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호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홍성호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성모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성모 인사) 최승극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최승극 인사) 김광철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김광철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3명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2,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44억 5,800만 원, 인건비 49억 8,5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3,000만 원, 일반보상금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지구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망상지구는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3개 지구로 분리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1월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제2지구 동해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3지구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을 위해 민간리조트 잠재투자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계지구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42%이며 연안방재연구센터 유치 추진과 자동차용 알루미늄 가공 분야 국내 대기업과 투자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입주 1호 기업인 부길전기가 5월 공장 증축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이며, 한국동서발전의 재생에너지기반 수전해 수소 생산 R&D 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을 올리면 망상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제1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고 제2지구와 제3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단지 조성공사를 연말까지 75% 이상 달성하고 투자자 발굴과 첨단소재 유망업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장기임대단지 내 내부도로를 설치하고 단봉지역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구별 사전 입주수요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를 구체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지구 순으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망상 제1지구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제1지구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동해도시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보상계획 공고 등 사업부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지분참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8월 중에 실시하고 글로벌호텔, 대학교, 병원, 국제학교 등 투자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2지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의하여 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제3지구는 동해시의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산불피해복구사업을 지원하고 민간리조트 잠재투자자 발굴 및 투자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개발사업 분야의 추진상황은 성토재 반입 및 우수관로 설치 등 현 공정은 42%이며 5월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분야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올리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용역 IR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특수알루미늄 연관기업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IR을 1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20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하반기까지 단지 조성 공정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특수알루미늄 합금 기술보유 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 유럽권과 북미권에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수부 R&D센터와 국내 대기업의 자동차용 판재 생산부지를 옥계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경량금속소재 활용 기업 유치방안 연구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옥계지구 기업유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옥계지구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 활용 장기임대단지 조성을 위해 내부통로 설치 및 국유지 사용 협의를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장기임대단지 입주희망조사를 6회 실시하여 55개 사가 입주희망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입주 1호 기업인 부길전기는 증축공사를 5월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이며,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국동서발전은 수전해 수소 생산 R&D 사업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봉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6월에 마쳤고 7월 중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지역 장기임대단지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 기업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단지 내 내부통로 개설공사는 10월 착공해서 2020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봉지역 개발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투자유치본부 직원의 PM화로 투자유치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PM별 추진상황 및 타깃기업 정보 공유회의를 10회 개최하였고 국내외 기업 및 유관기관 투자유치 협의를 75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유망 타깃기업을 조기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을 통한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 지역 연구기관, 산업부, 코트라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잠재투자자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타깃별 홍보를 실시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ㆍ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강원FC, 강남권 아파트, 수도권 골프장 등의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잠재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매체 광고를 지속하고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의 투자유치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3회와 지구별 중점 투자유치업종 관련 세미나 및 포럼을 2회 개최하였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팀장급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과 세미나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기반 조성입니다. 22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별 상생협력협의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역 내 행위제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물 신ㆍ개축,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제한사항 예방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민원처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 조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주기업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현장상담반을 정비하고 구역 내 사업장을 계도하였으며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원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홍성호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자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도의원 김형원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재임을 하시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7월 24일까지로 보름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계속 계실 확률도 있습니까?

인사권자가 도지사님이시고 제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산업부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제가 인사권자라면 신동학 청장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3년 정도 더 계셔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후한 평가에 감사 올립니다.

나머지 우리 직원분들도 청장님을 잘 도우셔서 동해시민들한테 희망이 되는, 강원도민들한테 희망이 되는 경자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쨌든 지금 3년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 중에 청장님보다 오래 근무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예를 들어 임기제, 무기계약직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해가 근거지인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두 분 정도는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조금 더 계셔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자청 일들이 진척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1년 있다가 곧바로 도로 올라오거나 그렇게는 안 하는 쪽으로 인사를, 지사님한테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또한 핵심포인트, 퍼스트(first)는 망상 쪽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5급 팀장을 한 분 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PC 성격의 경자청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오래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조금 더 전문가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개발사업을 오래 하고 오신 팀장급, 5급을 신규채용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영서 팀장입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밥도 한 번씩 사겠습니다. 청장님,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가장 기본적인 입지조건들이 뭐죠?

입지에 필요한 것은 우선, 저는 첫 번째가 땅이라고 봅니다. 땅이라고 보고 지역 주변의 여건, 지역의 산업ㆍ경제적인 여건.

그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가장 중요한 입지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부지확보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정주환경,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동해항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해항이 활성화되려면 동해항 주변에 있는 산업여건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최근에 DBS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DBS크루즈페리…….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글로벌투자통상국 할 때도 그 질의를 좀 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무엇보다 중요한 입지조건들이 저는 항구를 통한, 망상이 국제해양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맞죠?

예.

그런데 망상이 국제해양복합도시인데 어느 순간에 ‘해양’이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양’이라는 용어가 빠졌다기보다는, 망상 자체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구와 연결시키는 산업보다는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 리조트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명명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답보상태이면서 몇몇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길전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동서발전의 P2G R&D…….

예, 국비 사업.

그런 사업들이, 485억이죠, 맞죠?

총사업비는 485억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285억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어떤 소식도 좀 들리긴 합니다만…….

기업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7월 안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발구역 축소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사실 계속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민들하고 민원의 소통 내지 민원 처리하는 과정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자마자 동해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통장협의회나 비대위 이런 데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직접 받았습니다. 받아서 “필요한 사업이 뭡니까?”라고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받자마자 빨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바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제시한 게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더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의견이 다르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망상뿐만 아니라 옥계도 성토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옥계는 옥계번영회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재 때문에 사실은 민원들이 계속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현재로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여기에 와서 작업을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하는 소문은 있는데 저희로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정부 응찰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물세척이라든지 펜스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민원은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적으로 저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경자청 들어가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야기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미리미리 파악하고요.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가 강개공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강개공의 사업집행능력이라든지 민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단봉지역 사업추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LH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있을 때 한 번 했고, B/C 비율이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때 0.5인가 0.6 정도 나왔고 이번에도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자발적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업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텐데…….

예, 저희는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민원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경자청에 대해서 질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저는 옥계지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위원장대리 김형원과 사회 교대) 지금 현재 옥계지역을 보면 중국 Y기업 투자협약 해 가지고 주로 생산품목이 페로실리콘, 이것은 실리콘에 규소 성분…….

페로실리콘은 원재료를 중국에서 갖다가, 1차 가공된 것을 갖다가 철을 만들 때 철을 강화하는 성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생산하면 포스코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하게…….

아,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제철 생산을 위한 보조재료 이런…….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철은 아니니까, 규소 성분이니까.

예. 페로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니까 특수알루미늄 합금 클러스터 조성 해 가지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근래에 교섭이 되고…….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이것은 주로 알루미늄, 항공부품소재…….

그렇습니다. 알루미늄이 특수용 알루미늄이 있는데…….

합금용으로 만들어 낸다는 겁니까?

알루미늄 계열이 1,000번 대부터 7,000번 대 합금으로 계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능하면, 자동차도 경도가 강한 알루미늄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로 본 것은, 앞으로 전기자동차시대가 10년이나 15년 안에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 때문에, 재사용이 안 되고. 그런데 알루미늄은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알루미늄으로, 철 다음에 많은 부존량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으로 대체된다는 전망을 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추진하신다던 티타늄 합금소재…….

그것은 분말.

업무보고에 기재된 것과 별개로…….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 교섭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접촉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있습니까? 그런 품목이나…….

사실 간접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접촉한 기업은 충남에 있는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충남에 있는 대기업을 접촉했고요. 그게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실무적인 판단은 우선 끝냈고요. 그런데 실무 판단하고 경영진 판단하고는 아무래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래서, 실무 판단하고 경영진 판단 사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실무 판단은 오케이가 됐고요. 계속 접촉을 해서 그쪽, 사실 현대제철이라고 하지만 현대제철의 의사결정은 현대자동차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선 씨 같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 경영진에 직접 접촉하기는 최근의 상황이, 한일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단시간 내에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많은 검토가, 저희가 현장도 이미 조사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유치를…….

