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춘묵입니다. 1997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전년도보다 416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8,6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관서당경비는 전년도보다 1,031만원이 증가된 1억 3,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전년도보다 391만 1,000원이 감소된 4,5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82만 4,000원이 감소된 1,559만 1,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에 대한 손실보존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레이저 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보다 1,056만 3,000원이 감소된 8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도지적열람도 제작비, 상세계획 지적측량비 등에서 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상금에서 상세계획용역심의 전문기술자 수당 600만원, 시설비에서 노량진상도지구 상세계획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금년도에 얼마지요? 광고물 정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금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불법광고물을 정리해서 5,000여건 4억원을 재산압류통치서까지 내보냈습니다. 11월말까지 기한을 주었는데 12월초에 현계된 것은 약 4,000만원 가량이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 광고물 정비실적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미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광고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이 되겠는데 이것이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게 하는 상인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태까지 안내던 것을 내는 거다 해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다.

허가내줄 때 거기에 대한

허가내주는 것은 그 당시에 다 받아들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만

대형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까지 책정해왔는데, 용역까지 됐으면 정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용역비로 인부들을 사서 대로변, 20미터 이상 도로는 우리 과에서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불법광고물이 수 없이 있습니다. 용역비도 있는데 대형광고물을 정비 못하는 사유는 뭐예요?

우선 상인들한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두 번째 구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만 정비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거의 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부를 두면서까지 정비를 못한다면 인부를 채용할 필요도 없고 정비용역을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럴 바에야 뭐하러 예산편성을 합니까.

간선도로변, 우리 구의 소관사항은 거의 정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전부다요?

예.

그러면 내가 갖다 줄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안내는 사람들한테 원망이 있고 그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공공기관에 들어옵니다. 불공평하게, 뭐 얻어 먹었냐하는 그런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정리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상도지구 상세계획 용역을 언제할 것인지, 그리고 상세계획 용역비 하고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실명을 해주십시오,

노량진상도지구 상세계획은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변경에 따른 공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내년도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는 노량진상도지구 상세용역 평가에 보면 5만헤베 이상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996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8,000만원이 줄어든 4억 7,17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대방동지구 교통개선사업 완료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예산 1,837만 1,000원은 주로 사무용품 구입, 각종 인쇄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640만 4,000원은 교통개발 연구원의 가입비, PC통신비, 우편물 발송대금 등이고 운영수당 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 이 1,566만원은 교퉁안전 시설을 수시로 개선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 자산취득비 4,28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3억 5,184만 1,000원은 1997년도 교통개선사업은 사당1지구 관악시장 주변의 실시설계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조사설계는 교통개선실 자체 힘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조사비는 1,700만원이 소요되고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지점 교통량 및 교통행태 조사비 3,946만원은 주요 교차로의 교통여건과 특성을 조사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동작구 종합교통관리시스템 구축 835만원은 주요교통량 조사 및 교통행태 조사에 이어 1996년도에 이미 구축된 교통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교통조사 5개년계획의 변동, 자료수정 보완작업으로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비 4,290만원은 관내 1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7개 학교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1,000만원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외 7개 정류장에 간이의자 설치와 노면표시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1억 9,200만원은 최근의 교통행정에 맞추어 목적지를 원활히 찾아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규칙을 전면 개정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전면개정하는 데는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1996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2,022만원은 노량진역 주변하고 신대방전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15만 5,000원은 사무기기 및 복사기 구입비와 교통개선실이 현재 5층에 있는데 각종 고가전산장비가 냉방장치가 안된 상태여서 한 여름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자동차 등록, 압류해제, 또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사실 조회 같은 것은 전부 서면처리하기 때문에 민원해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부족한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점 교통량 및 교통행태 조사는 어느 지점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 지, 그리고 동작구 종합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는지,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요지점 교통량 및 교통행태 조사는 매년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의 20개 주요 가로, 교차로의 교통량과 주차특성을 조사해서 교통영향평가나 교통개선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구 종합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 1996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자료를 수정입력 하여 최신의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대개 인건비하고 인쇄물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분석하면 그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교통량의 추이를 분석해서 도로건설사업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은 초등학교 학생 교통의 약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경찰에서 합니다. 안전지구를 설정해서 속도제한, 주의표시, 운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고쳐 나가고 보도를 새로 포장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방동지구의 교통을 시범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동작구 전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행지구는 제외하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최종 설계를 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대방동지구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잘되고 좋으면 우리 동작구 전체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이렇게 할 필요없이 그때 한꺼번에 다 하면 되지 않느냐 말이예요.

