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재난안전실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박근영 실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산불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기행위 소속으로 오신 것 반갑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여러 가지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 외에 성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금 부분이 마무리되면 그 성금 부분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행내역하고 또 집행한 단체, 적십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세 군데에서 했죠? 그 집행단체도 나열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임시주택, 조립식 주택을 시군에 다 이관을 했죠? 내용을 보니까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후에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마련했다면 이 조립식 주택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회수를 당연히 하겠죠? 이게 우리 도의 자산이냐 아니면 시군의 자산이냐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시군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이게 보니까 내용은 없지만 시군에 이양을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시군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분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농민이나 일반 소상공인도 해당이 되죠?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소멸성이다 보니까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들면 뭐해.

그런 피해가 오겠어?’, 또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었는데 많이 받았어.’ 그런 얘기는 듣지만 나한테 올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본 경우에는 받은 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용 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우스 비닐이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제일 많은데 이게 특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골조는 보험이 되는데 비닐이 특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비닐이 특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들어서 우박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특약 조건에 넣으면 받을 수 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것을 권장하고 특약에 넣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판매실적이 훨씬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 강원도에 매년 우박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피해에 대해서, 횡성지역도 있는데 횡성지역에는 기초에서 매년 몇 건씩은 가뭄피해 대상지를 중점적으로 어떤 관로를 깔아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이 몇억씩, 하나 까는 데 거의 1억, 100㎜짜리 1㎞ 정도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기도 합니다. 매년 가뭄피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뭄이 와야 발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농민들이 뒷북친다고 해요.

가뭄피해가 다 온 다음에 이제 하면 뭘 하느냐, 오기 전에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가뭄이 이미 왔는데 왜 예산 배정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뭄이 오면 예비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에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예산을 집행해 놓고, 어떤 펌프시설하고 나면 또 가뭄이 해제가 돼요. 사실 혜택을 하루도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적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벌써 강원도를 보면, 제가 영서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춘천은 가뭄이 해소된 것 같아요. 영서남부지역은 아직도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같은 영서지역에서도 북부냐 남부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제가 요새 한 일주일 정도 봤는데 춘천은 상당한, 거의 50㎜ 가까이 비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남부지방은 거의 10㎜도 안 왔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미리 가뭄피해에 대비를 해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행정 역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로 인한 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신 것 알고 계시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수사 중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고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목적이 적발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예방하는 데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만연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전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한 2년여 됐습니다, 그렇죠? 2년 됐는데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법으로 인한 감사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도 미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홍보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부패방지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일에 더 중점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원 및 정기감사, 청원에 대한 감사는 1년에 얼마나 하시죠?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몇 %나 되는지 확인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 그랬는데 말씀 중에 재심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를 해서 감사 결정을 한 다음에 재심의 요구는 몇 %나 있습니까?

우리 도 감사위원회는, 물론 그런 감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업무니까. 그렇지만 미리 예방하는 업무에도 중점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