2,456만 9,000원으로 사업외 수입 2,257만 9,000원과 보조금 81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 결산은 관리비 384만원과 사업비 81억 2,0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99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겨졌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외 세입결산 총액은 58억 5,11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6억 5,632단 7,000인의 약55%에 그치고 있으며, 약 45%인 50억 8,057만 6,000원은 미수납 처리하고 세출결산 총액은 주차장시설관리비 49억 865만 5,000원과 교통관리비 9억 2,754만원, 예비비 1,5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중 9억 7,7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억 7,368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운용되고 있는 5개 기금, 즉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웃돕기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2억 4,280만 6,000원에서 1995년 말 현재 13억 6,912만 8,000원으로 1억 2,632만 2,000원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는 재적위원 14명에 출석위원 13명중 찬성위원 13명으로 반대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비 예산은 10억 6,069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8억 9,027만 4,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없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7,041만 5,000원으로 의사운영비에서 9,987만원, 의정활동비 에서 7,05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발생의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으로 1,192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의사운영비에서 주로 인건비 관련 예산항목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둥에서 미집행이 많은 바,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현원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되며, 의정활동비의 불용 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참석여비와 식비 미지급 및 의원 선진국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잔액, 의원 일비 미참석자 미지급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 10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의가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출 예산은 민선자치시대에 3차년도를 맞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투자가용 재원의 확보에 주력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편성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 가능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안에 전액 계상하였고 부족 한 자체재원 화보와 취약한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라매 병원앞 외 6개소 노상주차장유료화, 서달산 테니스장 임대, 미점유 국공유지 활용방안 강구 등 자체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재정확충과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신규사업 및 세원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감축행정과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정원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 의해서 과감하게 축소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 불용액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삭감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축행정 절감예산 편성에 따라 정원외 기능직 45명에 대한 인건비 8억 1,000만원, 임시직 77명에 대한 인건비 8억 2,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중 각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에 대하여 80억원을 삭감 조치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91억 1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88억 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7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 492억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8억 3,800만원으로 총 93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55억 6,100만원 이 감소된 규모로 이중 자체재원이 377억 5,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61억 2,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96년도 47.3%에서 40.2%로 감소되었으나 이것은 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조정교부금이 대폭 확충된 데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지방세 수입은 13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금년 예산의 적정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이월금을 35억 감액 편성하고 쓰레기처리봉투수입 17억 5,900만원, 상도 제2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재산매각수입 13억 600만원 등 자체세입이 총 51억 6,100만원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감액 편성한 결과이나 신규세입원 적극 발굴과 노상주차장 유료화 등 경영수입 사업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일반행정특별회계 1억 9,000만원, 사회개발특별회계 102억 8,900만원, 경제개발특별회계 3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0.1%인 6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출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축행정과 예산절감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최근 3개년간 불용액을 분석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와 경상비 절감 등을 대폭 축소 편성하여 생산적인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비는 735억 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인 8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비의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처우개선 5% 인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이 금년도보다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투자사업비는 각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을 골자로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도로정비, 하수관 개량 50건 79억 5,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긴급성과 민원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구 현안 사업인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건립,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각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 리면 일반회계 938억 8,100만원, 특별회계 143억 9,100만원으로 총 1,08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5.6%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주요경상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 302억 7,000만원, 정액급식비, 연가 보상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72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22억 1,700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 12억 5,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0억 400만원, 의정활동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4억 8,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보상금, 출연금이 95억 6,8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및 사회단체보조금 49억 9,000만원, 구동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1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총 203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1.