소위 말하는 TIP사업 이것을 하는 데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교통약자들에 대한 시설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할 적에 이미 학교안전지구개선사업이 끝난 지역은 개선에서 제외하고 보완사항만 지구교통개선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질문과 일맥상통하는데 사당1지구 교통개 선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용과 교통형태 조사 및 시스템구조 사업이 작년도에 1억 정도 투자되었던 사업인데 인건비로 투자된 건 지, 시설비로 투자된 건지, 설계비 형식으로 투자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화한 답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교통량형태 조사를 작년에 비해 증액시킨 이유는, 왜 증액시켰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용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당1지구 TIP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조사 연구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비 750만원, 토지 이용현황조사, 도로폭조사,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현황조사, 주차장현황조사, 대중교통현황조사, 지구내교통량조사, 보행통행량조사, 지적물조사, 기타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은 간선도로상 교통환경에 대한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 많이 조사되었으나 이면도로에 대한 조사실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도로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면도로가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선 이면도로에 대한 제반정비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개선계획실이 전문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TIP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 실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자체연구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100% 자체조사 처리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 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개최하는데 200여만원, 각종 재료용품비, 인쇄물, 기타 1,7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주로 토목설계와 교통공사 설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기존 시설을 한 차원 높게 개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주요지점 교통량 및 교통형태조사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1996년도에는 야간박차실태 조사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간만이 아니라 야간의 박차실태도 조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4시 이후의 박차상태가 어떤지 우리 도로나 지선의 불법주차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동작구종합교통관리시스템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 최근 나온 GIS 시스템이라는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과업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자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7,230만원을 작년도에 투자해서 어떠한 상태로 지출됐는지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지금 현재 교통량 및 교통형태조사가 인건비와 인쇄비인데 지금 동작구에 몇 명을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 관내가 넓지 않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느냐가 문제되고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실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천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 사당1지구가 선정된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교통개선5개년계획 용역이 금년 발주해서 10월말에 납품됐습니다. TIP사업의 우선순위가 대방동지구 다음에 사당1지구로 나왔습니다.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에 사당1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입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지도과장이 직원을 인솔해가지고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중이라 부득이하게 주무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장 정대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세출은 4억 4,205만 3,000원으로 이중 저희 구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1,804만 2,000원 나머지 4억 2,401만 1,000원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1,804만 2,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교통 관련 제작물 196만원은 버스, 택시 및 운행질서 관련 홍보물입니다. 운행질서확립에 따른 234만 2,000원은 운행질서 위반하는 버스나 택시 단속에 따른 사진촬영, 과태료 고지서의 비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774만원은 교통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추진비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시도 보조비 사업으로 총 4억 2,401만 1,000원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11월초에 각구별로 내려온 보조금 가내시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50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888만원,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2,62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억 6,100만원은 1인 1만원기준 월 25일, 12개월 지급되는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6,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액은 총 세입액과 동일한 39억 1,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구획선설치, 주정차금지시설에 따른 시설비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비용으로써 21억 5,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6년도 대비 32억 8,486만 2,000원이 감소하게 된 주원인은 1996년의 경우 34억 8,983만 1,000원을 별도로 주차장기금으로 적립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 실시설계비 3,000만원, 토지매입비 15억 7,700만원, 시설비 5억, 시설지에 따른 부대시설비 315만원, 감리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인건비 5억 7,724만 6,000원은 4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4억 3,185만 5,000원, 수당은 1억 3,1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5,612만 2,000원은 주차단속 사진 및 유지관리, 주차단속 사무용품, 인쇄물, 사무기기 수리비, 도서구입비,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등 5,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1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주차질서관련 홍보물 200만원, 홍보유인물 200만원,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각종 스티커 고지 서, 봉투구입에 따른 3,168만원과 기타 제수수료, 상도송합건물 소모품구입 기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6,5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내용은 자동차보험료, 단말기회선사용료, 무전기, 핸드폰사용료, 상도종합건물 전기요금 및 각종 요금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근무요원 피복비로 1,9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간특별주정차 단속에 따른 급량비 600만원, 사당1동 청사 주차장 임차료 3,200만원, 연료비 2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680만원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에 따른 직원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급보조비 4,22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3,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9,815만 3,000원, 보상금1억 1,331만원, 포상금 1억 480만원, 연금부담금 5,762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4,319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견인업체 대행비 등으로 3,151만 5,000 원,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7,663만 2,000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금액이 3,00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산출기초가 있으면 산출기초의 대략적인 것은 표시했어야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똑같이 3,000만원일 수 있느냐 말이예요? 금년도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까?