외국계 기업은 저희가 알루미늄 관련해서 미국계 기업들을 9월에 접촉하기로,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향후 보면 말이죠,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라든가 이러면 함경도 이런 쪽에서 희토류라든가 비철금속, 동북아시아 쪽에서 원료를 우리가 들여와서 옥계에서 가공하기 아주 쉬운…….

그렇게 된다면 옥계밖에, 다른 데가 없습니다.

항구 조건도 좋고 기존에 교류에 축적된 것도 많고 하니까 유리한 점들이 많다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은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우리 강원도로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거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포스코에서 했던 마그네슘공장, 그 사례처럼 어떤 국제적인 수요가 적다든가, 두 번째로 강원도 하면 청정지역, 또 강릉에서 원산까지 해서 관광벨트, 이런 부분들을 사업전망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개 어떤 금속 또는 비철금속 할 것 없이 가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차 가공산업은 부가가치도 적고, 거의 1차 가공이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와서 고부가가치 2차 가공상품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은 진행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1차 가공산업이 들어온다면 지역주민 반대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과가 나고 있으니까요. 국책사업도 따냈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토재 반입하고 우수관로 설치 등 공정률이 42%잖아요?

예.

지금 좀 낮다고 보시나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딜레이가 있었죠?

예.

자재 반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요건을 못 갖춘 업체가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공사의 시행사가 강개공이고 시공사는 어디예요?

대행…….

그러니까 시행으로 보면 되잖아요, 대행을 준 것이니까. 경자청에서 지금…….

강개공을 대행사업자로 지정한 거죠.

강개공을 대행사업자로 지정하고 강개공에서 시공업자하고 감리업자를 체결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하고 감리는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신화종합건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공사가 되는 건가요?

예.

감리도 같이 하나요? 감리가 분리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리는 강개공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개공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공사공정표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도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경자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발주를 내준 강개공에서 공사에 대한 딜레이 문제, 계약의 문제 때문에 자꾸 사업이 딜레이된다는 민원성 요소들이 계속해서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강개공에서 진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받는다든지, 월 1회든 주 1회든 강개공하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사에 하자 이런 것 없도록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감리는 공정하고…….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강개공이에요. 지금 성토재 반입하고, 지금 공사의 제일 주요 포커스가 뭐냐 하면 다짐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19년 말 75% 이상 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성토재 반입도 딜레이되어서 공사기간도 늘어났고요, 그에 따른 다짐이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청에서 강개공에 대한 감리라든지, 얘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개공에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얘들한테 거기에 대한, 어차피 저희 강원도에서 강개공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내려주어서 시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서, 강개공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관리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취지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강개공하고 청하고 업무적인 회의라든지 주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 북평옥계사업부에서…….

부장님이든 청에서 그쪽 실무자하고 업무협의나 회의를 한 게 있냐고요.

예, 그렇죠.

있으면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나 모르겠네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혹시 회의록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일지에 다 적혀 있을 겁니다. 내방한 사람 누구누구 있다고 공사일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청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요? 그러면 공사감독일지에는 내방했던 내용이 다 나와 있겠네요?

저희들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강개공에 대해서 확인, 감독 좀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마이크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강개공에 대해서는 저희도 합리적 의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하에 사전에 회계부정이나 공사공정상의 부조리나 이런 것, 그다음에 일부러 공정을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성토의 밀도를 낮춰 가지고 공사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성적서하고 자재 납품한 납품확인서하고 품질 관련된 서류하고 공정표, 그다음에 공정일지,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조성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사실 강개공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로 강개공에 대행을 많이 맡기다 보니까, 실제 청의 입장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나 같은 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람됩니다만 항상 의심의 눈…….