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3.5%인 47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 상도2동 한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9억 3,600만원 등 총 29개 사업 40억 8,200만원이 투입됐고 하천관리 및 수해예방 분야에 흑석1동 143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1억 8,000만원 등 총 11개 사업 1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시설 건립에 사당1동 어린이집 매입비 6억 5,000만원, 취로사업이 12억 6,400만원 등 총 5개 사업 3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는 까치산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공사비 1억원 등 총 16개 사업 7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분야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고속발효기 설치비 1억원 등 총 3개 사업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선분야에는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 청사건립 32억 5,000만원, 사당5동 청사신축비 16억 4,200만원 그리고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비 10억원 등 총 19개 사업 79억 7,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교통분야에는 사당1동 관악시장주변 교통개선사업비 3,700만원, 초등학교 주변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 4,300만원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등 총 7개 사업 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비 10억원, 구민체육센터건립 토지매입비 10억원, 노량진 상도지구 상세계획 용역비 6억원 등 기타 분야에도 총 12 개 사업 32억 2,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복지, 문화, 체육,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과 구민생활 편익증진 및 구민 모두에게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구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특별회계는 총 1억 9,000만원으로 전액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출연하게 되며 사회개발 특별회계는 총 102억 8,900만원으로 의료비가 102억 7,800만원, 기타 의료보호 운영비 등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 특별회계는 총 39억 1,200 만원으로 주차장 건축비 21억 5,100만원 그리고 주차단속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등 15억 5,200만원,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2,700만원,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구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부문의 사업들이 구민 모두에게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편성된 예산이며 저희 구와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하시는 구민의 형편을 덜어드리고 각분야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지속 균형개발 및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히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38억 8,141만 4,000원으로 이는 1996년도 994억 4,220만 1,000원보다 약 55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20.3%, 세외수입 19.9%, 조정교부금 52.5%, 국시비보조금 7.3%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는 40.2%로 1996년도 45.2%보다 5%가 감소되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취약 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각실국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529억 7,366만3,000원, 민방위비 2억 9,662만원, 사회개발비 중 지적관리비 1억 2,615만 9,000원으로 이는 1996년도 예산액 517억 4,296만 1,000원보다 16억 5,344만 1,000원이 증가된 533억 9,64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각항별로 살펴보던 상도2동 구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련경비가 1,396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봉급, 수당 등의 인건비는 11억 5,956만 3,000원이 편성되어 1996년의 116억 968만 1,000원보다 4억 5,01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및 병무 보조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편 기획관리비중 통계전산운영비목 중 사업예산으로 4억 2,050만 1,000원이 편성되어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입에 1억 2,550만 1,000원, 광역통신망 구축 및 렌 추가설치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되는 등 1996년도에 비해 3억 2,01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중 동작문화원 설립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로 1,000만원 및 간담회 경비 200만원 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구보발간 및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등을 포함한 홍보물 경비가 3억 9,04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사업예산으로는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시설비 30억원, 감리비 2억 5,000만원 등 총 3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내 제2청사 증축시설비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진흥비중에서 구민 체육대회 행사관련 경비 5,000만원, 구민걷기 대행진 관련 경비 400만원, 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관련경리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보 조금으로 체육회 지원 1,200만원 정액 보조되어 편성되었고 기타 사회단체 지원이 풀예산으로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민체육센타 건립 토지매입비 10억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시설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비중 사업예산으로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비 10억원, 사당2동 청사 부지매입비7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는 사당5동 청사 신축비 16억 4,200만원, 동관내공공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총 7억 8,750만원이 편성되어 1996년 10억 6,140만 2,000원보다 2억 8,06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측량, 토지감정수수료, 국유재산 관리여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등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6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관서 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지적과 소관 치적관리비는 1억 2,615만 9,000원으로 1996년 1억 7,904만 6,000원보다 5,288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개별지가 검증 및 감정수수료 2,283만 9,000원, 각종 인쇄비 1,200만 5,000원, 모사전송기 구입 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9,662만원이 편성되어 1996년도보다 3,093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비 1,447만 2,000원, 비상급수시설비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는 바 이는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1996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9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서 일반행정비는 지난 해보다 1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본경 상비의 필요 경비산정에 따른 증액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나, 시설비 및 기타 경비 