예비비는 사용안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안했는데 25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포상금에 우수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이 무려 6,720만원, 과년도 체납 징수 포상금이 3,360만원, 주차질서 확립평가시상금 400만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8명에게 주는 건지 내용설명을 해주시고, 단속요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그 민원소지발생 이유는 견인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견인하는 경우가 있고, 견인지역에서도 5분이 안됐는데도 견인시켜 가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령 예고제라는 것도 있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한 번 쯤 통고하고 예고해서 사람이 안오면 견인을 해야 하는데 무대포로 견인해서 주민에게 오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문은 뭐냐, 단속하는 사람들이 견인차량과 통화해서 얼마를 얻어먹고 바로 견인해간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주차단속을 위해서 교통량을 줄이고, 교통형평화를 기한다고는 하지만, 구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오히려 더 만들어 낸다면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셌습니다. 주차장건설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으로 일반행정과는 다른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비용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차장건설에 한정해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게 됐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특별히 계산해서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몇 군데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삭감하시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세요. 왜냐하면 땅을 매입했을 때 설계비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땅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을, 전혀 근거도 없는 금액을 예산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토지 매입할 대상지로 사당5동 산30-62번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묵어놨고, 흑석동 용봉정 체육공원부지는 시유지인데 그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두 가지 6,000만원은 토지매입을 했을 때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것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단속 28명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 책정이 확실해야 6,720만원 근거가 나오겠지요?

불법주정차 포상금은 불법주차장 단속원이 월 70건 기본이 10만원이고 한 건당 1,000원씩해서 170건을 할 경우 20만원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건수를 올려서 포상을 받기 위한 방법인지, 정화한 주차위반도 아니고 적법한 위반이 아닌 데도 때에 따라서는 건수를 올린다 말입니다. 건수주의로 계속 건수도 올리고 자기네 포상도 받고, 그래서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럼 구태여 이렇게 보상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텐데 그 방법을 무시하고 건수주의로 나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발언했듯이 6,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또한 예비비도 삭감을 주장합니다.

송용현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께서 해외 교육시찰 나갔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용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님이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삭감부분만 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삭감부분만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같은데 송용현위원님의 말씀대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삭감한다면 사실 토지매입지가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는 총 예산이 17억 6,411만 8,000원이 삭감되어야 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예산을 그대로 두어야 주차장 매입지가 발생되면 곧바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매입으로 인해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감정원의 감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노량진 지구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감정기간도 길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있어도 예산이 안잡혀 있는 상황으로 해서 그런 경우를 저희는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6,000만원 삭감을 주장할게 아니라 17억 6,411만 8,000원 자체를 다 살려 두어야만 우리 구민을 위하는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송용현위원님의 삭감은 안 받아 들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땅 매입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리비를 인상한다, 감정액은 인정하지만 땅을 몇 월에 매입한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고자 하는 예산은 가능합니다. 땅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도 제1차, 제2차 추경을 해주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딴 데에 사용해야할 돈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입니다. 시설비 3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유토지에 우리 구나 시에서 무단으로 도로공사를 했을때 그 땅 주인이 미불보상금 청구소송을 하게됩니다. 그 청구소송 현황이 현재 저희 구에 보상소송 포함해서 약 15건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그 땅값으로 지불할 미불보상금입니다. 금년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4건의 소송에서 져서 5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4억 1,5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입니다.

과장하신 말씀이 각동에도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무단으로 도로공사를 하면 주인들이 내 땅값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질 경우에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도로공사를 해요?

옛날에 그런 것을 해왔죠.

요즈음에는 안합니까?