아까 조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거기도 민간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ㆍ중 무역갈등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출증가율 플러스 기록과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주흥 인사) 박대용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박대용 인사) 정승필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정승필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전용민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분야별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구현황 및 정원,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 4쪽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5쪽 분야별 주요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미ㆍ중 무역갈등 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도내 우량 향토기업 등 국내 7개 기업을 유치하여 1,094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업의 성장ㆍ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케팅 및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강원수출이 2년 연속 20억 달러를 달성하는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9 강원유학박람회 및 도ㆍ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 등 실리 중심의 경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3월에는 삼수 도전 끝에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면허취득을 하였고, 원주~제주노선도 주 7회 운항에서 주 11회 운항으로 증편 운항하여 도내 공항이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크루즈 유치 및 환동해권 항로 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에는 속초항 북방항로 카페리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지난 5월에는 터미널 개장 이래 일일 최다 인원이 속초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2019년 정부 드론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억 1,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강원도를 드론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기업맞춤형 글로벌 투자중심지 조성, 글로벌 수출 확대로 강원경제 견인, 국제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맞춤형 글로벌 투자중심지 조성입니다. 13쪽,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국내 우량기업 중점 유치입니다. 먼저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집중 유치한 결과 대규모 해저케이블 제조기업인 LS전선의 400억 원 증설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기업 및 수도권 노후ㆍ과밀화 산단 위주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신설투자를 집중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내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향토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투자동향 파악과 투자의향 조사를 통해 도내 우량 향토기업인 휴젤 등 4개 기업, 584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도내 우량 중견기업 및 협력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유치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창업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입니다. 국내 복귀기업 지원 협의회 참여 및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창업보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기술을 보유한 성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해 도내로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업유치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제도 마련입니다. 지난해 투자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담보수단 등의 완화를 골자로 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자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산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의 반영과 타 시도와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 및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투자정보 수집체계 다양화입니다.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의 사전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와 투자정보교류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문관 재위촉 및 자문수당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문관 수시간담회 개최 및 GTI박람회 참가기업 유치 홍보관 운영 등 투자정보 수집의 다양화를 통한 기업유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배너 광고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조합,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유치업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9쪽, 투자기업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역기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현황 모니터링 및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기업이전보조금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이전기업간담회를 통해 회원사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2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7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6개 단지를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 부론산단을 비롯한 공사중지 중인 3개 단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5개 단지,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원주 문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원주 부론산단 진입도로도 금년 10월 완공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3개소 중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지난 5월 국토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원주 문막산업단지도 지구지정 검토 및 재생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산업단지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창업기업 및 혁신도시 관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건축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사업 전반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도 국토부 설립허가 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10억 원 및 부지매입비 45억 원이 확보되어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대상지 매입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9월에 추진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산물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콜드체인 건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추진 중인 콜드체인은 현재 건축공사 및 냉장ㆍ냉동 설비공사 중으로 금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입주자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강원혁신도시의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강원혁신도시를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업 35개 기업에 임차료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6월 4일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도 출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브랜드 아이디어경진대회 등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도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원주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총 527만 ㎡ 중 393만 ㎡를 조성하였으며 분양현황은 전체 263만 ㎡ 용지 중 230만 ㎡를 분양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주거ㆍ상업용지 및 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기업도시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글로벌 수출 확대로 강원경제 견인입니다. 31쪽, 세계 속의 강원, 글로벌 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글로벌 수출거점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입니다. 도 수출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신남방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국 미용박람회,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및 필리핀 ‘강원의 날’ 토털마케팅 등을 통해 글로벌 수출거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내 농특산물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입니다. 도내산 김치와 젓갈 등 농특산물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여 연간 65컨테이너, 약 37억 원의 농특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마케팅 및 판촉행사를 전개하는 등 수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국외본부 활용 글로벌 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 등 4개 본부에서 도내 기업의 수출홍보 및 상담, 상품등록, 박람회 참가 지원, 진성바이어 매칭 등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베트남 강원인터넷몰 구축 및 현지 판촉행사 개최 등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강원상품 글로벌 안테나숍 설치입니다. 강원도민회관에 설치 중인 강원상품 글로벌 안테나숍은 금년 9월 중으로 개관ㆍ운영하여 강원상품의 수출 확대 및 수도권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카자흐스탄 토털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의 카자흐스탄 등 CIS권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시장개척단 및 고려인협회 방문단 파견 등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6쪽, 해외 거점시장 내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입니다. 도내 제품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에 강원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관 입점품목 확대 및 정기 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전략상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격적 해외마케팅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개척의 리더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입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인 GTI박람회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까지 국내기업 참가 모집결과 393개 기업, 561개 부스가 신청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북방경제 중심지 강원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대표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8쪽, 구미주 시장 수출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의 유럽ㆍ미주지역 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이탈리아 미용박람회 등 4회에 걸쳐 전시ㆍ박람회를 참가하였고 하반기에도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이 구미주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9쪽, 전략적 바이오산업 수출마케팅 강화입니다.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수출상담회, 특판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강원상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도내 기업에게 해외 소비시장 조사 정보 및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3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시장을 비롯해 4회의 시장개척단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강원상품 세계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축수산식품 해외마케팅 3회,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6회,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사업 추진 등 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발굴된 바이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실계약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 확대입니다. 강원무역센터의 통합수출플랫폼을 활용해 수출국가 및 채널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유통전문 컨설턴트를 확보해 4월 기준 105만 달러의 수출 컨설팅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대만, 홍콩, 동남아 등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과 영세 수출업체의 수출컨설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기업 수요에 부응한 바이어 발굴입니다. 수출정보가 부족하고 해외바이어 물색이 어려운 도내 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유력 바이어를 도내에 초청해 도내 기업과의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컨설팅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1 대 1 매칭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월드옥타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를 위한 월드옥타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5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해외로 진출은 물론 도내 청년인력의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한인기업과 도내 기업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강원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수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O2O 수출 지원 시책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시장 온라인 마케팅 시장조사와 온ㆍ오프라인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였으며 해외마케팅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내 74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시장 온라인 마케팅 시범 지원사업 및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수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내수위주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상반기 11개 사업, 309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품목별 수출유망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입니다. 강원수출을 주도할 혁신무역주체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금년 안에 설립하고자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를 3월 제정ㆍ시행하였고 출자금 4억 5,000만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8월에는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는 법인이 정식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18개소의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등 상품의 고급화ㆍ규격화와 품질유지비 및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농업인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 등 강원 우수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전시컨벤션 수요급증 및 마이스 산업을 통한 도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춘천 하중도 일원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다변화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의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위해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교류지역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제24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지역정부 간 경제협력 사업을 모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ㆍ문화ㆍ경제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으로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외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사업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강원도와 중국 지린성이 자매결연 체결 25주년 맞이하여 도ㆍ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창춘, 훈춘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로 양 도ㆍ성 간 우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간 통상교류 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통해 강원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강원도ㆍ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자매결연 체결 25주년을 맞이하여 양 도ㆍ현 간 교류성과 확산 및 우호증진을 위한 특산물 판매전, 기념식, 리셉션 및 문화공연 등 기념행사를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제20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입니다. 제20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9월~10월경 강릉ㆍ평창 일원에서 개최하여 한일 간 무역ㆍ투자, 산업기술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54쪽, 한ㆍ중ㆍ일ㆍ러 지역 간 국제경제무역 교류회 개최입니다. 제6차 한ㆍ중ㆍ일ㆍ러 지역 간 국제경제무역 교류회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하여 4개국 경제단체 위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도내 기업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금년 지린성ㆍ돗토리현과는 상호파견으로 4명, 튜브도ㆍ알타이주와는 K2H 프로그램으로 2명을 영입하였습니다. 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계발은 물론 영입 공무원의 연수활동을 지원해 친강원인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글로벌 원정대 파견을 통한 강원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상반기 글로벌 원정대를 8회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시ㆍ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신흥시장 개척 토털마케팅 활동에 글로벌 원정대를 7회 파견할 계획입니다. 57쪽, 신남방 협력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다변화입니다.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강화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국가와 시장설명회 및 시장개척사업을 5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제교류 협력사업 지속 추진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국제화 기반 조성입니다. 유학생의 친강원인 양성을 목표로 유학생 현지유치 등 글로벌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하여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외국인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등 친강원인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유학박람회 개최결과 분석 및 대학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도 유학박람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해외도민 결속 및 도내 청소년 국제화 역량강화입니다. 해외 강원도민에게 고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문화예술공연 및 도민회 주요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통해 소속감을 부여하고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60쪽,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행정 지원입니다. 라비에벨관광단지 내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연말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MOU를 체결하여 SPC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양양 예술인마을 조성사업도 중국 전통요리전문점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지원 등 행정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입니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 예정으로 개편되는 제도를 반영하고 강원도만의 특화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발굴하여 도 조례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강원도형 외자유치 상품개발 및 DB 구축입니다. 도내 18개 시군별 외자유치 가능 입지를 전수조사하고 의료기기, 바이오, 자동차부품 등 도 주력산업을 권역별로 데이터화하여 하반기에는 강원도형 외자유치 상품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63쪽, 전략적 외자유치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국가별 투자성향과 우리 도의 적합한 투자상품을 연계해 상반기에 해외투자자 초청 국내투자유치설명회 4회,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코트라의 외국인 투자주간, 산자부ㆍ코트라 합동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등 공동 마케팅에 참여해 잠재투자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활용 신성장동력 기업 유치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조업 유치가 가능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기 분양을 위해 투자의향 기업 일본 3개 사, 중국 1개 사와 입주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식품 관련 기업 및 신성장동력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국제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상반기에 2회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의 국제연수 운영을 통해 도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기업교류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도내 지역산업 연계형 해외 현지 연수사업입니다. 도내 기업과 해외기관 간 현지 연수사업을 통해 실리적 경제교류 기반을 구축하고자 수요조사 및 현지연수 실시 예정지역을 선정하여 하반기 스리랑카와 몽골에서 현지 연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IUTC 해외 네트워크와 도내 우수기업을 매칭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9월에 추진하여 도내 우수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67쪽, 경제협력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베트남 랑선성 고위공무원 및 기업인을 초청하여 농업비료용 미생물 배양 도내 기업을 견학하고 기술을 공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도 또는 방글라데시 고위공무원을 초청, 도 주력산업의 홍보를 통한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IUTC 콘퍼런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국제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71쪽,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7개 노선 1,042편의 전세기를 운영하였으며 중거리 노선 개설을 위한 구조소방등급 상향조정 및 중국 정기운수권 수시배분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을 연말까지 재연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시 운영되고 있는 동남아 무비자 입국 제도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왕복 매일 1회 운영하던 원주~제주노선을 하계시즌에 매일 2회 왕복으로 증편 운항하여 탑승률을 81%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동계기간에도 원주~제주노선이 증편 운항되어 연중 상시 증편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안전운항 기반을 구축하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삼수 도전 끝에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어 5월에 플라이강원 본사 사옥이 착공되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도내 체류 및 소비유도를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4쪽,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기반 육성입니다. 먼저 북방물류 중심 동해항 육성입니다. DBS항로 운영 강화 및 컨테이너 항로 개설은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3년간만 지원하던 지원기간을 폐지하고 지원범위도 모든 화물에 지원될 수 있도록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동해항 컨테이너항로 개설 3자 계약을 체결을 완료하여 7월에는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항만인프라 개선 및 3단계 항만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하버크레인 설치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버크레인 설치 및 컨테이너 조작장 및 야적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두시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하여 동해항이 물류전진기지가 되도록 해운물류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6쪽, 환동해권 국제관광 중심지 속초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크루즈 유치 및 거점항 구축입니다. 대형 크루즈 접안시설이 2월에 완공되어 속초항을 기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4회 유치하였으며 기항지 포트세일, 팸투어 및 비즈니스 상담을 5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항크루즈 입항 3회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 t 급 크루즈를 유치하고 양양공항ㆍ속초항을 연계한 플라이ㆍ크루즈 운항노선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북방항로 취항입니다. 북방항로 취항을 위해 지난 1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4월에는 북방항로 취항 선박인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카페리가 운항되어 속초항이 환동해권 국제관광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해운물류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신규항로 취항에 따른 추진단 확대 운영 등을 논의하였고 지난 6월에는 DBS크루즈페리를 이용하여 강원도 농산물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첫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해 화주 및 선사 대상 포트세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쪽, 드론스포츠의 메카 강원 육성입니다. 먼저 2019 국제드론콘퍼런스 개최입니다. 9월 6일 영월 동강시스타 리조트에서 2019 국제드론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드론스포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2019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입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19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이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영월에서 개최됩니다. 참가국 및 선수 선발결과 20개국 80여 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문체부 주관, 2019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강원도 드론레저ㆍ스포츠산업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1쪽, 공공 분야 드론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산림병충해 예찰 및 산불감시 등 도청 소속 드론 운영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조종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1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 중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공공 분야로 확대되는 드론 활용 수요에 대응하여 드론 조종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도내 드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드론산업 영월 집적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착공된 영월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능도 1종에서 2종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영월의 드론사업 직접화 및 거점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3쪽, 드론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2019 드론 규제 샌드박스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 6,000만 원을 확보, 6월부터 12월까지 영월군 공역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드론으로 산불감시 및 예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험실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하반기 중에 강원도 드론협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남북평화 하늘길ㆍ바닷길 개설 지원입니다. 먼저 남북평화 하늘길 개설입니다. 최근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비한 설악산~금강산~백두산 국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남북평화 하늘길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협력 항공노선의 양양공항 시범운항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입니다. 통일시대 교류중심 강원도 구현을 위한 해상항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6월 발주하였고 크루즈 운항을 위한 북한 항만시설 현황, 남북공동조사와 동해항을 에너지ㆍ광물자원 반입 전용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입니다. 89쪽,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지난 연말 멀린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직접투자 건설이 확정되어 상반기 복토작업 및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7월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본격 추진하여 2021년 7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테마파크 성공개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적기 준공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기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하중도 유원지 내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계약을 6월에 체결하여 조성공사 추진 중으로 10월에 개장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9페이지,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멀린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건설과 1,500억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죠, 지난 회기 때 국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답변하신 내용 물론 기억하시겠죠?

