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19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4,729만 7,000원보다 약 2.6% 인상된 4,853만 2,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인쇄비 760만원으로 기본적인 처리부 서식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양식 등입니다. 흥보물제작비 60만원은 감사실의 813-0120 자동응답기 홍보 팜플렛을 각동에 배부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450만원, 여비 200만원은 감사당당관실 직원 20명이 1년간 구동보건소 감사시 1인 1 일 5,000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사계, 조사계, 민원계, 환경순찰시 월 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월 20만원을 사용합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감사담 당관공무원은 1인당 월 6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레이저프린터기 1대 배정되어서 230만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컴퓨터 1대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전자복사기 1대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괄배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될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당안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연간 12회 매월 열리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의 위원회는 3, 4회 정도의 회의를 갖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매월 갖는 회의의 성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의 성격은 어떤 면에서 간담회를 갖는지 회의와 간담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에 설치된 법률조직으로 구의원님 여러분과 세무 감사담당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을 변경사항까 지 포함해서 매월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월 필수적으로 한 번씩 열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성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중앙대학교 교수와 흥운철 부의장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간담회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은 매회 회의시 청장님과 부구장님을 모시고 회의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는 정도입니다.

회의를 매월 1회씩 가지고 간담회도 가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회수를 극히 제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느냐 형평이 안맞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월 한 달 동안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시면 약 4개월에 걸쳐서 서류심사, 실사, 조회를 거쳐서 최종 판정을 해가지고 구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우리 감사공무원들도 빈번하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동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매듭을 짓고가지 않으면 안되는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매월 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만원씩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공무원이 그 과에 다 근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수당이 있고,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민원근무수당이 있는 것 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실도 감사담당관공무원 활동비 6만원씩 수당을 탑니다. 전공무원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21명입니까?

예 현재 21명입니다.

정액수당입니까?