요즈음에는 안합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토목과에 도로사업을 하라고 건의를 해도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승락이 없으면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각동에 보면 말이예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이 없었고 개인들 이 가치고 있다가 자기가 집을 짓고 땅을 팔 때 사실 도로를 기부채납으로 도입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서류상 정리를 안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십년 전에 이사해서 어디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다 없어졌단 말이예요. 이 도로를 어떻게 할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의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한 것인지, 또는 그냥 자기가 내놓고 도로를 형성한 것인지는 밝힐 수 없는 상태이지만, 만약 기부채납 의사가 있었는데도 그 때 당시에 정리를 안했다면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문제는 문제입니다.

기부채납을 안했으면 도로를내고 집을 지을 수가 없었겠지.

그 전에도 기부채납을 안하고 앞에다 도로를 내고 집을 지을 수 있었겠죠.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개인 땅에 도로포장을 못한다든가, 엉망이 되어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도로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도로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땅값 내주고 도로사업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전혀 안한다는 말이죠?

지금은 토목과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몇 년 가면 다 망가지기 마련인데 그 대책이 없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고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례로 고쳐서.

조례는 안됩니다. 모법이 고쳐지면 가능하겠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보상하게 되면 공탁해놓고 수행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모법이 고쳐지고 그래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실무 과장님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1997년 세출예산내역 및 사업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 30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본청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고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던 것이 매입이 많이 끝나서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일용인부임, 우리 과에 상용인부가 8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상도터널과 지하보차도 등에 대한 유지보수용 비용이고 기술자문단의 기술비 또 기타 과 용품에 대한 비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기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전화료는 터널과 지하보차도, 자재창고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입니다. 피복비는 아까 말씀드린 인부의 작업복과 우의 등을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연료비는 제설대책이나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터널에 있는 변전소의 발전기와 소화전 또한 지하보차도에 있는 펌프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지하보차도 점용등에 대한 유지보수용 램프, 안전기, 전구 등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비와 제설 염화칼슘 및 제설 재료구입은 기동반이 연간 쓰는 비용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과가 공히 공통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연금지급금에 도로관리시설물 관리인부임은 기동반 퇴직 2명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도로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용역비는 금년하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매해 돌아오는 안전점검을 특별법에 의해 내년에도 2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사업을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강남 땅하고 대방동 도로개설은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끝나고 시설비가 들어가면 계상이 될것입니다. 자료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참고자료에 도면이 있습니다. 상도4동 244-264 도로 개설은 전 번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심사 때도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해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미 시행을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작년 5억원이 편성되어 보상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에 3억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설비 2억 3,000만원을 투자하면 총 10억 500만원이 투자 가 되는데 내년까지는 다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사당4동 313씨 주변 도로개설도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정식위원님이나 정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토지 포장이 많이 안된다는 질책이 계셨는데 건설관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땅 주인하고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주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소송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상을 요구하면 작년 추경에 5억원, 금년 3억원 해가지고 구청 재정에 상당히 큰 취약점이 될 것 같고 도시계획선이 없는 경우는 불리하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당4동 313-4 주변은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이나 미개설되어 포장이 안된 상태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황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어서 포장이 안되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개설을 안해주려고 미루어 왔었는데 이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우 리가 이의신청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은 구청이 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님한테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라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 땅주인은 제가 듣기로근 대지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대지의3분의1의 값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금액으로 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 사업을 일부 구간을 시행해서라도 수용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개설할 예정입니다. 사당4동 296-22, 296-12간 도로개설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만, 도면을 보신대로 이것은 한 집이 걸려 있어서 그 집만 철거하면 도로개설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건의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사당4동 266-315간 도로보도 정비는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보행자 이정표 설치는 보도의 일정한 방향표시와 문양을 복합적으로 설치해서 보도의 환경을 좋게 하고 보행자들이 다니기 편하게 보도에 이정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보수유지비에 연례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1년 동안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5억원이고 내년에도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은 동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보수 2억원은 20미터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시에서 다 유지보수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 도로가 되어서 우기가 유지보수하여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400개소와 과적방지설치 50개소해서 총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민원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에 상도터널 세척과 지하보차도, 육교도장공사, 가로등 시설정비,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의 연간 단가계약 내지는 시설물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예산 0.18%를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 건축물 폐재류 처리비 5,000만원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보상한 후의 철거 건물 폐자재, 도로 유지보수를 기동반이 작업할 때 나오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처리하기 비용입니 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4동 244-264 도로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이해가 상반된 문제가 많아서 지금 현재 위원이 청원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통과를 해주되 본회의에서 청원의 결과를 보고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청원의 결과에 따르면 어떨 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연초에 편성해놓고, 이 사업시기는 내년 1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1월에 집행할 수도 있고 12월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문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사업시행 시기를 청원 후로 미루는 것으로 방침을 받겠습니다.