예.

어떻게 답변하셨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STX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TX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현대건설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STX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레고랜드 관련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STX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내용 아십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STX와 어떤, 만약에 현대건설이 계약됐을 경우에 STX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약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STX가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가는 STX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난 회기 때 답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STX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을 선정을 했고 그 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저희들은 알 길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대건설과 멀린 간의 계약서 내용을 접수하면 그것을 분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STX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STX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이미 다 확정을 하셨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 현대건설도 지금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컨소시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STX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STX와의 계약을 꾸준히 공개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STX와의…….

지금 손해배상액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말만 무성하지, 계약서를 실제로 못 보니 이런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STX와 중도개발공사가 1,500억 원대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중도개발공사하고 STX하고 지금 서로가 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현대건설의 공사계약금액이라든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은 협의하겠다, STX를 참여시키겠다, 이런 논의보다도 드러난 팩트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STX가 포함됐습니까?

STX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럼 팩트는 STX는 빠진 겁니다.

그 계약에는 빠졌습니다만…….

그러면 빠진 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참여시키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일단 작년에 도의회에서 3월 31일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책임준공 확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라 해서 사실은 STX와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현재 현대건설과 멀린이 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도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STX의 손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STX와 계속 어떠한 공사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중도개발공사 뒤에 숨으시면서 중도개발공사에서 계약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다, 중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강원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44.0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STX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멀린의 어떤 명도소송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STX와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 다 사전에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MDA 승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저희들이 MDA를 진통 끝에 통과시킬 때에도 상반기면 분명히 착공한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도 착공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면.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기업이라 계약서라든가 검토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계속 불식시켜 주셔야지, 계속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사건들만 터져 나오고, 일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대건설하고 계약이 체결된 만큼 저희가 7월 안에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7월 말일까지 저희 위원님 모든 분들께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저 이외에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레고랜드와 관련한 질의는 여기서 그만두고요. 북방항로 취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속초항에 2만 5,000t 급 여객선을 들여와 가지고 슬라비안카와 기타큐슈로 취항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2만 5,000t 급이 아니고요, 1만 7,329t이 되겠습니다, 정원 620명이고. 지금 현재 선박은 구입 완료되어 있고 면허도 받은 상태입니다.

선박제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현지에서 보고받았던 내용이랑은 조금 달라졌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현지에서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취항하는 관광객들이 훨씬 많겠죠?

지금 저희가 슬라비안카항으로 가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자루비노보다는 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아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수요가?

예, 수요는 많습니다.

혹시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지금 DBS가 동해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항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1항차를 하고 있고…….

그런데 DBS가 지금 포항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2년을 더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운항 선사가 북방항로를 처음에는 자루비노항으로 취항을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DBS가 블라디보스토크 취항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DBS가 반대한 게 아니고…….

동해시에서 반대를 했죠. 동해시에서 반대를 해서 사실은 자루비노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루비노항이 소위 CIQ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최종 슬라비안카로, 러시아하고 협의를 해서 슬라비안카 항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취항하고 싶으셨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것 취항을 안 받아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해시에서, 왜냐하면…….

아니, 한창해운에서 하시는 이 사업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취항 신청을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에 갤럭시크루즈라고 해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취항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DBS하고 동해시에서 지금 동해~블라디보스토크 항로도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항로가 하나 더 연결이 되면 공멸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갤럭시크루즈가 양보를 해서 슬라비안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라비안카로 가는 수요예측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자루비노항만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예측해 놓은 것은 있는데요, 일단 자루비노항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예측 안 하셨는데 어떻게 활성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속초~자루비노~훈춘으로 가는 것은 한 10년 가까이 운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었는데 그쪽이 CIQ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안 되어서 슬라비안카로 가는데 슬라비안카 입지조건이 자루비노보다는 상당히 좋다,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 배후도시 여건도 좋고 해서 자루비노보다는 여건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저는 자루비노보다 여건이 좋다는 말씀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판단하셨다니 저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요예측하셔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 보조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지급합니다.

보조금 규모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국장님, 여기 취항을 하시겠다면 수요예측을 하시고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된다, 이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운항장려금이 있습니다. 운항장려금과 화물유치장려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운항장려금이 한 항차당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운항장려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확인을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운항장려금은 운항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까지는 운항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몇 항차를 하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2항차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지금 주 3항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항차를 하시는 거죠?

144항차입니다.

그러면 1항차당 저희 보조금이 얼마…….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DBS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연간 이것 얼마 줍니까?

14억 정도.

연간 14억 원의 운항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이게?

예,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포항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선사 유치를 위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선이 얼마나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저도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좀 희망적인 것은 이 노선이 원산 취항을 위한 어떤 중간단계라고 설명을 잘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 취항을 하려는 어떤 과도적인 차원에서 이 노선을 운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항차를 이렇게 많이 한다거나 수요도 없는데 이렇게 주 3회씩 운항하는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수요예측한 내용, 그리고 연간 보조금 규모 등등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예,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원석에서 질의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블라디보스토크,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본 결과 연해주가 강원도로서는 참 희망의 땅이다, 농업부터 각종 산업, 또 관광에 이르기까지 강원도가 진출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지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의 업무가 상당히 비대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직원을 좀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쪽에 주재원 한 사람이 파견 가 있는데 업무가 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하반기에는, 다음이나 내년 인사에는 한 사람 증원을, 인사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코트라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더라고요, 코트라 옆에.

예, 그렇습니다. 코트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코트라 단장님하고 만나서 토론을 좀 해 봤는데 강원도 본부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각종 인프라나 인력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꼭 증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강원도 내 기업들한테 연해주 쪽을 많이 소개시켜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라, 도대체 레고랜드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별의별 문자 이런 것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 정리가 됐고요. 또 멀린이 현대건설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수순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STX에서 행정적 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그런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몇 군데 언론에서 다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STX하고 기존에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조만간에 STX하고 합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STX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차후에 무슨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원도에서 배상을 해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STX 문제가 진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답변에 문제가 없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9월까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간다 그러면 진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10월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꼭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STX와 관련된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외 주재원이 파견 나가 있는 데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베트남.