예,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 가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및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사무용품비외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적정 편성하였고, 구동청사 등 공공시설물 신축보수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86억 8,780만 9,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사 업성 예산증가분, 그리고 선거예산의 신규편성 등이며 필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편성하였습니 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도2동 구 의원 재선거에 소요되는 법정예산으로 1,39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서무관리는 구민회관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예 산, 각종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등으로 55억 9,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인사관리는 직원들의 안목과 시야를 넓히기 위한 국내외연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후생복지 향상, 장기근속 후 퇴직자위로 격려를 위한 공로연수, 연금지급금 등으로 34억 9,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동행정지도는 장기근속 직원이 동에 다수 근무 및 기본급 5% 인상에 따른 인건비, 통장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상도3동, 사당2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해 176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방범원관리는 방범원 인건비 1억 3,257만 4,000원, 각종 수당 2,814만 2,000원 등 1억 6,906만 9,000원이 감소된 18억 9,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은 1997년 3월 18일까지 실시하여야 할 상도2동 구의원 재선거에 소요 되는 예산으로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사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1,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는 기관운영 및 각부서 업무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관서당 경비는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동결 절감하였으나 전화통화료 인상분 및 정보통신회선 사용증가로 전화요금 33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 관 전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306만 5,000원 이 증액되어 4억 4,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승강기,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등의 법정 경비를 제외한 행사비용, 홍보물 제작비 등을 대폭감하여 4, 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상분을 반영하고 최근 3년간의 집행내역을 감안하여 적정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및 경유구입비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82만 8,000원을 감소시켜 6,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청사내의 전기, 기계, 통신시설 등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와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1억 3,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구 보유차량 28대의 유지보수비고 지난 해에 비해서 142만 3,000원이 감소된 4,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조비, 직원 사기진작대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구민홍보활동, 대민과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7,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법정기준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7,1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같은 목적으로 정원에 의한 가산금 1,461만 8,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7,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자매도시 등 국제교류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 구민평가 시상금은 우리 구의행정서어비스에 대하여 구민이 직접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구민평가제 실시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1,000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금 등 부대행사비이며, 자산취득비는 각종회의 및대내외 행사시 사용하고 있는 기획상황실의 낡은 회의용 탁자 의자와 착발신이 불량하여 전화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 구매를 위해 3,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등은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한 예산으로 구민회관, 보건소 이용 주민의 교통불편과 보건소 임차청사 등 공공청사 부족난을 해소키 위해 상도동 176-3 일대에 총 사업비 15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구민회관보건소 통합청사 신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인 관계로 금년까지 토지매입비 등으로 87억 3,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997년에는 32억 5,000만원, 1998년 37억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997년도 사업비로공사비 30억원, 감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내의 협소한 구금고 이용 주민 불편해소와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입구 상업은행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720평의 제2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상업은행으로부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은 신축하여 기부채납받고 우리 구에서는 5층 증축공사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공사설계비용은 전층 상업은행측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난방용 보일러 교체 및 이용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본관 1층 화장실의 대대적인 보수 등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꼭 필요한 시설물 교체하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부 차량 교체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방 시설이 저하된 에어콘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총 42억 2,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내 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환 즉, 저소득자녀 부업 임금 및 직원 위탁교육 등록비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경비중 급식비 부담이,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식비 부담이 자치구에서 시비로 부담됨을 감안하여 1억 5,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희망 대상 감소 및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폐지 등으로 3,200만원을 감편성하고 국제화시대에 따라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위해 자매도시 외빈 초청 등으로 2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원후생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원 생일축하, 직원 결혼축하 등 직원 격려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구에 비해 적게 편성되어 있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작인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한 직장 만들기 등 2개 사업 추진비 등으로 1억 4,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특수활동비는 직원동호회 지원, 직원 체련대회 비용 등으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은 오랫 동안 공직생활을 내조 해온 공로연수 퇴직자의 배우자를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산업시찰이나 해외시찰 비용 등으로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명절 때 불우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인상분 144만 9,000원이 증액된 9,750만 6,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의 부담액 감소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부담금이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서 2억 6,119만원이 감소된 22억 5,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공무수행중 사망, 재해발생, 직계 가족 사망시 지급되는 비용으로 발생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서 3,907만 2,000원을 감소시켜 1억 6,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출연금 항목은 국고대여 학자금을 최근 5년간 대부 및 상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3억 6,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은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비교적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동에 다수 근무하고 있고 기본급 5% 인상으로 5억 2,923만 9,000원이 증액한 69억 1,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 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동무인숙직 경비시스템 정착으로 일숙직 수당과 동행정 장비의 지속적인 교체로 행정 장비 수리비 및 전산소모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용품비 및 청사 관리 용품비 등으로 5억 5,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사당5동 신축에 따른 청사 임차료, 주민 등록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화상 구축작업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8억 1,076만 7,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올리면 일반수용비는 1996년도에 편성되었던 청사관리용품비를 관서당경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 과목 변경하여 3,814만 7,000인을 감소시켜 1억 1,8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동민원실에 설치된 케이블 TV 시청료와 동행정 차량의 환경개선 부담금 인상, 동구내식당취사용 가스사용료의 인상과 전기요금, 자동차보험요금 등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1,505만 5,000원이 증액된 9,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구동 주민등록전산담당 교육 강사와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의 수당과 동민원상담관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19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동민원 담당 직원 근무복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997년도 사당5동 청사 신축기간중 부지 임차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과 연료비 인상으로 1996년도와 비교하여 2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997년도에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동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여기에 계상하였고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7,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량 한 대당 기본유지비를 편성하여야 되나 신규차량 등으로 70%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민등록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화상입력 구축작업에 필요한 전산입력 일용 인부임을 내무부 지침에 의거 동별로 4명씩 3개월간 계상하여 1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고 1996년도 서무관리에 편성되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당 봄, 가을이 되겠습니다. 연 2회 140명분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월 10만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7,524만원이 증액된 5억 8,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동사무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1996년도에는 동별로 균일하게 10만원씩 지급한던 것을 19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구를 기준하여 인구 3만 이상인 3개 동은 동별 25만원씩, 인구 3만 미만인 17개 동은 월 20만원씩으로 인상하여 2,580만원 이 증액된 4,980만인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비는 86만원이 감소된 5,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는 199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앞서 설명드린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동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내무부 지침에 의거 인구 3만 이상인 3개 동은 동별로 월 25만원씩, 인구 3만 미만인 17찐 동은 월 20만원씩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종전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동행정 종합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동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여 48만원을 증액시켜 1억 5,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통비 인상 월 5만원에서 10만원, 직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2억 7,0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996년도를 대비하여 통장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통장회의 참석비가 1인당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반장 보상금 연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3억 9,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동민원행정 서어비스 향 상을 위하여 행정장비 교체, 주민등록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장비 구입 비용으로 1억 3,187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13명에 대한인건비가 국고로 보조됨에 따라 8,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등은 상도3동 부지매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도3동은 현청사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중앙 위치에 적정 부지를 마련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우선 부지매입비만 예산비 계상하였습니다. 사당2동 청사 부지매입비는 현청사 부지가 국유지로써 우리 구 재산인 건물활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현청사 부지를 매입 동청사가 현재 신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시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 문화센터 설치 및 민원중계실 등을 설치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비로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중 사당5동 청사 신축비 편성은 현청사가 1977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도가 심하여 건물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당5동 지역에 각종 복지시설의 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1층, 지상 3층 현대식 동청사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설치 및 예식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예산 1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내 지역문화 회관, 예식장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7,000만원은 주민을 위한 각종 정보 전달 체계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예산과 노후 동청사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동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1997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 동소규모 사업 예산편성 폐지에 따라 동관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당5동 청사 신축에 따른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요일을 따져서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민원행정 서어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 행정장비를 1996년도에 대폭 교체 및 보강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일부 노후 행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동단위 체육문화 센터 설치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8,064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방범원관리에 인건비,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6,906만 9,000원을 감편성하여 18억 9,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공영 청사신축 및 기관의 시설 유지관리 기능 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각부서 의지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도3동 청사 부지매입비 제가 알기로는 상도3동 청사는 신축한 지가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도3동 청사는 저희 구에서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내부를 동행정 기능에 맞도록 개선하고 보수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언제.