사당4동 296-22, 296-12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집만 없으면 차량통행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니까?

그러면 지역마다 이런 집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러면 거기도 현장답사해서 이와같은 현상이나, 거기는 그 집이 자기 대지가 아니고 건설관리에서 부당이득금을 매년 받고있습니다. 실제 도로를 그 사람이 점유해서 밤마다 조금씩 지은 것이 좋은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 차 같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서 굉장히 주민의 불편이 많은 곳이예요. 언제 현장답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것도 좀 베풀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용현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하고 제설용 염화 칼슘 및 제설 자재구입이 있는데 도로유지관리 재료 자체가 뭔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제설용 염화칼슘을, 이번 추위에 보니까 각동사무소에 배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설치를 안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사실도 있고 명목만 염화칼슘 산다고 해놓고 동에 배치를 안해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동에 다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번 추위에 아파트 올라가는 지역같은 곳은 염화칼슘을 이틀째 안뿌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사무소 행정이 뭐냐고 난리가 났는데도 염화칼슘을 왜 뿌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하고 길옆에 놓여있는 염화칼슘 보관함이 몇 백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 수준으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믿어워서 동사무소에 일정량의 염화칼슘을 비축하고 있고 또 우리관내 몇 군데 도로에 대규모 염화칼슘집하장 네 곳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뒷골목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충분히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직접 연락하면 우리가 분명히 전달해 드릴테니까 지역주민들 손을 빌려서 뿌리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뒷골목이나 자기 앞마당까지 전부 해내라는 식의 주민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이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됫골목이라고 그래서 됫골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000세대, 5,000세대가 사는데 됫골목이 될 수 있어요, 또 동사무소행정이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어떤 빙하기가 된다든지 어려울 때 동지역주민들을 훌어보고 관내순찰해서 그것도 몇 시간차이라면 지금 얘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3,000세대 사는 데도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아니면 동행정요원들이 나와서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도록 안내라도 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동네 골목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3,000세대, 4,000세대 올라가는 아파트 입구가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동네 뒷골목이 됩니까. 그렇게 염화칼슘을 명목상으로만 사놓고 동사무소에 배치했다고 그러고 몇 백 곳에 설치했다고 명목만 세우지 말고 실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구민들이 아! 진정 구민을 위한 좋은 방법들을 실천해주는구나 하는 소방차행정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직접 뛰어가서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설치해서 게거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만들어주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마지도 안하고 있으면 하나의 명목만 세워왔을 뿐이지 실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감액 처분시켜 버리자 이거예요.

지난번에 초기 제설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잘못했다는 비난이 들끓어서 저희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설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가 이것을 매달 했습니다. 밤잠 안자고 했는데 잘된 것은 부각이 안되고 못된 것이 부각이 되어서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음 강설시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의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나 염화칼슘 보관함이 동사무소 우리 관내 곳곳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만하면 언제든지 충분한 양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답변할 때 그렇게 했어야죠. 현재 염화칼슘 관계하고 관내 도로시설 물 유지보수, 포장보수 1억원 자체도 실제 많이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구민에게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구입관계는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작년에 쓰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작년 예산 얼마나 잡았어요?