일본하고 베트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시에 같이 현지감사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세 군데만 선정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는 레고랜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발언대에서 하셨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의 화두는 멀린사에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7월 4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현대건설과 멀린이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월 4일에 계약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일단 멀린하고 현대건설이 계약이 체결되어야지만 저희가 멀린에 선투자하기로 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강원도, 그리고 중도개발에서 멀린과 현대건설이 계약하는 상황을 언제 인지하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7월 4일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7월 4일에 현대와 멀린이 계약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엘엘케이하고 현대건설 계약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셔서 우리 강원도가 입게 될 손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사전에 얼마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멀린과 강원도, 그리고 중도개발은 동등한 사업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멀린과 강원도, 중도개발은 이런 파트너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어떤 기업들의 생리라든가 외국계 기업과 국내기업의 특성의 차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항상 공유하고 공조할 수 있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책임 시공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멀린과 지속적으로 물밑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STX를 어떻게든 이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현대건설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멀린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뭔가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졌었는데 우리 도민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멀린에서도 현대건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과 멀린의 계약 이후에 STX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멀린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대건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멀린은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을 하든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멀린과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겁니다. 우선 공사계약 진행과정에서 멀린과 강원도, 중도개발이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돌이켜 보면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멀린에게 많은 조건을 내어주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MDA상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해 5월경에 사실은 최문순 지사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착공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해도 선뜻 나서는 회사가 없었잖아요? 결국은 STX에 책임시공을 맡기면서 또 착공식을 하고, 그러면서 레고랜드 파크가 잘 진행될 것처럼 도민들께 또 비쳐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 너무 급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때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숨고르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찬스를 또 한 번 놓친 거예요. 두 번째 미스는 MDA 체결할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MDA상에 분명하게 STX를 승계하는 조건을 넣으셨어야 돼요. 최종 후보군까지 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장난이죠. 분명하게 승계 조건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철저한 준비가 못 되었던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2,050억 약정해서 지금 갖다 쓴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이 한 620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해서 661억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이자도 지출됐을 거고 운영비도 지출됐을 거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200억 언제 줬습니까? 이게 200억 주고 난 이후입니까?

예, 200억 주고 난 후입니다. 200억은 작년 12월에 줬습니다.

그것 주고 난 후죠?

예.

그러면 멀린에서 중요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600억 곧 요구하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지금 한 20억 남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인데 현재 금리 3.7%를 적용하더라도 이자가 하루에 2,000만 원 이상씩 나가고 한 달에 6억이 나갑니다.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인건비, 버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현대건설 공사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검토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매매, 그리고 또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재원조달 때문에 사업이 못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재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자원조달 능력이 지금 이미 거의 바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멀린에게 600억을 지급한다면…….

20억 얼마가 남더라도 저희가 지금 STX에 추가적으로 공사비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죠?

저희가 멀린으로부터 97억 원을 또 돌려받습니다.

97억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것은 47억이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를 하고 지급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은 멀린…….

47억을 저희가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계속 불거지는 STX와의 위약금 문제나 보상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계약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STX 관련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약금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미연에 방지할 겁니다.

글쎄,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현실이 안 그래요, 현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와 협의를 해서 STX에 충분하게 공사를 줄 수 있는…….

아니, 국장님, 일단 STX에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가 현대건설로부터 계약서를 접수하고 계약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해지 통보는 하실 거죠? 해야 되죠?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일단 STX와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가지실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STX는 불가피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겁니다. 그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희가 거기에 위약금이나 손배로 물어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토지를 매각을 해서 일부 재원으로 가용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투자설명회나 토지매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지금 일부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위해서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STX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STX와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를 하고 그러한 문제가 예상이 된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지금 7월이니까요. 하여튼 7월 중에는 STX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사항이든 플랜B가 항상 있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면 우리 강원도 재정에도 큰 무리 없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플랜A도 있고 플랜B도 있고,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STX와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휘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STX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또 여러 가지 송사에 휘둘리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중도개발공사에서 집니다.

중도개발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자신감만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안, 2안을…….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힘드신 것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염려하시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분명히 손해배상, 위약금 문제가 발생되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최악의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STX를 컨소시엄 형태든, 저희가 직접 줄 수 있는 공사는 없으니까요, 현대건설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STX에서는 당초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휘부에서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멀린에서는 철저하게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정서에서 다소라도 멀린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멀린이 역시 냉정하게 딱 자른 거죠. 향후에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틀림없이 멀린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이러한 사업 추진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는 법적 대응 그대로 나갈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 그리고 중도개발에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멀린사를 레고랜드에서 인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주주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레고그룹에서 29.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50% 지분을 가지고 가고 우호지분인 블랙스톤이 25%를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레고그룹이 이 사업에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레고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호재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공사를 하기로 한 이 상황에서 강원도, 그리고 중도개발에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예, 저희가 이번의 주주 변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 그리고 현대건설과의 계약이행 여부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아주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MDA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멀린과 재협상할 의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멀린이 MDA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협상의 여지가 있겠지만 멀린이 MDA를 준수하는 한 재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문제될 또 다른 사항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MDA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도의회의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MDA 이행에 관해서는 한 치의 실수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MDA의 계약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좀 숙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중도개발에 남아 있는 재정구조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책임소재와 한계는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고견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한 치의 오차 없이 레고사업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까지 계속 잘된다 잘된다 하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 잘된다 하니까 다음에 안 되면 또 말거리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국장님, 어려운 문제,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의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부지사께서도 여기에 오셔서 이만큼도 거짓 없이 앞으로 다 털어놓고 오픈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와서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STX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600억 지급 이후의 어떤 재원대책 방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멀린이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3월보다 시간을 많이 넘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멀린에서 한 달 전에 강원도를 방문해서 2021년 5월에는 반드시 개장을 하고 내년 3월 중에는 시즌권을 판매하겠다고 저희 지사님한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예상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레고랜드 때문에 고민이 많죠?

예.

레고랜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놔두고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상품경제는 생산과 소비 모순 때문에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라는 순환 사이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식민지를 침탈한다든가 국내적으로 저임금, 저노동력, 그다음에 값싼 원료 획득, 이런 쪽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환율의 문제, 하여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중앙정부 정책과 함께 유효수요 창출, 내수 확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대외적으로는 수출 확대, 결국 그런 정책들을 해야 하는데, 이처럼 어려운 경제시기에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해야 할 역할, 임무, 과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니까 드론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중요한 어떤, 이름 그대로 글로벌ㆍ투자ㆍ통상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집중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글로벌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출은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다 하지만. 그리고 수출시장도 있지만 또 하나 저희가 크루즈라든가 해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외재적 요인을 활용해서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질적인 요소들을 잘 융합해서 저희가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공산품이나 농산품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우리 강원도의 사람들하고 또 중국 쪽 기업체하고 투자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K-POP이라든가 한식, 뷰티, 그다음에 어떤 의료나 서비스, 이런 무형의 상품도 개발하고 그런 업체도 참가를 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류의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그런 수출전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수출이라는 게 어떤 상품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무형의 자산들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관광상품설명회도 하고, 그런 사항도 다 어떤, 우리 강원도의 가치, 어떤 한류의 중심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관광상품설명회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당시 현장에서 강원도 업체 중에서 하소연하기를 어렵게 어렵게 상품 하나 개발했는데 중국 어느 쪽에서 바로 모방상품을, 가짜를,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품을 유통시킨다, 어떻게 대책이 없겠는가, 좀 도와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연결도 해 주고 국장님한테도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재발방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 전망,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중국이 특히 모방상품, 짝퉁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 상표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표등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상표부터 먼저 등록을 해서 짝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상표등록이라든가 출원,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거하지만 하여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중앙정부, 또 지방, 성(省) 정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 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작년에 동해시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해시가 이웃사촌이다 보니까 제가 며칠간 머물렀었는데 개회식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었는데 개회식 끝나니까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동해시에서 했던 세부 추진계획하고,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원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주에서 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57쪽을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문득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신남방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베트남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일본구미주통상과 동남아팀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중국통상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글로벌투자통상국을 하면서 중국통상과와 기타 국가를 종합해서 일본구미주통상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일본구미주통상과 동남아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에 보면 국내외노선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이것 세부사항하고 파급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0쪽의 챔피언십,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우리 전홍진 국장님, 중국통이시죠? 중국에 한 8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중국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레고랜드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레고랜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살짝 비껴가겠습니다. 일단은 칭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수출 2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고 올해도 무난히 달성할 것 같죠?