현재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10년도 못내다 보고 4년 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한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 것이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종전에 사용하던 동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비교적 교통이 원활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청사가 굉장히 노후 되고 협소해서 시급히 옮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상도3동 관내에 있는 적정위치를 물색한 결과 지금 현재 청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현재 차량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중심지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우선 부지매입비로 활용했습니다만, 앞으론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편성해 주신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기능을 전환하고 또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에 할 일이 많은데 4년전에 구비를 해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있는 청사를 어려운 살림에 굳이 다시 다른 곳에 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상도3동 부지매입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예산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상도3동 동사무소 청사가 옛날에는 성대시장, 아주 복잡한 곳에 교통이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의 차가 대기할 곳도 없고 해서 청사 매입을 하려고 할때 상도3동 지역 의원이 그 쪽이 좋겠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보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도3동의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도3동에 거주하지 않지만 지금 동사무소가 아주 골짜기로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가려고 하면, 10-1 마을버스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3동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집행하는 구청 자체에서는 잘못된 점을 질책해야 마땅하지만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 예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초선 때 집행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거기를 꼭 주장한 의원들도 굉장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때는 그 곳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기를 가보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차도 갈 수 없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상도3동 동사무소를 암자라고 일컫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식위원님의 예산 삭감에 동의를 하지만 우리 구위원의 입장에서는 신랄한 질타를 하면서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작년에 상도3동 청사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4년 전에 내부구조를 할 때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동청사로써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부시설이었고 실제 그 곳을 갈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고 본위인이 작년에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는 4년 전에 구입한 담당부서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동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양해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데 주민편익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책임있게 하고 앞으로 최하 100년은 못내다 보더라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지 4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 아니겠어요

김미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입니다.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온 사항에 7,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시찰 2,000만원하고 직원들의 배낭여행 3,0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예산안을 다루어 본 결과 7,000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그 다음 부서도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체사업비중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상도3동, 사당2동에 대해서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의 내용하고, 계속사업이면 1995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없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최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동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비하고 기획관리에 시설비하고의 비교차이가 있는지 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같은 문맥같아 이해가 잘 안가서 듣고 싶으니까 비교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당5동 청사 임대차 계약서 있죠, 동에 보관합니까, 구청에서 보관합니까?

아직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100평 규모로 해서 신축기간 동안에만 저희들이 인근 부지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송용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동행정지도운영 특수시책업무추진비하고 동행정지도운영 특수활동비, 보상금에 동주민 생활지원활동비로 쓰여지는 명목을 각부서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편성되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의 75%를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25%를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개 동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연간 2억원이 편성됩니다. 25%와 75%로 구성이 되는데 그 경비의 사용내역은 주 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사업추진인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을 위한 경비 항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예산편성합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편성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의 25%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75%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액을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또 거기의 75%에 해당하는 1억 5,000 만원을 편성해서 총 20개 동에 대한 업무추진 비가 연간 2억이 편성됩니다. 그렇게 25%와 75%로 구분되는데 사용내역은 여러 행사와 시책사업 추진이라든가 투자사업의 원활을 위한 경비, 이런 항목으로 쓰여집니다.

1996년도에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996년도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 특수 활동비 1억 5,000만원으로 똑같은 수준입니다.