작년에도 이 금액을 잡았습니다. 1만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하여 정확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전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도 예산하고 청원하고는 별개다, 예산을 통과해줘도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는 토를 달아서 제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십시오, 정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점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물폐재류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사업에 보상금만 책정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 경우 보상만 해주고 그냥 공간으로 둘 수 없으니까 5,000만원 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억 3,749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 16억 4,357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1996년에는 신대방동 간이펌프장 개장공사와 저희 과 유지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점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과 법정사업이 없으므로 시설비가 대폭 감소되었고 또한 기동보수반 2명에 대한 인원감축으로 인건비가 감소된 데 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기동보수반 12명에 대 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2억 2,977만 5,000인, 사 진용품 구매에 따른 관서당경비로 154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동보수반 4명에 대한퇴직금과 보유장비 수리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7,531만 4,000원, 시설비는 하수개량사업에 3억원, 기존 하수도 보수정비에 10억원을,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5,9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수방자재 구입으로 3,897만 9,000원을, 빗물펌프장의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 2억 1,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에 관한 세출은 1996년 대비 2,700여만원이 증가된 총 13억 7,311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공원관리예산은 총 7억 2,810여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3억 8,800여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 3,900여만원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총 6억 4,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1억 35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 4,150만원입 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7년도 공원녹지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구민의 쾌적한 생환 환경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어디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병충해 방제는 현재 녹지대, 산림,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곡지대, 가로수 등은 주로 방제기간 동안에 3회 내지 5회까지 하고 150헥타정도 되는 국립묘지는 항공방제를 합니다. 그리고 국사봉이나 까치산 같은 경우는 산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출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중 시비도 보조되는데 정확히 예산이 잡히지 않아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략 반을 시비로 잡고 있습니다.

연 5, 6차례 합니까?

발생하는 것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우리는 계획면적을 850헥타로 잡고 있는데 현 전체녹지 면적은 350헥타 정도됩니다. 방제 횟수에 따라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녹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경헌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22개소 중에 3개소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개소 중에서 제일 잘된 어린이공원이 어디입니까?

대방1 어린이공원이라고 거기는 현대화공사를 한 지 얼마 안돼서 잘돼 있습니다.

까치어린이공원 시설은 뒤떨어지는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재라 부식이 되고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보건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1996년도 보다 3억 9,755만 2,000원이 증가된 26억 4,273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급파 수당 등으로 구성된 인건비가 1억 7,739만 7,000원이 증가된 14억 7,235만 6,000원, 일숙직 수당 등으로 구성된 관서당경비가 37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25만원, 수용비와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가 1,362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567만 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86만원이 감소한 1억 5,349만 7,000원, 특수활동비는 236만원이 증가한 356 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금 등의 인상금 1억 33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280만 5,000원, 부작용환자에 대한 배상금은 작년과 동일한 110만원, 자산취득비는 19만 7,000원이 감소한 886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보상금은 5,203만 2,000원이 증가한 7,086만 1,000원입니다. 시설비는 1,285만원이 증가한 1,31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는 3,814만 4,000원이 증가한 5,89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구프로그램은 몇 명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신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가정신질환자가 약 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참여 못시키고 회복기에 있는 분 10명을 선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로 외출을 시키고 신문을 본다든가 레크리에이션, 자판기 커피를 뽑는 방법, 은행에 입출금시키는 방법,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용인에 있는 정신전문간호사와 저희 간병간호사가 같이 팀을 짜서, 그 분들이 병원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퇴원해도 적응이 어려워요.

이런 좋은 사업은 좀더 예산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올 하반기부터 조금 추진해봤는데 처음에 일곱 분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취로사업장 같은데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는 세 분이 참석했어요, 내년도에는 우선 열 분을 잡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개발해 가지고 고생돼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의약계장 오국현입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1996년도 대비 14.3% 증가된 2억 8,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4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6,756만 7,000원,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은 200만원이 증가된 280만원, 자산취득비는 4,807만원 감소된 1,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5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쇄비 제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일반수용비 641만 2,000원, 의료장비, 검사장비, 방역장비 수리비, 방역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9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X-RAY 필름, 방역소독약품, 방역용 유류, 방역활동 보조 인건비로 구성된 재료비를 5,593만 2,000원, 환자진료시 소요되는 약품대, 검사시약 및 재료대로 구성된 기타 운영비를 9,590만원, AIDS 감염자관리, 의약인 단체 업무협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60만원, 항공방역시 소요되는 보상금 20만원, 치과용 콤퓨레샤 스크린, 전자렌지, 레이저프린터 및 구민건강자가측정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으로 구성된 자산취득비 1,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냉장고, 전자동생화학분석기,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동생화학분석기 예산이 9,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동생화학분석기는 1991년도에 약 2,50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기계가 한 대 있습니다만, 보건소 검사인원 증가 및 향후 주민건강진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며 검사항 목수가 많고 처리속도가 빠른 기계를 한 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자동생화학분석기는 일명 혈액분석기로 인체에서 채혈한 혈액을 자동분석하는 장치로 동시분석 총 32개 항목을 기존 기계보다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검사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신체의 인상유무를 판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비로 간기능검사, 혈액순환상태, 당뇨 및 고혈압원인, 심장기능상태 등을 검사하는 기계로 건강진단 사업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7년도 보건의약과 세출 예산안은 보건사업에 필수적이고 보건소 의료 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역소독은 연2회 합니까?