예, 올해 5월까지 플러스성장을 했고요, 작년부터 약 8개월을 계속 플러스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규모는 작지만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이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출 시에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품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사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죠. 먼저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에 따라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대한민국, 저희들이 보아도 참 자랑스러운데 스포츠, 음악, 또 홍콩시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자극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헝가리사태는 참 불행한 사태였지만 사후 수습하는 것을 보고 진짜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실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출 시에 품질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중요하다. 러시아를 5월에는 자비로 갔다 왔고 6월에는 업무차 갔다 왔는데 러시아도 어떤 한류문화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먼저 가치가 있는 것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 먼저, 우리 문화를 먼저 가져감으로써 한국에 대한 가치, 네임밸류를 먼저 올리는 것도 필요치 않나. 그러면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증대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먼저 문화가 확산되어서 한국은 무엇일까, 한국상품을 한번 사볼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전파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시장 개척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신시장 개척이라는 전제는 뭐냐 하면 상품의 퀄리티는 안 높이고 예전의 상품 가지고 그대로 가자는 전략들이거든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브랜드를 업(UP)시켜 주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블루오션, 레드오션 얘기하는데 레드오션에서 피 흘리면서 진짜 브랜드를 제대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고퀄리티, 그래야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언을 드려 봅니다. 그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중국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 4개 본부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2년~3년 지나면 들어오죠, 맞죠?

예, 평균 3년 정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면서 주로 하는 일이 사실 통상업무인데 2년~3년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업무를 맡아보고,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를 못 만드는 인사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통상 문제의 전문가들은 통상 쪽에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을 보면 파견 나갔다가 복귀하면 승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장기간 있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하거나 그쪽 업무를 전문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거기에 최소한 10년, 20년 있으면서 통상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한국의 저분들은 한 1년~2년 있으면 들어갈 분들이야.’, 그러면 2년 이상 추진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들하고 협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업무의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휘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 초 DBS 크루즈페리 업무보고 때 속초에서 배 한 척을 더 띄운다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너무 순진하다고 그랬죠. 물론 국장님 진짜 순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얼마나 수가 높으십니까? 아마 아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순진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 기업체의 생리를 모른다, 순진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순진했더라고요. 아주 수가 높으신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DBS 아마 갈 겁니다. 그런 계획 때문에 그랬고, DBS가 6월 1일 결정되기 전에 벌써 5월 23일인가 5월 24일 경북매일신문에 경주시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이 벌써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죠?

인터뷰 기사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신라 고도 천년의 경주와 일본 고도 천년인 교토를 연결하는 배를 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DBS크루즈 얘기한 것이거든요. 빠르면 6월이고 늦어도 9월에 띄우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포석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DBS가 우리가 속초항로를 구상하면서 아마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DBS 입장에서는 포항을 거점으로 해서 가는 것이 사실 동해를 거점으로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년 이상 저희 동해 노선을 같이 했고 또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운항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도 이 항로를 대체할 선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어쨌든 하늘길은 잘 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때문에 제가 원주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 원주공항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삼수 만에 양양공항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지 않습니까? 양양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바닷길은 막혔어요, 맞죠?

일단 바닷길이 상당히, 지금 저가항공이 속속 생기면서 특히 카페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죠, 사실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크루즈라든가 전용컨테이너항로 이런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동해시나 강원도가 DBS크루즈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단호하게 DBS크루즈와의 관계를 정확히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여태까지는 DBS크루즈가 10년 동안 422억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2009년도에 취항해서 4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배 값을 다 빼갔어요. 이것 회계 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200억을 빼 갔어요, 200억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자회사에 배를 팔아서 거기에 용선료를 주고 있어요. 물론 회계상으로는 완벽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회계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 인식상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DBS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 개정 전까지 운항장려금을 5년 동안밖에 지급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대신 일본 돗토리현에서는 2009년 6월 취항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DBS 10주년을 행사를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하고 지난 5일에는 사카이미나토에 가서 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동해에서는 취항 10주년 행사를 안 했고요. 이게 현재 우리의 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DBS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계속 DBS에 끌려가지 말고 이럴 때 진짜 제대로 항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도가 찾아줬으면 좋겠다, 단 레고랜드처럼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밝힐 것은 밝히고, 그래서 중론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협력도 받아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창에서 선박을 구입한 상태에서 속초~슬라비안카 취항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잘되면 DBS가 포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비해서 동해를 거점으로 한 항로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71페이지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해서 추진상황에 보시면 노선 다변화 해서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 동남아 중심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온 위원 중 한 사람인데 저는 양양공항을 타 공항에서 안 하는 특화적인 공항으로 키웠으면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러시아나 그쪽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가기 때문에 러시아랑 근접되어 있는 양양공항이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관련된 특화적인 공항으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양양공항이 특화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적어도 양양공항 하면 러시아에 특화되어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에서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널리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양공항의 취약적인 부분에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양공항까지 셔틀버스라든지 편의성만 증대시켜 준다면, 항공권 수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운항료, 항공권 가격이라고 보는데, 인천에서 러시아 쪽으로 가려면 일본으로 해 가지고 우회해서 가는 경로가 있고 러시아 국적항공기 같은 경우는 북한 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거의 30분~40분 정도 단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리상으로 우리 양양공항 같은 경우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거리상 가깝다면 항공권도 저렴해질 수 있고 운항시간도 짧다면, 셔틀로 편의성만 보장해 준다면 우리 양양공항도 큰 메리트가 있는 공항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는 인천에서도 많이 가고 저가항공이 많이 투입된 상황이에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포화상태인 지역에 굳이 저희가 또 들어간다면 나중에 또 저가수요 때문에 타격을 입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화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러시아에 특화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플라이강원이 정식적으로 취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료셔틀버스도 운영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이 활성화된다면 양양군에서도 거기 택지개발이라든지, 구역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러시아인들이 올 수 있는 러시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성한다면, 차이나타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올 수 있게끔 러시아타운을 만들어서 러시아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체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상품을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드론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드론레이싱 가 보았는데 올해도 레이싱을 체육관 안에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국장님?

예.

레이싱을 할 만한, 체육관은 너무 협소하고, 작년에 했던 성과분석 중에 레이싱을 체육관 안에서 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또 바깥에서 하니까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 작년에…….

원래 바람하고, 레이싱은 속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실내를…….

경기장이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레이싱경기 같은 경우 거의 외부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서 통과하고 시간을 재는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 하는 것 중에 시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아서, 시험장도 있고 공역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맞물려서 같이 연계되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영월에 그런 것 집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런 준비들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영월을 집적화시켜서 규모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제조사 중에 DSI가 있죠, 국장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국제품 비슷한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지금 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국제드론레이싱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춘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분산하다 보면 집중화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국비를 받아가면서 영월에 집적화해서 특화하고 있는데 강원도 다른 지자체가 같이 하다 보면 강원도 내에서 분열이 되는 모양새도 보이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본구미주통상과가 있고…….

중국통상과 있습니다.

지금 일본 관련해 가지고 저희 나라하고 일본하고 안 좋은 관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핵심소재 관련된 부분만 된 상황인데, 저희 나라도 반일감정에 의해서 일본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이 발생하고 있고, 차후에 일본도 반한감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불매운동하자고 했을 경우에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일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 분석하거나 집행부에서 회의를 한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집행부에서 한 적은 없고요, 저희 국에서 일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품목이 농식품 위주로 많이 짜여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는데 만약 확대될 경우에, 지금 농수산물 관련되어서 히트상품도 추진하고 있고 돗토리현하고 25주년 관계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반일감정이 있어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25주년 행사를 한다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실무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레고랜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된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층고를 높이는 문제를 가지고 일단, 춘천시 조례의 7부 능선에 해당하는 15층으로 처음에 저희가 층고를 넣었고요.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갔는데 최종 합의하기를, 일단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사실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환경청 의견을 받아들여서 층수는 한 7층 정도로, 왜냐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7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조정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오폐수 용량입니다. 사실 층고보다 더 중요한 게 오폐수 용량이거든요. 저희가 오폐수 용량을 고려해서 원주지방환경청 의견을 100% 수용해서 고시할 겁니다. 고시를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 전시컨벤션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오폐수 용량을 봐 가면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다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량 한정은 사람 기준인 거죠, 연면적이 아니고?