각동의 금년 추진현황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될 때 동행정지도운영 특수활동비, 또 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 동주민생활지원활동비가 있는데 3억이 지원되는데 물론 보상금 형식도 있습니다만, 동행사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서 살아오고 살고 있으면서 이런 지원으로 해서 발생된 것을 느껴본 적이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어떤 행사에 지원되고 동행정지도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비 지원을 했었는지,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행사과정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서와 특수활동비 내역서를 한 부씩 주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용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 구 분 편성하도록 지시되어 있어서 일반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 편성해서 5,000만 원과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집행용도는 일선행정 조직운영관리 및 주민과 관련된 각종행사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나누어 드린 집행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강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하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역이 신실하게 진정 집행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쓰여질 곳이 거짓되게 쓰여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복된 과정이 많고 또 제가 명세서를 보았을 때도 다른 부서에서 집행될 수 있는 내역들이 한 곳에서 집행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서 꼭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진정 구민의혈세가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하시는 분들이 진실하게 집행할 것을 부탁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증액되지 않고 감액되었는데 지금 오히려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되고 앞으로 장려되어야 될 입장인데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감액된 사유와,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08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작 자체도 애매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분야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5,9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이는 민간대행확대에 따라 7개 동에 대한 쓰레기봉투 수입이 민간대행업체 수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예산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동사무소에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봉투 제작에 관련된 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공봉투용 파란색으로 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강섭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것은 자료로 받았는데 2억씩 배정한 데 대한 세부내역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을 대신한 다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단 하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보안등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쓰이는 금액이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의 예산은 언제 어느 때 쓰일지 모르는 예산이라고 얘기들었습니다. 사당제2동 종합청사 신축에 관한 금액을 지난 번 추경 때 통과했는데 여기보니까 청사가 아니고 공공용지로 통과를 한다는데 이것이 5억이 넘으면 취득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도 기억이 안나고 또 여기에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우선 좋은 땅이니까 잡는 거라고 해 놓고 동청사 부지매입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보기는 헷갈렸던 겁니다. 미리 이런 것은 자료를 주었으면 참고가 되었을텐데 이것이 유감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라고 하면 구청 청사옆에 있는 타워의 유지보수인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와 있는 데 제가 의문이 나는 내용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실제 주차타워로써 구실을 하는지, 또 실제 연간 주차타워에서 생기는 수입은 얼마정도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보수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주차타워현수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현수막을 100만원씩 해서 붙이는지 내용은 주차타워를 새로 짓는 다는 홍보입니까, 아니면 기 있는 주차타워를 사용하라는 흥보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차타워는 1989년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약 40대 분의 소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전기직 1명과 기능직 1명이 공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입측면에서 인건비와 비교를 해 볼 때는 극히 미미합니다. 용량은 40대입니다만,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승용차 이용하는 출퇴근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기능별로 업무추진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대 정도씩만 사전에 승인을 해서 일반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에 이용하고 또 근무시간에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대면 직원이나 일반주민이나 월 5만인씩의 주차료를 받아서 150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내 주차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주차타워를 유지관리 해야 할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주차장이 현재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업부지에 들어서는 제2청사도 이 주차타워가 있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데도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면에서는 세입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유지보수비는 월 2회 매월 정기점검을 받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2회가 아니고 월 110만원씩 12달을 잡았는데 변전실도 거기에 부대됩니까?

아닙니다. 변전실, 기관실 유지는 별도입니다.

주차관제기 시설 유지보수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주차관제기는 정문에 있는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지하 샤워실은요?

본관1층 지하실에 있는 샤워실로 토목과, 하수과, 녹지과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청해서 간단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거기의 각종 시설물이 낡아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우리 청사내의 주차장 확보공간으로써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공간이 있어서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도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공간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무슨 방안이 없이 그렇게만 시행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책을 말씀드려서 해결책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30대라면 기존 공간으로서는 타워를 사용을 안하고 폐쇄해 버리면 기존 공간에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 인건비 나가는 예산은 줄지 않겠는가, 많은 도움이 안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지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를 조사해 보고 실지 용량을 따져볼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업은행에 제2청사 신축한 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면 철거를 계획해 보는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차타워현수막은 표현을 구체적으로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이 1년에 4, 5번씩 생기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 신청사 보라매공원 유치라는 홍보물이 지금도 부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단위 사업이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일어나기 때문에 대형 현수막 제작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명칭이 주차타워현수막이라서 주차장을 새로 건설한다는 건지, 기존의 주차 타워를 잘 활용하라는 건지 이렇게 놓으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오가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해야 흥보효과도 있고 해서 주차타워에 각종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아서 주차타워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요사업홍보 현수막 제작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작년 제2회 추경 때 1억 1,350만원 들어갔지요?

예,

꼭 이렇게 추경을 넣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내식당 보수가 850만원인데 이것도 추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감리비도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2회 추경에도 1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추경을 꼭 넣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같은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전년도 시설비가 36억 1,984만 원입니다. 그게 똑같은 명목으로 예산편성이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억 6,166만원이 증액된 37억 8,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분명히 집행했을 텐데 금년도에 왜 또 똑같은 비슷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구민회관보건소 통합청사 감리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감리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선 구내식당 보수 850만원을 1997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주방 바닥 타일천정 교체하고 외벽 도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 구내식당 보수는 홀 천정을 교체하고 형광등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추경 때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총액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비가, 공사비 총 규모가 102억이 됩니다. 102억에 대한 공사감리비가 55억 5,0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규모는 102억인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액에 비례해서 내년감리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공사가 있습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보통 공사 끝나고 마지막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매년 공사 진척에 따라서 감리비를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작년 추경에 8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50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난 추경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 규모가 적어서, 주방의 시급한 일부 시설만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계획을 하지 않고 요거 조금하고 내년에 또 조금하고, 계속 일을 자꾸 만들어서 어디 쓸 데 없나 하고 말이지요,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처음에 전부하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하면 그만한 인력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획성없는 주먹구구식 편성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게 어느 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까?