등은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 판단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심사결과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공보관리비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목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집행부가 제출한 액수 2억 4,528만원중 1억 3,728만원이 삭감된 1억 800만원으로 의결되었고, 지역신문구독료가 집행부가 제출한 액수 7,308만원 전액 삭감되어 의결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내무 행정이중 인사관리 사항에서 국외여비목중 분야별 해외시찰이 집행부측이 제출한 액수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의결되었고, 해외배낭 여행이 집행부측이 제출한 액수 1억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7,000만원으로 의결되었으며, 동행정운영 세항에서 자산취득비중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집행부가 제출한 액수 3,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 의결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총 2억 8,036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938억 8,100만원중 세입부문은 총 123억 5,400 만원으로써 약 13.1%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부 문은 385억 1,100만원으로 약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시민건설국 소관 업무가 사업의 집행 부서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총액 123 억 5,400만원은 1996년대비 7.1%가 감소된 금액으로 이는 청소행정 분야의 쓰레기 수거대 행 지역확대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출총액 385억 1,100만원은 1996년대비 15.59%인 70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김포 쓰레기매립지 건설부담금 15억 2,000만원과 경제개발 분야 투자에 65억 9,400만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개발비중 보건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약 17.7%인 3억 9,755만원이 증가한 26억 4,273만원, 청소관리 분야는 김포쓰레기매립지 부담금 및 인건비 등 17.3%인 24억 5,700만원이 감소한 116억 9,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0.5%인 10억 990만원이 증가한 47억 49만원, 도시정비분야에서는 노량진 상도지구 상세계획 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계상으로 57.5%인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12억 7,400만원 등으로 사회개발비 총액은 전년대비 1.5%인 4억 5,900만원이 감소한 292억 3,658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 임차료 2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7억 8,744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16억 4,357만원이 감소한 19억 3,749만원, 건설관리 분야에서 36억 6,296만원이 감소한 56억 3,605만원, 교통관리 분야에서 15억 2,616만원이 감소한 9억 1,383만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된 이유는 도로개설 및 확장 포장사업 등에서 동작동 58-39부터 58-49간 도로개설비 9억원, 상신아파트 행림초등학교간 도로 개설 7억원, 상도동 32번지 16호부터 159호까지 도로확장 5억 9,000만원과 상도4동 244번지 264호의 도로개설 5억원 등 고액의 투자사업이 줄어들고 지하수 부분에서도 하수도 보수정비 7억 5,000만원 및 신대방 간이펌프장 공사 2억 5,000만원과 그외 하수관 개량공사가 다소 완료되어 그에 따른 투자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97년도투자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업 확장정비 등에 총 29개 사업 40억 8,200만원, 지하수사업에 하수관 개량 구조물보수, 빗물펌프장시설물 유지보수와 준설 등 11개 사업에 15억 1,000만원, 공원녹지사업에 동작구 상징 수목식재와 가로수 보식 16개 사업 10억 8,700만원, 복지시설사업에 어린이집, 노인정 부지매입 등에 32억 9,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기반시설정비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97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102억8,926만원으로 전년대비 38.8%인 28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1997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1996년대비 41.8%인 28억 1,400만원이 감소한 39억 1,105만원으로써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위원 14명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집행부 안이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년도 의회 관련경비는 1996년도 12억 5,280만 6,000원보다 5,635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9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 중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봉급 및 복리후생비 등 인상으로 3,07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중에서는 국제도시 기초의회간 자매결연추진 국외여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선진국 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특수 황동비가 각각 420만원씩 편성되어 총 8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각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과별로 심사할 때 세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직제건재순으로 기획실, 총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 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7일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12월 18일 재무국, 시민 국, 12월 19일 도시정비국, 건설국, 12월 20일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국과 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1997년도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획실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고 통합 사무자동화, 광역통신망 등에 대한전산관리 예산이 대폭 확장되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지금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예산담당관이 구정업무를 총괄하므로써 파생되는 각종 업무계획이라든지 현황이 발간되는 책자 제목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혀 다른 내용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수행한 모든 업무라든지 구정소개라든지 해서 금년에 발간할 예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의 발전상 영상물 제작은 우리 구의 옛모습과 변화되고 있는 모습, 미래의 동작구 발전을 제시한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흥보방법도 다양화되어서 VTR을 제작해서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지역특성, 문화적 명소 등의 역사성을 담는, 20분 가량 소요되는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그룹은 위원들께서 구정질문시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각종 전문분야, 컴퓨터라든지 어학을 분야별로 5, 6명 이내에 연구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담당 분야 별로 사례 발표도 하고 기타 세미나도 참석해서 직원들의 전문 식견을 넓히도록 연구그룹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담당관이 설명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참고 유인물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기회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설명을 일괄적으로 과장이 중간중간 설명하고 나서 포괄적으로 하나씩 설명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혼동이 가서 안되요. 그러니까 한장 한장씩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 없으신가 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서로혼동도 안되고 페이지도 여기 저기 넘기지 않아도 되고 혼동이 안가게끔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진명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시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들 이 의 없습니까?