예, 그것도 일단 지금 현재의 오수량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고층으로 높아졌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오폐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폐수 양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층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했고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일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오폐수 용량이 확대될 때 그때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거나 원주지방환경청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준비를, 플랜B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집행부에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멀린사에서 착공에 들어가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다른 국내 호텔과 콘도미니엄에서 땅을 사면 그것을 운영비로 충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무 가림막만 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이 나오는 결과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어떤 방법이든 나올 수 부분은 다 보이거든요. 너무 감싸지 마시고 오픈할 것은 오픈해서 투명하게, 이것을 바라는 게 바로 도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잊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게,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가 일단 MDA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만큼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안 해 주셨잖아요, 국장님.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MDA 관련해서 했지만 말뿐인 거예요. 모두 공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개도 잘 안 해 주시고, MDA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경과보고도 안 해 주시고, 또 서면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앞으로 투명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국장님,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의 동남아 무비자입국제도 지속 운영에 관해서, 국장님,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의 불법체류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양양공항 말고 다른 곳도 동남아 3개국 무비자 기간을 신청했습니다만 이탈률이 많아서 연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양양공항은 이탈률이 아주 적어서, 저희가 2018년에 4월 30일까지인데 12월 301로 연장했고, 계속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탈률이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탈률이 생기면 연장을 안 해 주죠.

만약에 이분들이 관광객으로 왔다가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찾아요?

일단 대부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는데 거의 찾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냥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불법체류로 남아있는 거죠. 사실 모객을 할 때 여행사들이 잘해야 되죠. 모객을 해서, 여행사들도 이탈이 생기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년 가까이 연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은…….

이탈률이 그만큼 적다?

법무부가 제시하는 이탈률을 초과하면 연장이 안 됩니다. 저희는 1년 연장한데다가 재연장, ’19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안색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레고랜드 관련해서 하도 질의를 해서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보니까 ’67년 12월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섬이더라고요. 옛날에 이광재 지사님이 하시면서 콘도하고 워터파크, 호텔 이런 것을 좀 해서 중도를 개발해 보자고 하다가 이광재 지사님이 안 좋은 일로 문제가 되면서 최문순 지사님께서 다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2011년도에는 어디 계셨어요, 국장님?

저는 레고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11년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되시고 ’11년 7월 19일 레고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11년도에는 국장님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안 계셨죠?

예,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부터 국장님께서 진행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예시적인 것인데 공무원분들한테 제일 안 좋은 부분들이, 지금 아직 소송이나 이런 것은 안 되었지만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강원도 공무원들의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12월이면 정년퇴임도 하시고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년, 30년씩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명예롭게 퇴임하는 게 좋지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불미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많이 힘들다고 정말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되어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입니다. 49페이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자료공개를 좀 많이 해 달라,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여러 차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혹은 도민들이 보고자 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모든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도 하셨고 수립용역도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사전절차 없습니까?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절차 다 정리했습니다.

사전절차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기 시작 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결과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자료를 아직 안 드렸습니까?

이것 오늘 시작하고 나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도적이신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오전에 저도 빨리 자료 갖다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기 시작 전에 요구드렸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것 용역보고서 맞습니까? 강원도에서 제출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계획안입니다. 이게 용역보고서입니까?

용역보고서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작성하신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계획안입니다.

그것은 산업부 심의 제출자료입니다.

제가 용역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신 겁니까?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산업부에 심의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용역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니까, 용역보고서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서 양이 적은 것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역 요약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말고 다른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사전절차는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물론 여러 가지 기대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유일하게 강원도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국제컨벤션센터가 없는 유일한 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논리적으로 이게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일단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전시산업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균특예산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16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전시컨벤션이 없는 지역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세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고 나서 국제회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용역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한 4위 정도의 회의수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15위로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강원도를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전시컨벤션이 없어서 타 시도에 뺏긴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앞으로는 마이스산업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마이스산업에 예타가 나올 만한 곳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원주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유일하게 마이스산업, 전시컨벤션 예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이 레고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하중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빨리 검토하면서 B/C라든가 경제성분석을 한 것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1.6 이상으로 충분히 나오는 것은 확인했고요. 다만 강원도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짓는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산업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일 먼저 내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기능 말고도 분명히 역기능들이 있을 텐데, 지역업체에 대한 피해규모 같은 것들을 조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시산업이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전시컨벤션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규모도 강원도보다 다 큽니다.

아니, 저는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던 사업장들의 행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신규로 들어오는 행사만 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 행사만 하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강원도 내에서 하는 내수가 많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이 대부분의 이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컨벤션에서 하는 것까지 전시컨벤션이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안부 예타를 가면서도, 국제회의, 국제전시, 국제행사 이런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국제전시회,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말고 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 다 여기에서 하겠다,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전시컨벤션이 아닌,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영구적으로. 전시컨벤션 없이 그냥 운동장에서 하는 이런 수요 중에서 전시컨벤션으로 흡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풍부한 자체 전시 수요”, 이 수요를 다 가지고 오겠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잠시만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등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치해서 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천막을 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 단위 행사든 무슨 행사든 지금 운동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천막 치고 하는 것들. 물론 거기에 특화된 것은 거기에서 하고 전시컨벤션으로 들어와서 해야 할 것은 들여와서, 선별해서 하겠다는 거죠. 특히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계속 이렇게 텐트만 7억~8억씩 쳐 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텐트치고 하는 것들을 결국 실내로 해서 하는 부분 충분히…….

예,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텐트치고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겠다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이원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강릉아트센터, 인제 스피디움 이런 데에서 하던 행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유치하겠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것이 다른 국에서 주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이 지금 규격화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행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륨을 키워 나가겠다는 거죠.

글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행사들이 다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길까 봐 우려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수요를 맞추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시컨벤션이 레고와 관련된 연관 산업을 한 30%로 잡고 있고요. 육아용품이라든가 이런 쪽, 레고대회라든가 이런 쪽을 한 30%로 잡고 있고요, 서울의 전시수요를 많이 잡아올 겁니다. 지금 킨텍스보다 춘천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공연수요, 수도권의 바이오 중심의 박람회, 이런 것들을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가지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뺏어오겠다, 절대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강원도 전체 컨벤션 수요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원도에 어떠한 전시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강원도 내의 것을 하지 마시고 킨텍스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는데 이런 수요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야지…….

그게 요약본을 보셔서 그런데 전체적인 강원도 수요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행안부 예타를 가자면 최소한 국제행사를 5개 이상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고 연관 산업 수요와 수도권 공연 수요, 그리고 바이오 중심의 박람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완성되면 알펜시아라든가 지역 중규모 업체들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비용을 보면 여기가 2024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2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28억 7,000만 원, 이 중에 인건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그 자료에 보시면 5년 정도 되면 증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서에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B/C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건비가 21억인 것을 보고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21억이면?

저희가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억만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 코엑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했는데 2개 본부 5개 팀에 26명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이 인원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규모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편익을 계산한 내용이 나오는데 수익이라고 봐도 되겠죠. 92억 7,000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 이것이 가능한 수치…….

일단 용역결과에 나온 숫자들은 다 가능한 숫자이고, 한국 최고의 컨벤션 전문팀들이 용역을 하고 수지를 분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추후에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요, 용역결과 자료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31쪽, 3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1쪽은 글로벌 수출거점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또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4개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2개의 자료를 같이 놓고 보면 향후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국 본부 이외에 본부 추가개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사실 미국 쪽에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수출이 최근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미국 쪽으로 농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수출되고 있어서 미국 쪽에도 해외사무소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사님 방침은 5대 강국에 하나씩 만들겠다, 그런 방침을 주셔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물론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4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본부의 활동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에 본부를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치 않겠는가.