역시 구민회관하고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는데 따른 측량비나 감정비 등 금년에 30억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승인해준다고 가정하고 30억에 대한 건설관리법 부대비 산출기준인 0.18%를 곱해서 540만원인데 이것은 신축에 따른 측량, 기타 잡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예산 내역을 나열하는데 이것은 기타 잡비로 해서, 예결위 원에게 혼동을 주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이런 표현은 적절치 못하겠지만, 음흉한 내역이다, 무언가 노출시키기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표기상에 예산편성하는데 공사비에 따른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부대비용으로 표기했을 뿐이지 다른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든가 의문이 가게하기 위해서 이런 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돈 몇 만원도 전부이름을 붙여서 냈는데, 기타라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지양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0정강섭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했고 송웅현위원이 보충질문 했던 시설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원안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점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997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199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억 2,7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764 만 9,000원보다 11.9%가 준 3,059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감 소시키고 민원봉사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억 1,260만 2,000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56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공공요금 등 우편료 증가와 PC통신신 서비스 이용료가 1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비는 7,454만원으로 금년보다 1,0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일용인력의 감소채용으로 재료비가 대폭 감편성되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위해서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직제 개편과 내용변경 등 사유로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제작하여 민원처리에 활용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예산보다 70% 감소된 1,699만 9,000원을,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302만 8,000원이 감액된 1,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더욱 민원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고 금번 올린 예산안도 저희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며 우리 사회진흥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이승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25억 4,998만원으로 1996년 대비 9.6%인 2억 7,296만월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439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3,813만 7,000원은 각종 인쇄물, 행사용품, 홍보물 등의 제작구입비이며, 옥상 텃밭가꾸기 500만원과 주민독서심경운동 400만원은 포스터, 안내책자, 우수사례집 발간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는 주민과 괴리된 행사는 있을 수 없다는 모토 아래 참여 행정의 일환으로 홍보를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은 체육동산 정비료입니다. 운영수당 96만원은 소득지원금 심의수당과 시민교양강좌 강사료이고, 임차료 340만원은 행사용 차량과 음향기기 임대료이며, 재료비 1,950만 2,000원은 동네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및 전등 안전기 등을 구입교체하는 체육동산 관리비입니다. 사회진흥특수시책 업무추진비는 사회진흥을 위한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한 경비로써 대민, 유관기관과의 유대, 홍보활동과 구정업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 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동결편성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원은 특수활동비 1,000만원과 함께 행사장설치 경비용품, 시범행사 사례 등 여러 가지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 1,000만원은 전국체전, 소년체전과 전국 시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구 선수나 선수단이 자비로 참가토록 하고 있으나 참가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금이나 행사참가 지원금으로 전국대회 참가 50만원, 시단위 이상 대회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300만원은 구민운동단체와 체육회 등의 사회진흥단체원들과 분기별 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홍보, 사업추진협의, 단체원격려를 할 예산이며, 구민달리기대행진 200만원은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함께 연2회 구민건강을 위한 달리기행사 추진비로 기념품, 에어로빅 강사수당과 건강측정비 및 기타 부대비용이며, 특히 1997년도부터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주민 건강측정 프로그램을 추가신설하여 달리기 실시후 혈압, 비만도, 혈당, 맥박 둥을 측정하고,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구민자전거타기대행진 200만원도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함께 연2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품과 에어로빅 강사수당과 제잡비입니다. 구민걷기대회 200만원도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함께 연2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을 위한 제잡비 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996년도 대비 14.5% 감액된 9,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특수시책 특수활동비는 사회진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사회진홍단체 연찬회 등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을 지원하고 특히 구정시책업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행사,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 등 봉사활동 등에 특별히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인 2,000만원을 감축한 8,000만원을 감축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 1,000만원, 구민달리기 300만원, 구민자전거타기대행진 200만원, 구민걷기대행진 200만원은 업무추진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상금은 1억 3,6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42만원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으로 전체 새마을 지도자수의 7% 범위 내에서 1996년도 수업료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 3,000만원은 각종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지도육성과 각종체육행사 부대행사 비용입니다. 시민교양강좌추진비 800만원은 주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민교양 강좌에 필요한 제잡비이고 새마을 위탁교육비 633만 5,000원은 지역사회봉사자인 새마을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대주민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합숙교육 지원예산이며 연간 70명의 지도자를 중앙연수원에 위탁 교육하게 됩니다. 국토청결운동 우수단체 시상금 100만원은 연례행사인 봄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상금 예산중에는 1997년 사회진흥과 특수사업인 옥상텃밭가꾸기와 레포츠교실, 주민독서심경운동, 부자대화여행 등의 주민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텃밭가꾸기 사업은 건물 준공후 방치되거나 폐가구 등을 적치하고 있는 옥상 공간을 늘 푸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꽃, 고추, 상추 등을 경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옥상텃밭 가꾸기 사업에 동참한 가구 중에서 우수가구 를 선정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 200만원과 시약,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여름철 여가활동으로 래프팅이라든지 윈드서핑 등을 계획하고 있고 참여주민들이 비용의 50% 부담하는 행사로서 이 교실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문고를 활용하고 책 사랑의 날, 독서경진대회를 비롯하여 알뜰도서 교환시장, 독서교실,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 등 주민독서심경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독서경진대회 시상금과 대회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자대화여행은 학생과 부모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과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행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참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동별지원금은 동당 15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75만원은 사회진홍과의 각종행사 및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는 구형레이져프린터기가 두 대 있습니다만,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이 잦아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 감소된 21억 6,8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보상금은 동생활체육교실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30%와 자체구비 70%로 1,779 만 6,000원을 증액편성해서 동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9,710만원으로 동결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구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연간 1,210만원, 사회 단체지원 임의보조는 전년도와 같이 8,500만원을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임의보조는 청소년 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단체에 골고루 지원하게 됩니다. 시설비 등 20억 5,378만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 현안시책사업으로 보라매공원에 공군대학 이전부지를 매입해서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과 흑석동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10억원, 동네뒷산체육시설 유지 및 확충에 5,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부대비 378만원은 흑석동 다목적체육시설건립과 동네뒷산체육시설 유지 및 확충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1997년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사회진흥과 특수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경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이런 것은 정액보조 단체로 1996년도에는 추경까지 올라와가지고 연간 4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풀예산에서 상이군경회 600만원 지원해 줬다는 것은 잘못됐고 지금 체육회는 1,210만원씩 정액보조하게 되어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10개 단체인데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서도 1996년도에 230만원 정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방역사업하는 예산으로만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경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은 8,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체육단체에 많이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6년도 풀예산 8,500만원에 대한 자료요구도 해놨는데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로 편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원해준 것이 틀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재향군인회는 민방위재난판리과에서 예산재배정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600만원, 상이군경회 350만원 재배정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정확히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단체명을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풀예산 집행계획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는 2억 8,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우리 구 재정 형평과 여건을 감안해서 8,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우수사업이나 사업들을 국민운동단체와 협의해서 육성 지원할 계획에는 조금도 변 함이 없고, 앞으로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나 새마을운동단체가 순수민간단체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수사업발굴, 자체재원조달, 소모성경비 등의 자비부담원칙 등을 확립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서 순수민간운동 단체로 육성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풀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유도하여 예산이 추호도 남김없이 합리적으로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에 보충한 다면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고, 한가지 예산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과연 개인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짜겠느냐, 전부 다 망한다 이렇게 하면, 나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래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이냐 할 정도로 느낌니다. 이 풀사업에 대한 사업이 분명치 않고 예산서의 분산편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목적체육시설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디에 시설비로 얼마를 썼고 하는, 작년도 추경예산에 보니까 다목적체육시설살림에서 1억 812만 1,000원을 제2추경에 넣을 만큼 급했느냐 이것도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풀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보조와 임의 보조에 대한 풀예산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액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공수은자회, 6개 단체입니다. 임의보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배정한 재향군인회 350만원, 새마을운동 3,688만 7,020원, 방역비 교체, 방역비 수리, 방역활동비, 방역유료비, 새마을교육비, 수해복구봉사, 전국대회 유지비 등으로 집행했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90만인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도 풀예산이 있었어요?