그러면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까지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을 끝내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의 관계공무원외 외부인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Study Group은 직원들이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과외로, 학생들로 따지면 HR과 비슷한 것으로 일과 후에 연구하는데 드는 비용의 지원비가 되겠고요, 다음 Task Force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발령을 내서 그 분들이 새로 시책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창안제도의 검토 등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6급을 반장으로 해서 직원을 세 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주요업무추진비는 각국장들한테 지급되는 기준경비이고, 기획조정업무추진활동 2,4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기획조정업무추진활동 3,4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것인데 이것은 기획실 신설에 따른 모든 업무조정과 서울시 같은 상급자치단체의 유관기관협조, 기획실의 신설에 따른 구의회와의 유대강화, 활성화 등 이런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업무분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담당관, 과동 업무를 조정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작구민 창안제도와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도의 구민제안은 총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반기에는 160건이 접수되어 27건 채택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2건이고 건의된 내용은 5건, 그리고 하반기에는 85명이 응모하여 115건이 접수되었는데 현재 심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채택된 구민제안 우수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정발전을 위한 직원제안은 내용은 같습니다만, 앞의 것은 주민이 하는 거고 이것은 직원들이 제안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OA사무실 구축이 네 개과가 나와 있습니다. OA사무실은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각화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사무실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획일적으로 직원 하나에 책상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토목과 같은 곳은 설계도면도 봐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무실 특성에 맞는 구조가 되어야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1개 과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여, 각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이런 OA사무실이 구축되어 있고 타구도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올해 토목과에 처음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상반기 네 개 과를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시대에 맞는 사무실을 구축하도록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저희 과에서 필요한 컴퓨터 4대를 편성했고, 그 다음은 공무원 봉급규정, 보수규정,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각종 봉급과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인건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주요업무추진비는 기획실 신설에 따라 기획실에서 각유관기관, 상급기관, 의회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이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구예산운영이나 업무총괄부서로서 구예산업무에 대한 추진 등으로 작년과 금액은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원 절감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보조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각과나 담당관실에서 예기치 못한 업무가 발생되어 요구하면 그 과에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 2억이 있는데 금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규모 주요사업으로 각동에 4,000만원씩 8억원, 그리고 구본청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없어져서 각동단위로 시급한 시설보수를 위해서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해 가지고 4억중 토목과에 2억, 기획예산담당관에 2억을 편성했는데 총무과의 2억은 주로 보안등관리 예산이 되겠고, 저희 기회예산담당관의 2억은 토목, 하수 등 예산으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공원분야,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동단위의 소규모적인 예산이 필요할 때 지원되도록 포괄비로 2억을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법령집의 가제비나 추록비인데 법령집 보유내용은 보조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소송수행실무 및 구정주요판례집 발간비로 1,900만원이 있는데 구정주요판례집은 그 동안 자치구에서 소송판결 판례가 전부 각과에 흩어져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는데 소송성격으로 봐서는 유사한 성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소송되었던 판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해서, 지금 한 30% 정도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되도록 소송에 관한 주요 판례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에 필요한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고 배상금은 5,000만원인데 저희가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1996년도 실적은 당초에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모자라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2억 7,539만 5,000원이 배상금으로 나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산실운영용 소모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는 금년까지는 각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PC구입과 관리를 통제해야 되겠다는 질책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대상은 전산장비 588대, 통신장비 157대, 통신회비 100회선 등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8,544만원을 편성해서 정보통신장비유지보수비는 2,844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3,300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수리비는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산장비의 관리와 보수를 저희가 총괄해서 시행하고 컴퓨터 구입도 각과의 실정에 맞도록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초통계조사는 관내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합자동화 시스템 구입해서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산실이 금년에 설치되어 전산에 대한 기본의 설비는 다 되어 있는데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진 내용은 부서간의 문서를 컴퓨터로 송수신하고 결재도 전자결재를 해서 컴퓨터상으로 결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각종 공지사항 등을 전자게시판을 이용해서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자료에 광역통신망과 근거리 통신망의 추가설치 가 있는데 근거리 통신망은 우리 구청내에서 컴퓨터끼리 연결되어 있는 시설이고, 시와 구간에는 행정통신망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 PC에는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광역통신망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서울시 비용으로 해서 단지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설치비만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총 2억 6,000만원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표준설계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전자계산소에서 계산을 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자위원입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요업무지침, 1997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정주요업무보고, Sturdy Group사례집해서 책들을 많이 발간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요업무지침 같은 것은 각부서별로 배부를 하겠지만, 1997 이렇게 달라집니다 5,000부하고 구정주요업무보고 3,000부 이것을 각각 하는 것 보다는 면을 늘려서 같이 하면 오히려 받아보는 사람도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구정주요업무보고와 1997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같이 묶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름들이 비슷해서 혼란이 왔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정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7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구자체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국가시책이 제정되면 총무처에서 다 내려옵니다. 달라지는 국가시책 세무, 병무 등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내려오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내년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이 통보되면 구 나름대로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을 국정, 시정, 구정에 관한 것을 금년에 비 해 내년에 달라지는 것을 통반장들이나 모든 구민이 알아야 될 것을 소개하는 것이고 구정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 2,500만원 예산이 앞면에 우리 구정업무보고를 하고 페이지 수를 늘리면, 구정백서도 700면 내외라 하는데 이 책도 2,500만원 책값을 삭감하고 한데 묶으면 각각 있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이 더 편리하게 잘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내용이 총무처에서 오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만들 거니까.