아닙니다. 항공방역소독은 방역집중소독기간인 8월중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본청 의약과로 올려서 서울시 소방본부 헬기를 지원받아 영등포, 금천, 구로, 동작을 한 권역으로 보아 합동실시합니다. 헬기 이착륙 장소는 보라매공원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까지 각 가정에 모기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직접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줄이고 아까와 같이 전체 구역을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늘려서 집중적으로 살포를 해야지 모기가 다 죽지, 동네마다 따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인건비나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방역소독이란 원래 위생해충 전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 죽이려고 약을 뿌리게 되면 결국 그 독성은 인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지 방역소독의 의미는 밀도를 줄여주는 작용이고, 특히 항공방역소독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방역소독을 할 때는 아침저녁 연막소독을 하고 주간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역사업에 가일층 매진해서 전염병 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파리나 모기를 없애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한테 더 피해가 오니까 이것을 줄이고 항공방역 소독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항공방역소독을 저희 자체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헬기로 해야 하고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구민이 바라는 일을 담당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일무사주의로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안일무사가 아니고, 기술 적인 문제랄지 시책사업상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항공방역소독이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용시약은 각종 병리검사, 간염검사, AIDS 검사가 있는데, 간염검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 검사를 받지요?

간염검사는 간염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일반인들이 간염검사를 하는 경우나, 보건증을 만드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보건소에 와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 검사했습니까?

금년 11월말 현재 1만 9,54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거의 다 집행하고 없습니다. 추경에서 정도관리용 시약에서 1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콜레라 검사했는데 금년도에는 콜레라 검사도 없네요.

금년도에도 콜레라 검사를 합니다. 콜레라검사가 일반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병리검사에서 콜레라검사도하고 일반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AIDS 같은 경우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많은 숫자로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간염검사는 작년도보다 적게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오히려 예산을 정확히 잡아서 근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AIDS 검사대상을 1,000명을 늘린 자체가 예산의 모순점을 발견하지 않았나, 타당성이 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AID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분야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 1,000명 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작구 관내에는 검사받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업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건증 만드는 숫자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IDS검사 받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익명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 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경상경비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1996년도보다 2.4% 증액된 8억 709만 7,000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은 1996년보다 5% 증액된 4억 8,81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총액은 1996년도 예산보다 3.38% 증액된 12억 9,5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정원 27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본급인 봉급 및 상여금이 3억 6,438만 2,000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이 8,671만 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사무국 기본업무추진비와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4,70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6,6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시 수행할 직원 국외여비가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보수성격의 월정금액을 포함하여 8,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는 1억 4,532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국 의사업무 능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615만원을 편성하여 총 8억 709만 7,000원이 사무국 의사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에 앞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항목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1억 2,600만원, 회의수당은 회기 80일에 1인 1일 5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경비로 5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선진국 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경비는 미시찰 의원님 1인당 250만원씩 세 분의 경비 750만원과 국제도시 기초의회간 자매결연추진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996년도보다 의원1인당 30만원이 인상된 400만원씩 30명분 1억2,000만원이며, 1997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100만원씩 3,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1997년에 신설된 예결특위위원장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각각 3,480만원씩 6,960만원 등 총 4억 8,810만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운영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예산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질의없이 가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게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 또한 1997년도 세출예산안중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키로 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중 1997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인쇄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기획조정 업무추진 활동비 3,4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스터디그룹 지원비 600만원중 28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2억 4,520만원중 1억 3,720만원 삭감, 지역신문구독료 7,308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중 국외여비중 해외배낭여행비 1억원중 3,000만원 삭감, 분야별 해외시찰비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레이저프린터 자산취득비 3,5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회의용탁자 1,500만원중 1,5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중 구청사 및 외벽유리창 청소 900만원중 9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동행정지도 운영 특수활동비중 1억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보상금 동주민 생활지원활동비 1억원중 1,000만원 삭감, 총 3억 3,608만원 삭감,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1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는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4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