예, 동결편성 된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인회에서 심사한 자료도 있지만 다른 것은 증액된 부분이 많은 데 왜 경제개발분야에서 사회개발분야로 많이 이동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36억 9,000만원이 차인이 났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마을비만이 감액이 되었던데.

임의보조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임의보조 8,500만원이 동결 편성되었기 때문에 1997년도에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르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1995년도 특별보조금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이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흑석동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용봉정 근린공원 원불교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2,719평방미터 약 830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도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이것도 830평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계약이 12월 13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갔고 준공은 1998년도 3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요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7,800 만원인데 이중에서 보상비가 6억, 설계비가 7,000만원, 건축비만은 34억에서 35억 가량 되고, 전기통신이 3억, 이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30억원입니다. 확보내역은 1995년도 내무부 지방교부세 8억원 그리고 1996년도 서울시에서 상반기 6억 2,000만원과 하반기 15억원 합쳐서 21억 6,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구비로써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이 와서 3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 보상비 6억원과 설계비 7,0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23억 2,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은 14억 6,000만원입니다. 이 부족한 14억중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원은 낙찰차액이있습니다. 이 번에 용마주식회사 건설에서 우리한테 계약해서 낙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4억원 가량 나왔습니다. 4억원 가량은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설비라든가 이런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다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총 예산이 75억 4,400만원으로 추경예산입니다. 거기에 토지가 60억원이고 건물이 2억 3,000만원, 이자가 13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목적과 규모 기간, 기대효과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겠습니다만, 이자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만약 건립 후에 구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센터로써 우리 구의 세수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가장 큰 경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점증하는 주민의 행정서어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생활체육에 대한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서어비스가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자는 것이 주된 이유중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보라매공군기지 이전지가 1,500평입니다. 이 단일규모로 1,500평되는 규모의 땅을 장기적으로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큰 이익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구유재산 취득승인, 구국유지 심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10월 22일 임시회 제57회 때 구예산 관리계획도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토지는 두 필지 1,500평, 아파트가 한 동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추산해 본 결과소요예산이 토지만 60억원이고 건물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60억원을 일시불로 살 재정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어떻게 매수협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10년 장기로 사는 것으로 하고 이자는 5%로 우리가 아주 싸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이고 워낙 원금이 크다 보니까 이자가 10년간에 13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이자로 13억원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차근차근 발생하는 이자가 13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도에 비해서는 큰 이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계획은 추산결과 공사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상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총 공사비가 추산결과 167억원, 160억원, 170억원 가량됩니다. 이것도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로 헤서 BUT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우리가 서울시에 매수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내년도에 서울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고 선승인이 통과되면 시공유재산심의회도 통과해서 감정평가가 나온 정확한 액수가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4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건립후 완공이 됐을 때 체육센터로써의 효과면은 전혀 언급을 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용도를 어떤 센터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 그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습니까?