구에서 만들지만 책 내용이 다 다르니까.

구정의 전체 업무를 각주민들한테 돌린다고 하니까 3,000부를 5,000부로 해서

시기상으로도 구정업무계획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업무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바로 나오고,

1997 이렇게 달라집니다도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면 부수 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책값을 인쇄물에 2,500만원인데 또 구정백서에 2,000만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인쇄물값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삭감을 하자는 겁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구청 전체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공보실에 홍보용 책자가 있고 구의 업무에 대한 것은 이것이 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통괄해서 하는 겁니다. 정문자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말씀은 우리 동작구내 책자가 너무 많고 또 동이나 각통장 집에 가면 쌓여 있는 게 책인데 보는 사람도 없는 거 뭐하러 낭비하면서 책자를 이렇게 많이 만드냐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인쇄물비에서 한 500만원 정도 삭감하려고

삭감할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책자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구에서 적어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그 다음 필요한 사항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최소한도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이 우리 구청전체에 대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책들이 각과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주민들한테 이런 정도는 알려야 되겠다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A사무실 구축이 4개 과 8,000만원이 있는데 참고자료 유인물에 보면 OA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고 주요 개선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우리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형편이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았을 때는 Study Group이라든가 Tast Forse 해서 많은 업무개선책을 펴고 있는데요,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책상, 의장, 케비넷 재배치, 행정장비 합리적 배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과연 돈을 2,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해서, 물론 좋다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의 설명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예산은 다른 데 더 시급한 곳으로 돌리고 이런 것은 세밀하게 OA화로 해서 사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확실히 나왔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급한 방향으로 돌렸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이 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OA사무실은 사실은 전진명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목과 같은 사무실을 가보시면 직원들이 설계를 하거나 할 때의 환경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목과는 토목과에 맞는 사무실을 해야 거기에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와 설계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거의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로 고성능 컴퓨터라든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거는 자체적으로 설계도 할 수 있고 2, 3년 후가 되면 문서는 없어지고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스켓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무실 공간도 재배치해서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한 5, 6년 전부터 실시를 해서 양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사무실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예산관계로 못하다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문서 없는 사무실이라든가 각종 기능에 맞는 사무실을 구축해야지만 그 만큼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건축과 같은 곳도 거의 외지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컴퓨터 등을 도입을 해서 직원 스스로가 설계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가능하지 책상 하나 놓고 하면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능률협회에서 사무실 구조개선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측면에서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직원들의 능률향상이라든지

건축과나 하수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은 자체 직원들이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까?

