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지금 추경 올라온 게 거의 대부분 산불 관련 예산이죠? 지금 사전사용 승인은 되자마자 바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도 사전사용 승인을 한 겁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거의 100% 사전사용 승인을 하나요? 저희 회의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현황 자료 하나 저희들한테 다 배포를 했는데 갖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복구 및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돈이 지원이 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지원금은 현재 다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받은 돈은 전부 다 지급을 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모금이 560억 정도 됐고 배분이 지금 270억, 그러니까 지금 한 300억 가까이가 남아있네요. 이것은 지금 모금을, 이 밑에 있는 기관에서 각각 모금을 했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아니면 기관들이 알아서 합니까? 도에서 이런 데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보내주면……. 300억은 재해구호협회에서 모집비용하고 이런 것을 정리하고.

이것은 협의가 되면 모금한 돈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 다 지원이 됩니까? 맨 마지막, 뒷장인데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현황 쭉 적어 주셨는데,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이 있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하는데 보증한도가 2억이고 보증료율이 0.1%입니다.

혹시 이것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원래 보증료율이 얼마인데 이번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보증료율을 낮췄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보증료율이 0.1%입니까? 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분 아세요?

원래 1.5%인데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0.1%로 보증료율을 낮췄다? 알겠습니다. 4월 산불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하여튼 마지막 정리가 다 되고 복구가 다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 아까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반응은 혹시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높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급이 됐는지?

예, 조사를 한번 하셔서, 반응은 좋다고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난번에 6월에 조례가 개정됐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도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 경과가 어떤지?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올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2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준공이 7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향후계획이 사업성과를 분석한다는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위험도 점수를 매겨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추진인데요.

이것이 올해 4월 추경에 반영된 거죠? 이것은 실장님이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80명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4개 과목에 20명씩 했었는데 드론은 조금 더 늘었고, VRㆍAR은 좀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률이 높아서 많아졌거나 없어서 줄어든 게 아니고……. 그게 단계가 두 단계 정도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조종만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종사를 훈련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심화되는 교육이 있는데…….

창업이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전 세계 드론의 제조를 어디서 다 하는지 아시죠? 그 이유는, 다른 데도 드론을 제조하던 나라와 기업이 많았는데 다 접었죠. 드론 부속품이 그렇게 많으려고요.

특화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드론의 전문가가 하나 있는데 창업도 있지만 지금 그게 있어요. 한전에서 산에 있는 철탑 검사하는 것을 인력으로 하던 것을 최근에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2명이서 1팀을 짜서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철탑을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하루에 2개~3개 정도 했는데 2인 1조로 드론으로 하면 하루에 50개까지 점검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루 단가를 100만 원씩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사업인데, 한전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할 계획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업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취지는 공감하지만, 춘천에 있는 2사단입니까, 2군단입니까? 강원도에 평화지역 해서 군부대가 굉장히 많은데, 강원대 산학협력단인데 여기 한 군데만 하니까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부대도 이런 교육을 받을,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비싼 교육인데, 드론도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 데 250이에요. 강원대가 여기 있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군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 남게 하겠다는 게 목표니까 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고, 운영 평가를 하신다는데 평가방식하고,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기관을 따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입니다. 업무보고 20쪽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출장 관련 수당 부정수급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사전에 우리가 도에서 감사하거나 이럴 때 그게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수사를 하고 이러던데. 누가 제보를 했거나 이런 것이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 혹시 실명으로 들어와도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계약심사인데요, 22쪽입니다.

지금 기준이 20억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설계 변경한 건데 이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계약심사 결과가 약간 좀 감소되고 있는데, 이 증감률은 단위가 뭡니까? 약간 줄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별 의미 없는 수치인가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올해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이 26쪽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의료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기관인가 봅니다. 이게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기감사를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의료원이 계속 인사채용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하여튼 다시 되풀이 안 되게끔 중점적으로 감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이 많네요, 의료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채용하는데 어이없는 방법으로 할 정도로.

그것을 표준규정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물론 각각의 독립 법인이라서 다 다르겠지만. 글쎄요, 통일성을 기해야 될 규정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공의료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감사하실 때도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집중적으로 좀 감사도 잘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