네. 검토를 했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흑석동 센터와 보라매 센터의 차이는 흑석동 센터는 우리 구로 완전히 확보되어서 모든 계획이 완료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보라매 체육센터 500평은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팔겠다고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야만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추진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이 건설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BUT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큰 관건중의 하나가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부지사용료를 사업자가 우리한테 주게 되는데 문제는 10년간 장기 적으로 서울시와 계약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계약과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야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소유권이 계약과 동시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소유권이 계약과 동시에 오게 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를 하되 부지사용료를 우리가 업자한테 건축후에 받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구는 이것으로 재산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저희 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억 2,935만 1,000원, 구비 1억 6,726만 9,000원, 합계 2억 9,662만원으로써 1996년도 예산보다 3,0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점 사업내용은 민방위 주요훈련, 병사업무 추진과 도시방재추진 및 을지연습 등이 되겠으며 세출항목별로는 일반업무추진비 670만원, 을지연습 격려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3,889만 8,000원, 보상금 2,824만원, 자산취득비 1,447만 2,000원, 사업예산 7,795만 9,000원, 민방위교육 국고보조 사업으로 551만7,000원이며 병무행정 국고보조사업비 1억2,3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위원님께서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줄로 알고 가급적 꼭 필요한 경직성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997년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은 총 6억 7,7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2,658만 2,000원으로 내역 별로는 각과 국장실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를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전산용품 소모품비를 84만 8,000원을 계상하고 문화재관리용품 기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공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많습니다. 사진촬영비로 필름과 인화료 해서 7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억 8,3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대장인쇄 35만원, 기타도서 구입비 등 흥보물 구입비 500만원, 신문스크랩북 40만원을 계상하고 구정모니터요원 위촉장 80만원, 동작구 사진전 개최에 따른 수용비 100만인, 동작구 소신지인 반상회보 인쇄비 3,600만원,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정홍보 게시판은 구청 정문에 있는 의회와 구청의 각종홍보물 게시판입니다. 이것을 타구와 같이 스텐레스판으로 교체할려고 게상했습니다. 다음홍보물비 3억 9,0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보발간비로 1,034만 2,000원, 이 구보는 구에서 고시하는 각종 공문을 구보에 게재해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2억 4,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은 현재 통장 608명 전원에게 보급하고 있고 반장 4,615명중에서 약 20%가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장의 50%를 구독시킬 목적으로 2억 4,528만원을 계상했니다. 이상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1996년도 본예산 수준인 1억 800만원만 심의해서 가결시키고 1억 3,728 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가판신문은 저희들이 저녁 9시에 일부 구독하고 있어서 계상했고 지역신문 구독료 7,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통장 608명 전원에게 구독시키고 있고 반장 총 숫자의 약 30%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장 약 50% 수준에서 구독시키려고 2,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정신문 구독료로 2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정화보는 동작구 발전상을 사으로 담은 사진첩을 제작해서 대외적인 기관에 홍보용으로 배부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내년도에 민선 2,000년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여론을 조사해서 이 구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분기별 내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있는 기자설명회 자료인쇄, 내고장 동작제작, 구정소개 리후렛 제작, 신문기사 모음집, 기타 홍보물 제작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로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이 저희 구민의 날입니다. 내년도 4월 1일 구민의 날에 즈음해서 각종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예인을 초청해서 위안공연도 하고 주민을 초청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노들아가씨는 작년에 뽑고 금년에는 안뽑았는데 격년제로 한 번 뽑을 계획으로 노들아가씨 선발제를 개최해서 내년 4월 1일 구민의 날에 즈음해서 구민축제를 개최할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매년 10월 9일이 사육신 추모제일인데 여기 행사를 개최해서 홍보물비로 50만원을 계상하고, 주부백일장 및 사생대회로 200만원, 구민회관과 보라매 공원에서 하는 영화감상회를 계상했고 문예지 창간 원고료, 문화재 전기안전 수수료, 어머니 합창단 지원을 계상했고, 주민홍보용 공중전화카드 제작해서 2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전화카드는 저희들이 견본으로 제작한 것을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월 회의를 하게 되면 회비로 50만원을 계상하고 임차료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각종 문화행사는 한 가지 목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가지 목에서 집행합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임차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이 다섯 개 목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제가 한 번씩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섯 가지 목에서 문화행사가 계속 나오게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예산서는 지금 보조자료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자동차라든지 음향기기, 좋은 영화감상회, 문화유적지 답사에 대한 차량에 대한 장비 임차료로써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는 홍보기능입니다, 그래서 공보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고 사진전, 구정모니터요원간담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주부백일장, 영화감상회, 탐방교실,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 간담회 등으로 일반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법정경비인 저희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연간 240만원이 계상됐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 구정흥보활동비와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를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는 동작구 소식 퀴즈 당첨자에 대한 격려금, 사진전, 구민의 날 기념행사, 유적지 답사기행, 동작을 사랑하는 주부백일장, 종교단체 지원, 어머니 합창단 지원, 사육신 추모제 지원 등으로 4,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간지 구독료가 일부 삭감되고 지역신문 신문구독료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반장에게 신문을 우리가 구입해서 보급하는 이유는 통반장은 행정기관의 최말단 행정보조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주로 하는데 44만 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행정의 보조자인 통반장으로 하여금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국정과 시정, 구정을 홍보한 다음에 통반장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든 통반장한테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하여 동반장들이 국정, 시정, 구정을 소상히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일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은 100% 보급하고 반장은 20% 수준으로 현재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반장 50% 정도 수준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역신문은 현재 통장은 100% 보급하고 있고 반장은 현재 30%를 보급하고 있는데 20% 정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50%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한 결과 지난 번 총무재무위원회 심사결과 일간지에 대해서는 1억 3,728만원 이 삭감되어서 당초 본예산인 1억 8만원만 심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재 일간신문은 1,492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후 금년도 7월 1일부터 신문대금이 1,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대로 가결해주시면 우리가 236부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던 분들한테 감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역신문도 현재 2,204명이 현재 구독하고 계신 데 이 분들을 예산이 감축되어서 중단되었을 시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써는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저희 업무는 공보기능과 문화업무입니다. 공보 기능과 문화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잠깐 중지해주세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간담회와 상임위 인회에서 심도있게 거론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곤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이 그 동안에 통장 전체하고 반장일부가 보급이 됐죠?