토목과가 추경에서 반영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소규모 사업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용역 줘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소규모는 직접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걸 유인물로만 봐서는 재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추경이나 내년에 했으면 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과장의 설명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4,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안하고, 동작구민 창안제도 입상자 시상이 있는데 제안우수사례를 보면 민선자치단체장 같으면 충분히 지나가는 이야기로도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이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동작구민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증액을 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원으로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창안제도는 우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눈에 번쩍 띄이는 제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이 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면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일단 구민을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물론 효과는 눈에 확 띄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구민이라면 굳이 상금을 받지 않아도 애착심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상금을 줘서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서 참여하고 그런 것보다는, 처음 시작해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자꾸 예산만 확보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일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문자위원님께서는 1997년도 주요업무지침, 199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997년 구정주요업무보고, 구정백서 등 내용이 동일한 책자같으니까 총 4,6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500만원을 지정하셔야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전진명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자꾸 애매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정주요업무보고에 1,5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500만원을 삭감하자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문자위원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다 걸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대는 PR시대입니다. 구민 전체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구정을 알리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큰 예산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구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면 세대별로 1부씩 다 받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3,000부 해가지고 누가 받고 누가 안받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통반장한테라도 알려서 통반장이 자기 반원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통반장들이 동네 고지서 나눠주는 것도 제대로 잘 못돌리는 그런 실정인데‥‥

정문자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부수가 3,000부인데 500만원정도 삭감하면 1,000부가 줄어드는데 2,000부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하고 꼭 3,000부가 필요하다 하면 다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199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1,500만인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정문자위원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에 앞서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이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수도 많고 비슷한 내용인데 너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신랄하게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사실 없애는 것만 생각하고 부분적인 삭감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문자위원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이 사업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삭감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응시자 격려비 400만원을 빼도 작년보다 조금 상회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삭감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물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시상이고 보상금은 주민에 대한 시상인 데, 물론 우수한 제안은 안나왔더라도, 예를 들어 우수한 제안이 한 건만 나오더라도 몇 천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상금 주고 또 격려비를 400만원씩 잡아놓는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상금주는 것은 좋은데 제안자 격려에 400만원씩 잡는 것은 예산이 너무 선심성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이 우리 동작구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이라고 하면 정말 선심성이라고 보실 거에요.

절대 선심성은 아닙니다.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년필 하나라도 드리는 게, 제안을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에게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선심성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55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55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못했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너무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1997년 구정주요업무보고 삭감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7년 구정주요업무보고 예산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예산 19억 5,041만원 대비 1억 4,71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251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 자산취득이 6,350만원이나 되고 그외 나머지 8,080만원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특수활동비에 너무 많은 편성을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편성 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 중에서 감액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중에 자립도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이 증액되어있는데, 아까 말씀에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있을 때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의 금액이 증액된 상태에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특수활동비 4,68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면 영세한 동작구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집행할 때 목적에 맞게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활동적으로 섭외해서 우리 동작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만,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내구성을 갖고 섭외를 해야지 호환성만 가지고 섭외를 해서는 안되지요, 우선 내실 없는 섭외를 했을 때 오는 영향은 더 크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정강섭위원의 주장대로 전년도에 의한 통과를 저도 같이 주장합니다.

이번에 기획실이 신설되어 가지고 기획실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 대충 확충돼서 왔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미진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좀더 우리가 활동적이었다면 내무부에서 더 많은 것을 내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 가결해서 집행할 때 좀더 유효적절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돌려쓰면 안될까요?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가2시간이나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업무추진활동비 3,4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삭감하고, 스터디그룹지원 600만원 중에서 28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