예.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국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전에 4개 본부 중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관세협회 초청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본부를 가 보니까 사실 일대가 과거에 우리 고려인들이 정착을 해서 살았던 가슴 아픈 지역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적지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수리스크라는 곳을 방문했었는데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당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 또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미흡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국장님의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러시아본부에 본부장이 나가 있고 또 우리 강원도민이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업무와 연계성이 있어야 본부장도 나가서 챙길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러시아본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민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민중의 뿌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려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가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글학당도 가 보았는데 갔을 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어쨌든 간에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교류업무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현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곳까지도 우리 강원도의 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하고 플라이강원에 대한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보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여기 7개 노선이 어떻게 운항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플라이강원도 앞으로의 계획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2022년까지 동남아국가를 포함한 31개 도시로 운항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2개를 병합해서 표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만들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43페이지, 예산안 236쪽입니다. 신북방시장 개척을 위한 토털마케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 수출상담회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참여하는 업체 분들이랑 인터뷰를 좀 해 보았습니다. 5개, 6개 정도 기업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 이 업체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대행해 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모객도 해 주는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느냐에 따라서 수출상담회의 성과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화장품회사, 자동차부품회사, 의료기기회사가 있으면 바이어가 자기네 관련된 업종만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 들른다는 거예요. 여기도 들르고 여기도 들르고 여기도 들러서 다 작성하고 간다. 그래서 그 대행사들이 실제로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들을 섭외하느냐, 그렇지 않고 머릿수만 채우느냐,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200개 업체가 참여해도 수출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50개~60개 업체만 왔는데도 내용 있게 상담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도내 기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네 비용 쓰면서 외국까지 가서 하는데 상담회에 바이어들이 정말 머리채우기 식으로 와서 한다면 효과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관련되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 시장 개척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행업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진성바이어를 선정하느냐, 이것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좀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멀리까지, 해외까지 바이어를 만나러 갔는데 성과 없이 돌아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대행업체 선정하는 데 아주 각별히 유념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45페이지입니다. 항공편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것도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거든요. 2014년부터 5년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사드 여파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 여파 때문에 2018년, 2017년 실적이 아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공항이용객을 보면 2014년 25만 3,000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6만 5,0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혹시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 추이를 다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보유하신 자료를 좀 활용해서, 이용객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최대한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운항장려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내 이용객들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항장려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이용객들 추이가 어떠한지 자료로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7월 현재 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계획은 총 14개 노선까지 확대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7개 노선에서 국제선 4개 노선, 국내선 1개 노선 추가하면 5개 노선 해서 12개 노선이 되죠?

국내선이 3개 노선입니다.

국내선이 3개 노선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김해, 제주…….

산출기초에 보면 국제선 4개 노선, 국내선 1개 노선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14개 노선을, 국제선이 12개 노선이고요, 국내선이 김해, 제주, 그리고 플라이강원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개입니까, 12개입니까?

14개입니다.

14개가 맞습니까?

예, 14개 노선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가요?

예, 저희가 여기에 조금……. 지금 산출기초에는, 일단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4개 노선하고 1개 노선이고 총 목표가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4개 노선하고 1개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목표는 14개 노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에 포함된 예산은 12개 노선이고…….

예, 그렇습니다.

2개 노선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추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추진상황하고 산출기초에 서로 노선이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50억이 넘는 비용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활성화 비용으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올 추경부터 반영해서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운항장려금 지급 대비 성과는 상당히, 지역경제 발전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한창해운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늘길, 바닷길 해서 투입되는 보조금이 사실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4년 이전 자료도 있으면, 저희가 예산투입은 2002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2002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되었고 이용객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 추이를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기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같이 요구드립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5쪽,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전년도 29억 8,400여만 원에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 15억을 더하면 금년에는 47억여 원이 되거든요. 전년보다 금년도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플라이강원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플라이강원 운항 전에도 국제선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선을 11개 노선으로 더 늘려나가고, 이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이강원이 취항하기 전에도 국제선 운항이 필요하다 해서 국제선을 운항하고 그다음에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으로 국제선을 운항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 및 운항장려금 지급을 통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제적 효과는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입증이 되고 있고, 공항 관련해서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요, 저희 양양공항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재정지원 대비 1인당 2.8배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자료화해서 데이터화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용역인가요?

2016년도에 양양공항 재정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지원 대비 1인당 소비율이 2.8배의 효과가 있다, 1인당 도내 평균 소비액이 1박 2일 체류 시에 약 24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과정이, 사실 3회 추경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만약 3회 추경이 없었다면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당초에,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예산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과연 산불예산만 편성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공항 활성화, 신흥시장 개척, 이런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억여 원 중에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15억은 14개 노선, 국제선 11개 노선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2억여 원을 가지고 14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주려고 했는데 15억 원을 더 얹어서 운항횟수에 따라 손실보전을 더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플라이강원 운항에 따른 그 자금,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지금 저희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항을 한다고 하는데 10월까지 운항을 안 하면 다음에 항공사를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이 끝나면 바로 국제선을 몇 개 노선을 더 확보해서 운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정말 절박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가용자원이 있어서 투입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부터 플라이강원이 정상적으로 취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양양공항이 운항노선이 국제선이 없으면 플라이강원이 정상적으로 운항을 한다 해도 어떤 항공사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이강원 운항 전에 전세기를 확보해서 국제선을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에서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3회 추경에 6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좀 될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좀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국제드론스포츠대회인데 혹시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드론스포츠대회에 참여를 하나요?

이것은 일단 예선전을 거쳐서 20개국 80여 명의 선수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선수가 참가를 하려면 예선전을 통과해야지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강원도는 산악도 많고 실종자 수색도 많고 산불 이런 것이 났을 때 강원도에 있는 자원들이 드론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현장에서 활용이 된다면 효과가 두 배, 세 배 나지 않을까. 예산이 10억씩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떠한 불편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싱, 국제드론스포츠대회 말고도 산불예찰이라든가 이런 강원도에 특화된 드론, 그런 사업비도 국비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제드론스포츠대회라는 것은 드론의 IOC, 규격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번에도 추진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연입니다.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상금과 관련되어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객들이 점점 많아지면 손실보상금이나 운항장려금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일단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을 정액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을 정액화해서 편당 750이면 750, 500이면 500, 정액화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탑승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추이를 보셔도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2018년도에는 아주 적게 주는,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장려금은 정액화해서 드린다 이렇게…….

그렇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 운항장려금도 같이…….

그렇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플라이강원이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면 플라이강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일 겁니다. 저희들이 플라이강원을 한 5년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지원하고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면 운항장려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양ㆍ원주공항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는 형태…….

아니죠.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을수록 보조금이 안 나가는 거죠. 지금 원주가 81%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보조금이 거의, 올해는 많이 안 나갈 겁니다. 거의 없다, 제로상태로 갈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크게 늘었고, 이번에 15억을 추가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중국 4개 노선에 256편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플라이강원이 1개 노선에 180편 해서 4억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노선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하겠네요?

예, 대부분 정액제입니다.

그러면 관광수요가 많든 적든 한 편 띄우면 무조건 주는 돈입니까, 이용객이 많든 적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업자를 선정할 때 소위 실력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합니다. 사실 정액제로 준다고 해도 모객이 안 되면 운항업자가 적자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탑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말씀드리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전세업자가 덤비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일정의, 많지는 않지만 500에서 1,000 정도 정액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업자의 위험부담을 강원도가 나누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모객이 되어야지만, 전세기를 띄우는 데에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경비를 하려면 모객업자가 70% 이상 채워야 되거든요. 채워야지만 자기네도 손익분기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객업자들이 자신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강원도에서도 모객업자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인 발전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발전효과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 탑승해야 업자가 수익이 나는데…….

그렇죠, 70% 이상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65%만 되어도 강원도가 수익이…….

65%가 아니죠. 극히 일부분이 되는 거죠. 항로에 따라 다 다른데, 짧은 항로는 550, 700짜리도 있고, 그런데 전세업자가 그 돈 가지고 비행기를 못 띄웁니다. 어쨌든 전세업자들도 자기네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탑승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부담을 강원도가 나누어서 같이 비용을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운항장려금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244페이지, 신남방시장 개척 토털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신북방시장 개척을 위한 토털마케팅과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하는 축제 관련해서 3억의 추가비용을 요청하신 건데, 사실 저희가 3월하고 4월에 베트남, 태국, 인도 이쪽에서 했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기는 한데, 저희가 어떻게 동행을 하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북방시장 개척, 그리고 신남방시장 개척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기에 저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가 아니더라도 현지실태를 보고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 한두 분 정도씩은 꼭 같이 동행해서 실태를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가를 희망하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 모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가서 현지실태를 같이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운항장려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