네. 30%

그러면 지금 이 지역신문외에 우리 구에서 통반장들한테 고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반상회 때 공지사항을 간략하게 한 장정도 배부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한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거의 구정이나 의정소식을 지역신문 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때 구에서 구신문을 발행해서 통반장한테 보급했었죠?

네. 그 전에는 반회보를 많이 해서 배부했습니다만, 그것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신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신문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장이나 반장한테 홍보할 대안이 현재 없죠?

네.

대안이 없는 지역신문을, 물론 총무재무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의 통반장님을 위해서 이 지역신문이나마 현재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미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곤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구독하던 지역신문을 구에서 100%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구의회가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역신문의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0% 삭감을 할 때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여기서 왈가왈부 말씀 안드려도 잘 알 것 같고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7,300만원이라는 삭감된 예산이 작년수준의 5,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 저희가 지역신문을 다시 구독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 통반장들의 채널을 갖다 없애버리자는 얘기인 데 이것은 우리가 통반장들이 지역에서 반상 회를 통해서 신문을 읽으므로써 우리 동작구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전해주는 지역지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 버린다면 통반장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채널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귀가 들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의논해서 부활을 해야 되지 않느 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것을 논하여 예산결특별위원회가 난감한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경우가 오지 않게끔 그래서 본회의로 넘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로 넘기기로 하고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경헌위원님과 김미라위윈님 얘기속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서 질의를 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간에 우리 구에서 일간지하고 격주간지를 유일하게 우리 지역신문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통장 전원과 반장 일부에게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구정소식과 의회의 소식을 곁들여서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여러 가지로 뒷받침을 제대로 못한 결과로 인해서 항간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사명이라고 하면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하나의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하는 데 어떤 신문은 작년 수준에서 해주고 어떤지역 신문은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해서 없앤다는 자체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무리 심도있게 잘 거르고 왔다고 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봤을 때 그것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위원님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어쨋든간에 형평의 원칙에도 맞아야 되고 또 서울신문을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신문값이 인상되어서 인상분 만큼은 선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문제도 다시 바로 잡아주어야되겠고, 우리 관내의 신문인 동작신문에도 더 이상 예산은 증액은 못 시켜줄망정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해서 신문의 제사명과 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무람을 주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관내의 어두운 곳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어야만이 의회가 그 동안 배려했던 것에 힘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본위원은 두 건을 다시 부활해서 심의있게 논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안을 본회의에 발의해서 상정해 가지고 전체 의인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